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등급 사라진 정부업무평가…농식품부 1등

총리실 2025.01.21 17:39:3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정부 업무평가에서 4개 부문 ‘우수’ 평가를 받아 전 부처 중 1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번 정부 업무평가부터 A, B, C 등 기관종합 등급을 없애고 우수 부문만 발표한다. 지나친 부처 서열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정부 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 해 업무성과를 주요정책·협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5개 부문에서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
북핵 '스몰딜' 우려…트럼프와 통화·특사 파견 시급

총리실 2025.01.20 17:55:07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노선을 폐지하는 대신 북측 핵무기를 인정한 채 동결이나 군축을 전제로 제재를 풀어주는 ‘스몰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저지하려면 조속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통화를 시작으로 특사를 파견하고 민간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의 북한 비핵화 방침이 지속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조야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구호뿐인
崔 권한대행 "서부지법 불법폭력 강한유감…엄정 책임"

총리실 2025.01.19 11:04:3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에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최 권한대행은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
“다시는 이런 비극 없도록”…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총리실 2025.01.18 13:14:50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합동 추모식이 18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렸다. 정계 주요 인사와 유가족,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모식에서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참사 수습과 장례 절차를 지원해왔다”며 “유가족들이 아픔을 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정부,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연휴 전후 연가 적극 권장"

총리실 2025.01.17 15:00:00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공직복무관리 추진목표로 △책임감 있게 일하는 공직사회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 △공직자 사기진작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공직사회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지원하고 적극 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공직기강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 점검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언행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과
김종문 추진단장 "초고령사회 진입…인구부 설립 시급"

총리실 2025.01.16 16:00:00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026~20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추진단은 16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등과 인구위기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기본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점검했다. 또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계청
정상 공백에 '트럼프 2기' 대응 역부족…네트워크 총동원령

총리실 2025.01.16 16:00:00

새해 외교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공조가 꼽혔지만 정상 공백으로 고위급 소통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흔들림 없는 대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외교·안보 분야 현안 해법 회의에서 새해 목표로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 관계 관리’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미국 신행정부와 정책 공조 △일본·중국 등 주요국 관리 △다자외교 △경제안보 △민생
“3년 간 바이오 유니콘 3개 육성…전기차 캐즘 극복에 21조 지원”

총리실 2025.01.15 17:41:56

정부가 2027년까지 제약 바이오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사)을 3개 이상 육성하고 바이오 벤처 기술 수출 규모를 30조 원 이상 달성해 세계 5대 바이오 벤처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극복을 위해 자동차·배터리업계에 올해 21조 원 규모의 대규모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 바이오 벤처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과 ‘친환
G7·EU 대사 만난 崔대행 "韓 경제시스템 굳건"

총리실 2025.01.15 14:20: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7개국 협의체(G7)와 유럽연합(EU) 주한 대사와 만나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15일 대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가 권한대행 체제에서 경제와 안보 등 각 분야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점을 알렸다. 최 권한대행은 또 한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작동 중이며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와 콜린 크룩스 영국 대사,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
韓총리 "비상계엄 잘못돼…모든 국민 헌법·법률 따라야"

총리실 2025.01.15 13:35:18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된 것인가’라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당일 오후 8시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듣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
직무정지 한총리, 내란혐의 국조 특위 증인 출석

총리실 2025.01.15 09:33:44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지만 직접 출석한다. 앞서 특위는 한 총리를 포함한 9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들도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해 고발됐다.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
공직자 직무정보 이용한 거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추진

총리실 2025.01.15 08:36:11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 비리와 공직 사회 내부의 갑질 행태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5일 권익위의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실시한 채용비리 실태조사 총 130건 중 체육 유관 단체의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1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광역 체육회 17곳부터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공직 사회 내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낡은 관행을 올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간부 모시는
한미일 공동성명…"北, 지난해 가상자산 9630억원 탈취"

총리실 2025.01.14 17:51:53

한미일 3국이 지난해 발생한 6억 6000만 달러(약 9630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지목하고 공동 규탄 성명을 냈다. 북한의 가상자산 범죄에 3국이 함께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3국은 민간 부문 관련 기관과 단체에 북한의 사이버위협을 줄일 방안을 숙지할 것도 당부했다. 한미일은 14일 ‘북한 가상자산 탈취 및 민관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을 내고 “3국 관계 당국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라자루스그룹’ 등 북한 연관 지능형 지속 공격 단체들은 수많은 사이버범죄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최상목 "무상교육 지원 거부 아냐…더 나은 정책대안 국회서 논의해달라"

총리실 2025.01.14 17:47:35

국회로 되돌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 업무를 개시한 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법안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는 취지로 개정안의 재의를 요청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위헌적 법안이나 재정 원칙에 반하는 법안에는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최권한대행은 구체적으로 △국민 기본권 침해△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재원
崔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연장'에 거부권

총리실 2025.01.14 17:39:3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를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면서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면 국민 부담이 가중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 최 경제부총리가 행사한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이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가 2019년 고교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