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혁신위원장 사퇴 소동…땜질 아닌 환골탈태로 새 출발해야

사설 2023.06.06 00:00:00

5일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사퇴했다. 극좌 편향 발언들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 이력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사인이 지닌 판단과 의견이 마녀사냥식 정쟁의 대상이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가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원장 임명 사실을 밝힌 지 9시간여 만이다. 이 이사장은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발기인 및 초대 상임위원, 복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이 이
실적 4조 부풀려 ‘성과급 잔치’ 철도공단, 빙산의 일각 아닌가

사설 2023.06.06 00:00:00

고속철도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이 18년 동안 실적을 무려 4조 원 넘게 부풀려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4년 창립 이후 2021년까지 18년 동안 고속철도 시설 관리권의 가치를 단 1원도 상각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실적을 4조 2156억 원 과대 계상했다. 감사원은 그간 감사원의 상시적 결산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0개 공공 기관을 선정해 지난해 11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총 13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철도공단은 2017~2019
‘민족영웅 발굴’ 돈 받아 정권 퇴진 운동…시민단체 보조금 수술해야

사설 2023.06.05 00:00:00

대통령실이 4일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각종 부정과 비리가 드러났다. 최근 3년간 지급된 총 9조 9000억 원의 국고보조금 중 1만 2000여 개 단체에 지원된 6조 8000억 원 규모 사업 대상 감사에서 1865건의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만도 314억 원에 달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2000년에 제정된 후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첫 감사 결과다. 민간단체들은 횡령과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 온갖 꼼수를 총동원했다. A 통일운동단체는 묻혀진 민족의
기술 유출은 혁신 막고 안보 해치는 범죄,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사설 2023.06.05 00:00:0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곧 제출하기로 했다. 경제 단체가 지식재산권 범죄의 양형 기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이다. 전경련의 의견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떤 범죄의 양형 기준을 심사대에 올려 수정에 나설지를 결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쓰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의 심의 계획과 안건을 확정할 방침이다. 전경련이 기술 유출 범죄의 형량 상향을 호소하는 것은 현재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마누라 빼고 다 바꿔” 선언 30년, 지금이 경제 체질 바꿀 때다

사설 2023.06.05 00:00:00

30년 전인 1993년 6월 7일, 이건희 당시 삼성 회장은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수백 명의 삼성 임원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불호령을 내렸다. 이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나 2.5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프랑크푸르트 선언’으로 불리는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이 뼈를 깎는 혁신을 거듭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복합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려면 고(故) 이건희 전 회장의 비장한 혁신 경영 선언을 배워야 한다. 격
기업들 투자 주저하는데 “수출 긍정 조짐” 낙관론 펴는 경제팀

사설 2023.06.03 00:00:00

정부 경제팀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저하고(上低下高)’ 기대를 표시해온 데 이어 수출 긍정 조짐론을 들고나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5월 수출은 조업일 감소 등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이 이어졌지만 일부 긍정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물론 대(對)중국 수출이 올해 들어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일부 희망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5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2% 줄어들었는데도 뚜렷한 근거 없이 ‘긍정 조짐’을 거
巨野 ‘노동 탄압·후쿠시마’ 발목잡기 공세로 내부 비리 덮을 수 있나

사설 2023.06.03 00:00:00

거대 야당이 정부를 겨냥해 연일 ‘노동자 탄압’이라고 맹비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선동에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건설 노동자 분신 사건을 계기로 2일 건설 노동자 탄압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근로자의 경찰 연행과 관련해 전날 이재명 대표가 “비참한 노동 탄압의 현주소”라고 맹폭한 데 이어 공세 준비에 본격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또 3일로 예정된 부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당 지도부를 총출동시키는 등 전국적인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
은행 순이익 7조원, '이자 장사' 벗어나 금융 경쟁력 높일 때다

사설 2023.06.03 00:00:00

지난해 최대 실적과 ‘성과급 잔치’로 논란을 빚었던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에 ‘이자 장사’ 등으로 7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순이익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분기의 5조 6000억 원보다 1조 4000억 원 증가한 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당기순이익이 2조 5000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은행들은 지난해 금리 인상 덕에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지만 성과급, 복리 후생 등 인건비에 1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어 ‘돈 잔치’를 벌였다는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수출 위기 극복 비상 플랜 가동하라

사설 2023.06.02 00:00:00

우리나라의 5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5.2% 줄어든 522억 4000만 달러에 그쳐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15개월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외환 위기 직전의 29개월 연속 적자 이후 27년 만에 가장 긴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53.1%나 급감한 것은 충격적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 행진이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
노조 시위·회계,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엄정 대응해야

사설 2023.06.02 00:00:00

노조 활동 전반에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지만 정부의 불법 시위 엄단 방침에 따라 주간 집회 허가 시간에 맞춰 자진 해산했다. 오후 5시까지 집회를 허가받은 민주노총은 시간 준수를 요청한 경찰의 세 차례 경고 방송에 자발적으로 집회를 종료했다. 경찰은 이번 집회에 앞서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 집회 해산을 위해 2017년 이후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까지 지시했다. 과거 집회 때 도심
‘무풍지대’ 선관위, 철저 수사로 썩은 환부 확실히 도려내라

사설 2023.06.02 00:00:00

공정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로는 채용 복마전인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5월 31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연루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하고 국회의 국정조사도 수용하기로 했다. 경력채용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외부 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 전반을 전수조사하는 계획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독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청렴의 상
산학연정 ‘원팀’으로 첨단바이오 ‘제2반도체’로 키워라

사설 2023.06.01 00:00:00

서울경제신문이 31일 ‘보건의료·경제·안보의 핵심, 첨단바이오 시대를 열자’를 주제로 ‘서울포럼 2023’의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은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환기시키고 생태계 활성화를 꾀하자는 관점에서 마련됐다. 첨단바이오 산업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식량·기후·에너지·소재 분야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과의 융합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국·유럽 등 세계 각국이 첨단바
재고율 사상 최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위기 터널 벗어나야

사설 2023.06.01 00:00:00

반도체발(發) 수출 부진으로 4월 제조업 재고율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제품 출하 대비 재고 비율을 나타내는 재고율은 전달보다 13.2%포인트 올라 1985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130.4%를 기록했다. 재고율 급등은 경기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해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리는 대표적 신호다. 실제로 4월 생산은 전월보다 1.4% 감소해 1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도 2.3% 하락했다. 가뜩이나 수출 위기가 심각한데 고물가,
北 우주발사체 도발…압도적 대응 능력 확보가 핵심이다

사설 2023.06.01 00:00:00

북한이 31일 오전 6시 29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으로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것으로 보이는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다. 북한은 발사 2시간 30여 분 만에 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시인하면서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북한의 위성 발사 실패는 우리의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에
간호법 재표결 부결, 거부권 유도 ‘갈등 입법’ 강행 멈추라

사설 2023.05.31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78표, 반대 107표로 부결됐다.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 분리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진행된 재표결 끝에 결국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유발 등을 이유로 간호법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만큼 거부권 행사에 이은 법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