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쟁 추경’ 26.2조 의결..취약계층부터 신속 지급
11일 김민석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편성 30일 만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편성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전날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민생 안정·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대 축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포함됐다. 해당 사업에는 4조 8000억 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중 1차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선별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에도 4조 2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원자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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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사태가 물가 급등과 최악 소비심리 ‘대못’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국제 유가를 자극하면서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이미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은 3% 이상으로 치솟았고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나아가 주요 글로벌 경제기구들은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에도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통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을 내놓고 있다.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충격이 오래갈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된다. 게다가 11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도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로 받아들이기 힘든 종전 조건을 내걸고 있어 전쟁 이후 전 세계 각국이 얻을 경제적 이익은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 14일 친(親)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논의하기로 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첫 협상도 난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이란 전쟁의 장기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경제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담과 침체 우려도 기로에 설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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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반인권·반국제법 행위 돌아보라” 이스라엘 반발에 재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이스라엘을 향해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위를 되돌아보라”고 재차 비판했다. 앞서 전시 민간인 피해를 유대인 학살에 비유한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은 이스라엘 측 반응에 대해 재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끊임없는 반인권적 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들의 지적을 한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입니다”라며 이스라엘을 비판했다. 그는 “내가 아프면 타인도 아프다“라며 ”나의 필요 때문에 누군가 고통받으면 미안한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뜬금없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과 국가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마음이 매우 불편하다”며 “보편적 인권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메시지는 전날 이스라엘 측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삼은 데 따른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전시 민간인 살해를 유대인 학살에 비유하며 인권 보호 및 국제 인권법 준수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용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