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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6일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비용 7억 원 편성

  김호경 기자 2018-12-18

  정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비용으로 7억200만원을 편성했다.정부는 최근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이런 내용의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통일부가 18일 밝혔다.구체적인 내역으로는 무대와 음향, 남측 인건비 등 행사비용 6억원, 예비비·세금 1억원 등이다.통일부는 착공식 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남측 참석자

• 유엔, 14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

  박우인 기자 2018-12-18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14년 연속 채택됐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박은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북한에 부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은 인권침해와 관련해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선별적 제재 등을 담고 있는 만큼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

• '제재논란' 남북철도 현대화 착공식 비용에 7억원 편성한 통일부

  박우인 기자 2018-12-18

  통일부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7억여원의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릴 예정인 착공식 행사 비용으로 7억 200만원을 책정했다.문제는 행사에 책정된 예산이 대북제재 위반 여지가 있다는 데 있다. 착공식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향하는 유류 및 물품은 제재위반 소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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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방위전략 “北 핵·미사일,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

  김은비 기자 2018-12-18

  일본 정부가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 방위전략에 북한을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정부가 18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한 ‘방위계획의 대강(방위대강)’은 북한에 대해 “북한의 군사행동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로,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무기의

• 방사청, ADD 등에 연구개발 장려금 수여

  권홍우 논설위원 2018-12-18

  방위사업청은 18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우수 방위산업 물자와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기여한 업체와 공로자에게 연구개발 장려금을 수여했다.시상식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천궁 Block-Ⅱ 개발사업’이 금상으로 선정되어 장려금 5,000만원을 받았다. 천궁 Block-Ⅱ는 국내 최초의 탄도탄 요격 무기체계로 탄도탄 요격을 위한 교전통제기술과 다기능레이더 추적 기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기술들이 적용됐다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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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중국 도움 받아 석탄 가스화 기술로 국제 제재에 저항”

  김은비 기자 2018-12-18

  북한이 풍부한 석탄 자원을 가스로 바꾸는 기술을 활용해 국제사회 제재에 저항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석탄으로 합성 가스를 만드는 장치를 대규모 비료·철강·시멘트 공장들에 설치하고 있다며 복수의 외국 관료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북한은 제재 탓에 수입이 어려워진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석탄 가스화 기술에 더욱 매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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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2032년 남북올림픽, 평양과 공동 개·폐막식 추진”

  김은비 기자 2018-12-18

  2032년 하계올림픽을 평양과 공동으로 열겠다고 나선 서울시가 개최비용 추산치를 내놓는 등 유치 노력을 구체화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림픽 소요 예산액 등이 담긴 ‘2032년 서울-평양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19일 상임위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방안이다. 이는 대한체육회에 낸 올림픽 유치신청을 마무리 짓기 위한 절차다. 동의안에서 서울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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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민간인 공격 위험' 모잠비크 카보델가도주 "철수권고"...여행경보 상향

  박우인 기자 2018-12-18

  외교부는 18일 무장세력의 민간인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모잠비크 카보델가도주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여행자제’(황색경보)에서 ‘철수권고’(적색경보)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총 4단계로 이뤄진 여행경보제도에서 3단계 적색경보는 여행취소 또는 연기 및 철수권고로 높은 수준의 경보단계다.외교부 당국자는 “모잠비크 카보델가도주를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기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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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제리 총리 만난 이낙연 "한국기업 알제리에서 성공 도와달라"

  박우인 기자 2018-12-18

  이낙연 국무총리는 알제리 수도 알제 총리실에서 17일(현지시간) 열린 아흐메드 우야히아 총리와의 회담에서 “전 세계에서 성공신화를 써온 한국기업이 알제리에서도 성공하도록 도와달라”며 세일즈 외교에 나섰다. 이 총리는 △우마셰 복합화력발전소 건설(8억 달러) △하시메사우드 정유공장 사업(30억 달러) △엘-하라쉬 상류 하천정비사업(3억4,000만 달러) △하미시 폐기물 복합처리시설 구축사업(4억7,000만 달러) △알제

• 재산 6,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가정 입영대상자 병역면제

  권홍우 논설위원 2018-12-18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재산액 6,860만원, 월 수입액 184만 5,414원(4인 가족) 이하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올해 기준인 재산액 6,460만원, 월 수입액 180만 7,681원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결과다. 생계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면제는 지난 1949년부터 극빈층 보호를 위해 시행된 제도다.생계 곤란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면 현역병 입영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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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6,860만·월수입 185만원 이하 '4인가족 부양자' 병역면제

  윤서영 기자 2018-12-18

  18일 병무청은 내년에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재산액과 월 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내년 기준으로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는 병역을 면제받게 된다.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 땅 시민에게 돌려주고 다짐하고...안보지원사 환골탈태 노력

  권홍우 논설위원 2018-12-18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금은 해체된 과거 군국기무사령부 예하부대의 부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안보지원사는 기무사에서 다시 탄생하는 과정에서 해산된 부대 가운데 도심지에 위치한 4개 부대의 부지를 민간에 돌려줄 계획이다. 안보지원사는 광역 시·도 단위로 편성됐던 600단위 옛 기무부대를 11개를 해체했다.지역사회에 환원될 600단위 기무부대 부지는 의정부(2만 2,000㎡), 전주(3만 8,000㎡),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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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 안보지원사 '솔개'엠블럼' 앞세워 '환골탈태 노력'

  권홍우 논설위원 2018-12-18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엠블럼 등을 18일 공개했다. 안보지원사는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해 지난 9월 새롭게 출범한 보안과 방첩 전문부대다.안보지원사는 부대 상징 동물로 솔개를 골랐다. 전신인 기무사의 부대상징 동물은 호랑이였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부대상징 동물로 솔개를 채택한 배경에 대해 “솔개의 솔은 태양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솔개는 태양과 같은 ‘으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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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협력사업 중복돼 자원 낭비"…지자체 조율기구 만들어 자체검열

  변재현 기자 2018-12-17

  지방자치단체의 대북 교류협력 정책이 상호 경쟁 양상으로 치달아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자체 조율 기구를 만든다. 지자체는 북한 지방정부와 원활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남북 교류협력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는 △시·도의 남북교류협력 과제 발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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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일 7주기 맞아 금수산 찾은 김정은, 대외 메시지는 "…"

  정영현 기자 2018-12-1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를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2주 간의 잠행을 깨고 공개 행보에 나섰지만 서울 답방이나 북미 협상 등과 관련된 대외 메시지는 별도로 내놓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북미는 상호 비핵화 약속 이행과 신뢰를 촉구하는 공방을 이어갔다.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김 위원장의 헌화 사진을 게재하면서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