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공직자에 ‘채찍’ 뒤 ‘당근’, 어느 장단에 춤추란 것인지

사설 2025.11.13 00:05:00

대대적인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 방침이 발표되고 하루 만에 공직자의 ‘감사 공포’를 없애주겠다는 정부 시책이 발표됐다. 공직자를 상대로 ‘채찍’과 ‘당근’ 메시지를 뒤섞어 내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 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 강 실장의 발표는 공직자들의 업무 의욕을 북돋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무책임한 노만석 사의… ‘꼬리 자르기’로 끝나선 안 된다

사설 2025.11.13 00:05:00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올해 7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진 사퇴에 이어 노 대행마저 4개월여 만에 하차하면서 검찰은 초유의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 사령탑이 ‘검란’ 수준의 조직 내 반발로 불명예 퇴진한 것은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논란으로 물러난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후 약 13년 만이다. 검찰 수장인 노 대행이 충분한 해명 없이 사퇴한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통령실
성장 갉아먹는 ‘좀비 기업’ 퇴출 늦으면 ‘생산적 금융’도 허상

사설 2025.11.13 00:05:00

1990년대 이후 부실 기업 퇴출이 더딘 탓에 우리 경제가 구조적 성장 둔화에 빠졌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12일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200여 개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분석한 결과 2014~2019년 퇴출 고위험군 기업(전체의 3.8%) 가운데 실제 퇴출된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코로나19 이후(2022~2024년)에는 퇴출 고위험군 기업 3.8% 중 0.4%만 정리됐다. 한은은 이들 한계 기업이 제때 정리됐다면 2014~2019년 경제 전반의 투자 규모와 국내총생산(GDP)이 실제보다 각각 3.3%, 0.5% 증가
지방선거 겨냥 앞다퉈 지방채 남발…‘빚잔치’ 두렵지 않나

사설 2025.11.13 00:05:00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리고 있다. 재정난에 빠진 광주광역시는 내년 411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광주시의 지방채 잔액은 약 2조 700억 원으로 채무비율은 23.1%에 달해 전국 특별시·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구광역시도 내년 4년 만에 2000억 원의 지방채를, 충청북도는 지방채 1600억 원을 발행한다. 부산시는 올해보다 14.8% 늘어난 7954억 원, 인천시는 4610억 원, 경기도는 5447억 원의 지방채를 각각 발행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나흘째 "입장 없다"…'항소 포기' 의혹 방치할 건가

사설 2025.11.12 00:02:00

검찰의 이례적인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후폭풍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초유의 항소 포기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이 지난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장을 비롯한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야당이 제기하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묻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말해 ‘입틀막’ 논란까지 야기했다.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일체의 입장 없이 언론에 재갈마저 물리려 한다
수출·환율 불안 커지는데 반도체법·K스틸법 처리 왜 늦추나

사설 2025.11.12 00:02:00

점증하는 환율 불안과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의 증폭 탓에 우리 기업의 내년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1일 150개 수출 대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수출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수출은 올해보다 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2.3%의 수출 증가세를 보인 것에 비해 절반 이상 쪼그라드는 것이다. 수출 채산성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8.0%로 개선 전망(4.7%)의 4배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국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 반
강남 신고가·통계 왜곡 논란에 부동산 정책 신뢰는 ‘땅바닥’

사설 2025.11.12 00:02:00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정부의 ‘10·15 대책’이 되레 주택 시장 안정을 크게 해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전세 대출까지 조인 초강력 규제 탓에 전월세 시장에 불이 붙었고 수도권 내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 효과’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주거 불안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대출이 막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긴 반면 ‘현금 부자’들은 사실상 규제 영향에서 비켜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사실상 ‘항소 포기 종용’ 아닌가

사설 2025.11.11 00:05:00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정성호 법무장관의 해명이 되레 의혹만 키운 꼴이 됐다. 정 장관은 10일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장동 피고인 일부가 검찰 구형보다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양형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피고인 5명 중 3명은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고 뇌물죄 등은 무죄로 나왔다. 대검 예규는 항소가 가능한 선고 형량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전부 무죄’가 아닌 ‘일부 무죄’가 선고돼도 항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런데도 정 장관은 “
SMR에 뒷짐지고 NDC는 더 세게…‘AI 3강’ 헛구호 그칠라

사설 2025.11.11 00:05:00

이재명 정부 들어 개점휴업 상태였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이달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이 제외될 듯하다. 10일자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첨단전략산업위를 이르면 이달 소집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는 원전 업계의 염원인 SMR, 용융염원전(MSR)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mid
日 대기업도 법인세 인하, 韓은 증세·규제·옥죄기법 ‘올가미’

사설 2025.11.11 00:05:00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조선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과감한 감세 정책을 펴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일 ‘일본성장전략회의’에서 밝힌 이 같은 방침을 토대로 이달 말께 첫 경제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중소기업에 국한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한 경
北 “더 공세적” 도발 협박 속 “한미훈련 말자”는 도박성 발언

사설 2025.11.10 00:05:00

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 장관은 8일 ‘2025 청년페스타’ 강연 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 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때리기’로 막을 수 있겠나

사설 2025.11.10 00:05:00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일각의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사의를 밝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은 끝까지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노 대행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도 8일 “전날 오후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하더니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
정년연장, 日 25년 걸려…청년 취업난 고려해 단계적 추진을

사설 2025.11.10 00:05:00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8일 정년 연장의 연내 법제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크다. 두 노총은 이날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년 연장과 근무시간 단축 등을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년 연장은 노후에 빈곤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 근로자 재고용을 촉진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한 우리는 정년 연장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로 국민연금을 받
당정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본격화, 구조 개혁이 더 급하다

사설 2025.11.08 00:00:00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7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확대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18~59세)는 2150만 명에 달하지만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1808만 명으로 전체의 60.5%에 그쳤다. 저소득층 납부 예외자, 장기 체납자, 특수고용직 등을 제외하면 국민 세 명 중 한 명은 무연금·저연금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를 막기 위해 청년의 생
과학인재 잘 키우려면 ‘기업할 맛 나는 나라’부터 만들어야

사설 2025.11.08 00:00:00

정부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한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도 2000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R＆D)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며 R＆D 분야에서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미국·중국·대만 등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