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소주성이 빈부격차 키웠다"는 지적 새겨들어라

  2019-04-26

  국내 학자들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총체적 실패라는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가 26일 ‘정부인가? 시장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융합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간판 경제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이 시장원리를 훼손하며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귀결됐다는 부정적 평가가 쏟아져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을 고집하는 안이한 정부에 대한 학계의 경고인 셈이다. 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정부

• 1년 허송한 북핵협상 빅딜 외엔 답 없다

  2019-04-26

  지난해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선언에 서명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의 새 출발을 알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이 정점에 달했던 상황에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북한 비핵화의 전환점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의 핵심이었던 북한 비핵화 의제는 이후 1년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정상

• 글로벌 감세 경쟁 정부 눈에는 안보이나

  2019-04-25

  리커창 중국 총리가 24일 감세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다. 리 총리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 또한 경기하방 압력이 여전하다”면서 “대규모 감세로 자신감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1·4분기에 법인세 등 3,400억위안(약 58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여줬는데 앞으로도 추가 감세에 나서겠다는 얘기다.실제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중소기

• 정치권의 동남권 신공항 요구 총선용 아닌가

  2019-04-25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부산·울산·경남 3명의 시도지사 간 합의로 구성된 ‘동남권관문공항검증단’은 24일 김해공항 확장방안을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증단은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 신공항은 소음·안전·환경훼손 문제가 있는데다 확장성과 경제성이 떨어져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 ‘경제 역성장’ 정책 바꾸라는 신호다

  2019-04-25

  올 1·4분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던 2008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다. 경제가 역성장한 것은 2017년 4·4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이다. 설비투자와 수출·민간소비 등 모든 지표가 좋지 않다. 이 때문에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주목할 부분은 정부 지출이 늘었을 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버티다 줄어들면 지표가 확 나

• 연례행사된 車노조 춘투 산업위기 안보이나

  2019-04-24

  자동차 노조의 잇단 파업 선언에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르노삼성 노조는 사측과 맞서며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째 부분파업을 이어왔다. 한국GM 노조도 신설법인의 단체협약과 관련해 조합원 투표로 쟁의를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대체근로 허용 등을 담은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임금과 단체협상을 앞두고 자동차 노조가 벌이는 파업은 이제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했다

• '금융의 코닥' 안되려면 핀테크규제부터 풀어라

  2019-04-24

  한국 금융산업의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융업은 서비스업 가운데 부가가치 창출 여지가 가장 높은 분야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6.43%에서 2018년 5.31%로 떨어졌다. 2018년 현재 서비스업에서 금융의 비중도 9.9%로 홍콩(20.5%)이나 싱가포르(19.4%)의 절반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 발

• 빚까지 낸 추경 방향성이 안보인다

  2019-04-24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안을 보면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 3조6,000억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추경을 목적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적자국채를 발행할 만큼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는 얘기인데 막상 추경의 예상 쓰임새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

• 규제샌드박스 하려면 제대로 하라

  2019-04-23

  정부가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지만 샌드박스 절차에 들어가면서 새 규정이 우후죽순 생겨나 ‘규제 프리존’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23일자 본지에 따르면 마크로젠은 2월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예측 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샌드박스 적용이 승인됐지만 실행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질병 검사 자체의 효용성 검증을 요구받았다. 용도도 연구목적으로 제한됐다. 샌드박스 신청 전에 규제

• '패스트트랙' 개혁 빙자한 정치공학 아닌가

  2019-04-23

  여야 4당이 22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선거제도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4당은 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개혁’이라고 포장한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첫째, 공수처는 검찰·경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장악하려는 권력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

• 항공산업 구조조정 원칙 지키되 경쟁력은 살려야

  2019-04-23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에 총 1조7,300억원을 투입한다.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에 물꼬가 트이고 정상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상황이 양호하고 대주주가 인수합병(M&A)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자구안을 제출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아시아나항공 매각작업도 본격화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자구안으로 수익성이

• 성장동력 육성 돈 풀기보다 규제개혁이 먼저다

  2019-04-22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 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3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고 갈 퍼스트 무버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3대 분야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 제조업 로드맵 마냥 손놓고 있을 건가

  2019-04-22

  당초 3월에 발표될 예정이던 정부의 제조업 육성 로드맵이 연말에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본지 22일자 기사에 따르면 반도체·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미래상을 전망하고 산업별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담은 2030 제조업 비전 발표는 일러야 연말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3월 말까지 2030 제조업 비전을 발표한다고 했지만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청사진 마련 작업은 최소 1년

• 中日 같은 실리외교 우린 왜 안보이나

  2019-04-22

  동북아에서 경제·안보 외교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밀착이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23일 열리는 인민해방군 해군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는 일본 군함의 욱일기 게양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인 스즈쓰키함이 21일 욱일기를 달고 중국 칭다오항에 당당하게 입항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해상자위대 함정의 방문 소식은 전했지만 욱일기 게양에 대해서는 별다

• 이래도 재정 풀기식 일자리 정책 계속할건가

  2019-04-21

  단시간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년 동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일 동안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는 2000년 9.06%에서 2018년 19.42%로 배 이상 증가했다. 조세연은 노동 수요와 공급,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가 점차 단기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제도적 요인으로 근로장려금(E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