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줄탄핵 이어 ‘李방탄법’까지…‘민생’ 진정성 내세울 수 있나

사설 2025.05.03 00:00: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이날 밤 갑자기 탄핵소추안을 강행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최 부총리를 쫓아낸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1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국정 빈틈없게 공직 기강 세워야

사설 2025.05.03 00:00:00

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야 기습 탄핵 시도에 대응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무위원 서열 4위였던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외교안보·경제통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부 수장이 복합위기 대응과 공정한
관세전쟁에 미·중·일 경제 ‘흔들’, 복합 전략으로 고비 넘어야

사설 2025.05.03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으킨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일본 등 주요국들의 실물 경제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통상 전쟁의 부메랑을 맞은 미국 경제는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0.3%(연율 기준) 감소해 3년 만에 처음으로 역성장에 빠졌다. 고용 시장이 냉각되면서 소비 둔화를 동반하고 있다는 지표도 나왔다. 미국의 관세 집중 폭격에 중국의 제조업 경기도 꺾였다. 4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수출 주문이 급감한 여파로 기준선(50)을 밑도는 49에 그쳐 1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 리스크·정치적 논란 입장 밝혀라

사설 2025.05.02 00:01: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또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과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밝힌
대선 심판서 선수로 뛰는 韓 ‘反이재명’ 아닌 비전 제시해야

사설 2025.05.02 00:01: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6·3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공세로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하게 됐다. 한 전 대행은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반(反)이재명 빅
트럼프 “韓과 합의 가능성”…협상 서둘지 말고 국익 최우선하라

사설 2025.05.02 00:01: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압박하고 달래는 양면 작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일본·인도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한국 등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남의 일 아닌 스페인 대정전…전력망 리스크 완벽히 대비해야

사설 2025.05.01 09:33:00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18시간 동안 교통·통신·금융 등 인프라를 마비시킨 최악의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28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인근의 전력 시스템에서 시작된 정전으로 스페인 전역과 포르투갈 일부 지역의 항공, 철도, 인터넷망, 휴대폰, 신용카드 결제 등 전기를 쓰는 모든 기반 시설이 일제히 멈추면서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했다. 두 나라 국민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 장시간 지속된 대정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7조 원 넘는 경제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규모 정전의 명확한
“여신 절반이 부동산”…금융 혁신해야 신성장동력 키운다

사설 2025.05.01 00:05:00

부동산 시장에 편중된 금융권의 여신이 금융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주최한 ‘제28회 서경 금융전략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금융 사고를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들이 매우 많다”면서 주택 담보 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금융권의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동산 쏠림이 자산 시장에서 신뢰의 붕괴를 부른다”면서 “금융사가 이익에만 몰두하는 조직 문화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금융권의
李 선거법 최종심, 공정한 판결로 대선 불확실성 해소해야

사설 2025.05.01 00:05:00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적 논란에 휩싸인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
추경에 지역화폐·선심 사업 끼워놓은 포퓰리즘 행태

사설 2025.04.30 00:05:00

정부가 통상 환경 변화 및 산불 등 재난 대응,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선심성 예산을 무더기로 끼워넣으며 증액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추경 예산을 7388억 원 증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5371억 원을 늘렸다. 예비심사를 끝낸 6개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만 벌써 2조 원이 넘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
李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 정략적 ‘큰 정부’를 경계해야

사설 2025.04.30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부처 쪼개기 구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 후보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에 대해 “경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재정까지 틀어쥐어서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28일 개최한 ‘경제 부처 개편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이 갖자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분출됐다. 민주당은 이미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한덕수 빅텐트’에 가려진 국힘 주자들, 저성장 극복 비전 내놔라

사설 2025.04.30 00:05:00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진출했다. 29일 발표된 2차 경선 결과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결선 투표를 거쳐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국민의힘은 1·2차 경선을 치렀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 경선 후보들이 찬탄·반탄 설전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때리기에만 몰두하느라 경제 살리기 비전 등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통합과 성장’ 첫 행보 李,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 의지 보여라

사설 2025.04.29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확정 후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과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합과 성장’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등의 글을 썼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공약한 뒤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작년 건보 적자 11조, 제도 수술로 재정 누수 막아라

사설 2025.04.29 00:05:00

지난해 건강보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처음으로 11조 원을 넘어섰다. 2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료 수입은 83조 9520억 원, 보험 급여비는 95조 2529억 원으로 집계돼 건보 수지가 11조 3009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2조 4533억 원 적자였던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건보 수지 ‘펑크’ 규모가 4.6배나 증가했다. 건보 적자는 2021~2023년 6조~7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의료 파행에 따른 비상 진료 체계 비용 등이 반영되며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정부
“신규 채용 7분기 감소”…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상의 복지

사설 2025.04.29 00:05:00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8일 공개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속 3개월 미만 임금근로자 수는 2023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신규 채용은 전 분기보다 12만 2000명 줄었다. 지난해 비자발적 실직자는 137만 3000명에 달해 전년보다 8.4% 늘었다. 반면 지난해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일자리는 지난해 14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그냥 쉰’ 청년들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