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고발 난무하는 주52시간 근무제 후유증 걱정된다

  2018-11-20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후 위반기업에 대한 고발이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월부터 지난달까지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위반 기업 신고가 약 60여건에 달했다. 신고 대상도 제약부터 게임 업체까지 다양하다. 근로시간 단축의 후폭풍이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지금이야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계도기간도 주어졌으니 위반 업체가 많지 않을 수 있다.

• 국민 68%가 원전 찬성이면 탈원전 접는 게 맞지 않나

  2018-11-20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늘리거나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학회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민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차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원전을 확대(35.4%)·유지(32.5%)해야 한다는 응답이 67.9%로 축소(28.5%)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특히 전 연령대에서 원전 이용 찬성 비율이 60%를 넘었다.60대 이상이 86.3%로 가장 높았고

• 국회 파행 속 지역구예산 부풀린 정치권의 무책임

  2018-11-20

  일주일째 국회 파행으로 새해 예산과 민생법안 심의가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정치권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행태가 여전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원회에 넘긴 예산안 증액 규모는 9조원에 육박한다. 나머지 6개 상임위의 예비심사안이 올라오면 증액 예산은 족히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증액 예산 대부분은 특정 지역이 수혜를 보는 것으로 지역구를 의식한 선심성

• 탄력근로제 확대 의지 흔들려선 안된다

  2018-11-19

  여야정 합의로 추진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당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을 “정부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노동중심 사회로의 개혁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얼마 전 국회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연속해서 일정 수준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확고해 보였던 당정의 탄력근로제 확대 방침

• 이젠 법까지 고쳐 그린벨트개발 촉진하겠다니

  2018-11-19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을 촉진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제된 그린벨트의 자동환원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무산 때 그린벨트로 환원해야 하는 착공준비 시한을 4년으로 늘렸다. 현행 규정은 해제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그린벨트로 다시 묶어야 한다.

• “내년엔 호황업종 없다”는 섬뜩한 경고

  2018-11-19

  내년에 국내 주력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8일 내놓은 ‘2019년 경기전망’에 따르면 자동차·철강·건설 등 8개 주요산업 중 7개 산업의 경기가 침체 또는 후퇴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그나마 조선업종이 회복된다지만 올해 경기가 워낙 나빴던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호황이 기대되는 국내 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 내년 예산안 심사 또 졸속으로 처리할 건가

  2018-11-18

  여야 대립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지분으로 1석을 더 배분해 예결소위를 16명으로 하자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관례대로 15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생을 살리는 데 쓸 470조5,000억원의 내년 예산안 심사가 단 1명의 소위 위원

• 노골적인 중국의 반도체 견제, 정부는 뭐하나

  2018-11-18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업계를 겨냥해 노골적인 견제에 나서는 분위기다. 중국 반독점 당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등 메모리반도체 3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서 대량의 증거를 확보하는 등 ‘중대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16일 밝혔다. 심지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는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한다. 중국 경쟁당국이 반독점 조사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데 이어 법적 책임까지 공식 거

• 고용세습 논란 속 성과급 잔치 벌인 서울교통공사

  2018-11-18

  고용세습 비리로 얼룩진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수천억원의 적자를 내고도 1,000억원대 성과급 잔치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김소양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통합 출범 첫해인 지난해 성과급으로 1,309억원을 지급했다. 직원 한 명당 770만원 꼴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적자 규모가 5,254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돈 잔치가 아닐 수 없다. 경영을 잘해서 흑자

• 기업 팔 비틀기식 찬조금 압박 과거와 뭐가 다른가

  2018-11-16

  정치권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15개 대기업 고위임원을 국회로 불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촌·민간기업 상생발전 간담회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농어촌을 지원할 찬조금을 내라는 압박이나 다름없다. 이 자리에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 외에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참석했다.

• 이럴거면 '광주형 일자리' 접어라

  2018-11-16

  새로운 지역산업 모델로 거론됐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위탁생산 공장 설립을 놓고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주말에도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타결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형 자동차공장은 애당초 반값 임금을 전제로 추진됐던 사업이다.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경

• ‘기업 활력이 일자리 해법’ 입증한 아마존효과

  2018-11-15

  아마존이 13일 제2본사 건립지로 결정한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와 버지니아주 내셔널랜딩의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는 등 지역 경제가 벌써 활기를 띠는 모양이다. ‘아마존 골드러시’에 휩싸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두 곳이 ‘인재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아마존이 이들 지역에 10년간 50억달러를 투자하면 평균 연봉 15만달러가 넘는 5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 분양가 낮추려면 차라리 용적률 높이는게 낫지않나

  2018-11-15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세부적으로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 대상이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된다. 공사비 내역에서 건축비 단일항목이 도배와 단열·주방공사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식이다.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는 건설사

• '삼바 사태' 바이오 생태계 위축시켜선 안된다

  2018-11-15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 변경에 대해 ‘고의분식’이라는 결론을 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꾼 것이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고의적 위반이라는 것이다. 분식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판단했다. 증선위 결정 직후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는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앞뒀다. 정권 따라 오락가락하는 회계기준으로 8만여 주주들은 물론 업계와 시

• 솜방망이 처벌로는 기술유출 못막는다

  2018-11-14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검찰에서 기소한 기술유출 사건 103건의 판결에서 실형 선고는 2.9%인 단 3건에 불과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해외사용 여부 불명확, 이익 미실현 등의 이유로 형량을 대폭 줄이거나 무죄로 석방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올해 7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삼성·LG의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유출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