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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상한제 역풍맞은 미니재건축·임대주택

  박윤선 기자 2019-08-22

  “벌써 진행 중이던 사업 하나는 곧 엎어질 것 같습니다. 원래 수익이 박한 사업인데 분양가상한제까지 겹치면 적자니까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줘서 가까스로 지금까지 왔는데, 걸음마 떼기도 전에 규제라니 배신감이 듭니다.” (소규모 재건축 전문업체 관계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 조치로 10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발표한 이후 ‘의외의 영역’에 불똥이 튀었다. 이른바 ‘미니 재건축’이라 부르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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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수출규제’ 포토레지스트, 49일만에 국내 재반입

  송윤지 기자 2019-08-22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품목이었던 포토레지스트가 지난 21일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효한 지 49일만이다. 22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어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항공편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은 한 일본 업체의 수출 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달초 처음으로 허가 결정을 내린 물량”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들어온 물량이 약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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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세 인하’ 연장 안 한다…내달부터 휘발유 58원·경유 41원 올라

  신현주 기자 2019-08-22

  내달 1일부터 ℓ당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각각 58원, 41원 오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유류세 인하를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달 31일까지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정부는 경기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 등의 이유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반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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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8월 수출 1~20일까지 13.3% 감소…9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할 듯

  박동휘 기자 2019-08-21

  8월 1~20일까지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에 감소세를 보였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49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은 이달까지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개연성이 커졌다.반도체 수출은 29.9% 감소했다. 중국에 대한 수출은 20.%, 대(對) 일본 수출은 13.1% 줄었다. 수입은 8.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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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툰내나는 뉴스]알아두면 쓸모 있는 한일 경제 메뉴판

  정수현 기자 2019-08-20

  “일본과 맞짱을 뜨게 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 ” “일본은 성장률도 저조하고 노령화가 심각해 이미 침몰하는 배다?”한일간의 경제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두 나라 경제를 비교 분석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또 다른 편에서는 일본기업들 역시 만만찮은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실은 어떨까요.여기 한국과 일본의 메뉴판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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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외환시장 각별한 주시…급격한 쏠림 시 선제조치”

  송윤지 기자 2019-08-20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외환시장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면서,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수급 쏠림 등이 발생할 경우 선제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미중 무역 분쟁의 재부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우리나라 외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정부는 최근 외환 시장을 엄중히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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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은 “적정 기준금리는 0.9%…내년까지 두차례 더 인하 가능성”

  정민수 기자 2019-08-19

  산업은행이 19일 우리나라의 ‘적정 기준금리’가 현재 0.9% 수준이라면서 내년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두 차례 더 내릴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이날 산은 미래전략연구소는 ‘KDB 기준금리 모형을 통해 본 금리 전망’ 보고서(이유나 연구원)에서 “올해 2분기 국내 적정 기준금리는 0.90%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내렸지만, 아직 적정 기준금리보다 높아 더 내릴 여지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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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비용 너무 비싸"...늘어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심우일 기자 2019-08-19

  장난감·문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자사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 상품 유통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비용 부담이 커 소송을 걸긴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A사는 고민 끝에 특허청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다행히도 A사와 위조 상품 유통업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조정안이 나오면서 A사는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A사처럼 분쟁조정을 통해 특허권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

•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 1%대로 추락

  빈난새 기자 2019-08-18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 세계 제조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심각한 수축 국면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발(發) 금융위기론이 불거졌던 2015년 당시보다 제조업 둔화세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이 펴낸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글로벌 제조업 생산 부진 현황과 배경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글로벌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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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톺아보기] 생계형 적합업종 대신 상생협약으로 쏠리는 무게추

  심우일 기자 2019-08-18

  지난달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제 56차 동반성장위원회’. 동반위는 제과점업과 메밀가루가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철회하고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품목이 상생협약을 맺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까지 대한제과협회 등에서 제과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결정을

• [한일갈등 2題]"일본차 안 타" 7월 판매 32% 급감

  황정원 기자 2019-08-15

  지난달 자동차 내수판매가 2.4% 줄어든 가운데 일본차 판매는 3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국내 자동차 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내수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4% 줄어든 15만1,091대로 저조했다. 국산차는 2.0% 감소한 12만9,463대, 수입차는 4.8% 줄어든 2만1,628대를 각각 팔았다. 특히 지난달 1일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발표 이후 일본 브랜드 수입차 판매가 줄어든 것이 눈에

• [한일갈등 2題]농수산물 日수출은 오히려 늘어

  황정원 기자 2019-08-15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지만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 대일 수출은 지난달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7월 수출 실적(잠정치)에 따르면 지난달 대 일본 농림수산식품 수출량은 10만640톤, 수출액은 2억1,139만달러(약2,566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수출량 8만351톤, 수출액 1억8,497만달러(약2,245억원)와 비교하면 각각 25.2%, 14.2% 늘어난 수치다. 올해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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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재 폐기물 이어 폐타이어도 '일본산' 92%..."국민 안전 우려"

  송윤지 기자 2019-08-14

  국내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지난 10년간 국내에 수입된 폐타이어도 92.0%가 일본산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타이어는 재생타이어나 고무분말을 만드는 데 쓰거나 시멘트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폐자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폐기물 전반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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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취업자 30만명 증가…실업률은 19년來 최고

  빈난새 기자 2019-08-14

  지난달 취업자가 30만명 가까이 늘어 1년 반 만에 최대폭 증가했다. 고용률도 상승세가 계속돼 지표상 호조가 이어졌다. 하지만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또 한번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한데다 늘어난 취업자의 대부분도 초단기 근로자였다. 정부의 재정일자리가 고용시장을 떠받치는 가운데 취업자와 구직자가 모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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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피크' 7월말∼8월초 일본 오가는 비행기 탑승률 급감

  박원희 기자 2019-08-14

  한일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인 7월 말∼8월 초에 일본을 오가는 여객기 탑승률이 지난해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일본노선 주간 항공운송 실적’에 따르면 8월 첫째 주(4∼10일) 일본노선 탑승률은 71.5%로 작년 같은 기간(84.5%)과 비교해 13%포인트 줄었다. 7월 마지막 주(7월28일∼8월3일) 탑승률도 75.7%로 작년(87.7%)보다 12%포인트 감소했다.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