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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 지하철 요금 7년만에 올리나
10년 만에 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의 주요 정책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6년 동안 동결됐던 지하철 요금을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승객 감소 등으로 작년 순손실이 1조 원을 넘어선 만큼 요금 인상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시위원이 절대 다수인 시 의회의 반대와 1년 2개월 남은 보궐 임기라는 정치적 부담으로 인상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도시교통실은 오는 15일 오세훈 시장에게 업무 보고를 할 예정이다. 보고 내용에는 공사의 재무 상태, 대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는 주요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조 1,137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6년 3,580억 원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5,000억 원대가 유지됐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했다. 요금 인상이나 비용 절감 등 특단이 -
"광화문 집회 허용해달라" 오세훈에 외친 보수단체들
4·15부정선거국민투쟁운동(국투본)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도심구역 집회 제한을 풀어줄 것으로 촉구했다. 12일 국투본 등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광화문 일대는 박원순의 철저한 탄압에 신음해왔다”며 “즉각 방역계엄 고시 철폐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조건으로 해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해왔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
배터리戰 종전 선언 전날···SK이노 "저력 보여주자"
2년 간 이어진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분쟁을 마무리 지은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우리 기술과 제품 경쟁력으로 저력을 보여주자"며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발표한 전날 사내 구성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김 사장은 "그동안 회사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받기 위해 관련된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소명해 왔다"며 "하지만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시점에서 소모적인 소송 절차에 얽매이기보다 사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회사와 국가 전체의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배터리 사업 성장과 미국 시장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미국 조지아 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미국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에 맞춰 추가 투자와 협력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사라졌으니 우리 기술과 제품 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더 큰 성장을 통해 저력을 보여주고, 우리 마음의 상처 역시 -
[속보] 코로나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 606명
[속보] 코로나19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606명 발생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주식 초고수는 지금] 카뱅 IPO 소식에···예스24 등 관심
미래에셋증권에서 거래하는 고수익 투자자들이 12일 오전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한국금융지주(071050)로 나타났다. 예스24(053280), 디피씨(026890), 그린케미칼(083420), 보해양조(000890) 등도 매수 상위 종목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증권 엠클럽에 따르면 투자 수익률 1%에 해당하는 ‘주식 초고수’는 이날 오전 11시까지 한국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다. 카카오뱅크가 이르면 이달 안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하고 기업공개(IPO)의 공식 일정에 돌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2대 주주는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27.1%)로 알려진다. 한국금융지주는 한투밸류운용의 지분 외에도 자체적으로 4.67%를 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예스24가 매수 2위에 오른 것도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카뱅의 지분을 보유한 예스24도 관련주로 꼽힌다.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디피씨다. 디피씨는 최근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그랩이 스팩 합병을 통해 뉴욕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린케미칼, 보해양조 등도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주식 초고수들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
제주 30평도 분양가 9억 돌파···현금부자 전유물 되나
지방에서도 일명 ‘국평(국민평수)'으로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 분양가격이 9억 원을 넘긴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대구에서 전용 84㎡ 분양가가 9억 원대에 책정된 데 이어 비규제지역인 제주에서도 9억 원을 훌쩍 넘긴 가격에 분양되는 아파트 단지가 나왔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지방 아파트 시장도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1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주자 모집승인을 받은 제주의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1·2단지' 전용 84㎡(30평형대) 최고 분양가가 9억 4,830만 원으로 결정됐다. 제주의 30평형대 아파트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불가 기준인 9억 원을 넘긴 것이다. 전용 84㎡는 해당 단지에서 가장 작은 평형이다. 이보다 큰 평형인 전용 145㎡의 분양가는 14억 3,410만 원, 가장 큰 평형인 전용 154㎡의 경우 분양가가 15억 6,410만 원에 달한다. 높은 분양가로 HUG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대신 시행사는 시행사 보증으로 중도금(50%)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가구당 2건으로 제한돼 -
못 들어가서 난리였던 클럽하우스, 지금은···
돌풍을 일으켰던 소셜미디어(SNS) ‘클럽하우스’가 빠르게 인기를 잃고 있다. 한국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검색 지표가 떨어지며 외면 받는 모습이다. 클럽하우스 측은 기존 아이폰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대장 제도를 없애 이용자층을 넓히겠다는 계획이지만, ‘선택받은 자만 이용할 수 있다’는 기존 인기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클럽하우스는 올 3월 이후 국내 활성 이용자(Active Users)가 크게 줄었다. 네이버 트렌드에서 클럽하우스의 검색 지수는 지난 2월 8일 ‘100’이었지만, 3월 들어 1~2 수준을 유지하다 4월부터는 0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 트렌드에선 지난 2월 12일 클럽하우스 검색 지수가 100을 기록했지만 4월 들어선 2~6을 오가고 있다. 클럽하우스의 검색 지표 하락은 국내 뿐 아닌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공통적으로 2월 초 최대치를 기록한 후 현재는 미미한 검색량을 기록 중이다.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악재도 만났다. 전날 사이버보안 전문 외신 사이버뉴스는 클럽하우스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가 해커 포럼에 유출됐다고 보도했다. 유출된 DB에는 이용자들의 이름, 사진, 트 -
'비선실세' 최서원 "추행당했다"···교도소장·직원 고소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씨(65·개명 전 최순실)가 교도소 직원과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이달 초 대검찰청에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직원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교도소장은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최근 청주상당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현재 교도소 측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소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도소 측은 최씨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천안함 좌초설' 김태영 전 국방장관, 공수처에 고발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63)씨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과 김성찬 전 해군참모창장을 직무유기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신씨는 12일 "피고발인은 천안함의 이동과 침몰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국민에게 거짓 발표를 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며 "그 과정에서 16시간 22분간 함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아 박모 하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살인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다.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던 신씨는 지난해 9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천안함 피격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일 '신씨는 진정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각하했다. 신씨는 "위원회에서 각하를 결정한 이상 재조사를 위한 이의신청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진술과 발설 혹은 전언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기술 확보했다" 국산전투기 보라매 '스텔스기' 추진
지난 9일 시제기 출고식을 거친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가 미국의 F-35처럼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이상 전투기로 진화할지 여부가 올 하반기 판가름 난다.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이 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보라매 소식에 정통한 주요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존 KF-16 전투기를 상회하는 4.5세대로 개발된 보라매를 향후 5~6세대 전투기로 단계적으로 개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요 관계자들은 “(보라매에 대한 향후) 실질적인 진화적 성능 개발을 위해 국내 연구 용역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 보라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계적·진화적 성능 개량을 통해 5~6세대까지 (개발을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라매는 4세대 전투기인 K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는 2026년까지 공대공 능력을 갖춘 ‘보라매 블록1’이, 2028년까지 공대지 무장을 겸비한 ‘보라매 블록2’가 개발된다. 방사청과 KAI는 올해 하반기 연구 용역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공군과 소요 제기 여부를 협의해 2028년 이후 스텔스 기능 등 -
[오전시황] 코스피 상승 출발···3,140선 회복
코스피가 12일 상승으로 출발했다. 이에 장 중 지수는 3,140선을 회복했다. 이날 오전 9시 3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96포인트(0.29%) 상승한 3,140.84를 가리켰다. 코스피 지수는 3.00포인트(0.10%) 오른 3,134.88에서 시작해 현재 강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개인이 801억 원 규모를 순매수해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반면 기관은 770억 원 규모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136억 원 규모를 팔았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9포인트(0.31%) 오른 992.48을 가리키고 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32억 원, 33억 원을 순매수 중이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
레임덕 속도 붙나···'33.4%' 바닥 찍은 文 지지율
4·7 재보궐선거 기간에 실시된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2일 나왔다. 동시에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최고치를 찍었다. 리얼미터가 YTN의뢰로 지난 5~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4명을 상대로 실시한 4월 1주차 주간집계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3.4%(매우 잘 함17.4%, 잘하는 편16%)로 전주에 비해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 3주차 조사 당시 34.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62.9%(매우 잘 못함15.4%, 잘 못하는 편 47.5%)로 지난주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해 이번 정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간 차이 역시 29.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벗어나며 27.8%를 기록했던 전주에 비해 1.7%포인트 더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7.4%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크게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2.5%포인트)에서 소폭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8.5%포인트)에서 지지율이 대폭 떨어졌고 30대(-1.2%포인트), 40대(-3.8%포인트)에서도 긍정평가로 응답한 비율이 떨어졌다. 50대(+5.4%포인트 -
이달 1~10일 수출 25% 쑥···6개월 연속 상승세 타나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 증가했다.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12일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50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24.8%(29억9,000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누계 수출액 역시 1,615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3.6%(193억달러) 늘었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반도체(24.8%), 승용차(29.8%), 무선통신기기(52.5%), 석유제품(35.2%) 등이 증가한 반면 컴퓨터 주변기기(-5.4%)는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7.6%), 미국(22.6%), 베트남(45.6%), 유럽연합(12.8%), 일본(3.0%) 등은 증가한 반면 중동(-11.7%)은 줄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도 32.6%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일로 지난해(8.5일)보다 0.5일이 적었다.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
마쓰야마, 아시아 선수 최초 '그린재킷' 입었다
마쓰야마 히데키(29·일본)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마스터스 정상에 올랐다. 12일(한국 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 마쓰야마는 버디 4개, 보기 5개로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 합계 10언더파 278타를 적어낸 마쓰야마는 2위 윌 잘라토리스(미국·9언더파)를 1타 차로 제쳤다. 2017년 월드골프챔피언십(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셔널 우승 이후 3년8개월 만에 승수를 추가하며 통산 6승째를 달성했다. 아시아 선수가 이 대회 정상에 오른 건 마쓰야마가 최초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임성재(23)가 기록한 준우승이었다. 아시아 남자 골퍼의 메이저 제패로 따지면 2009년 양용은(49)의 PGA 챔피언십 이후 두 번째다. 마쓰야마는 일본 남성 골퍼 최초 메이저 우승도 기록했다. 여자 메이저 대회에서는 1977년 히구치 히사코(위민스 PGA 챔피언십), 2019년 시부노 히나코(브리티시 여자오픈) 등 두 차례 일본 선수 우승자가 나왔다. 마쓰야마는 19세이던 2011년 마스터스에 처음 출전해 아마추어 선수 1위를 차지했고, 그로부터 꼭 10년 만에 ‘그린재킷’을 입었다. 이날 4타 차 단독 선두로 출발한 마쓰야 -
오스카만 남았다···윤여정, 英 아카데미 여우조연상 수상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영국 아카데미 여우조연상까지 거머쥐며 오는 25일 오스카상 수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다. 영국영화TV예술아카데미(BAFTA)는 11일(현지시간) 런던 로열 앨버트홀에서 열린 '2021 영국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의 배우 윤여정을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올해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상자들이 화상으로만 출연했다. 윤여정은 화상을 통해 밝힌 수상 소감에서 영어로 "한국 배우 윤여정입니다"라며 감격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그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후보로 지명돼서 영광이다"라고 했다가 "아니, 이제 수상자죠"라고 고쳤다. 이어 윤여정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남편 필립공 별세에 애도를 전했다. 그는 모든 상이 의미있지만 이번엔 특히 '고상한 체 한다'고 알려진 영국인들이 좋은 배우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고 영광이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과 박수를 끌어냈다. 윤여정은 한국계 미국인 감독 정이삭의 영화 ‘미나리’에서 미국 이민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 모니카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 이들을 돌보는 -
美국무 "中 대응 실패가 코로나 키워···끝까지 파헤쳐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책임이 중국에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심 시절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던 것을 연상시키는 비판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책임론을 중국 압박 카드의 하나로 손에 쥐고 있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11일(현지시간) NBC방송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실패로 코로나19 대유행을 키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코로나19 초기 단계에 필요한 것들, 즉 실시간으로 국제 전문가들에게 접근권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이같은 실패로 바이러스가 더 빨리 통제할 수 없게 되고 훨씬 더 지독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며 “(바이러스의 기원을) 끝까지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 책임론을 강력 제기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중국 실험실 유출설까지 -
오늘부터 수도권·부산 클럽 문 못연다
오늘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룸살롱, 클럽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일부 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면서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 2단계 지역에서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등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관내 유흥시설이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합금지 조치를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으나 이들 지역은 집합 금지 조치를 내렸다. 정부는 방역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 -
연기금·외인·실적 '우군'으로···코스피 '천장 뚫기' 재도전
국내 주식 운용 방향을 살짝 비튼 국민연금의 달라진 행보를 계기로 코스피가 두 달여 동안 머물렀던 횡보장을 본격적으로 깨뜨릴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당장 연기금의 국내 주식 매도 압력을 낮추고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대형주 중심으로 기관 수급의 숨통이 트일 경우 지수 상승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국채금리 안정세와 원화 강세에 힘입은 외국인의 귀환, 사상 최대치가 예상되는 상장사들의 이익 추정도 코스피 3,200선 돌파 시도를 관측하는 요인들로 꼽힌다. 다만 기관 움직임이 크게 달라지기는 힘들 수 있으며 달러 강세의 가능성도 여전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반론들도 나온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최근 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하며 박스권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코스피의 주간 상승률을 보면 3월 마지막주(0.05%), 4월 첫째주(2.36%)에 이어 둘째주(0.61%)에도 상승세를 타며 3,130선까지 올라섰다. 코스피가 3주 연속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1월 25일 사상 최고치인 3,208포인트까지 치솟은 뒤 하락해 3,000선을 하단으로 한 박스권 모습을 보이 -
DSR 빠진 대출만 11개··· 가계대출 규제 구멍부터 메워야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 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의 바깥에 있는 빚이 최소 10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가계 부채 증가율을 현재 8%대에서 내년에는 4%대로 낮추기 위해 DSR 40%를 개별 차주에게 적용하는 등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계약 대출 규모 63조 5,000억 원, 은행 예적금 담보 13조 1,000억 원 , 할부 금융사의 가계 대출 18조 7,000억 원, 리스사 가계대출 8조 8,000억 원 등 DSR 산정 기준 자체에 구멍이 크다는 지적이다. 규제의 구멍을 메우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 및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을 비롯해 은행의 예적금담보대출, 할부금융·리스사의 가계 대출, 카드사의 자동차 및 기타 대출, 저축은행 소액신용대출의 합계액은 106조 8,484억 원이었다. 이 빚은 금융 당국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대출로 전체 가계 신용 1,726조 원(지난해 3분기 기준) 대비 6.1%에 달하는 규모다. DSR은 가계의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다. 문제는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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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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