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인당 100만원” 돈뿌리는 與野 ...‘매표용 포퓰리즘’ 극성

# 6·3 지방선거

• "美 대표단 파키스탄 간다...합의 불발시 이란 인프라 파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휴전 회담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군이 호르무즈해협을 재개방한 지 하루 만에 이를 폐쇄한 뒤 내놓은 발언이어서 향후 협상 과정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로 향하고 있으며 다음 날(20일) 저녁 도착해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이란이 해협 폐쇄를 발표했지만 이미 미국의 봉쇄로 닫혀 있어 의미 없는 일”이라며 “이란은 자신도 모르게 미국을 돕고 있으며 하루 5억 달러(약 7100억 원)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이 협상을 거부하면 모든 발전소와 교량을 파괴할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다. 익스프레스트리뷴과 돈(Dawn)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파키스탄 당국은 이날부터 수도 이슬라마바드 국제공항 주변과 인접 도시인 라왈핀디에 있는 누르 칸 공군기지 주요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해 사실상 봉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전날 자체 선전 매체에 올린 성명에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모든 접근 시도를 적에 대한 협력으로 간주하고 선박을 공격할 것”이

• 李 대통령 “장특공제 6개월 유예, 1년 후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점진적·단계적 폐지’ 방침을 밝혔다. 장특공제 폐지가 1주택자에게 ‘세금 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특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 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세금을 왜 대폭 깎아주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특공제를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