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혁파해야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기업 부담 입법 신중해야

사설 2025.07.02 00:00:00

혁신 사업자에게 규제를 우회하게 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20년 5월에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정부 부처와 함께 5년 동안 518개 기업의 규제 특례 승인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그 결과 일자리가 6900개 생겼고 매출액은 9800억 원 증가했으며 25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됐다고 평가했다. 규제를 풀어주니 1개 기업당 일자리가 14개 늘고 매출액은 19억 원이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규제 혁신은 고성장기를 거쳐 저성장기에 직면한 선
미?중 수출 감소세…신시장 개척으로 무역 영토 넓혀라

사설 2025.07.02 00:00:00

미중 무역 갈등으로 우리 수출 구조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역대 최대인 598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4.3% 늘었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유럽연합(EU)으로의 전기차 수출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발(發)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0.5%, 2.7% 줄면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그나마 이달 8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시행되기 전 ‘밀어내기’ 대미 수출이 늘면서 감소 폭이
검찰·사법부 개편, 국민 눈높이 맞게 숙의 과정 거쳐야

사설 2025.07.02 00:00:00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일 검찰 개혁에 대해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회 안에서 충분히 협의돼 논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숙의(熟議)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쇄신·반성 없이 당권 싸움에 매몰된 野, 미래 기대할 수 있겠나

사설 2025.07.01 06:00:18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퇴임 기자회견에서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옛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구주류 세력 중심의 기득권 구조를 겨냥한 쓴소리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대선 과정인 5월 15일 취임한 뒤 계엄·탄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 개혁안을 제시했으나 뚜렷한 결실 없이 47일 만에 퇴장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며 8월쯤에 열리는 전당대회 준비 수순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윤
“새 정부, 노동시장 활성화 시급”…노조 편향 아닌 개혁 정책 펴야

사설 2025.07.01 00:05:00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전국 대학 경영·경제학과 교수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30일 공개한 결과 응답자의 79.6%가 새 정부에 바라는 고용·노동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꼽았다. 세부 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27.2%),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 지원(20.9%), 고용 경직성 완화(17.5%) 등이 지목됐다. 반면 기업에 부정적인 법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31.1%)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28.2%)이 1&middo
美 “관세 유예 연장 불필요”…기업 피해 최소화 위해 총력전 펴라

사설 2025.07.01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과 관련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25%·35%·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관세 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 협상 대상국들이 유예 기한까지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 4월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트럼프는 4월 2일 모든 나라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한국에 25%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상법 개정 보완 방안 마련할 때다

사설 2025.07.01 00:05:00

국민의힘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선회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
재계와 또 만나는 巨與, 상법 부작용 우려 경청해 더 숙의해야

사설 2025.06.30 00:02:00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단체들과 다시 만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계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경제단체와의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 받고 “기업이 미래 성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
경제팀에 관료·기업인…‘실용적 시장주의’로 저성장 극복하라

사설 2025.06.30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인선함으로써 새 정부의 경제팀 윤곽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기재부 예산실장·2차관을 지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했다.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제 부처 장관 인선을 매듭지었다.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각각 정성호·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낙점했다. 경제사령탑에 예산통의
美 “北과 갈등 해결”…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북미 직거래’ 막아라

사설 2025.06.30 00:02: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갈등이 있다면 해결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는다는데 사실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정말 잘 지내왔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김 위원장에게 보낼 친서를 작성했지만 북측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이란·이스라엘 충돌에 군사적으로 개입해 휴전을 이끌어낸
李 대통령 “야당 협조” 주문하는데 巨與는 입법 강행할 건가

사설 2025.06.28 00:02:00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협치를 주문하고 있는데도 거대 여당은 입법 독주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운영위원장은 여당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맡기는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은 국회를 일방적으로 끌고가려는 포석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진짜 대한민국
美 “국방비?증액·고관세 확대” 압박…치밀한 협상으로 국익 지켜라

사설 2025.06.28 00:02:00

미국이 한국에 대해 국방비 대폭 증액과 고관세 품목 확대 추진 등으로 복합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203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 국방비 증액 합의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들이 할 수 있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친구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지난해 GDP의 2.32%(약 61조
고강도 집값 대책 발표…대출 규제·공급 확대 고차방정식 풀어야

사설 2025.06.28 00:02:00

정부가 과열된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고강도의 가계대출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원천 봉쇄한다. 또 수도권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사실상 금융권 대출이 어렵게 된다. 서울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갭투자도 차단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0%로 적용되고,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아울러 은행권과 정책금융의 대출 총량 한
나토와 방산협의체 신설, 민관정 원팀으로 K방산 영토 넓혀라

사설 2025.06.27 00:05:00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국장급 방산 협의체 신설에 합의하고 나토의 차세대 전력 개발 및 획득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5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위 실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나토의 방위·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소비지원금 뿌려도 골목상권은 제자리, 민생 회복 마중물 돼야

사설 2025.06.27 00:05:00

이재명 정부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원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과거 경기 부양 카드로 쓰였던 소비지원금이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BC카드 신금융연구소에 의뢰해 349만 곳의 카드 가맹점을 조사한 결과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은 2020년과 2021년 1·2차 코로나 지원금 지급 후 4분기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각각 -2.4%, -0.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골목상권으로 소비가 스며들지 못하고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