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매개로 강화하는 북한-이란-러시아 삼각공조

총리실 2024.04.27 13:22:16

북한이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또 한미연합연습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담화문도 쏟아냈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과 무기를 매개로 3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외경제상이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진 직후의 방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주민등록증만 들고 일본 입국?…정부, 일본과 출입국 간소화 추진

총리실 2024.04.26 17:39:02

정부가 일본과 한·일판 셍겐조약을 검토한다. 여권 없이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듯 일본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항에서도 외국인 창구 대신 내국인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양국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여권 없이 왕래한다거나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일본에서도 있다”며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 만큼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한일판 셍겐조약인 셈이다. 1995년 체결된 셍겐조약은 유럽
한덕수 "정부 의료계와 소통 준비 됐어,,,조속히 돌아와달라"

총리실 2024.04.26 15:58:25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모두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04.26 15:33:55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총리

총리실 2024.04.26 15:33:08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갈등…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별세

총리실 2024.04.26 10:11:08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취임한 뒤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물러났다. 재임 기간 6년 3개월의 역대 최장수 보훈처장으로 이름을 남겼다. 보훈처장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면서 야당(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1947년 강원 강릉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육사(27기) 졸업 후 임관해 12보병사단장, 합참 정보참모본부장(중장)을 지냈다.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최지현 인사비서관 40억 갑부…한겨레 주식도 보유

총리실 2024.04.26 00:00:00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사관의 재산이 40억 244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건물 47억 2000만원어치, 주식 1250만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한겨레신문 주식 100주도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4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건물 47억2000만원, 예금 1억 4574만원, 주식 1250만원, 채무 8억9139만원 등 40억 244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식 중에는 SK하이닉스 50주, 두산퓨얼셀 200주, 삼성전자 10주와 더불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100주도 있었다. 박
여야 '방폐물법' 합의에도… 원전 추가건설이 막판 변수

총리실 2024.04.25 18:51:10

여야가 고준위방폐물관리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탈원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반대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측 관계자는 2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을 수용하기로 해 사실상 법안 쟁점은 해소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방폐물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그동안 부지 내 저장시설 용량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은 노후 원전이라도
韓총리 "응급이송체계 개선하겠다"

총리실 2024.04.25 17:24:07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환자 이송은 119, 병원간 전원은 응급의료상황실로 이원화 됐던 체계를 개편해 이송의 경우에도 중증환자에 한해 응급의료 상황실이 즉시 개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5일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 이송지침을 마련해 119 구급대가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송 병원을 선정할 수 있게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얼마 전 탈장 증세로 응급수술이 필요하던 3개월 된 여자 아이가 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없어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내달 1일 호주서 개최

총리실 2024.04.25 14:52:06

외교부와 국방부는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다음달 1일 호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서울에서 열린 5차 회의 이후 3년 만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로 가치를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인 호주와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는 2013년 7월 서울에서 개최된 것
조현동 주미대사 "바이든-트럼프 누가될지 전혀 몰라"

총리실 2024.04.25 14:25:48

조현동 주미대사가 “올여름 내 한미 간 핵 전략 기획·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사는 25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서 발표된 핵협의그룹(NCG)은 미국과 양자 핵 전력을 협의하는 유일한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사는 이어 “한미 동맹은 단순히 협력 강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화되고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11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미 동맹의 큰 방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1월 조 바이든
“배우자 형제, 세대원이라도 생계 따로하면 1주택 특례세율”

총리실 2024.04.25 14:03:50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1분기 심판한 사건 중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해 25일 공개했다. 우선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과 관련된 판결이 눈에 띈다. 부부인 A씨(남편·세대주)와 B씨(아내)는 한 주택을 50%씩의 지분율로 소유하며 B씨의 동생 C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었다. 이와 동시에 C씨는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요양원에 입소해 생활 중이었다. 지난해 세정당국은 이들을 1세대로 보아 각각의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를 부과했다.
北 대표단, 이란 깜짝 방문…러시아 정점 무기 매개 3각 공조 강화

총리실 2024.04.25 08:57:59

북한이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또 한미연합연습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담화문도 쏟아냈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과 무기를 매개로 3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외경제상이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진 직후의 방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이 뽑은 규제혁신 1위는?

총리실 2024.04.25 08:37:42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과 관련해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은지 대국민 투표를 한 결과 1위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한 것이 선정됐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2년이 원칙) 유예하는 것이다. 설문조사에는 2313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1위로 꼽힌 정책은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하게 한 것이다. 현재 전통시장 외에도 온
北, 이란에 대표단 파견…북·러·이란 3각 공조 강화

총리실 2024.04.24 15:49:08

북한이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또 한미연합연습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담화문도 쏟아냈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과 무기를 매개로 3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외경제상이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진 직후의 방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