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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기금·그린스마트학교…감사원, 文정부 정책 또 겨눈다
    고용보험기금·그린스마트학교…감사원, 文정부 정책 또 겨눈다
    총리실 2023.01.27 18:26:47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중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18조 원이 투입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모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과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표적·정치 감사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12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고용보험은 전임 정부에서 지출이 늘어나 재정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2022년 쌓인 고용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4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코
  • [사진] 이번엔 대장동 의혹…이재명 28일 檢 출석
    [사진] 이번엔 대장동 의혹…이재명 28일 檢 출석
    총리실 2023.01.27 18:04: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안팎의 대표직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현 기자
  • 연공서열 파괴·재정추계 조기 착수…공직사회 개혁 속도낸다
    연공서열 파괴·재정추계 조기 착수…공직사회 개혁 속도낸다
    총리실 2023.01.27 16:09:4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통일부 새해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 유사시 상황을 염두에 둔 대비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유와 인권을 강
  • '데이터 거래사' 1000명 키운다
    '데이터 거래사' 1000명 키운다
    총리실 2023.01.26 17:00:00
    정부가 3년 내 데이터 거래·분석 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도 1000명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의 데이터 유통·거래 생태계를 조성해 전 산업·생활 분야로 데이터·인공지능(AI) 수요를 넓혀 2027년까지 50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퍼커넥트에서 2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데이터 혁신 생태계 조성 3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
  • 한덕수 총리 "눈물 날만큼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들께 큰절"
    한덕수 총리 "눈물 날만큼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들께 큰절"
    총리실 2023.01.22 10:00:43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눈물 날만큼 선량하고 성실한 국민들을 새해에도 최선을 다해 모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을 맞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한 총리는 “얼마 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 '사랑의 온도탑'이 목표 모금액(100도)을 넘어 104도가 된 모습을 봤다”며 "경제가 어려워 다들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십시일반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고 했다. 한 총리는 "며칠 전 경동시장에서 상인분께 '장사하기 좀 어떠세요?&apos
  • [속보] 한총리 "실내 마스크 착용 '30일부터 완화' 오늘 논의"
    [속보] 한총리 "실내 마스크 착용 '30일부터 완화' 오늘 논의"
    총리실 2023.01.20 09:07:28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런 진전은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
  • 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30일부터 실내마스크 '권고'…의료기관·대중교통은 유지
    총리실 2023.01.20 09:07:16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오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작년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4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3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
  • 정년퇴직 의사, 원하면 지역 공공의료기관서 다시 일한다
    정년퇴직 의사, 원하면 지역 공공의료기관서 다시 일한다
    총리실 2023.01.19 16:30:00
    수도권으로의 의사 쏠림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문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전공의(레지던트) 배정 기준을 마련한다. 그동안 전문의 수급현황·수련환경 등과 관계없이 전공의를 배정하다 보니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지방은 의료 취약 지역이 늘어나는 등의 불균형이 심화했다. 정부는 19일 인천의료원에서 열린 의료체계 규제혁신 간담회를 통해 전공의 배정 기준 마련을 포함한 3개 분야 7개 세부과제를 확정해 의료취약 지역 문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체계에 뿌리 박힌 규제를 발굴&m
  • [속보] 외교부, 주한 이란대사 초치… “NPT 문제제기 근거 없어”
    [속보] 외교부, 주한 이란대사 초치… “NPT 문제제기 근거 없어”
    총리실 2023.01.19 14:40:40
    [속보] 외교부, 주한 이란대사 초치… “NPT 문제제기 근거 없어”
  • 한덕수 총리 "설 명절 전후 중기·소상공인 위해 39조 지원"
    한덕수 총리 "설 명절 전후 중기·소상공인 위해 39조 지원"
    총리실 2023.01.19 11:23:29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설연휴를 앞두고 “명절 전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39조 원 가량의 시중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불임금이나 사업계약 대금도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설 성수품 공급 규모 역시 최대한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요 설 성수품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며 "또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전
  • 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논의…'韓 해법'에 日 호응할까
    한일 외교장관 '강제징용' 논의…'韓 해법'에 日 호응할까
    총리실 2023.01.13 16:04:48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 미국을 방문 중인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통화하고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가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제3자 대위변제 추진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제3자 대위변제가 현실적 해결책이라는 평가에도 일부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양국 외교장관의 통화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요청한 가운데 일본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박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이 전화 통화로 강제징용 문제 등 한일 간
  • 혹한기 훈련중 이등병 사망…한덕수 총리 "철저하게 조사하라"
    혹한기 훈련중 이등병 사망…한덕수 총리 "철저하게 조사하라"
    총리실 2023.01.13 15:31:26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강원도 태백에서 혹한기 훈련 중이던 이등병이 숨진 일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점호 시간인 오전 6시 54분경 태백의 한 육군 부대 연병장 텐트에서 A 이등병(20대)이 숨진 채 발견됐다. A 병사는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내한 훈련’을 위해 연병장에 설치한 텐트에서 잠을 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사망 원인이 불투명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벌어진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국방부에
  • 나경원 "당신들이 尹정부 성공 원한다고 생각 안해"…사직서도 제출
    나경원 "당신들이 尹정부 성공 원한다고 생각 안해"…사직서도 제출
    총리실 2023.01.13 09:57:36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 의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한 뒤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잠깐의 혼란과 소음이 역사의 자명한 순리를 가리거나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사의의 뜻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당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며 ‘바람에 나무가 흔들려도 숲은 그 자리를 지키고 바위가 강줄기를 막아도 강물은 바다로 흘러간다’고 말했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 뜻과 마음은 그대로”라고 전했다. 앞서 나
  • '김장연대' 맞서 '수도권연대' 군불…김기현은 2위로 껑충
    '김장연대' 맞서 '수도권연대' 군불…김기현은 2위로 껑충
    총리실 2023.01.11 17:19:48
    ‘윤심’의 무게에 따라 결과가 자명해 보였던 국민의힘 3·8 전당대회가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연일 안철수·나경원·윤상현 연대를 주장하며 수도권 연대가 꿈틀대고 있고 김장 연대(김기현·장제원)를 성사시킨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불협화음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도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절대 화합’을 외치며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윤심의 향배도 수도권 연대와 김장 연대 사이에서 대세 흐름을 탈 후보를 지켜볼
  • 한덕수 총리 "나경원 '빚탕감案' 보고하려다 다시 가져가"
    한덕수 총리 "나경원 '빚탕감案' 보고하려다 다시 가져가"
    총리실 2023.01.11 12:31:07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경원 전 의원의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나 전 의원에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나 전 의원의 생각에 대해 만류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발표된 안을 봤을 때 이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나 부위원장이 정책 발표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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