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보다 부진한 제조업 투자…기업 ‘모래 주머니’ 제거 서둘러라

사설 2023.12.01 00:00:00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3분기까지 총 38조 70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53건의 투자 관련 애로 중 28건에 대해 해결 방안을 확정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일선 기업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인식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10대 제조 업체들은 연초 올해 설비투자 목표를 연간 100조 원으로 제시했지만 올 3분기까지 66%만 실제 집행했다. 이대로라면 올해 설비투자액이 100조 원가량이던 지난해 수준에도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서도 제조업 설비투자실행 BSI
“정치 편향·인사 전횡” 내부서도 비판…이런 공수처 필요한가

사설 2023.12.01 00:00:00

2021년 출범 이후 정치적 중립성, 편향·부실 수사 등 온갖 잡음에 휩싸여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내부 고발성 비판까지 터져 나왔다.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김명석 인권수사정책관은 30일자 법률신문에 쓴 칼럼에서 “공수처에 근무한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사가 시도 때도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수처 구성원들은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잡부와 같은 심정으로 지낸다”고 자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은 정치
경제·민생 법안 표류시키고 의회권력 힘자랑만 하는 巨野

사설 2023.12.01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생 법안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30~1일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편파적 국회 운영”
탄핵안 재발의한 巨野…강성 지지층 의식한 폭주 중단해야

사설 2023.11.30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총괄했던 이정섭 전 수원지검 차장검사 등 현역 검사 2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다. 이달 초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뒤 본회의 표결 무산으로 자동 폐기가 예상되자 이를 철회한 후 재발의한 것이다. 이 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작성 오류를 29일 확인한 민주당은 이를 철회한 후 다시 제출했다. 거대 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에 본회의 개최가 확정됐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준수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잠정
‘小소위’로 넘어간 새해 예산안…밀실 담합·쪽지 예산 근절해야

사설 2023.11.30 00:00:00

여야 정치권이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겉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물밑에서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틀 남았고 법정 기한도 이번 주 내로 종료되는데 꼼수로 지연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발목 잡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심사를 위한 ‘소(小)소위원회’를 27일부터 가동해 밀실 흥정에 돌입했
완만한 경기 반등 예고…반도체 회복에만 기대선 안 된다

사설 2023.11.30 00: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또 낮췄다. 올해 초 1.8%이던 전망치를 3월에 1.6%, 6월에 1.5%로 끌어내린 데 이어 올해에만 세 번째 하향 조정이다.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이미 1.4%의 성장률을 제시한 만큼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지만 올해 우리 경제가 선진국 평균(1.5%)을 밑도는 저성장에 빠질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나마 OECD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하며 완만한 경기 반등을 예고했다. 여러 기관들이 내
엑스포 유치전서 쌓은 네트워크, 경제 영토 확장 기회 삼아라

사설 2023.11.29 01:58:52

부산이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밀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부산은 2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의 엑스포 개최 도시 결정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해 아쉽게 탈락했다. 리야드에 비해 늦은 유치 경쟁 출발에도 민관이 함께 총력전을 펼치며 뒤집기를 시도했지만 석유 부국의 벽을 넘지 못했다. 부산은 유치전 초반 약체로 분류됐지만 막판까지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부산 엑스포유치위원회 출범 이후 우리 정부와
“계엄령, 검찰독재” 선동정치 멈추고 巨野 폭주부터 돌아보라

사설 2023.11.29 00:05:00

12·12 군사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영화 정치’에 본격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부 독재와 지금의 검찰 독재는 모습만 바뀌었을 뿐”이라며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썼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영화 관련 게시물들을 공유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현재에도 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도 “하나회가 검란을 일으켰던 검찰 특수부와 오버랩됐다”고 했다
‘정권 퇴진 투쟁’ 내건 민노총, 변화 거부하면 고립될 뿐이다

사설 2023.11.29 00:05: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선출 투표에서 연임을 확정한 양경수 현 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자”며 본격적인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21~27일 실시된 임원 선거에서 56.61%의 표를 얻어 민주노총 최초의 연임 위원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 날을 세워온 양 위원장의 연임으로 앞으로 민주노총의 정치·이념 투쟁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위원장은 투표 결과가 나온 후 “윤석열 정권 퇴진은 현재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양 위원장은 28
北 GP 재무장에 ‘오판 리스크’…상응 조치로 최악 도발 대비해야

사설 2023.11.29 00:05:00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에 착수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도 폐기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JSA 북측 경비 요원들이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북한군은 이달 24일부터 9·19 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과 중화기 등을 다시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서는 평소 1~2개 수준이던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가 최근 10개소 이상으로 대
야권 내부서도 ‘파시즘’ 비판받는 ‘개딸’, 그대로 놔둘 건가

사설 2023.11.28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에 대한 비판이 야권 내부에서도 쏟아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홍위병처럼 최고위원이 비주류를 색출하자고 하고 개딸이 호응하는 이런 파시스트 행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개딸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고 사당화됐다”고 지적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호객 행위에 처벌”…과도한 경제 형벌 바로잡아 민간 활력 높여야

사설 2023.11.28 00:00:00

정부가 기업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140건의 개선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민관 법률 전문가들이 414개 법률 5886개 조항을 점검해 140건의 과제를 담은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입법이 더디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점검 법률 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경제 관련 형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게다가 처벌 수위도 높다. 일례로 식품위생법상 호객 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
가업 승계·결혼자금 세제 완화, 총선용 편 가르기 사안 아니다

사설 2023.11.28 00:00:00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론’을 내세워 편 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과 28일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이르면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부안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 때 최저세율 10%의 적용 구간을 재산가액 60억 원 미만에서 300억 원 미만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정부는 결혼 자금에 대해 1억 5000만 원씩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쇄신’ 말로만 외치지 말고 여당·대통령실부터 기득권 버려야

사설 2023.11.27 00:00:00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면서 민심과의 소통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요한 위원장이 이끄는 당 혁신위원회는 당의 근본 체질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날 처지에 놓였다. 국민의힘은 ‘반짝 변화’의 시늉만 했을 뿐 그전처럼 안이한 ‘웰빙 정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여권이 위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핵심 참모 등이 국민의 삶과 나라 미래
‘나랏돈 매표 경쟁’ 멈추고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해야

사설 2023.11.27 00:00:00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이 임박했는데도 여야는 국회에서 강 대 강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까지 밀어붙일 태세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므로 탄핵안 처리 같은 정치적 목적의 소집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정략적 힘겨루기에 몰두하면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