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김경수 재판불복' 사법불신 부채질할 뿐이다

  2019-02-19

  여당이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형태가 도를 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당 차원의 조직적 재판 불복으로 비쳐질 것을 의식한 탓인지 외부 법률 전문가가 주제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지만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성토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이날 오후에는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 포용국가 경제성장 없이 가능하겠나

  2019-02-19

  문재인 대통령이 ‘포용국가’를 위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기초생활을 넘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돌봄·배움·일·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는 삶의 모든 영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대, 최대 50만명의 근로 빈곤층 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실시를 포함한 정부의 실천

• 공공 일자리 급증, 미래세대 부담은 어쩔건가

  2019-02-19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부문 일자리가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공공 부문 일자리는 241만1,000개로 1년 전에 비해 4만6,000개나 늘어났다. 이는 2016년 증가폭(2만9,000개)의 1.5배에 달하는 것이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이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사상 최악의 실업난을 겪는 와중에 공공 부문 일자리만 급증했다는 사실은 씁쓸함을

• 서비스 규제개혁 단 한건도 반영 안됐다니

  2019-02-18

  문재인 정부 들어 산업계의 규제개혁 의견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냉혹한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정책 건의 가운데 사회안전망 확충, 교육혁신처럼 원론적인 사안을 제외하면 실제 정책이나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비스 분야의 경우 규제개혁 요청이 단 한 건도 수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정부가 기업 호소에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경영계

• 대우조선 빅딜 이러다 산으로 갈라

  2019-02-18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 반대 투쟁에 나섰다. 대우조선 노조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조선업종노조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합병에 반대하며 강행할 경우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를 찾아가 빅딜 반대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실력행사를

• 대기업까지 번진 채용중단, 결국 정책리스크다

  2019-02-18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며 이를 뒷받침한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이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 기업이 채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생각했다. 18일자 서울경제신문이 전한 기아자동차의 생산직 신규채용 중단 소식은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기아차가 진행 중이던 생산직 채용절차를

• 갈수록 낮아지는 北비핵화 기대수위 걱정스럽다

  2019-02-17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대수위가 갈수록 낮아지는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주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 의도”라고 밝힌 데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리는 단지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말은 듣기에 따라 핵 동결보다 낮은 단계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현상유지만 해도 제

• 2개월 허송세월한 탄력근로제 이럴줄 몰랐나

  2019-02-17

  탄력근로제 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종료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8일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논의하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하지만 최근 논의진행 과정을 보면 회의에서 결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사 간 이견이 팽팽한 탓에 합의안 도출은 고사하고 공익위원의 권고안조차 나올지 의문이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 이해관계자 타협 있어야 공유경제 하겠다니

  2019-02-1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유경제와 원격진료를 활성화하려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해소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한 강연에서 “다른 선진국에서 하는 것을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과 관련업계로 구성된 대타협기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승차공유도, 원격진료도

• 트럼프發 자동차 관세폭탄 대비책 있나

  2019-02-15

  미국 상무부에서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14일 AFP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 부과나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앞세워 전방위 통상압박을 해왔다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실제 미

• "최저임금·주52시간 폭주 멈추고 시장에 맡겨라"

  2019-02-15

  한국경제가 장기침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제학자들의 경고가 등장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5일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절반에 가까운 46.3%가 “한국경제가 당분간 L자형 장기침체를 경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은 10명 중 8명이 넘었고 38.8%는 2% 초반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2%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의

• '동남권신공항 재검증' 갈등 부채질해선 안된다

  2019-02-14

  연초부터 불거진 동남권신공항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13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권신공항 추진과 관련해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에서 열린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에 참석한 뒤 부산지역 경제인들과의 오찬에서 “부산·김해시민이 (신공항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총리실 차원의 검증이란 3년 전 이미

• 통상임금 신의칙 혼란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2019-02-14

  기업이 통상임금 추가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버스기사 박 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기업의 경영상태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시영운수의 경우 통상임금에 따른 추가 부담이 7억

• '소주성'이 성장률 끌어내린다는 충고 새겨들어라

  2019-02-14

  문재인 정부가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경제학계가 내린 평가는 그동안 나온 부정적 평가의 집대성으로 불릴 만하다. 14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 주관한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는 “문 정부가 집행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이율배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 근로소득의 배분율을

• 혈세에 기대는 땜질처방으론 고용대란 못막는다

  2019-02-13

  연초부터 고용시장 한파가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월 고용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4.5%로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취업자 수도 1년 전보다 1만9,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어느 곳에서도 긍정적 신호를 찾아보기 힘들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고용참사가 개선되기는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