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단독지방에 반도체 클러스터
법으로 못박는다

특별법 시행령에 명문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요건을 지방(수도권 외 지역)으로 명문화해 법에 못 박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반도체 기업과 시설들이 모인 지역을 뜻하며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각종 인허가 단축과 세금 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신규 팹을 지으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대신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최소 50% 이상, 최대 전액을 지원하는 등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1월 말 국회를 통과해 8월 11일 시행을 앞둔 반도체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중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조건에 ‘수도권 외’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반도체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에 지정되려면 △기업 입주 수요 확보 △부지·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확보 △재원 조달 방안 마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등 네 가지 조

• 수도권 전력·용수 이미 포화…“지역 인재 육성도 병행해야”

미중 정상이 15일(현지 시간) 대만과 이란 문제에서 서로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며 전략적 안정을 선택했다. 전날 이란을 언급하지 않았던 중국은 대화를 촉구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대만 문제에 침묵하며 중국을 자극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진행된 시 주석과의 차담에서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해협이 개방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날 발표문에서 ‘중동 정세’로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중국도 이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란 핵 등 문제에 관해 각국의 우려를 모두 고려하는 해결 방안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소통과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양국은 무역 부문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주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산 석유를 구매하기 원한다고 했다”며

15일 마무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중국 방문에서 미중 양국은 농산물과 원유, 보잉 항공기 200대 등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데 합의했다. 또 미국은 핵심 의제였던 이란 전쟁과 관련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지원하고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중국 측 입장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미중이 서로에게 매긴 무역 ‘펀치’인 반도체와 희토류 수출통제 문제는 나중으로 미뤘다. 오히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중이 충돌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낸 장면은 ‘대만 리스크’가 앞으로 미중 관계의 최대 변수로 추가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미중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서 호르무즈해협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이날 시 주석과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차담을 하며 “(나와 시 주석은 이란 문제에 대해) 매우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서 폭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는 “(시 주석 또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사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서 “(해협 개방을 위해) ‘기꺼이 돕

지역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에 전현직 대통령이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통령 호출’이 선거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연이은 지역 민생 탐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야당이 “선거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계천을 함께 걸었다. 그는 서울시장 출신으로 청계천 복원 사업을 이끈 이 전 대통령을 “마음속 스승”이라며 “청계천이 줬던 인사이트는 서울시의 상전벽해 같은 변화의 단초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청계천에 문화 시설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놓았다”고 덕담을 건넸다. 청계광장에는 양측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들면서 크게 북적였다. 이날 모임은 이 전 대통령이 지지자 모임인 ‘청사모(청계천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들과 걷기 행사로 개최한 것이다. 오 후보가 여기에 참석하면서 두 사람 간 만남이 이뤄졌다. 판세 역전을 노리는 오 후보가 이 전 대통령의 손을 잡으며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후보는 “짧은 거리를 걸으면서 (이 전 대통령이)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다”며 “이 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