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여인형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통일·외교·안보 29분전

국방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여인형(사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일 오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한덕수 "현 상황 수습이 마지막 소임"…농업4법 거부권 '고비'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7:30:1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현 상황 수습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후폭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한 권한대행은 이틀 연속 ‘관리형 총리’답게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장 국방부 장관 재지명과 ‘농업 4법’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국정 운영을 둘러싼 고비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시작으로 권한대행 이틀 차 업무에 나섰다. 한 권한
韓대행, 바이든과 통화 "한미동맹 굳건"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6:35:4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틀 연속 내각을 소집해 국정·민생 안정을 주문하며 12·3 계엄 후 정국 혼란 수습에 힘을 쏟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부터 16분간 이뤄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 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북핵 위협과 러시아&midd
국방장관 열흘째 공석…인사권자·잠재 후보자 모두에 난제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4:39:38

국방부 장관의 공석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은 본인 스스로의 사법 리스크, 잠재적 후보자들의 고사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뒤이은 직무정지로 군 통수권을 이어받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사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후임을 빠른 시일 내에 지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 비상계엄의 주동자로 지난 10일 구속돼 김선호 국방차관이
탄핵으로 최악 피한 외교…정상 '공백' 한계, 차질 불가피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3:13:19

한국 외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최악의 국면은 피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 부재’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미국 트럼프 2기 대응과 한일 ‘셔틀외교’, 중국과의 관계 회복 등 산적한 현안을 풀어내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치의 외교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
조태열 "트럼프 행정부 대비 차질 없이…방미도 검토"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2:39:07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5일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조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외교부는 한 치의 외교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미, 한
우크라戰, 새로운 게임체인저…‘미사일+드론’ 결합 장거리 ‘로켓드론’[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15 12:0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1000일을 넘어가면서 지상군과 전투용 드론(무인기) 위주로 전개되던 전투가 장거리 미사일의 각축전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특히 드론의 역할이 무기 투하에서 자폭까지 확대되면서 장기화되는 전쟁에 있어 군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산(産)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하는 걸 지난 지난 11월 17일 허용했다. 장거리 미사일이 실험이나 위협이 아닌 실전에 속속 투입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미국 장거리 미사일 에
'탄핵 소식' 잠잠한 北…박근혜 때는 4시간 만에 보도

통일·외교·안보 2024.12.15 09:33:02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이 하루를 훌쩍 지났지만 북한이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 관련 보도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는 4시간 만에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노동신문은 탄핵안 가결 당일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쪽끼리’를 통해 해당 소식을 재빠르게 보도했었다. 이어 조선중앙통신은 한국 언론을 인용하며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대통령도 대행, 국방장관은 대리…"안보 강화에 총력전"

통일·외교·안보 2024.12.15 06:15:00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군통수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행사하게 됐다. 국방부 장관도 창군 이래 처음으로 직무 대리체제여서 ‘안보 강화’에 한 대행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 대리가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고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미국
주한 미국대사 "한국과 동맹은 '철통'…약속 변함 없어"[尹 대통령 탄핵 가결]

통일·외교·안보 2024.12.14 21:49:23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 “미국은 항상 대한민국과 이곳의 민주적·헌법적 절차를 지지하며 한국 국민과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조금 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국회 표결 이후의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한반도 및 지역 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며 “조 장관과 저는 한미 동맹이 철통같으며 앞으로도 이를 굳건히 유지할 것임을 다시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입장문 낸 EU "정치위기 신속·질서있게 해결되길"[尹 대통령 탄핵 가결]

통일·외교·안보 2024.12.14 21:15:25

유럽연합(EU)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한국 헌법에 따라 현재의 정치적 위기가 신속하고 질서있게 해결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니타 히퍼 EU 외교안보담당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주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EU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덧붙였다. EU의 입장문은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공식 정지된 지 약 50분만에 발표됐다.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주
주요 외교 채널 공백 우려…한중 관계 안갯속 빠져드나[尹 대통령 탄핵 가결]

통일·외교·안보 2024.12.14 21:09:00

윤석열 대통령의 '중국인 간첩' 발언 여파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최근 온기가 흐르던 한중 관계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 가장 먼저 영향 받을 부분은 주중 한국대사 교체 일정이다. 당초 정재호 현 대사는 지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주중대사에 내정되자 임기 마무리를 준비해왔고, 당초 이달 중 중국을 떠난 뒤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따라 탄핵 소추되면서 정 대사의 이임&middo
한덕수 "머리숙여 사죄…국정안정 '마지막 도리'"[尹대통령 탄핵 가결]

통일·외교·안보 2024.12.14 20:25:32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 탄핵 상황이 초래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정의 혼란을 조속히 안정화시켜 국민들께 소중한 일상을 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 안정이 헌법의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며 “모든 국무위원들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가장 먼저 공직자를 향해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
외교부, 美·日·中만나 탄핵 정국 설명…"정책 기조 유지, 긴밀 소통"[尹대통령 탄핵 가결]

통일·외교·안보 2024.12.14 19:01:22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외교·안보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발전하겠다고 전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정병원 차관보도 각각 일본과 중국을 만나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조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또 한미동맹을 지
BBC "韓 정치적 혼란에 동맹국들 우려" [尹대통령 탄핵가결]

통일·외교·안보 2024.12.14 18:54:56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BBC가 보도했다. 이날 BBC는 한국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이라는 점을 짚으며 “워싱턴은 한국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으로 묘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과 캠프데이비드에서 체결한 한미일 협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동맹국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에 대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