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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더나 '생산이슈' 통보에···50대 백신 접종 꼬이나
모더나 백신 도입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 모더나 혹은 화이자 백신을 맞기로 예정된 50대 접종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지영 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도입지원팀장은 26일 “최근 모더나 측이 생산 관련 이슈가 있다고 통보해왔다”며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행정적·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산 이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약사와 협의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50~59세 접종에 모더나 백신을 단독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가 접종 시작을 일주일을 앞둔 지난 19일 화이자 백신도 병행하기로 계획을 바꿨다. 이날 정부의 설명대로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이어진다면 50대 백신 접종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0시 기준 방역 당국이 보유한 모더나 물량은 약 108만 2,500회분에 불과하다. -
'집값 안 뛴다' 진보 55% vs 보수 35%···누가 맞을까
정치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집값 전망을 보는 시각차가 커지고 있다. 2030세대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에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연령대 뿐 아니라 정치 성향별로도 전망이 엇갈린다. 보수와 야권 지지층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봤지만 진보층에서는 보합과 하락 전망이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하반기 부동산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45.8%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다. 10명 중 4.6명이 부동산 상승을 점친 것이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 답한 사람은 31.6%로 나타났다.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은 11.4%에 불과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정치 성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을 다르게 전망했다는 것이다. 조사기관이 별도로 내놓은 세부 통계를 보자. 우선 자신의 정치 이념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의 40%는 하반기 집값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15.5%는 하락을 점쳤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은 35.9%에 그쳤다. 진보 성향 응답 -
[속보] 文 "신안·순천·고창 등 갯벌 세계유산 등재"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축하하는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등재추진단과 관계 부처가 힘을 모아 우리 갯벌의 소중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는 열다섯 곳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자연유산으로는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후 두 번째”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를 결정하면서 ‘지구상의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중요한 서식지’라는 가치를 인정했다.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보존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며 “이번에 등재된 곳은 서해안에 펼쳐진 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로서 2,000여 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넓적부리도요’ 등 멸종위기에 처한 물새들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갯벌을 생활 터전으로 지켜오신 지역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갯벌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사 -
코로나 확진 1,300명대···비수도권 40% 수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6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276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89명이다. 확진자 수는 지난 주 1,500~1,600명 대에서 한 풀 꺾였으나 이는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확산세가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루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21일 연속 1,000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말 효과가 걷히는 수요일께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서울 349명, 인천 58명, 경기 364명으로 총 60.4%를 차지했으며 대전(71명), 부산(64명), 강원(60명), 경남(85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 확진자 수는 지난 21일부터 7일 연속 5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중도 18일 31.6%에서 점차 늘어나 26일 0시 기준으로는 40.7%를 기록했으며 이날은 39.4%다. -
3배 늘린 근로장려금, 30만 가구 더 포함된다는데···
정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30만 가구 추가로 늘린다.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EITC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이미 3배 이상 확대한 문재인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정책을 퍼주기 복지 지원으로 왜곡시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 EITC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내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이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새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간 2,600억 원의 세수가 지원된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서 일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생산적 복지’가 ‘퍼주기 복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분별한 기준 확대로 편법 수급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 -
"아내가 10살 어린 상사에 강간을···" 남편의 절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사회적 공분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게시판에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8,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자신을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해 11월부터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아내가 올해 4월부터 센터 대표 A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는 원장의 아들이자 센터장의 조카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이 사건으로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저와 초등학생인 세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지옥이 됐다. 저는 출근도 포기한 채 아내 곁을 지키고 있고, 아이들은 엄마를 잃을까 봐 불안에 떨며 운다"고 상황을 전했다. 청원인은 또한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국선변호사 선임을 요청했는데, 2주가 지나도록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결국 국선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2 -
하루만에 후원금 25억 모은 尹 "국민들 열망 표출"
'반문(반문재인) 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기치로 들고 대선 출사표를 던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당일에 한도액을 달성하는 기록을 세웠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날 모금액의 2배를 넘어선 수준으로 여야를 통틀어 최단기간 내 최다 모금 기록을 쓴 것이다. 윤 전 총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후원금 모금을 마감하겠다고 전하면서 "많은 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서 단 하루도 안 돼 총 25억6,545만원의 후원금 모금 한도액이 달성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다"면서 "기록적인 모금이 이루어진 상황을 보니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윤 전 총장은 또한 "마음을 보태주신 여러분과 함께 상식이 통용되는 공정의 대한민국 꼭 만들어내겠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윤 전 총장이 달성한 후원금 액수는 이 지사가 모금 첫날인 지난 10일 오후 6시에 9억여원을 모으며 갱신한 최고 기록을 가뿐히 넘어선 것이다. 모 -
[오전시황] 외인·기관 순매수···코스피 3,250선 회복
국내 증시가 실적 시즌 기대감이 반영된 미 증시 강세 훈풍에 힘입어 반등세로 출발했다. 27일 오전 9시 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71포인트(0.83%) 오른 3,251.66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9.48포인트(0,60%) 상승한 3,244.43에 출발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63억 원, 472억 원어치를 순매수 중이다. 한편 개인은 1,427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4.16포인트(0.40%) 오른 1,051.77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이 홀로 494억 원을 사들이고 있는 한편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76억 원, 191억 원을 팔고 있다. 지난 26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는 홍콩 증시 급락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긴 했지만 실적 시즌 기대감이 반영되며 소폭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82.76포인트(0.24%) 오른 35,144.31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51포인트(0.24%) DHFMS 4,422.30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 또한 3.72포인트(0.03%) 상승한 14,840.71에 장마감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홍콩 증시 급락에 변동성이 커졌지만 -
비트코인, 한 달여 만에 4만 달러대 찍었다
비트코인이 한 달여 만에 4만 달러 선을 기록했다. 27일(한국 시간) 오전 4시 30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4만 278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4만 달러대로 올라선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처음이다. 다만 오전 7시 30분 기준 비트코인은 3만 7,221달러를 나타내 다시 3만 달러대로 내려왔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상승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최근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내며 이런 기대를 더욱 키웠다. 블룸버그통신도 아마존발(發) 호재로 쇼트커버링(가격 반등 예상에 따른 매도 포지션 청산)이 급증한 것이 상승 폭을 더 키웠다고 분석했다. 가상화폐 데이터업체 'bybt'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9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매도 포지션이 청산됐다. 이는 5월 19일 이후 최대 금액이다. 한때 6만 달러 중반까지 폭등했던 비트코인은 5월 중순 이후 테슬라의 결제수단 취소, 중국의 고강도 규제 등으로 최근 3만 달러대 중반에서 횡보를 거듭했다. -
속보"모더나, 생산차질로 공급일 조정···7·8월분 물량 협의중"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최근 모더나측이 생산차질 문제로 공급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모더나 측과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7~8월분 도입 물량과 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정부는 애초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 드린 대로 11월 집단면역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접종 계획을 보완해 조만간 소상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본래 모더나 측은 한국에 코로나19 백신 4,000만회분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50대 백신 예약 완료자 617만 명 이상이 맞을 하반기 주력 백신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날부터 오는 8월 13일까지 비수도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최근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대전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비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카페와 식당 영업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 등 행사와 집회 참석 인원은 50인 미만까지 가능하다. 이외에도 사람이 몰리는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 야외 음주도 금지된다. -
'헬리오시티' 월세 1,167만원?···신고오류 '나몰라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98㎡를 보유한 A 씨는 해당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기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을 조회하던 중 깜짝 놀랐다. 지난 4월 17일 동일 평형(24층)이 보증금 6억 3,000만 원, 월세 1,167만 원에 계약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A 씨는 “신고자가 월세에 ‘0’을 한 개 더 붙이는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오류가 정정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오류 의심 사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지만 제대로 확인되거나 정정되지 않고 있다.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한국부동산원 등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대로 처리할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가뜩이나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 이중 가격이 고착화되고, 전세의 월세화 및 월세 가격 상승 등 시장 혼란이 커진 가운데 오류 의심 사례들이 방치되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A 씨가 지적한 헬리오시티 사례(보증금 6억 3,000만 원, 월세 1,167만 원)의 경우 통계청이 집계한 4월 현재 서울 평균 전월세 전환율 4.8%를 적용하면 전세 보증금 35억 4,750만 원에 해당되는 금 -
빅테크 실적 기대감에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 [데일리 국제금융시장]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26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2.76포인트(0.24%) 오른 35,144.31로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51포인트(0.24%) 상승한 4,422.30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72포인트(0.03%) 오른 14,840.7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장 초반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3일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차익실현 압박이 나타난데다 중국 증시 하락으로 투자 심리도 악화됐기 때문이었다. 중국과 홍콩 증시는 아시아 시장에서 정부의 사교육 규제 조치로 시장 전반에 규제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로 크게 하락했다. 특히 중국 공업정보화기술부(MIIT)가 자국의 대형 기술 기업들에 특정 반독점 관행과 데이터 보안 위협을 바로잡을 것을 지시하면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우려가 부각됐다. 이 때문에 뉴욕증시에 상장된 알리바바와 텐센트, 디디추싱 등은 하락 압력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들어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 주요 IT 기 -
“막내가 영웅” “형들 덕분”···‘골든 케미’가 다했네[
“형들이 ‘오늘 하루만 더 미치자’고 계속 말해줬어요”(김제덕) “최대한 편하게 지내야 눈치 안 보고 본인 능력 다 발휘할 수 있잖아요.”(오진혁) “(한일전에서) 제덕이가 만들어준 거죠”(김우진) 2세트에 10-10-10-10-10-10점을 쏘는 등 신기의 ‘텐’ 릴레이로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도쿄 올림픽 남자 양궁 대표팀. 결승에서 ‘끝내기 텐’으로 대만을 돌려 세운 선수들은 서로에게 공을 돌리느라 바빴다. 한국 스포츠 사상 최고령 금메달리스트가 된 오진혁(40·현대제철)은 4강 한일전 슛오프(연장)에서 결정적인 10점을 쏜 스물 세 살 차 김제덕(17·경북일고)에 대해 "김제덕 선수가 영웅이다. 힘든 상황마다 10점을 쏴주면서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정말 고마운 동료, 고마운 동생"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첫 올림픽에서 2관왕을 이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 경기가 남아있고, 그다음 올림픽이 남아있다"며 "목표가 이뤄졌다고 해서 자신의 양궁 인생이 다 이뤄진 게 아니다. 다음 올림픽에서도 2, 3관왕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덕담 했다. 김우진(29·청주시청)도 한일전을 떠올리며 "엑스텐(과녁 -
BTS '버터', 빌보드 역주행···두달째 1위 자리 수성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두 번 연속 1위 '바통 터치'를 이뤘다. '버터'(Butter) 역주행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1위를 차지한 것. 9주 연속 정상 수성이다. 미국 빌보드는 26일(현지시간)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 공개한 디지털 싱글 '버터'가 다시 '핫 100' 차트 1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앞서 '버터'는 7주 연속 '핫 100' 정상을 지키다 지난주 차트에서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에 1위를 내준 바 있다. 하지만 일주일 만에 정상에 복귀해 8번째 1위를 찍은 것. 빌보드는 공식 홈페이지에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핫 100' 1위에 복귀했다. 올해 최다 1위 동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빌보드는 "'버터'가 지난주 7위에서 1위로 반등, 8번째 1위를 차지함으로써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드라이버스 라이센스(Drivers License)'와 공동으로 '2021년 (핫 100) 최다 1위 곡'이 됐다"라고 전했다. 지난주 'Butter'를 밀어내며 진입 첫 주 1위(핫샷 데뷔)를 차지했던 '퍼미션 투 댄스'는 이번 7월 31일 자 '핫 100'에서는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빌보드에 따르면 자신의 곡으로 '핫 100' 1위 '바통 터치'를 한 뒤 다 -
[단독] 오락가락 회계기준···기업 문의만 4년새 2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우리나라에 전면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논란이 크다. 특히 기업·회계법인들은 과거의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감독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지적이다. K-IFRS 시행 이후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등 ‘권위 있는’ 기관에 미리 회계 해석을 묻는 기업도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IFRS 해석·처리와 관련해 기준원이 접수한 질의 건수(정규 절차 질의 기준)는 총 18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35.3% 증가한 것이며 4년 전인 지난 2017년(86건)의 2.1배에 달한다. 당국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미리 자사의 회계 처리가 적절한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2011년 전체 상장사에 K-IFRS를 전면 적용했다. K-IFRS는 기본 ‘원칙’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기업의 재량에 맡긴다. 기존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재무제표 작성 방법을 일일이 규정하던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감독 당국이 “K-GAAP 시절의 규제 중심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인 -
[영상]아르헨티나 펜싱 선수, 올림픽 생방송 인터뷰 중 깜짝 청혼받아
아르헨티나 여자 펜싱 선수가 경기 패배 후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17년 사귄 남자친구 겸 코치로부터 깜짝 청혼을 받았다. 26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방송 TyC스포츠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마리아 벨렌 페레스 마우리세(36)는 전날 일본 지바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개인전 32강에서 헝가리 선수에 패했다. 경기 후 그가 아르헨티나 TyC스포츠와 인터뷰를 하던 중에 뒤쪽에서 루카스 사우세도 코치가 종이 한 장을 펼쳐 들고 카메라 앵글 안으로 들어왔다. 먼저 발견한 기자가 웃음을 터뜨리며 선수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했다. 어리둥절한 채 돌아본 그는 "나랑 결혼할래?"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페레스 마우리세는 무릎까지 꿇은 남자친구에게 고개를 끄덕여 청혼을 받아들인 뒤 남자친구와 함께 인터뷰를 이어갔다. 그는 "(청혼 문구를 본 순간) 모든 걸 잊었다"며 "우리는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고 남은 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가 바비큐 파티로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레스 마우리세와 17년째 사귀고 있는 사우세도는 2010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한 -
진귀한 생물종의 보고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됐다
전남 신안 등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 가운데 자연유산 등재는 지난 2007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이후 14년 만으로 국내에서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문화재청은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가 26일 만장일치로 ‘한국의 갯벌’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7월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1년 만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과 ‘고창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까지 4개로 구성된 연속 유산으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져 있으며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라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커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한국은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나뉘어져 있다. 앞서 지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은 한국의 갯 -
[창간기획] 속자생존 시대···기업을 '춤추게' 하려면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61주년을 맞아 정부와 정치권에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기업을 춤추게 하라(DANCE)’다. 거미줄 규제를 완화하고(Deregulation),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일깨우고(Animal spirit),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고(New growth engine), 기업과 소통하고(Communication), 반기업 정서를 해소해야(Encouragement) 한다는 엄중한 화두를 던진다. 기업 없는 국부(國富) 창출은 그야말로 모래성이기 때문이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은 운명이다. 적자생존(適者生存)이 아니라 속자생존(速者生存·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살아남음)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DANCE’ 없이는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규제 완화는 이의 첫걸음이다. 지난해 출범한 21대 국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무려 1,300여 개의 규제 법안을 세포분열하듯 찍어냈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미 국무부가 최근 ‘2021 투자 환경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 부족과 자의적 해소, 국회의 규제 양산 등을 거론하며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지적한 것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기업의 야성적 충동이 사그라들고 있다. 글로벌 경쟁국 -
2금융권 마통도 충당금이···대출 더 깐깐해진다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우선 내년부터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 잔액에 충당금을 쌓도록 해 대출 증가세를 억누를 계획이다. 또 가계 대출이 증가할 때 쌓도록 하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대상에 저축은행도 포함시킨다. 1금융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헐거운 제2금융권이 누리는 규제 차익을 없애는 방법을 통해 가계 대출을 옥죄겠다는 것이다. 26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 도입을 위한 감독 규정의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시행일자는 내년 1월이다. 해당 입법 예고에는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금액이나 지급 보증 등에 대해 은행·보험회사와 같이 적정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추가 충당금 적립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에도 반영된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약정 1년 미만은 미사용 금액의 20%, 1년 이상은 50%를 충당금 적립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오는 2023년부터는 약정 기간에 상관없이 40%가 적립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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