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건축비가 분상제 적용 지역 보다 최대 3배가량 높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상제 비적용 지역에서 기본형 건축비에 커뮤니티 시설 확대 등의 명목으로 가산비용을 늘려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가산비의 마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고분양가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산비를 제어하기 위해 분양가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지난해 5월부터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18개 단지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분상제가 적용되는 강남 3구에서 공급된 아파트의 건축비보다 비적용 지역의 아파트 건축비가 최대 3배 높았다. 지난해 12월 GS건설이 시공한 ‘역삼센트럴자이’는 전용 84㎡ 기준 계약 면적 대비 3.3㎡당 건축비가 778만 원으로 올해 4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공동 시공한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의 2335만 원과 약 3배의 격차를 보였다. 분양가는 강남구의 역삼센트럴자이가 동작구의 라클라체자이드파인보다 비쌌지만 건축비는 라클라체자이드파인이 3.3㎡당 1500만 원 넘게 높았다. 분양가 대비 건축비 비중을 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역삼센트럴자이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이를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시장 호황에 대해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는 약했다”며 AI와 반도체 호황이 되레 빈부 격차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아무 원칙도 없이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제 구상에 대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업의 이익을 재분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
SK온이 국내 배터리 업계 최초로 주행거리연장형전기차(EREV) 배터리를 양산한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삼성SDI(006400)와 달리 전기차 배터리 신규 수주 소식이 뚝 끊겼던 SK온은 새 먹거리로 떠오른 EREV 배터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12일 배터리 및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하반기부터 EREV용 NCM(니켈·코발트·망간)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해 현대차(005380)에 공급한다. EREV 배터리는 충남 서산 공장에서 생산한다. SK온 관계자는 “고객사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K온의 EREV용 배터리는 제네시스가 하반기 출시하는 GV70에 탑재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배터리 3사 중 EREV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은 SK온이 처음이다. EREV는 하이브리드차처럼 내연기관 엔진과 모터·배터리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엔진과 전기차 모터가 모두 주행에 사용되는 하이브리드와 달리 내연기관 엔진은 배터리를 충전하는 용도로만 활용된다. EREV는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가 1000㎞ 이상으로 전기차보다 2배가량 길어 충전 부담이 작다. 배터리 용량은 전기차의 절반 수준인 40㎾h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을 거론한 뒤 코스피가 장중 한때 5% 넘게 급락하고 외신들도 이를 주요 뉴스로 타전했다. 시장이 이를 그만큼 ‘도발적 화두’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실장의 발언 취지가 기업 초과이익 환수보다 초과세수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시장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12일 장중 7999.67까지 치솟으며 8000선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는 이후 5% 넘게 급락했다. 블룸버그는 ‘AI 이익 국민배당 구상에 요동치는 한국 증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한 고위 정책 당국자가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적었다. 이어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것”이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감사의 정원’을 두고 여야 서울시장 후보가 강하게 맞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설치를 강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원오 후보는 “선거용 전시 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참전국에 대한 예우”라며 정 후보를 겨냥해 “정신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서울시는 12일 광화문광장에서 감사의 정원 준공식을 개최하고 관련 시설을 일반에 공개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해외 23개국 용사들의 헌신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다. 참전국 숫자를 의미하는 23개의 조형물을 6.25m 높이로 세웠다. 지하에는 미디어 체험 공간인 ‘프리덤 홀’을 마련했다. 오 후보가 서울시장 재임 중 적극 추진한 이 조형물은 구상 단계부터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광화문광장의 상징과 같은 세종대왕상 옆에 총기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부적절할 뿐 아니라 정작 ‘감사 대상’인 참전국들의 관심도 미미하다는 이유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공사 현장을 찾아 우려를 제기했고 국토교통부도 3월 위법 사안이 발견됐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 씨는 신고 대상자와 마주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허리춤에 찬 전기 충격기에 손을 가져간다. 과거 정신 질환 증세를 보인 신고 대상자에게 동료들이 무차별 폭행을 당해 크게 다쳤던 기억이 몸에 새겨진 탓이다. 눈앞에서 동료가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한 충격은 한동안 사람을 피하게 만들 만큼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A 씨는 “지금도 출동 벨이 울리기 시작하면 손부터 떨릴 정도로 숨이 막힌다”고 토로했다. 교통 외근직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경찰관 B 씨는 음주 의심 차량을 세우려다 죽음의 문턱을 경험했다.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돌진하는 차량을 가까스로 피한 뒤로 그는 일상에서도 차체가 조금만 비틀거려도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하게 됐다. 검문 시 반드시 차량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버릇도 생겼다. 경찰 기동대 소속 C 씨 역시 새 그림자만 지나가도 움찔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C 씨는 “대형 집회 현장에서 날아온 안전화에 눈 부위를 맞아 다친 뒤로 하늘을 수시로 쳐다보는 습관이 생겼다”며 “신체적 불편함은 잠시뿐이지만 언제 어디서 무엇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괴롭다”고 털어놓았다.
금융 당국이 별도의 종이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24’ 서비스의 확대를 가로막고 있는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연이틀 경고장을 보냈다. 정부는 EMR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및 자금 지원 요구에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벌였던 ‘계곡 정비사업’과 상황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12일 “EMR 업체들의 기득권 주장이 과도한 상황”이라며 “실손24 확대 사업이 계곡 정비사업과 유사하다. EMR사들이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손24 관련 점검회의에서 “2009년 권익위원회 권고 이후 14년 만에 도입된 제도가 시행 6개월이 지나도록 연계율 29%에 머물고 있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외면한 일부 EMR 업체의 집단적 불참 행태를 정부가 직접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담합 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같은 발언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정부 고위 관계자가 EMR사에 재차 경고 발언을 한 것은 당국이 이번 사안을
“건식 공정뿐 아니라 로봇과 방산 등에 쓰이는 차세대 배터리에서 앞서나가려면 국내 배터리 소재·장비 생태계를 반드시 조성해야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에서 건식 전극 공정 기술 개발을 총괄하는 윤성수 선행 공정기술 담당 상무는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술 개발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건식 공정의 경우 롤에 전극을 넣어서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기본 설비인 롤프레스가 필요한데 기존 습식 공정용 설비를 건식 공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국내에는 이런 설비를 만들어본 업체가 없어 한 장비 업체와 건식 공정 전용 설비를 함께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상무는 건식 공정 같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국내에 설비나 소재 등 관련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독자적인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산업 전쟁의 판도가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경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그는 “국내에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면 배터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며 “그러지 못하면 일부 배터리 업체들이 좋은 기술을 가져도 해외 업체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최근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원천 기술 보호다.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더딘 상황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자 ‘기술 울타리’를 쳐 시장점유율과 수익성 방어에 나선 것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볼보·닛산·르노를 상대로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내놓고 있다. 배터리 업체가 사실상 ‘갑’의 위치에 있는 완성차 업체에 직접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문제 삼는 것은 이들이 공급받는 중국 배터리 업체 신왕다의 각형 NCM(니켈·코발트·망간) 제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가 자사의 전극 조립체 구조 관련 특허를 이용한 저가 제품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신왕다가 독일 법원 특허 소송에서 세 차례 연속 패소했음에도 로열티 협상에 응하지 않자 제품을 쓰는 완성차 업체로 전선을 넓혔다. 국내 배터리 3사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며 ‘특허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적으로 등록 특허 5만 1000여 건과 출원 특허 9만여 건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와 SK온 역
“한국 대기업들은 사업이 당장 돈이 되는지를 우선 합니다. 반면 중국은 수익보다 ‘제품 자체의 혁신’에 집중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세계 증강현실(AR) 글라스 1위 기업 엑스리얼의 인즈창 아시아태평양 총괄 겸 해외 마케팅디렉터는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이 AR 시장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 이유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인 총괄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서울에서 만나 글로벌 AR 시장에서 나타나는 한중 간 뚜렷한 접근 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AR 부문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정부의 전폭적 인프라 지원’을 꼽았다. 그는 “중국 선전 같은 지역은 정부가 대규모 투자로 기업이 편하게 사업을 하도록 공급망과 산업 인프라를 완벽하게 꾸려놓았다”며 “이 같은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패를 불사하고 기술을 고도화한 것이 지금의 기술 격차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수익성 검토 후 움직이는 한국 대기업이 주춤하는 사이 중국의 ‘빠른 실패와 혁신’ 전략이 AR 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이다. 글로벌 AR 시장은 실제 중국 기업들의 독무대라고 해도 과언이
‘허수아비’ 논란 속에 있는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이란 당국의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모즈타바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공식 전략을 발표했고, 고위 관료들과 모즈타바의 회담도 현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11일(현지 시간) 이란 준관영 매체 파르스통신과 모즈타바 공식 텔레그램 채널은 ‘최고지도자의 페르시아만·호르무즈해협 관련 10가지 전략적 요점’이라는 제목으로 호르무즈해협을 둘러싼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성명은 미국 등 외부 세력을 지역 불안정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페르시아만 인접 국가들이 운명공동체임을 강조했다. 모즈타바는 성명에서 “페르시아만 깊은 바닷속을 제외하고는 사악한 외부세력이 머물 곳은 없다”면서 “호르무즈해협에서 이란의 관리력을 실제로 행사함으로써 페르시아만 지역을 안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이란 톨게이트’로 불리는 통행 항로와 통행료 등 새 관리 체계도 시사했다. 이란 측은 적대국의 통과를 불허하고 우호국이나 중립국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체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번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코(TACO·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트레이드’에 이어 멕시코 음식에 전황을 빗댄 유행어가 탄생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이 어렵다는 예측에 점차 무게가 실리면서 ‘나초(NACHO·호르무즈해협이 열릴 가능성은 없다) 트레이드’가 전개되고 있다. 8일(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증권 거래소와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나초’라는 유행어가 부상했다. 이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하비에르 블라스가 지난달 29일 엑스(X)에 처음 언급한 단어다. 블라스는 한 트레이더가 자신에게 이 유행어를 소개했다고 밝히며 “우리는 ‘타코’가 올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나초’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초의 부상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인한 높은 유가가 시장의 상수로 자리잡았다는 것을 뜻한다. 이스라엘 투자기업 이토로(eToro)의 하비에르 웡 애널리스트는 “본질적으로 시장이 빠른 해결책에 대한 기대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뜻”이라며 “전쟁 동안 대부분의 경우 휴전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유가가 급락했고, 트레이더들은 실현되지도 않을 해결 국면을 계속 가격에 반영해 왔다”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이란 문제가 최대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은 이란 전쟁을 이유로 중국을 압박해 종전 협상 중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러나 미·중이 이란 전쟁을 두고 시각이 엇갈려 중국이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유가·물가 향방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예정됐던 회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저가 원유에 의존하는 중국을 압박해 종전 협상을 중재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 역시 중동 혼란이 중국의 원유 공급을 제한하고 중국산 제품 수요를 위축시키고 있어 휴전을 원하는 입장이다. 분석가들과 미 당국자들은 이란 사태 해결이 시 주석을 ‘글로벌 정치인’으로 부각시킬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양 정상이 회담장에 들어서는 순간 호르무즈 위기와 이란의 핵 양보 거
원·달러 환율이 약 한 달 만에 장중 1490원을 돌파했다. 미·이란 협상 교착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외국인 자금이 주식·채권시장에서 동반 이탈하며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7.5원 오른 1489.9원에 마감했다. 1475.0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장 마감 직전 1490.0원까지 치솟았다. 장중 1490원대는 지난달 13일(1499.7원) 이후 처음이다. 원화 약세의 직접적 도화선은 유가였다. 미·이란 핵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9% 급등했고 WTI도 배럴당 98.07달러로 2.8% 올랐다.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도 0.25% 오른 98.164를 나타냈다. 외국인 자금 이탈도 달러 수요를 키웠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 609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채권시장에서도 국채선물을 대거 팔아치웠다. 주식 매도 대금이 달러로 환전되며 환율 상승 압력을 가중시켰다. 환율 급등은 채권시장까지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2년 6개월 만에 연 4% 선을 넘어섰다. 중동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진 가운데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까지 겹치며 국내 채권시장 약세가 심화됐다. 12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106%포인트 오른 연 4.056%에 마감했다. 2023년 11월 13일(연 4.005%) 이후 처음으로 4% 선을 넘어선 것이다. 3년물부터 30년물까지 전 구간 금리가 일제히 상승했고 외국인은 국채선물을 순매도하며 장기물 중심으로 매도 압력을 키웠다. 채권 약세의 주요 배경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과 환율 불안이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였다. JP모건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국제유가가 대부분 기간 배럴당 100달러 초반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도 불안을 키웠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 순매도 영향에 장중 1490원을 돌파하며 4월 13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수익률 매력이 희석되자 국내 채권 매수 심리도 함께 위축됐다. 국내에서는 재정 확대
원·달러 환율이 위험선호 분위기에도 외국인 주식 순매도에 따른 달러 수요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 마감했다. 최근 국내 증시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472.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7원 내린 1466.0원으로 출발했다. 코스피가 급등세로 장을 시작하며 위험선호 심리가 강화됐지만 장중 흐름은 달랐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면서 역송금 관련 달러 매수 수요가 유입됐고 환율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가 빠르게 오른 데 따른 차익실현 움직임이 외국인 매도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환율은 장중 1465.6원까지 저점을 낮췄지만 외국인 수급 부담이 이어지며 1476.8원까지 고점을 높였다. 한편 이날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12일 퇴임을 앞두고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과 관련해 “원화가 저평가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미 금리 역전이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 수요가 짧은 기간 급격히 증
4년간의 임기를 마친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1일 이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논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제 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물가 상방 위험을 경고하며 중앙은행의 최우선 가치인 물가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신 위원은 이날 오전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압력이 여전히 크고 미래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유상대 부총재가 언급한 ‘인상 사이클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가 우려가 꽤 있는 상황으로 해석한다”며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시각을 드러냈다. 앞서 유 부총재는3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를 멈추고 인상하는 것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하며 금통위원 중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언급한 바 있다. 향후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는 유가를 지목했다. 신 위원은 “당초 연말 유가를 70달러 선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90달러 수준이고, 경우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다”며 “유가 고공행진이 장기화되면 생산자가 비용을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물가와의 싸움이 예상보다 훨씬 격해질 수 있다”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의 거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고자 9일까지 쏟아졌던 다주택자 급매가 앞으로 매매시 최대 82.5%의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부담에 빠르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매물 잠김’ 현상을 막겠다다며 비거주 1주택자 ‘세 낀 거래’ 허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당분간 거래 공백 현상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서울 주요 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다주택자 매물은 이미 거래가 끝났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가장 큰 폭의 가격 하락세를 겪었던 강남구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다주택자 거래가 활발했지만 5월 들어서는 확실히 드물어진 모습”이라며 “급매가 거래되면서 매물이 줄어들자 가격이 소폭 회복했는데 그러자 매수인들 역시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절세 목적의 급매물은 대부분 소화됐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까지 안 판 매도인들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보유하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했다. 대출 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되면서 주택 매물 감소에 대한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규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밀어붙이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꺼낼 카드로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축소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갭투자 허용 △비거주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범위 축소 △보유세 강화 등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여력이 있는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규제를 예고하며, 과거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과거 정부의 경험을 근거로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매물 잠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국민주권정부는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불안이 확산되기 전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임대사업자에게 부여된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도 재정경제부 주도로 조세 형평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지난 달 2000건을 넘어서며 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집을 파는 수요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주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는 215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12월(2384건) 이후 월간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전년동기(671건)와 비교하면 220.9% 증가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518.7%나 폭증했다. 증여건수는 올 들어 월별로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월 785건에서 2월 903건, 3월 1387건, 4월 2153건으로 매달 가파르게 늘었다. 정부가 2월 12일 다주택자 양소세 중과 유예를 5월 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후 증여가 급증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증여가 집중됐다. 서울 전체에서 송파구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42건, 양천구 138건, 노원구 125건, 강남구 1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 건수에서 강남3구가 차지하는
“올해 의료기술시험연수원과 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대구는 의료산업 혁신을 이끄는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박구선(사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연구개발 장비의 첨단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공공 연구 인프라·산업 생태계 전문가로, 지난해 1월 3년 임기의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에 취임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의료산업을 국가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의료 신기술 개발부터 기업 성장까지 관련 산업의 전 주기를 지원하고 있다. 9월 문을 여는 의료기술시험연수원은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국가 자격시험을 수행하는 전문시설로, 실제 수술실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구현한 시뮬레이션 교육실을 갖출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국내 의료진은 물론 해외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해 K-의료기술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린다는 구상이다. 박 이사장은 “의료 관련
검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피해구조금을 가해자로부터 다시 받아내는 구상권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그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구상권 행사 건수와 금액을 늘려 구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의 범죄피해구조금 구상 건수는 141건으로 전년 101건보다 39.6% 증가했다. 2021년 54건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구상 금액도 2024년 8억 4800만 원에서 지난해 10억 5900만 원으로 늘며 10억 원대에 진입했다. 같은 기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규모 대비 구상권 집행률도 10.7%에서 14.0%로 상승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 감소 등으로 전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규모는 79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구상 금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검별로 보면 대전지검의 지난해 구상권 집행 규모는 2억 5000만 원으로 전년 1억 1200만 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청주지검도 2024년 5700만 원, 3건에 그쳤던 집행 금액이 지난해 2억 9700만 원, 12건으로 5배 넘게 늘었다. 창원지검
코스피지수가 장중 8000선 돌파 직전 급락하며 하루 진폭이 570포인트에 달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그간 단기 급등에 누적된 피로감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발과 금리 인상 우려가 더해진 데다 14일 옵션 만기일을 앞둔 외국인의 매도 폭탄이 쏟아진 결과라는 해석이 따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장보다 2.29% 내린 7643.15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과 함께 2% 이상 오르며 9시 2분 7999.67까지 치솟았으나 직후 낙폭을 키우며 10시 40분에는 7421.71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개장 후 1시간 40분간 578포인트를 오간 것이다. 이날 급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이 꼽힌다. 코스피는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해 5월에만 18.5% 급등했다. 차익 실현을 방증하듯 그간 급등했던 반도체·전력 등 주도주가 일제히 약세였다. 삼성전자가 -2.28%, SK하이닉스 -2.39%, SK스퀘어가 -5.14% 빠졌고 두산에너빌리티 -1.87%, LS ELECTRIC -4.93%, 효성중공업은 -3.14% 하락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29만 45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죄책에 비해 1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형량을 높였다.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것도 허위 증언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잘
“내 작업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움을 엮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진주실크는 빛을 머금는 결이 뛰어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표현이 가능한 만큼 이번 진주실크박물관에서의 전시는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올해 초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에 113만 명 이상이 다녀가 국내 박물관·미술관 역사상 ‘단일 전시 최다 관객 기록’을 세운 금기숙 작품전이 진주실크박물관으로 옮겨간다. ‘비움을 엮다’는 제목을 내걸고 9월27일까지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실이 아닌 철사(와이어)로 옷을 짓는다. 섬유로 꽉 채운 옷이 아니라 철사 구조로 만든 비움의 공간이 특징이다. 금기숙의 비움은 ‘없음’이 아니라 ‘채움’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작가는 한복을 짓고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가져다 작품의 장식 요소로 활용했다. 반짝이는 구슬은 물론, 쓰레기가 될 폐플라스틱까지도 작품에 넣어 일찍이 친환경 업사이클링을 실천했다. 철사 구조에 노방실크와 누에고치 등을 결합한 작품은 실크의 물성을 새로운 조형언어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은 빛과 공기 속에 둥실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공간 미학을 이룬다. ‘비움’의 철학이 다소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 앞에서 대(對)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며 협력을 요구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동맹 현대화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인근 국방부 청사에서 안 장관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에 대한 역사적 승인 결정은 위협에 맞서고 국가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현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동맹의 강인함은 매우 중요하며,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르무즈해협 내 상선을 빼내는 ‘해방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한국의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양측은 한 시간가량 진행된 회담 후 공동 보도문을 통해 “전작권 전환, 동맹 현대화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인 2028년 말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제이비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반도체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을 근거로 우리 경제가 회복 궤도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다만 두 달 넘게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이 경기 하방 리스크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12일 ‘경제동향 5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이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개선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지난해 11월 이후 ‘완만한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달 ‘회복세’로 문구를 상향 조정하며 경기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수출 측면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강한 증가세가 견인차 역할을 했다. 4월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48.0% 급증했으며, 반도체(173.5%)와 컴퓨터(515.8%) 등 ICT 품목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내수 지표도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3월 전산업생산은 서비스업과 광공업 생산이 동반 증가하면서 3.5% 성장해 전월(0.1%)에 이어 오름세를 지속했다. 세부적으로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업(12.7%) 호조를 발판으로 5.1% 늘었고 광공업생산 역시 반도체(9.9%)가 선전하며 3.6%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신한은행이 연간 51조 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을 관리하는 1·2금고 입찰에서 모두 최고득점을 받아 2030년까지 운영을 맡게 됐다. 서울시는 12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2금고 모두 신한은행이 최고득점을 받았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1금고 평가 결과 973.904점으로 2개 은행 중 1순위를 받았고 2금고 평가에서도 973.904점으로 4개 은행 중 1순위로 우선 지정대상으로 선정됐다. 약 47조 원 규모인 1금고는 일반·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약 4조~5조 원 규모인 2금고는 각종 기금을 관리한다. 복수금고제 취지에 맞춰 1·2금고 운영 기관을 분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신한은행이 모두 꿰찼다. 국내 금융·재정, 전산·보안, 회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각 은행이 제공하는 예금금리와 출연금 등을 기준으로 차기 시금고를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는 평가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수시입출금식예금 적용 금리’ 배점을 6점에서 8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한은행이 제공하는 서울시 1금고 장기예금(12개월 이상) 금리는 연 3.45%로 부산(2.46%), 대구(2.26
삼성전자(005930) 노사가 총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지만 산업계의 우려는 오히려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재협상 취지가 무색하게 기존 요구 사항을 고집하며 수용되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애플을 필두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이 잇달아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며 공급망에서 이탈할 가능성마저 시사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과 HP 등 삼성전자의 빅테크 고객사 실무자들이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파업 가능성, 대응 계획 등을 사측에 잇따라 문의했다. 애플과 HP는 아이폰과 PC에 삼성전자의 D램을 쓰고 있는 만큼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이 자사 제품 출시 차질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둘러싼 걱정이 특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HP 등 PC 제조사들은 최근 메모리 품귀와 맞물려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중국산 D램까지 탑재하거나 탑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빅테크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전자 파업 여부를 놓고 미국 재계 상당수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빅테크를 포함해 800여 개 회원사를 둔 국내 최대 외국 경제단체인 주한미국상공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소속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단일화를 촉구했다. 보수진영 분열 양상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부산시장 선거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박형준 후보는 10일 부산 부산진구의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200여 명이 출전한 부산 선거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부산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지금 당장 북갑에서부터 분열을 끝내고 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북구갑 선거와 부산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3파전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 아래 보수 후보들끼리 난타전을 벌이는 건 결국 보수 유권자들을 분열시키고 중도 유권자들을 등 돌리게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보수 유권자의 65% 내외가 단일화를 원한다”고도 했다. 박형준 후보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SBS가 입소스에 의뢰해 1~3일 부산 북구 거주 성
“장례식장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다회용기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 보니 아예 만나주지 않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사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장례식장·카페·스포츠경기장·영화관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시설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세척·대여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장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수십만 개의 일회용기가 배출되는 장례식장의 전환 속도가 더디다. 서울시는 2023년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확대에 나섰지만 사용이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상당수 장례식장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상주 불편, 추가 비용, 관리 인력 부담 등이 이유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이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지만 핵심 대책으로 꼽히는 다회용기 전환은 현장에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재정을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비용 부담과 이용 불편 우려 등으로 참여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수도권 쓰레기 처리 부담에 더해 중동 전쟁 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 생존 확률이 1%에 불과하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확대해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미국의 공격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언급,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 간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과의 휴전 상황에 대해 “믿을 수 없이 약한 상태”라며 “휴전이 대대적으로 생명연장장치에 의존하고 있고, 의사가 들어와서 약 1%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용납 불가하며 멍청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란 전쟁을 끝낼 아주 단순한 계획이 있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기기로 했다가 말을 바꿨다고 주장하며 “이틀 전에는 그랬다가 그들은 마음을 바꿨다. 문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중단된 ‘해방 프로젝트(프로젝트 프리덤)’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
“내 작업은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움을 엮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진주실크는 빛을 머금는 결이 뛰어나 살아 움직이는 듯한 표현이 가능한 만큼 이번 진주실크박물관에서의 전시는 색다른 경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올해 초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에 113만 명 이상이 다녀가 국내 박물관·미술관 역사상 ‘단일 전시 최다 관객 기록’을 세운 금기숙 작품전이 진주실크박물관으로 옮겨간다. ‘비움을 엮다’는 제목을 내걸고 9월27일까지 주요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실이 아닌 철사(와이어)로 옷을 짓는다. 섬유로 꽉 채운 옷이 아니라 철사 구조로 만든 비움의 공간이 특징이다. 금기숙의 비움은 ‘없음’이 아니라 ‘채움’의 가능성을 상징한다. 작가는 한복을 짓고 버려지는 자투리 천을 가져다 작품의 장식 요소로 활용했다. 반짝이는 구슬은 물론, 쓰레기가 될 폐플라스틱까지도 작품에 넣어 일찍이 친환경 업사이클링을 실천했다. 철사 구조에 노방실크와 누에고치 등을 결합한 작품은 실크의 물성을 새로운 조형언어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작품은 빛과 공기 속에 둥실 떠 있는 듯한 신비로운 공간 미학을 이룬다. ‘비움’의 철학이 다소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5위 한국 축구 대표팀의 최종 평가전 상대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엘살바도르로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대표팀이 31일 오전 10시(이하 한국 시각)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이어 6월 4일 오전 10시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른다고 발표했다. 두 경기 모두 우리 대표팀의 사전 캠프인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브리검영대 BYU 사우스 필드에서 개최된다. 앞서 상대국 협회의 발표로 엘살바도르와의 경기 개최가 공개된 가운데 날짜와 시간, 장소를 포함한 홍명보호의 평가전 일정이 확정돼 발표됐다. 트리니다드토바고와 엘살바도르는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회원국으로 이번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한 국가들이다. 트리니다드토바고는 FIFA 랭킹 100위, 엘살바도르는 102위다. 한국은 두 나라와 모두 역대 한 차례 맞붙은 바 있다. 트리니다드토바고와는 2004년 7월 14일 서울에서 만나 1대1로 비겼다. 엘살바도르와는 2023년 6월 20일 대전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축구협회는 “멕시코 입성에 앞서 치르는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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