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고보조금 부정사용' 신고포상금 2억→5억 상향 추진

정치일반 2023.06.06 21:34:32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5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최근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를 감사한 결과 300억 원이 넘는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일 권익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의 최대 한도는 2억 원이다. 권익위는 또 한도 상향과 함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최근 3년
민화협 “대북 소금 사업 수사 의뢰…김홍걸 소송 준비”

정치일반 2023.06.06 19:29:56

대북 지원단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대북 소금 지원 사업’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민화협은 김홍걸 전 대표상임의장에 대한 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민화협은 6일 입장문을 내고 보조금 유용 혐의로 사정 당국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올 4월 초 직접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은 민화협이 북한에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억 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화협에 따르면 2019년 당시 김 의장은 대북 소금 지원을 위해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 찾은 尹…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정치일반 2023.06.06 19:07:50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추념식에 참석한 뒤 베트남전 전사자 묘역을 방문해 참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간첩 작전 전사자 묘역도 참배했다. 현직 대통령이 이들 묘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李리더십 흔든 '졸속 인사'…비명계 "이재명 빨리 사퇴하라"

정치일반 2023.06.06 18:13:01

더불어민주당 쇄신위원장에 임명된 지 9시간 만에 과거의 막말 전력 등이 드러나 물러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과 관련해 후폭풍이 거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이사장의 위원장직 사의를 즉시 받아들였지만 공식 사과조차 내지 않는 상황에서 책임론을 지적하는 여론이 당 안팎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형국이다. 6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혁신위원장 인선 작업은 시작부터 난항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최고위원들을 통해 다양한 인물을 추천받았지만 대부분이 이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대표로서도 이 이사장의 인선은 어
尹, 베트남전·대간첩작전 묘역 현직 대통령 역사상 첫 참배

정치일반 2023.06.06 18:11:06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전 및 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6일 서울시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과거 베트남전 및 대간첩작전 과정에서 전사한 유공자들의 묘역을 예고 없이 깜짝 방문했다. 해당 묘역이 국립현충원에 조성된 이래 42년여간 현직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했지만 베트남전과 대간첩작전 전사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측면이 있다”며 “안보·경제 위기와
"기업 감세하자니 세수펑크"…여야, 지방소멸대책 딜레마

정치일반 2023.06.06 18:09:48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지방 입주 기업이나 주민의 세금을 깎아주거나 지방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를 막자는 취지의 법안들이지만 가뜩이나 빠듯한 국가 및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고심 중이다. 총선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 논란도 부담거리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발의된 법인세 개정안 3건(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1건) 모두 지방과 수도권의
[로터리] KBS 수신료 납부 선택권, 국민에 돌려줘야

정치일반 2023.06.06 17:52:50

우리나라 국민들은 1994년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요금과 함께 월 2500원의 KBS 수신료를 내고 있다. 이러한 통합 수신료 징수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이 3월 한 달간 국민제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현행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96.5%(5만 6157명)로 나타났다. 개선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3.5%(2022명)에 그쳤다. 2021년에는 한전에 접수된 KBS 수신료 관련 민원이 연간 역대 최고 규모인 4만 8000여 건에 달하기도 했다. KBS
'한국전 호국 형제' 안장식 참석한 尹

정치일반 2023.06.06 17:41:06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추념식에 앞서 한국전쟁 당시 형과 동생이 모두 장렬히 전사해 ‘호국의 형제’로 평가받는 고(故) 김봉학 육군 일병의 유해 안장식에 참석해 참배하고 있다. 유해는 2011년 발굴됐는데 이번 안장식을 통해 동생인 고 김소학 일병 곁에 나란히 묻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野이해식 ‘교통약자법’ 발의…“편의 미제공시 과태료”

정치일반 2023.06.06 16:59:42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약자에 대한 승하차 편의를 강화하는 ‘교통약자법’을 발의했다. 버스 운전자의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고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현행법도 교통약자
[속보] 중·러 군용기,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정치일반 2023.06.06 16:37:19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총 8대가 6일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52분부터 오후 1시 49분까지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4대가 남해 및 동해 KADIZ에 순차적으로 진입 후 이탈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대응하기 위해 설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박광온 "애국 대한 보상 부족…보훈 예산 늘려야"

정치일반 2023.06.06 16:03:45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현충일을 맞아 “애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아직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 인프라 향상과 보훈 예산 확보 등을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은 더 없이 고귀하다.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이자 후손들의 자랑이다. 우리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진보하는 힘이고, 국민통합의 길이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연고 없이 돌아가신 국가유공자가 108분이다. 취약계층
정부, 올해도 지역화폐 예산 전액삭감…"지자체가 자율 발행해야"

정치일반 2023.06.06 10:43:43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한다. 6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사업을 제외한 2024년도 예산요구안을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매년 5월 말 각 부처로부터 예산 요구안을 받은 뒤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고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한다. 이후 9월 초쯤 국회에 제출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역점을 둔 사업이다. ‘이재명표 예산’으로도 알려진 만큼,
[속보]尹 "북핵 고도화, 한미 '핵 기반 동맹' 철통 안보태세 구축"

정치일반 2023.06.06 10:40:57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라며 공고한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추념사를 통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라며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尹 "6·25 韓 12만명 전사자 유해 못 찾아, 끝까지 노력"

정치일반 2023.06.06 10:40:38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건희 여사와 참석했다. 윤 대통령 대통령은 부부는 6·25전사자와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이재명 "호국 정신 계승…전략적 자율외교 나아갈 것"

정치일반 2023.06.06 10:28: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현충일을 맞아 “민주당은 선열들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과 역사를 실질적으로 지키는 ‘전략적 자율외교’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나의 손으로 내 운명을 결정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나라였다”며 “내 운명을 외세에 위탁하는 행위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는지, 또 전쟁의 대가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수많은 무명용사가 목숨 바쳐 남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