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6주년…"文 망상 속 도보다리 건너" vs "대치 멈춰야"

통일·외교·안보 2024.04.27 16:13:46

4·27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판문점회담과 9·19 군사합의가 가져온 것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닌 북한의 일방적인 규약 파기와 도발뿐”이라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문점회담 6주년 기념행사 영상 축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총선 민의에 따라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아직도 망상 속에서 홀로 ‘도보다리’를 건너고 있느냐. 아니면 ‘민의’라는 단어를
무기 매개로 강화하는 북한-이란-러시아 삼각공조

통일·외교·안보 2024.04.27 13:22:16

북한이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 직전까지 갔던 이란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했다. 또 한미연합연습을 비난하고 러시아를 두둔하는 담화문도 쏟아냈다. 북한과 이란 러시아가 미사일 기술과 무기를 매개로 3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대외경제상 윤정호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성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23일 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외경제상이 대외경제협력을 담당하지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벌어진 직후의 방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김정은 경호 나선 1억짜리 도요타 SUV 6대…어디서 구했나

통일·외교·안보 2024.04.27 11:35:0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경호 차량으로 대당 1억 원이 넘는 일본 도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등장하자 유엔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는 김 위원장이 김일성 군사대학 등을 방문할 당시 도요타 SUV 6대 등이 포함된 고급 차량 행렬이 등장했다고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차량 행렬 18대 가운데 6대가 도요타 랜드 크루저 300s 차량이었고 여기에는 경호원들이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로고를 제거하고 경광등을 붙인 형태였다. 랜드 크루저는 2021년부터 생산
北 김정은 ‘원하는’ 5대 전략무기는…핵추진잠수함·정찰위성만 남아[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4.27 08:00:00

지난 2021년 1월 8차 당대회, 당대회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북한 최대 정치 행사다.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시간에 걸친 사업 총화 보고를 통해 앞으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국방공업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명명됐다. 특히 김정은은 연구 중인 무기와 설계 중인 무기, 시험 중인 무기, 생산 직전인 무기 등 각 무기 체계 개발 사업의 종류와 진행 상태에 대해 상세하게 하나하나 직접 나열했다. 종합하면 ①다탄두 ②극초음속 ③핵잠수함 ④각종 전자 무
‘독도=분쟁지’ 논란 軍교재 내부 문제제기 묵살

통일·외교·안보 2024.04.26 17:57:44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잘못 기술한 국방부의 장병 정신교육 교재가 발간되기 전 내부적으로 해당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독도가 누락된 한반도 지도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집필진이 수차례 검토했으면서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군 정신전력교육 기본 교재’ 독도 기술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간 당시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3개월 이상의 감사에도 징계로 분류되는 견책·감봉
“한국에 묻히고 싶다”…네덜란드 6·25 참전용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잠든다.

통일·외교·안보 2024.04.26 17:49:23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 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별세한 네덜란드의 6·25전쟁 참전 용사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사진) 씨가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은 지난해 6월 8일 91세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유해 봉환식은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에서 열린다. 유해 봉환식은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이어 안장식은 5월 2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주민등록증만 들고 일본 입국?…정부, 일본과 출입국 간소화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4.04.26 17:39:02

정부가 일본과 한·일판 셍겐조약을 검토한다. 여권 없이도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듯 일본 입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공항에서도 외국인 창구 대신 내국인 전용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한일 양국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서 여권 없이 왕래한다거나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일본에서도 있다”며 “내년이 한일 수교 60주년인 만큼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한일판 셍겐조약인 셈이다. 1995년 체결된 셍겐조약은 유럽
한덕수 "정부 의료계와 소통 준비 됐어,,,조속히 돌아와달라"

통일·외교·안보 2024.04.26 15:58:25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
軍 탄도미사일 유도탄 ‘SM-3’ 도입…“고도 500㎞ 이상 요격”

통일·외교·안보 2024.04.26 15:29:34

고도 500㎞ 이상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SM-3’가 도입된다. 방위사업청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에서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SM-3)을 해외 구매로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M-3 도입 사업의 기간은 2030년까지로, 총사업비는 8039억원이다. 미국산 SM-3의 발당 가격이 약 200억원임을 고려할 때 도입 발수는 약 40발로 추정된다. SM-3는 해군 이지스구축함에 탑재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 사업을 통해 해상에서 발사하는 탄도탄 요격
국방과학연구소장에 이건완 예비역 공군 중장

통일·외교·안보 2024.04.26 14:08:26

신임 국방과학연구소장으로 이건완 예비역 공군 중장이 오는 29일 임명된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 공군사관학교 32기인 이 예비역 중장은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 공군사관학교장 등을 역임한 전력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국방부는 임명 배경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를 이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로 국방과학 분야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갈등…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 별세

통일·외교·안보 2024.04.26 10:11:08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고인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2월 보훈처장에 취임한 뒤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물러났다. 재임 기간 6년 3개월의 역대 최장수 보훈처장으로 이름을 남겼다. 보훈처장 당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5·18 기념곡 지정에 반대하면서 야당(더불어민주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1947년 강원 강릉시에서 태어난 고인은 육사(27기) 졸업 후 임관해 12보병사단장, 합참 정보참모본부장(중장)을 지냈다. 전방부대 소대장 근무
[단독] 국정원 ‘국가우주안보센터’ 신설한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04.26 07:00:00

국가정보원이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의 개청과 함께 정찰위성을 포함해 위성 자산 등 우주 분야의 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업무 영역을 우주 공간까지 확장한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안보센터’ 조직을 신설한다. 또 지난 2022년 설립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위성운영센터를 과기부 장관과 공동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6일 정보 당국과 법제처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안보 관련 우주안보 업무규정 전부개정안’(대통령령 제34434호)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3일
최지현 인사비서관 40억 갑부…한겨레 주식도 보유

통일·외교·안보 2024.04.26 00:00:00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사관의 재산이 40억 2445만원으로 나타났다. 그는 건물 47억 2000만원어치, 주식 1250만원어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 중에는 한겨레신문 주식 100주도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4월 고위공직자 수시재산공개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건물 47억2000만원, 예금 1억 4574만원, 주식 1250만원, 채무 8억9139만원 등 40억 244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주식 중에는 SK하이닉스 50주, 두산퓨얼셀 200주, 삼성전자 10주와 더불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100주도 있었다. 박
합참 작전본부장에 이승오 합참 작전부장 발탁

통일·외교·안보 2024.04.25 18:30:19

국방부는 합참 작전본부장에 이승오 육군 소장을 진급 및 보직하는 ‘2024년 전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중장·소장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다. 육군 중장 진급자는 원천희 소장, 이승오 소장, 손대권 소장, 정진팔 소장, 권대원 소장, 서진하 소장, 박재열 소장 등 7명이다. 국방부는 원 소장을 국방정보본부장, 이 소장을 합참 작전본부장, 손 소장을 육군 군수사령관에 각각 보임할 예정이다. 또 정 소장은 육군 교육사령관, 권 소장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에 임명한다. 서 소
합참의장, 정책자문위 열고 ‘국방·군사현안' 의견 수렴

통일·외교·안보 2024.04.25 15:52:43

김명수 합참의장은 25일 “북한이 도발하면 뒤돌아보지 않고 적의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등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합참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은 북한의 고도화하는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 압도적 역량을 구비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 유형별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합참 자문위원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