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에 빨라진 수사 시계… 검·경·공수처 “끝까지 간다”

사회일반 2024.12.15 11:52:27

12·3 계엄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관련 수사에 경쟁이 붙은 각 사정기관들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퉈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오후 7시 24분께부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내란죄의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포함되지 않긴 했지만, 그간 정치적 이유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부담을 느꼈던 사정기관들은 한시름
시민이 뽑은 서울 최고 정책은 기후동행카드…손목닥터9988·야외도서관도 인기

사회일반 2024.12.15 11:30:00

올 한 해 시민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은 오세훈표 무제한 대중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2024 서울시 10대 뉴스’온라인 투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18만 6388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결과를 보면 기후동행카드는 12.49%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건강관리 어플인 ‘손목닥터9988’ (11.21%), ‘서울야외도서관’ (10.75%)이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미리 내 집’, ‘정원도시서울’, ‘서울디딤돌소득’, ‘서울
‘심폐소생술로 생명 구해”…‘지하철 의인’에 박새미씨 등 9명 선정

사회일반 2024.12.15 11:30:00

#지난 4월 5일 5호선 열차에서 한 승객이 심정지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자 박새미씨는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이 승객을 승강장으로 옮긴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승객의 호흡이 잠시 돌아왔지만 심장이 다시 멈추자, 박씨는 역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처치에 나섰다. 잠시후 이 승객은 119 구급대에 후송됐고, 다행히 생명을 구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올 한해 응급환자 구호와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지하철 의인’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정된 시민은 박새미씨를 비롯한 9명이다. 공사는 지난
韓 때린 홍준표 “소원대로 탄핵 됐으니 사라져라”

사회일반 2024.12.15 11:08:50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사퇴를 거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소원대로 탄핵 소추됐으니 그만 사라지라”고 직격했다. 홍 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향해 “‘동귀어진’(同歸於盡·상대와 함께 죽는 일)이 목표가 아니었냐”며 “계속 버티면 추함만 더할 뿐 끌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레딩’들도 데리고 나가라. 이 당에 있어본들 민주당 세작에 불과하다”며 전날 윤 대통령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싸잡아 비판했다. 홍 시장은 “박근혜(전
LG, 연말 이웃사랑성금으로 120억원 기탁

사회일반 2024.12.15 10:23:30

LG(003550)는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성금 12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청소년 교육사업,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과 주거·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이번 LG의 기탁으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약 3도 상승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올 연말 모금 목표액은 4497억원으로, 목표액의 1%인 약 45억원이 모금될 때마다 수은주가 1도씩 오른다. LG는 1999년부터 올해까지 25년 동안 약 2400억 원의 이웃사랑성금을
檢, 尹 "의원 끄집어 내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0:18:54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특전사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사령부 예하 부대를 국회 등으로 동원한 곽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14일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최근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
[속보] 檢,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0:06:36

[속보] 檢,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속보]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4.12.15 10:04:09

[속보] 검찰, '비상계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경 계엄수사 갈등…"뭣이 중헌디" [동십자각]

사회일반 2024.12.15 09:53:17

‘12·3 비상계엄 사태’에 겨냥한 검·경·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 수사에 성공했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검찰에 체포돼 구속 기로에 놓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경이 핵심 인물에 대한 구속 수사에 연이어 성공하면서 비상계엄 사
이사회 의결없이 개정 취업규칙 근거로 퇴직 통보… 대법 “부당해고”

사회일반 2024.12.15 09:36:4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개정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정년퇴직을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는지 여부는 분쟁 당시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사회복지법인 B재단 소속 근로자로, 60세 정년을 넘은 상황에서도 근무 중이었다.
軍 전투헬기 조종 후 생긴 난청… 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사회일반 2024.12.15 09:00:00

전투헬기 조종 후 난청이 생긴 군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한 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5월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2022년 1월 열린 보훈심사위원회에서 A씨는 신체검사 후 ‘재해부상군경(보훈보상대상자)’으로 등록
[영상]"그날 그 순간, 하나된 시민들"…탄핵 집회서 피어난 '200만 연대' [尹대통령 탄핵 가결]

사회일반 2024.12.15 08:56:17

“한마음 한뜻, 한국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연일 국회 앞에서 한 목소리로 “탄핵”을 외치던 이들 사이에선 연신 “감사하다”는 말이 이어졌다. 어떤 모녀는 종종걸음으로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웠고, 이름 모를 시민들은 핫팩과 간식 등을 나눠줬다.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면 기꺼이 길을 터줬다. 정치인·시민들이나 아이유, 뉴진스 등 연예인들의 ‘선결제’ 릴레이도 계속됐다. 이번 집회는 새로운 K시위 문화와 사회적 연대라는 자산을 남겼다. ◇촛불 속 피어난 ‘세대 통합’ = “어머니, 아버지께서 ‘기성세대들이 이런 세상
12·3 계엄, ‘정당 통치 행위’라는 尹…헌법 전문가 “위헌·위법”[안현덕 전문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4.12.15 08:00:00

‘12·3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대한 반론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12일 변론적 성격이 강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으나 헌법 전문가들은 오히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정당 행위라 수사 자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법적으로 허점이 많아 오히려 윤 대통령 등이 ‘자승자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멈추기 위한 경고 조치라고 강조했다.
간헐적 단식보다 낫다? 마흔넘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겼더니[헬시타임]

사회일반 2024.12.15 08:00:00

공복시간을 최대한 길게 갖는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는 가운데 규칙적으로 하루 세끼를 챙겨먹는 식습관이 중장년층의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권유진 교수와 류하은 임상강사, 연세 의대 의생명시스템정보학교실 허석재 박사 연구팀은 2001∼2020년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데이터를 활용해 40~69세 성인 4570명을 평균 10.6년 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식사 횟수와 중장년층의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험 간 유의미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의대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됐지만… '모집정지' 고수하는 의사단체

사회일반 2024.12.15 07:00:00

주요 대학이 지난 13일까지 의대 등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했지만 의사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의대 모집정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의료계는 수시모집이 끝났지만 정시모집 인원을 최소한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 모집 중단 혹은 원점 재검토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제외하고 의대를 둔 39개 대학은 이날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3118명을 이날까지 발표했다. 이미 지난달 건양대와 고려대, 이달 들어 중앙대,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글로컬, 대구가톨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