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청장들 국정 논의 '외청장 회의' 신설

총리실 2023.12.06 15:12:32

정부 각 부처 산하 외청장들이 모여 국정을 논의하는 '외청장 회의'가 신설됐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로 제1차 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의 중심은 민생 현장에 있다'는 기조로 국민과의 최접점 현장에서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외청들과 소통·협업을 강화하고자 모든 외청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었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기상청, 소방청, 특허청 등 18개 외청과 국조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해 민생 국
당정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적용, 2년 유예 추진"

총리실 2023.12.03 18:04:31

정부와 여당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전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을 추진한다. 또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국민의힘은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대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당정대협의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
[속보] 한총리 "국민 절박한 목소리 부응해 내년 예산안 신속히 처리해야"

총리실 2023.12.03 14:40:08
[속보] 한총리 "노란봉투법 노조에 특혜"…국무회의서 재의요구안 의결

총리실 2023.12.01 08:21:28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
국무조정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만료 기업에 집중 지원

총리실 2023.11.30 15:55:00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만료를 앞둔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특례제도이다. 특례 기간은 2년 또는 4년(2+2년)이다. 정부는 앞으로 특례 만료 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만료 기간이 임박한 과제는 관련 법령 개정
경주서 규모 4.0 지진 발생… 한 총리 "예·경보 작동 점검" 긴급지시

총리실 2023.11.30 08:50:08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위험징후 감지 시 국민이 신속히 대피하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 작동상태를 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 총리가 지진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진 경계경보는 규모 4 미만의 지진 등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하거나, ‘경계’ 및 ‘심각’ 단계 경보가 해제된 후에도 높은 위험 수준의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발령된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체
공공정보화 사업에 대기업 빗장 푼다…국무조정실 "신속하게 개선"

총리실 2023.11.29 14:33:52

정부가 공공 정보화 사업과 관련 대기업 참여제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행정 전산망 장비를 점검·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지속해서 확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방 실장은 이날 모두 회의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보를 구현해 왔는데 이번에 지방 행정 전산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취약점이 발견됐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겠다”고 밝혔다. 정부
한총리, 부산 엑스포 유치불발에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 느껴"

총리실 2023.11.29 02:09:02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와 관련 "그동안 지원해 주신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죄송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고 그동안 지원해 주신 성원에 충분히 보답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산 엑스포를 위해 노력해주
“졌지만 잘 싸웠다”…부산, 엑스포개최 결선서 리야드에 분패

총리실 2023.11.29 02:04:08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와의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대한민국은 500여 일간의 민관 총력전으로 국제 무대에서 다음번 도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실시한 엑스포 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119표를 획득해 개최지로 선정됐다. 부산은 29표, 이탈리아 로마는 17표를 얻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은 이날 투표 직전까지도 리야드를 넘어서기 위해 ‘
韓, 오일머니 맞서 막판까지 도전…분패했지만 미래 경제-안보협력 계기 마련

총리실 2023.11.29 02:03:59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를 위해 구축한 네트워크가 앞으로 우리의 우방을 넓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의의를 이렇게 표현했다. 부산이 강력한 유치 후보인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벽에 막혀 고배를 마셨지만 엑스포 네트워크 조성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엑스포 유치에는 실패했어도 우리의 외교·경제 지평을 넓히며 기업들의 경제 영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가 이끄는 부산엑스포 민관 유치위원회는 28일(현지 시간) 리야드가 유치
[속보] 2030 엑스포 개최지에 사우디 리야드 결정… 부산은 유치불발

총리실 2023.11.29 01:22:19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다.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와 경쟁에서 패배했지만 대한민국은 500여일간의 민관 총력전으로 국제무대에서 다음 번 도전을 기약할 수 있는 경험을 쌓았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실시한 엑스포 개최지 선정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119표를 획득해 개최지로 선정됐다. 부산은 29표, 로마는 17표를 얻는 데 그쳤다. 대한민국은 이날 투표 직전까지도 리야드를 넘어서기 위해 ‘부산 세일즈’에
부산, 사우디 맞서 명승부…“엑스포 네트워크가 귀중한 자산될 것"

총리실 2023.11.28 18:41:08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를 위해 구축한 네트워크가 앞으로 우리의 우방을 넓힐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의의를 이렇게 표현했다. 엑스포 유치와는 별개로 그동안의 유치 노력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외교·경제 국경이 넓어지게 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엑스포 유치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불평등 해소 등의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여서 이번 유치전을 계기로 우방들에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팀코리아 분초 쪼개 총력전…부산, 막판 대역전극 노린다

총리실 2023.11.27 17:35:07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역전을 노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주축이 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민관 유치위원회가 28일(현지 시간)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부 고위급 인사와 재계 총수로 꾸려진 ‘코리아 원팀(Korea One Team)’은 초 단위로 움직이며 막판 부동층 표심 잡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뒤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과 오찬 세미나, 리셉
日, 부산 지지로 선회…팀코리아 '마지막 뒷심' 발휘

총리실 2023.11.26 17:37:02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아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로 입성해 막판 유세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부산 유치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최종 투표전에 어떻게 결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한 총리가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로 26일 출국했다. 한 총리와 함께 민간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도 ‘원팀’을 이뤄 부산 지지를 끝까지 외칠 예정이다. 민관 엑스포 유치위는 특히 경쟁
한총리 "미세먼지 비상시 공공부문 차량2부제 실시"

총리실 2023.11.24 11:51:49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미세먼지 감축과 관련 “공공부문 실내 난방온도를 18도로 유지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한 총리는 “정부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겨울과 봄철에는 계절 관리제를 통해 강화된 저감 조치를 하고 있다”며 “고농도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 결과, 미세먼지 좋음 일수가 2016년 47일에서 지난해는 180일로, 연중 절반 정도는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