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번엔 대장동 의혹…이재명 28일 檢 출석

통일·외교·안보 2023.01.27 18:04: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안팎의 대표직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현 기자
민방위대 20년새 반토막…안보·재난 위기에도 인력·제도 역주행

통일·외교·안보 2023.01.27 17:53:29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여성의 민방위 훈련 참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및 여성 단체는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도 성 대결, 세대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기왕 이슈화된 김에 민방위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선점을 찾아 보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적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안보·재난 리스크가 커지는 와중에 국민들의 생존성을 높여야 할 한국의 민방위 교육은 갈수록 축소되고 필요 물자와 인프라는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행정 및 국
"군사과학·우주분야 손잡자"…한미 육군, '전략비전서'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3.01.27 17:15:50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미 육군본부에서 제임스 맥콘빌 미 육군참모총장과 만나 '한미 육군 전략비전서'를 체결했다. 육군은 27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전략비전서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육군 간 안보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과학기술 및 우주 분야 협력도 비전서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당일 현장에서 맥콘빌 총장은 "전략비전서 체결은 한미 육군 공동의 미래 준비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으로 매우
[속보]외교부 "한일 국장급 협의, 30일 서울서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3.01.27 17:10:43

[속보]외교부 "한일 국장급 협의, 30일 서울서 개최"
연공서열 파괴·재정추계 조기 착수…공직사회 개혁 속도낸다

통일·외교·안보 2023.01.27 16:09:41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통일부 새해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 유사시 상황을 염두에 둔 대비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일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자유와 인권을 강
박진 장관 "이란 특사 파견 고려 안해…실무적 소통 계속"

통일·외교·안보 2023.01.26 21:28:37

박진 외교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란에 특사를 파견할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저녁 SBS 8시 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에 특사를 보내 윤 대통령 발언 진의를 해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아직 그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저희가 이란대사도 한 번 외교부에 초치를 했고 또 테헤란에 있는 우리 대사도 이란 정부에 가서 설명을 했다&quo
尹, 법무부·공정위 "기업 해외서 경쟁하도록 규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통일·외교·안보 2023.01.26 17:03:23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에 “(세 기관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으로 경제를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 기관의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국가의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마무리발언에서 "최근 자유무역 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황당한 유엔사…北 무인기 대응 南측에 "정전 위반"

통일·외교·안보 2023.01.26 16:49:09

유엔군사령부가 지난해 12월 하순 북한의 무인기 남침 도발 및 이에 맞서 북측으로 아군 무인기를 보낸 우리 군의 대응에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었다. 이로써 우리 영토를 침범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위권 발동에 유엔사가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유엔군사령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발생했던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군사정전위원회 특별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유엔사는 해당 사태에 대해
尹 '법무부·공정위 모두 헌법 가치 수호 기관"

통일·외교·안보 2023.01.26 16:06:18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법무부과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에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며 법과 원칙으로 경제를 뒷받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세 기관의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국가에 어떤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다 써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서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경해 투자 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
유엔사 "무인기 사건, 남북 모두 정전위반"…韓 자위권에 '족쇄'

통일·외교·안보 2023.01.26 16:03:16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달 하순 북한의 무인기 남침 도발 및 이에 맞서 북측으로 아군 무인기를 보낸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조차 없었다. 이로써 우리 영토를 침범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위권 발동에 유엔사가 족쇄를 채우려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북한이 우리 영토에 무력 도발을 해도 아군이 도발 원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조치를 취하기 어렵게 된다. 전쟁 발발을 예방해야 하는 유
'이란 적' 발언 수습 힘쓰는 외교부 "안보 얘기…오해해서는 안될 것"

통일·외교·안보 2023.01.26 15:17:20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발언을 두고 외교부가 연일 수습에 나서고 있다. 외교부는 26일에도 “안보 상황에 대한 얘기였다”며 “이란이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은 이날 ‘김태현의 뉴스쇼(S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한 외교적 해법을 묻자 “별로 곤란할 것은 없다”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UAE 현지에 우리 아크 부대 장병들이 근무하지 않느냐. 현지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잘 직시하면서 근무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답
'北무인기 P-73 침범' 보도에… 방첩사·국정원 보안위반 여부 조사

통일·외교·안보 2023.01.26 14:58:19

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남침해 서울의 비행금지구역 ‘P-73’ 일부를 침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의 방첩·정보당국들이 정보 유출 경위를 놓고 현직 국방부 및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남침 사태와 관련해 합참의 검열 중간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사 진행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방첩사 관계자는 합동참모본부 및 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첩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국방부 공무원들에
합참 "남침 北무인기, 과거보다 성능 향상…민간피해 노린 듯"

통일·외교·안보 2023.01.26 14:23:56

지난달 하순 서울 등 수도권 일부를 휘젓고 다녔던 북한 무인기들이 정찰용 카메라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 숨겨 우리 군에 탐지되기 쉬운 열 화상 신호를 숨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해당 카메라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고 무인기 배면에 숨겨져 있는 만큼 촬영 가능 범위가 수직 아래 방향으로 제한돼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있는 용산지역 일대를 찍지는 못했을 것으로 우리 군은 분석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26일의 북한 무인기 남침 사태와 관련 우리 군에 대한 전비태세검열을 실시한 뒤 이 같이 중간 결과를 냈다.
이도훈 외교2차관 "이란 발언 안보 얘기…尹방중 아닌 習방한할 때"

통일·외교·안보 2023.01.26 10:46:27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26일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다”며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이란 측 발언을 거론하자 “별로 곤란할 것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UAE 현지에서 우리 아크부대 장병들이 근무하지 않느냐. 현지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잘 직시하면서 근무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그런 뜻
종합청렴도 조사…'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5등급·검경 4등급

통일·외교·안보 2023.01.26 10:10:00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에서 ‘대장동 의혹’에 휩싸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지방공사공단 가운데 유일한 5등급이다. 검찰청과 경찰청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4등급을 받았으며 이 밖에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등이 4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56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청렴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앞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