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진보단체까지 우려하는 카이스트 사태

  2018-12-13

  KAIST가 14일 이사회를 열고 신성철 총장의 직무정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과학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KAIST 동문회는 12일 신 총장이 직무 정지되면 학교 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라는 성명을 냈고 KAIST 교수를 비롯해 대학·연구소·기업 관계자 등 700여명도 총장 직무정지 요청 거부 성명서에 서명했다. 앞서 11일에는 물리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한 KAIST 교수단이 직무정지 요청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 이참에 경제정책 과감한 전환 어떤가

  2018-12-13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행보가 최근 부쩍 잦아졌다.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새해 경제운용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이 확대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챙기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13일에는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스마트 제조혁신 보고회의에 참석해 한달여 만에 ‘전국경제투어’를 재개했다. 문 대

• 北 비핵화도 하기전에 유엔사 해체하자니

  2018-12-13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때 적용할 협정문 시안을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가 50% 달성됐을 때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90일 이내 유엔군사령부 해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 같은 조치를 취한다는 게 시안의 골자다. 비핵화 중간단계에서 이러한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비핵화 완료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통일연구원의 주장이다.내용 하나하나가 논란거리

• 첫발 뗀 구글세 아직 갈 길 멀다

  2018-12-12

  최근 국회에서 해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의 서비스 수익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구글과 페이스북 등에 세금을 더 물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구글 등 해외 ICT 업체들은 스마트폰 앱 판매에 대한 부가세만 내왔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가상 저장공간), 공유경제 서비스 등으로 과세범위가 확대

• '최저임금 속도조절' 내비친 文대통령

  2018-12-12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후 직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압박 때문에 밀려 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통계청이 조사한 원래 자료를 받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 면접조사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을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장의 아우성에도 꿈쩍하지 않던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문제점을 인식

• 수소차 50만대 시대 열려면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2018-12-12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소전기차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야심 찬 전략을 내놓았다. 현대모비스는 11일 충북 충주에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2공장 기공식을 열고 그룹 차원의 수소전기차 공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설비확대에 7조6,000억원을 투입해 연간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소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선보인 현대차가 한발 더 나아가 글로벌 1위에 승부수를 던진 것

• 단축근로 범법자 쏟아질 판인데 ‘포용정책’ 공허하다

  2018-12-11

  고용노동부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에 ‘포용적 노동시장’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이를 위해 구직활동에 나선 청년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용부가 사람 중심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청년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은 든든한 일터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근본적인 환경

• 사드보복 보고도 中서 전기 들여오겠다는건가

  2018-12-11

  한중일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한국전력은 동북아 전력망의 연결 필요성과 여기에 들어가는 약 7조~8조원 규모의 재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국내 전력수급 안정화가 주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탈석탄·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전력수급과 계통 불안정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수단 확보’라는 점 역

• '핀테크 유니콘' 등장을 반가워할 수만 없는 이유

  2018-12-11

  국내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가 해외에서 8,000만달러(약 9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니콘’ 반열에 올랐다. 유니콘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을 말한다. 이 업체에 자금을 댄 곳은 구글·아마존 같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투자한 세계적 벤처캐피털 회사인 클라이너퍼킨스와 리빗캐피털이다. 이들은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토스’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기업가치를 12억달

• 연봉 5,000만원 대기업 직원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2018-12-10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올랐다. 연봉이 5,700만원에 이르는 정규직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고 한다. 글로벌 7위의 자동차 부품사가 신입 직원들에게 최저임금마저 주지 않는 기업으로 몰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현대모비스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제대로 포함되지 않는

• "고용유연성 없이 노동 이중구조 해소 못한다"

  2018-12-10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299인 기업의 근로자가 1년 후 300인 이상 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5%에서 2015~2016년 2.2%로 떨어졌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동도 2004년 15.6%에서 2015년 4.9%로 급감했다. 대신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비율은 76.7%와 86.6%로 크게 높아졌다. 고용 형태와 기업 규모 간 노동력 이동이 현저하

• "인기없는 정책 펼 용기 필요하다"는 김동연의 고언

  2018-12-10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퇴임사를 통해 정치권에 대해 다시 한번 쓴소리를 하는 것으로 공직을 마무리했다. 김 경제부총리는 10일 기재부 직원에게 보낸 퇴임사에서 “기득권을 허물고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를 극복해야만 지속 가능한 경제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원화한 사회에서 서로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의 대립을 정치권이 책임감을

• 코레일이 어쩌다 '사고철'로 전락했나

  2018-12-09

  8일 강릉발 KTX 열차가 출발 5분 만에 궤도에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켜 철도 이용객들이 주말 내내 불편을 겪었다. 사고 당시 열차에는 198명의 승객이 타고 있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번 사고는 원인을 놓고 혼선을 빚은 것도 모자라 후속 대처과정에서 숱한 허점을 드러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사고 직후

• 조선업 '반짝 수주' 긴장 늦출 때 아니다

  2018-12-09

  국내 조선사들이 국내외에서 잇달아 일감을 따내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이 해군으로부터 4,435억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을, 삼성중공업도 아시아 지역 선사로부터 4,000억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2척을 각각 수주했다. 현대미포조선도 7,700만달러 규모의 LNG운반선 건조 계약을 맺었다. 이 3건의 수주규모만도 1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선박 가격이 높은 LNG선 수주가 늘고 있다니 반갑다.올 들어 이달 6일까지 국내

• 2기 경제팀 정책부작용부터 걷어내라

  2018-12-09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께 취임하면서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기는 했지만 2기 경제팀 앞에는 만만찮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고용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그나마 우리 경제를 지탱하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홍 부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제상황에 대해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제를 다시 살리려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