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말로만 외치는 혁신성장 공염불될라

  2019-08-21

  정부가 21일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혁신성장 분야에 올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4조7,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데이터·네트워크(5G)·인공지능(AI) 등 ‘DNA’라고 이름 붙인 3대 분야에는 1조7,000억원을 투입하고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미래차에는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갈등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 지금이 탄핵공방이나 벌이고 있을 땐가

  2019-08-21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야권의 보수통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은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범야권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힘을 모아야 한다는 대원칙에만 공감할 뿐 이전투구식 주장만 난무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비판이 높다. 심지어 20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탄핵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됐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김무성 의원을 겨냥

• 갈수록 커지는 조국 의혹, 청년들은 피눈물 난다

  2019-08-21

  ‘금수저’ 비판에 앞장섰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대학 입시에서 금수저 스펙을 활용해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자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국어고,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 사실상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프리패스’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에 2030세대는 “자기 딸은 늘 금수저 길만 밟은 조 후보자의 이중적 행태에 치가 떨린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조 후

• 근로시간 보완입법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2019-08-2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확대 등 유연근무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법에서 허용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해 근로하는 것으로, 현재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 등이 있을

• 北은 핵 보유하겠다는데 역지사지 하자니

  2019-08-20

  북한이 핵 보유국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조총련 산하단체인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지난해 발간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찬양 도서에서 “영구적인 핵 보유와 이를 토대로 한 경제성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했다. 조총련은 또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김정은의 주요 업적이라며 ‘영구적 핵 보유’를 당연시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 조국의 내로남불 너무 심하다

  2019-08-20

  정의와 공정을 외쳐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 사례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아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너무 심해 과거 발언들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위법행위가 아닌 도덕성 상실만으로도 장관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조 후보자는 2012년 트위터에서 “장학금 지급

• 줄잇는 외교 이벤트 안보불안 해소 계기 삼아야

  2019-08-19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정세가 중대기로에 섰다.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만료 시점을 앞두고 20~22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외교 안보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이벤트가 줄을 잇는 만큼 그

• 이참에 고위험 금융상품 재점검 나서라

  2019-08-19

  금융감독원이 19일 최근 급격한 수익률 악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상당히 걱정스럽다. DLF 판매 잔액이 7일 기준으로 8,224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약 90%(7,326억원)를 개인투자자 3,654명이 사들였다. 문제는 상품구조다. 금리가 만기까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최고 연 4.0%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기준치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한다. 최악의 경우 원금

• 세금 예타면제 남발, 국민 주머니 털기다

  2019-08-19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세특례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례가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본지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예타 면제를 통해 조세특례를 실시한 사례는 2017년 11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9건에 이르고 있다. 전 정부의 연간 평균 3건에 비해 3배를 넘는 것으로 재정 방파제로서의 예타 기능이 사실상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조세특례 예타 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깎거나 면제할 때 필요·

• DJ의 실용외교를 배워라

  2019-08-18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민이 잘사는 길, 항구적 평화를 이루는 길, 한일 협력의 길 모두 전진시켜야 할 역사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이날 SNS에 올린 추모글에서 “김 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걸어갈 우호·협력의 길에도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998년 오부치 일본 총리와 함께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과거사에

• 커지는 ‘R의 공포’ 안이한 대책으론 안된다

  2019-08-18

  세계 경제가 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지난달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4.8%에 그쳤다. 이는 2002년 2월 이후 1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2·4분기 독일(-0.1%)과 영국(0.2%)의 경제성장률도 주춤거리고 있다. 특히 그나마 사정이 낫다고 여겨지던 미국 경제마저 적신호가 켜졌다. 14일에는 본격적인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되는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

• ‘北 통미봉남 전략’에 끌려다녀선 안된다

  2019-08-16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막말과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6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자들과 더 이상 할 말도 없으며 다시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대화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목을 빼고 기웃거리고 있지만 그런 미련은 접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과 직거래하고 남북관계는 후순위로 두는 ‘통미

• 노동개혁 열매 맺는 프랑스를 보라

  2019-08-16

  프랑스의 2·4분기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주목받고 있다. 프랑스 통계청은 2·4분기 실업률이 전 분기보다 0.2%포인트 내린 8.5%를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낮다. 그동안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은 경제의 최대 난제였다는 점에서 마크롱의 정책 성과가 본격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이다.눈여겨볼 점은 프랑스의 고용시장 회복세가 일

• “협력해야 한일 발전” 실천에 달렸다

  2019-08-15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일본에 관계개선 신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올림픽이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라는 응원도 보냈다. 광복절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앞세워 화해의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한일 경제전쟁의 와중에 맞은 올해 광복절은 한일관계의 향배를 가늠할 잣대로 주목돼

• 조국 후보는 사노맹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라

  2019-08-15

  청와대가 14일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8·9개각 검증이 본격 시작됐다. 도마 위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사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기초자료를 공개하자마자 그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전력 논란과 사모펀드·위장전입 의혹 등이 양파껍질 벗기듯 연달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1~1992년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 전복을 추구했던 사노맹 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