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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1주택자, 文정부 4년간 22만명 늘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9.4배 가량 증가했다.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현황에 따르면 2016년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6만9,000명이었지만, 2020년 들어 29만1,000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4년 만에 1주택자 종부세 납부자가 4.2배가 된 것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취임 이후 연간 2만~7만명 가량 꾸준히 늘었고, 특히 지난해인 2020년 한 해에는 무려 10만 명이나 증가했다.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의 비율 또한 급증했다. 1주택자 비율은 2016년 25.1%, 2017년 26,3%에서 2018년 32.4%, 2019년 37.2%로 늘어났고, 2020년에는 43.6%까지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종부세 납입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의 종부세액 또한 크게 늘었다. 2016년까지만 해도 339억원이던 종부세액이 2년 만인 2018년 718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9년에는 1,490억원이 됐다. 2020년의 경우 세액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1주택자 고지액만도 3,188억원에 달했다. 2016년 대비 9.4배에 해당하는 금액 -
'선거 충격' 靑, 이르면 이주 참모진 교체···최재성 거론
4·7 재보선 참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석과 비서관급 인사 교체를 이르면 이번 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쇄신 차원에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교체 대상은 최재성 정무수석이다. 그는 이번 재보선에 민주당이 참패하자 자신부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수석의 후임으로는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와 함께 2019년 5월 임명된 김외숙 인사수석도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김 수석은 지난해 8월 수석급 이상 6명의 참모가 '일괄 사의'를 밝힐 당시 사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비서관급 가운데는 이미 사의를 표면한 김영식 법무비서관의 후임 인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와 함께 19~21일 예정된 국회 대정부질문 전후로 국무총리와 장관급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개각도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인적쇄신 만으로 문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
[속보] 백신접종 이상사례 4건 심의···인과성 1건 인정
[속보] 당국,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사례 4건 심의… 인과성 1건 인정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은행들 "가계대출 터질라"···2분기도 대출 어려워진다
은행들이 지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급격히 증가한 가계대출에 신용위험이 높아진데다 정부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적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2분기 대출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차주별 대출태도지수는 대기업 -2, 중소기업 6, 가계 주택부문 -18, 가계 일반부문 -9 등으로 집계됐다. 대출태도가 마이너스(-)를 보이면 대출태도를 강화하겠다고 한 응답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국내은행 17개를 포함한 금융기관 201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은행들은 가계를 중심으로 대출 문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가계의 신용위험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실제 은행들이 전망하는 가계의 신용위험은 1분기 9에서 2분기 24로 크게 상승했다. 가계소득은 개선되지 않았는데 금리 상승 등으로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 -
[오후시황] 개인 순매수에 코스피 3,130선···SK이노 15%↑
코스피가 12일 오후 개인의 순매수와 배터리 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8분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47포인트(0.14%) 상승한 3,136.35를 가리켰다.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00포인트(0.10%) 오른 3,134.88에 시작해 3,147.27까지 회복했지만 이후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개인이 5,431억 원 규모를 사들였다. 반면 외국인은 3,074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기관도 2,473억 원 규모를 팔았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096770)이 15.13% 급등세를 보였다. LG화학(051910)도 0.99%의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기아가 각각 0.13%, 0.12%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편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0.70% 오른 996.27을 기록하면서 ‘천스닥’ 고지에 한발 가까워지고 있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못 들어가서 난리였던 클럽하우스, 지금은···
돌풍을 일으켰던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가 빠르게 인기를 잃고 있다.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검색 지표가 떨어지며 외면 받는 모습이다. 클럽하우스 측은 기존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대장 제도를 없애 이용자층을 넓히겠다는 계획이지만, ‘선택받은 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기존 인기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클럽하우스는 올 3월 이후 국내 활성 이용자(Active Users)가 크게 줄었다. 네이버 트렌드에서 클럽하우스의 검색 지수는 지난 2월 8일 ‘100’이었지만, 3월 들어 1~2 수준을 유지하다 4월부터는 0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 트렌드에선 지난 2월 12일 클럽하우스 검색 지수가 100을 기록했지만 4월 들어선 2~6을 오가고 있다. 클럽하우스의 검색 지표 하락은 국내 뿐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공통적으로 2월 초 최대치를 기록한 후 현재는 미미한 검색량을 기록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악재도 만났다. 전날 사이버보안 전문 외신 사이버뉴스는 클럽하우스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가 해커 포럼에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DB에는 이용자들의 이름, 사진, 트 -
외벽공사하다 뚝···사망 4건 중 3건은 구명줄 없었다
올해 3~4월 외벽공사를 하다가 추락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5건 가운데 3건은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벽 도장과 보수 작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3주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3~4월 외벽도장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는 5건이다. 원인을 조사 중인 전남 나주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하면 4건 중 3건은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했다.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미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달비계(고층건물 작업 시 사용하는 의자) 사용 현장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현장에서 수직 구명줄을 설치하는지, 작업용 로프 결속이나 고정부 상태가 이상 없는지, 로프가 파손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
제주 30평도 분양가 9억 돌파···현금부자 전유물 되나
지방에서도 일명 ‘국평(국민평수)'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9억 원대에 책정된 데 이어 비규제지역인 제주에서도 9억 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방 아파트 시장도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제주의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1·2단지' 전용 84㎡(30평형대) 최고 분양가가 9억 4,830만 원으로 결정됐다. 제주의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불가 기준인 9억 원을 넘긴 것이다. 전용 84㎡는 해당 단지에서 가장 작은 평형이다. 이보다 큰 평형인 전용 145㎡의 분양가는 14억 3,410만 원, 가장 큰 평형인 전용 154㎡의 경우 분양가가 15억 6,410만 원에 달한다. 높은 분양가로 HUG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대신 시행사는 시행사 보증으로 중도금(50%)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가구당 2건으로 제한돼 -
배터리戰 종전 선언 전날···SK이노 "저력 보여주자"
2년 간 이어진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을 마무리 지은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우리 기술과 제품 경쟁력으로 저력을 보여주자"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발표한 전날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김 사장은 "그동안 회사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 관련된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하지만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소모적인 소송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사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배터리 사업 성장과 미국 시장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에 맞춰 추가 투자와 협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우리 기술과 제품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성장을 통해 저력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의 상처 역시 -
"광화문 집회 허용해달라" 오세훈에 외친 보수단체들
4·15부정선거국민투쟁운동(국투본)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심구역 집회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촉구했다. 12일 국투본 등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광화문 일대는 박원순의 철저한 탄압에 신음해왔다”며 “즉각 방역계엄 고시 철폐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조건으로 해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해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비선실세' 최서원 "추행당했다"···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가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직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최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천안함 좌초설' 김태영 전 국방장관, 공수처에 고발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63)씨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창장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씨는 12일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신씨는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기술 확보했다" 국산전투기 보라매 '스텔스기' 추진
지난 9일 시제기 출고식을 거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미국의 F-35처럼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이상 전투기로 진화할지 여부가 올 하반기 판가름 난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이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보라매 소식에 정통한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존 KF-16 전투기를 상회하는 4.5세대로 개발된 보라매를 향후 5~6세대 전투기로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관계자들은 “(보라매에 대한 향후) 실질적인 진화적 성능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 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보라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진화적 성능 개량을 통해 5~6세대까지 (개발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라매는 4세대 전투기인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라매 블록1’이,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보라매 블록2’가 개발된다. 방사청과 KAI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공군과 소요 제기 여부를 협의해 2028년 이후 스텔스 기능 등 -
레임덕 속도 붙나···'33.4%' 바닥 찍은 文 지지율
4·7 재보궐선거 기간에 실시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나왔다. 동시에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찍었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실시한 4월 1주차 주간집계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4%(매우 잘 함17.4%, 잘하는 편16%)로 전주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3주차 조사 당시 34.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62.9%(매우 잘 못함15.4%, 잘 못하는 편 47.5%)로 지난주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해 이번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간 차이 역시 29.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며 27.8%를 기록했던 전주에 비해 1.7%포인트 더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4%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2.5%포인트)에서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8.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대폭 떨어졌고 30대(-1.2%포인트), 40대(-3.8%포인트)에서도 긍정평가로 응답한 비율이 떨어졌다. 50대(+5.4%포인트 -
이달 1~10일 수출 25% 쑥···6개월 연속 상승세 타나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12일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5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8%(29억9,000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누계 수출액 역시 1,61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3.6%(193억달러) 늘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반도체(24.8%), 승용차(29.8%), 무선통신기기(52.5%), 석유제품(35.2%) 등이 증가한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5.4%)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7.6%), 미국(22.6%), 베트남(45.6%), 유럽연합(12.8%), 일본(3.0%) 등은 증가한 반면 중동(-11.7%)은 줄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32.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일로 지난해(8.5일)보다 0.5일이 적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마쓰야마, 아시아 선수 최초 '그린재킷' 입었다
마쓰야마 히데키(29·일본)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다. 12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 마쓰야마는 버디 4개, 보기 5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적어낸 마쓰야마는 2위 윌 잘라토리스(미국·9언더파)를 1타 차로 제쳤다. 2017년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3년8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통산 6승째를 달성했다. 아시아 선수가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건 마쓰야마가 최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임성재(23)가 기록한 준우승이었다. 아시아 남자 골퍼의 메이저 제패로 따지면 2009년 양용은(49)의 PGA 챔피언십 이후 두 번째다. 마쓰야마는 일본 남성 골퍼 최초 메이저 우승도 기록했다. 여자 메이저 대회에서는 1977년 히구치 히사코(위민스 PGA 챔피언십), 2019년 시부노 히나코(브리티시 여자오픈) 등 두 차례 일본 선수 우승자가 나왔다. 마쓰야마는 19세이던 2011년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해 아마추어 선수 1위를 차지했고, 그로부터 꼭 10년 만에 ‘그린재킷’을 입었다. 이날 4타 차 단독 선두로 출발한 마쓰야 -
오스카만 남았다···윤여정, 英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거머쥐며 오는 25일 오스카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는 11일(현지시간) 런던 로열 앨버트홀에서 열린 '2021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올해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상자들이 화상으로만 출연했다. 윤여정은 화상을 통해 밝힌 수상 소감에서 영어로 "한국 배우 윤여정입니다"라며 감격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후보로 지명돼서 영광이다"라고 했다가 "아니, 이제 수상자죠"라고 고쳤다. 이어 윤여정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 별세에 애도를 전했다. 그는 모든 상이 의미있지만 이번엔 특히 '고상한 체 한다'고 알려진 영국인들이 좋은 배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고 영광이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과 박수를 끌어냈다. 윤여정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 정이삭의 영화 ‘미나리’에서 미국 이민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 모니카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이들을 돌보는 -
美국무 "中 대응 실패가 코로나 키워···끝까지 파헤쳐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책임이 중국에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심 시절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비판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책임론을 중국 압박 카드의 하나로 손에 쥐고 있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11일(현지시간) NBC방송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실패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필요한 것들, 즉 실시간으로 국제 전문가들에게 접근권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이같은 실패로 바이러스가 더 빨리 통제할 수 없게 되고 훨씬 더 지독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며 “(바이러스의 기원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 책임론을 강력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실험실 유출설까지 -
오늘부터 수도권·부산 클럽 문 못연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룸살롱, 클럽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일부 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2단계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이들 지역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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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속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2일 0시 기준 587명…“4차 유행 경고등”
- 10 文정부 4년간 종부세 내는 1주택자 7만명→29만명 됐다
서경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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