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마저 “이란 붕괴 확신 못해”...전면 공격 오판이었나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국·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이란 내부 봉기는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병력을 대폭 증강하며 여론을 통제하자 초반 환호하던 시민들이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조차 “이란 정권이 무너질지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인정했고, 이스라엘 당국자들도 정권 붕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해 직전이던 ‘저항의 축’도 오히려 결집하는 모습입니다.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는 사상 최초 동시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는 미군·서방 시설을 향한 드론 공격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까지 참전을 시사하면서 에너지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전투의 90%를 이기고도 종전 선언을 못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이는 현장의 복잡한 실상과 괴리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란 신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확인하자 미국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한 비상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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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ESG 스코프3 유예...3년→1년 단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 의무화가 예정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스코프3(공급망 전반 배출량) 적용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예상된 거래소 공시도 법정 공시 의무화로 바꾸는 고강도 로드맵이다. 의무 공시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늘려 상장사 전체로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안을 놓고 이달 중으로 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당정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 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과 맞추는 데 있다.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로드맵은 기업의 충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도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취지였는데 민주당은 국제 기준 정합성을 최우선 목표로 방향성을 재설정했다. 금융위의 안은 △2028년 자산 총액 30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적용 △법정 공시 대신 거래소 공시부터 시행 △스코프3 적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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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농협 회장 선거비 ...1.5억 이상 못쓴다
정부·여당이 농협 개혁의 일환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비용 상한을 1억 5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국 단위의 회장 선거가 과도한 금권 선거로 치러지지 않도록 강경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후보자가 지출하는 비용을 제한하고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는 최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농협 회장 후보자별 선거비용 상한액으로 1억 5500만 원을 설정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선거 사무소 임차와 선거 공고물 제작 등에 쓰이는 기본금(1억 원)과 전체 조합 수(1110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금(5500만 원)을 합한 액수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산출 공식을 토대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자별 선거비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느슨한 규제는 과도한 비용 경쟁과 금권 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당정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