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동맹 복원…외교안보에 한치 빈틈도 없게 해야

사설 2024.12.06 00:05:00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서를 4일 교환함에 따라 북러 군사동맹이 사실상 복원됐다.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는 군사원조’를 명문화한 새 조약 발효로 양국 관계가 냉전 때와 같은 ‘혈맹’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도 이 조약에 근거한 것이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벌써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트럼프가 북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 등 군축 카드로 김
“어두운 시대 회귀 시도”…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軍 동원 안 된다

사설 2024.12.06 00:05:00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의 회귀 시도’라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미국의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군정은 1987년 학생·노동자 등의 장기 시위 끝에 종식됐는데, 이는 놀라운 ‘피플파워’를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시계를 이전의 어두운 시대로 되돌리려는 시도였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윤 대통령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힘들게 이룬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경제·민생 불안 없도록 여야정과 노사 함께 총력 기울여라

사설 2024.12.06 00:05:00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장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이 계엄 파동에 휩쓸려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돼 저성장의 그늘이 더 짙어질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정쟁으로 국회의 경제 살리기 입법 기능이 마비된다면 수출·내수가 악화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리스크 대응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노동계의 정치 파업이 경제·민생 불안을 키우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윤석열 정권
금융 시장 살얼음판…비상체제 가동해 경제 붕괴 막아라

사설 2024.12.05 00:05:00

심야의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4일 코스피지수는 1.44%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달러당 1442.0원까지 폭등하는 등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금융시장은 “금융·외환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정부의 구두 개입과 한국은행의 단기 원화 유동성 공급 등에 힘입어 장 후반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돼 잠재적 여파는 밋밋할 것 같다”면서도 “국제 투
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계엄 파동, 尹대통령이 모두 책임져야

사설 2024.12.05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새벽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해제를 선언한 ‘6시간의 계엄 파동’은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외신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첫 사례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충격적 조치는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연상시킨다”며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라고 썼다. 워싱턴포스트는 “40년 전 민주화로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화요일 밤 충격파를 던졌다”고
국민 놀라게 한 비상계엄, 국회의 해제 요구 따라 즉각 정상화하라

사설 2024.12.04 00:38:1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거대 야당의 탄핵·예산안 처리 강행 등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면서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 발의와 민생치안 예산 전액 삭감 등을
美 수출통제에 반도체 시장 흔들리는데 정쟁에 막힌 K칩스법

사설 2024.12.04 00:00:00

미국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봉쇄한다. 미 상무부는 2일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을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이번 조치는 미국산 소프트웨어·장비·기술 등을 사용하는 해외 기업의 제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중국을 수출 시장으로 둔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HBM 매출의 중국 비중이 20% 안팎인
기업 68% 투자 계획 못 세웠는데 ‘옥죄기 규제’ 할 때인가

사설 2024.12.04 00:00:00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56.6%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1.4%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가량이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다는 얘기다. 기업들은 투자 심리 악화 요인으로 국내외의 부정적인 경제 전망, 국내 투자 환경 악화, 내수 시장 위축 등을 거론했다. 실제로 내수·수출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다. 가계 소비는 급증한
‘다수의 폭정’ 멈추고 정치 정상화로 경제 살리기 나서라

사설 2024.12.0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 하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midd
‘65세 정년’ 강행 땐 비용 30조…무조건적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사설 2024.12.03 00:05:00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고용 비용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된 1년 차에 추가되는 고용 규모(정규직 근로자 기준)는 5만 8000명이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예상 임금+4대 보험료)은 3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60~64세 모든 연령대 근로자가 정년 연장 대상이 되는 도입 5년 차에는 추가 고용 규모와 추가 비용이 각각 59만 명,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사설 2024.12.03 00:05:00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이들이 근무했던 곳은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도소매·숙박음식업,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 등이었다. 심각한 청년 실업과 내수 침체가 악순환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대기
트럼프 전방위 ‘관세 폭격’에 정교하게 대응해 국익 지켜야

사설 2024.12.02 00:06: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BRICS)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러시아·브라질 등이 주축이 된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대항마 격인 ‘신개발은행’을 공동 설립하고 자국 통화 결제를 늘리는 등 달러 체제 이탈을 모색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이 고율 관세
입법·탄핵 이어 예산 폭주까지…‘먹사니즘’은 빈말이었나

사설 2024.12.02 00:05:00

거대 야당이 입법·탄핵에 이어 예산 폭주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부득이하게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내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성장률 추락 위기, 저성장 늪 탈출하려면 체질 개선 서둘러라

사설 2024.12.02 00:05:00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5%대였던 연평균 성장률은 5년 단위로 1%포인트 안팎씩 꾸준히 낮아져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기저효과가 강했던 2021년(4.6%)을 제외하면 2% ‘턱걸이’ 수준까지 떨어졌다. 한국은행 전망대로라면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각각 1.9%, 1.8%에 그쳐 잠재성장률(2%)을 밑돌게 된다. 기초 체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경제의 현주소는 우리의 국내총생산(
또 트리플 감소, 경제팀 비상한 각오로 ‘성장 총력전’ 이끌라

사설 2024.11.30 00:00:00

지난달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트리플 마이너스는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파업 등의 여파로 자동차 생산이 6.3% 줄어들고 건설 생산(-4.0%)은 6개월째 위축 국면에 갇혔다. 소매판매는 0.4% 감소해 전달(-0.5%)에 이어 2개월 연속 줄었다. 설비투자도 5.8% 급락해 올 1월(-9.0%)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