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단독벌써 170조...‘성장펀드’에 줄선 기업들

• 李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이 사회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정치인들이 (다주택자)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투기를 부추기고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는 규제·세금·금융 제도를 통해 다주택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회피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가 시작된 14일 이후 올린 부동산 게시 글 5건 중 3건이 장 대표를 직접 겨냥한 가운데 부동산 강공이 ‘투기 억제’에서 야당과의 정책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겨냥

• 이젠 韓 차례…‘원전+α’ 투자 요구 거세질 듯

  

  일본이 360억 달러에 이르는 대(對) 미국 1호 투자패키지를 확정 지으면서 우리 정부도 실질적인 성과를 더 빨리 보여달라는 압박에 시달릴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나 석유·가스 인프라와 같은 에너지 분야는 물론 조선·첨단 반도체·핵심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투자 후보 목록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 입법 과정과 별도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일본은 통상 협상에서 한국보다 한 발 앞서 뛰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고리로 상호·품목 관세 인하를 얻어낸 직후 한국도 같은 틀로 관세 협상이 급진전 된 것이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도 협상 인력·시간의 한계 탓에 한 번에 모든 국가를 상대할 수 없다”며 “때문에 산업 구조가 유사한 일본·한국·대만 협상은 순차적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