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총선은 현정권 경제·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다

  2020-04-09

  4·15총선이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체 유권자의 30%가 넘는 부동층이 최종 선택해야 할 시점이 됐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도 오늘부터 금지돼 지지율 변화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에 돌입한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이번 총선은 코로나 블랙홀이 다른 이슈를 삼켜버리는 식으로 진행돼왔다. 게다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까지 만들고 군소정당들이 난립해 정책

• 포스트 코로나19… ‘2차 경제쇼크’ 대비하라

  2020-04-09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기존보다 훨씬 심각한 ‘2차 경제쇼크’가 닥쳐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일단 진정되고 있지만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경제활동 마비와 글로벌 수요침체로 더 큰 충격파가 휘몰아칠 수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공장을 재가동했음에도 수출물량 감소로 무역 관련 기업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통화가치 폭락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12조원이 넘

• "우리가 北보다 미사일 더 쏜다" 망언 왜 나오나

  2020-04-09

  4·15총선에 출마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청주 흥덕)가 6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고 말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우택 미래통합당 후보가 “북한에서 미사일을 이명박 정부 때 12번, 박근혜 정부 때 5번 쐈다. 문재인 정부 들어 38번 쐈는데 평화가 아닌 미사일 물꼬를 튼 것 아니냐”고 말한 데 대한 반격 차원에서 나왔다. 도 후보는 문재인 정부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

• 세입 확대해 공약 실천, 이런 공수표 어딨나

  2020-04-08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과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실천 가능성이다. 실현 불가능하며 실천 의지도 없는 공약으로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것은 포퓰리즘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여야 정당들이 내놓은 4·15총선 공약에 대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최악의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지적을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민주당이 내놓은 자본시장

• 포스트 코로나19…규제혁파로 기업 유턴 길 터야

  2020-04-08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에 깊은 내상을 입혔다. 중국산 부품을 구하지 못해 자동차 생산라인이 멈춰 서기도 했고 화학·기계업종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실업 쓰나미까지 밀려들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6일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검토하겠다”며 선제대응을 지시했다. 정부 대책에 일자리 창출

• 나랏빚 1743조, 중남미 전철 밟지 않아야

  2020-04-08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743조원에 이른다. 2018년 나랏빚이 1년 전보다 8.1%나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도 3.6%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빼 실질적인 나라 곳간 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54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최악 상황이다. 정부

• 한술 더 뜬 '全국민 지원금'은 포퓰리즘 극치

  2020-04-07

  4·15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치권이 ‘전(全) 국민 대상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을 찾아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갑자기 국민 100%에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도 “

• 포스트 코로나…서비스업 업그레이드 시급하다

  2020-04-07

  코로나19 이후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선제적으로 산업발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기적인 경제적 충격 해법과 별개로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 긴 안목으로 정책적 밑그림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코로나19는 국제 경제의 역학구조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이다. 세계 경제는 대공황 직후인 1944년 체결된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우루과이라운드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등을 거치며 자

• '대출 면책' 구호 아닌 제도로 뒷받침해야

  2020-04-07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금융지원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 금융이 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다”면서 “기업에 든든한 우산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긴급자금인 만큼 일선 현장창구에서 자금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늑장행정에 ‘줄서기 대란’까지 빚고 있는 극심한 대출 병목현상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피력한 셈이다.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가

• 산업 부실 도미노…업종별 종합플랜 준비해야

  2020-04-06

  코로나19로 돈 가뭄이 심해지면서 항공과 호텔뿐 아니라 석유화학과 조선 등 주력 기업들까지 도미노식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미 실적 둔화가 가시화한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주절벽까지 겹치면서 비축해놓은 현금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내놓은 ‘긴급 정책건의안’을 보면 15대 주력 품목의 올해 수출이 전년 대비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선박과 자동차·기계 등 대

• 규제·노동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20-04-06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블룸버그와 국제투자금융회사 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11개 기관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신 전망치 평균은 -0.9%다. 국제신용평가사 중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0.6%, -0.2%로 나왔다.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에 이어 22년 만이다.코로나19의 경제 쇼크

• 도 넘은 '윤석열 때리기'는 법치주의 부정이다

  2020-04-06

  4·15총선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범여권의 검찰 때리기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우희종 공동대표는 5일 언론 인터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호 수사 대상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공동대표는 “윤 총장 부부, 장모 등 개인 비리 의혹이나 언론과의 유착 의혹 등이 수사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의 주요 인사가 공정성이 생명인 공수처의

• 총리 때 종부세 강화, 감면공약은 모순 아닌가

  2020-04-0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주택 실수요자가 뾰족한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큰 고통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제도와 관련해 “(개정)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 추진을 시사했다. 이에 앞서 4·15총선에서 고가주택이 많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 10명도 지난달 27일 “투기 목적 없는 1주택자의 종부

• 재난지원금 혼선, 총선 의식한 졸속·선심정책이 키웠다

  2020-04-04

  정부가 3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발표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4인 기준 23만7,000원 이하의 건보료를 내는 가구라야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까지 꾸려 뒤늦게 기준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 궁금증과 혼선은 오히려 더 커졌다. 소득인정액 대신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빨리

• 이 와중에 고통분담 외면하는 노동계

  2020-04-03

  노사상생 모델로 거론됐던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결국 좌초 위기에 몰렸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형 일자리가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며 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협약을 파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미 자동차공장까지 한창 짓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사정 합의를 걷어차버린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청와대와 정부가 대선공약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