[속보] 최상목, 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검찰, 명운걸고 수사"

정치일반 13분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8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범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범위가
尹대통령, 대구 방문에 "폭탄 들고 간다"…테러 예고한 20대의 최후

정치일반 20분전

2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구 방문 일정을 겨냥해 SNS에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덕식)는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학생이었던 2023년 4월 1일 오전 11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이 시구하고 서문시장으로 간다네요. 폭탄 들고 서문시장 간다”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당일 아르바이트 출근을 준비하던 중 우발적으로 글을 올렸으
김동연, 가세연 측 고발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 못 느껴"

정치일반 21분전

김동연 경기지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이 자신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돈벌이에 급급한 극우 유튜버”라며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3일 포천 오폭사고 현장을 점검한 뒤 ‘가세연이 고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도대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가세연은 김 지사가 이달 10일부터 수원역과 광화문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한 것에 대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했다며 서울
내주초? 21일? 3월 말? 尹 탄핵 선고 언제일까

정치일반 2025.03.14 08:19:45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與 2명·野 1명 기권 이유는?

정치일반 2025.03.14 07:30:00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표결 과정에서 발생한 한 의원의 ‘클릭’ 실수도 관심을 모았다. 이달 13일 국회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5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표를 던진 3명은 김재섭·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다. 김 의원은 전날 표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기권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주주에 대한
9급 공무원 월급 300만원으로 올린다더니…2027년부터 시험도 싹 바뀐다

정치일반 2025.03.14 06:53:46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확 바뀐다. 1차 관문인 공직적격성평가(PSAT)는 공무원시험에서 분리돼 별도의 공통역량검증시험으로 시행되며,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13일 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 시험으로 분리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시행 예정인 PSAT는 난도에 따라 '심화'와 '기본' 시험
‘부작용’ 눈감은 野, ‘거부권’ 집안싸움 與…기업만 ‘상법’ 골병

정치일반 2025.03.14 06:00:00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영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엇박자를 보이면서 오히려 기업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4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에선
최상목, 오늘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쓸 듯

정치일반 2025.03.14 06:00: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명태균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입장 표명을 자제했왔으만 정부 안팎에선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에서 지적된 위헌·위법적 내
최상목 대권행 질문에 "현재로선"…민주당 "헛꿈 버리라"

정치일반 2025.03.13 18:05:49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헛꿈은 버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 “현재로선(For now)”라고 답한 것을 두고 미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행’을 하다 ‘대권’으로 갈 수 있다는 헛꿈은 버리라”며 "현재로선(For now)"이라는 WSJ인터뷰 발언을 언급했다. 이 부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
野 밀어붙인 탄핵 8건 모두 기각…與 "의회권력 남용에 철퇴"

정치일반 2025.03.13 17:57:28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진한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기각됐다. 야권의 29번의 탄핵 시도 가운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범한 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던 셈이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무차별적 탄핵 폭주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직전 나온 줄기각 결정에 야당은 적잖이 당황해 하는 기류다. 13일 국회·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은 총 29명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
이준석 “세종시, 대통령실·국회 한곳에 모인 명품 집무실로”

정치일반 2025.03.13 17:49:17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세종시가 행정 복합 도시를 넘어 명품 집무실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3일 대전에 위치한 LG에너지솔루션 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청권에 있는 대전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 “대전이나 충청권은 과학 기술의 연구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원들과 과학자들, 기술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처에 위치한 세종시를 가리켜 “단순히
"투기자본 먹잇감으로 내몰아"…巨野, 기업 현실 외면했다

정치일반 2025.03.13 17:45:25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우클릭’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유연성’을 이유로 친기업과 반시장 사이에서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우리 증권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의 입장은 이와 거리가 있다.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라는 긍정적
법조계 "헌재, 만장일치 결정으로 정치편향성 논란 불식 노려"

정치일반 2025.03.13 17:44:27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인의 탄핵소추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법리대로 판단한다’는 헌재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번 선고로 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으나 이념 성향을 떠난 헌재 재판관들의 법리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13일 법조계에서는 올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당시 4대4로 갈렸던 헌재가 이번 사건에서 만장일치를 이룬 것을 두고 “‘공직자를 파면할 중대성’과 관련해 내부의 공감대가 형성된
尹 선고일 21일 '유력'…韓 탄핵심판이 변수

정치일반 2025.03.13 17:43:43

최재해 감사원장 등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온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일을 언제로 지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더 빨리 나올 경우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선고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선고일을 미지정한 상태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후 16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여전히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전략산업 稅혜택 준다지만…재계선 "규제부터 손질을"

정치일반 2025.03.13 17:43: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띄우자 당 차원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거나 일부 현금 환급제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이지만 시장에서는 노동 규제 개선 등이 없으면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13일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포함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