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단독정부 “중동사태 확전 대비
비축유 방출 계획 준비”

산업통상부가 9일 중동사태에 따른 원유 수급 상황 악화 시를 상정해 비축유의 방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중동 상태가 만일의 상황까지 번지는 것으로 가정한 컨티전시 플랜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해 “중동지역 인접국의 전면적인 참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완전 불가 등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상황 급변에 따라 위기 단계 격상에 대비하겠다”며 “베트남과 영국, 카자흐 등 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도입하고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등으로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위기 심화 시 즉시 방출이 가능하도록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방출 시기 등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계획도 미리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 고시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전반에 걸친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원유를 활용한 연관 제품의 수급 리스크도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유가 급등에 팔아도 걱정”
중동발 가격인상 도미노 현실화

대미투자특별법, 특위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1500원 코앞’ 환율 비상
장기금리까지 치솟았다

가격 담합하다 걸린 기업
매출의 최소 10% 과징금 낸다

앞으로 시장에서 가격 담합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물게된다. 담합행위의 중대성이 경미하더라도 과징금은 무겁게 부과해 기업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합의 위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경우 매출의 0.5~3%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높이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10.5~20%에서 18~20%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저선을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 20배 높아지는 셈이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당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과징금 하한 기준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올려 부당이익 전액을 환수하고 상한 기준율은 기존 160%에서 300%로 높였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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