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3개 바다 이니셔티브'

사내칼럼 2023.05.25 18:40:43

폴란드·크로아티아·리투아니아 등 중동부 유럽 12개국은 2016년 8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3개 바다 이니셔티브(Three Seas Initiative·3SI)’를 결성했다. 유럽의 3개 바다(발트해·흑해·아드리아해) 사이에 위치한 12개국이 힘을 모아 경제성장을 이루고 안보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과거 ‘철의 장막’이라 불리던 소련의 위성국들로 냉전 해체 이후에도 국가 간 연결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발전이 한참 느렸다. 도로&middot
[무언설태] 유인태 “李, 개딸을 ‘양념’ 정도로”…민주정당 자격 있나요

사내칼럼 2023.05.25 18:38:50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25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을 겨냥해 “이 대표가 자제도 시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양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위기의식 없이 개딸 세력이 있어 당 지지율이 이만큼이라도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개딸이) 저래 가지고 우리 총선에서 어려워진다. 중도층·무당층 다 떠난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래도 민주당은 계속 개딸에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민주정당의 자격이 의심스러울 뿐이네요. ▲자
[김광덕 칼럼] 조국·남국의 늪…‘수박’ 같은 운명

사내칼럼 2023.05.25 17:33:47

더불어민주당의 일그러진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 ‘정의’ ‘청렴’ 등 온갖 좋은 말을 다 외치면서 도덕성을 최대 무기로 삼아온 정당이다. 조국 사태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까지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송영길 전 대표의 돈 봉투 의혹 등 전·현직 당수의 사법 리스크까지 겹쳤다. 박원순·안희정·오거돈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성 비위에 이어 최근 터진 부천시 의원의 성추행, 일부 인사의 부동산 투기 등도 덮을 수 없다. 돈과 땅, 성 스캔들을 패키지로 보
[만파식적] 암바토비 광산

사내칼럼 2023.05.24 18:02:40

아프리카 동부 인도양의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에는 암바토비 광산이 있다. 세계 3대 니켈 광산으로 연간 니켈 생산량만도 4만 7000톤에 달한다. 니켈은 산업의 귀금속으로 불리는 값비싼 광물로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스테인리스 철강 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는 2006년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광산 지분 22.5%를 인수했다. 이후 자금난에 허덕이던 캐나다의 주주사인 ‘셰릿’의 지분까지 떠안아 지분율은 38.17%까지 높아졌다. 지분 투자로 인해 광물자원공사는 나머지 한국기업 컨소시엄과 함
[목요일 아침에] 교육교부금 수술 더 늦춰선 안 된다

사내칼럼 2023.05.24 16:56:17

최근 만난 조카가 이런 볼멘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는 서울의 한 사립대 이공계 학생으로 군 현역 복무를 마친 뒤 올해 복학했다. “학과 건물이 허름한 것은 참겠는데 연구실의 낡은 장비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군대를 다녀오면 교육 환경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열악한 우리 대학 교육 현장의 현실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4년제 사립대의 실험실습비 예산은 늘기는커녕 쪼그라들었다. 2011년 2144억 원에서 2021년에는 1501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청론직설] “수도권·지방 ‘윈윈’ 해법 찾고 지방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사내칼럼 2023.05.24 15:33:36

“지방의 위기가 곧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절박감을 갖고 범국가 차원에서 관계 부처 합동 협의체 등을 구성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과도한 선심성 지출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갈등과 관련해 “지역상생발전기금 규
[만파식적] 시리자의 몰락

사내칼럼 2023.05.23 18:12:35

“그리스인들은 시리자(Syriza)의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퍼부은 포도주와 장미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 유럽 매체 아탈라야르는 21일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 신민주주의당(신민당)이 최대 야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에 대승을 거두자 이렇게 논평했다. 이번 선거에서 4년 만의 재집권을 노린 시리자는 최저임금 월 100유로 인상,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포퓰리즘 공약을 승부수로 내놓았다. 하지만 40.8%를 득표한 1위 신민당에 20%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뒤져 더욱 멀어진 민심을 확인해야 했다. 200
[기자의 눈]창업 안전망이 시급하다

사내칼럼 2023.05.23 17:51:15

“기업을 설립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고용 실적이 없다면 페이퍼컴퍼니나 다름없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일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이 고용 창출 등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렇게 답했다. 설립된 지 수년이 지난 회사가 매출은 없을 수 있어도 고용을 하지 않은 것은 폐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단언한 것이다. 당시 늦은 밤까지 국정감사 현장을 지켜봤던 기자는 주무 부처 장관이 기업인 출신답게 스타트업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속에
[여명] 의사는 왜 자꾸 가운을 벗을까

사내칼럼 2023.05.23 17:12:10

“사실 의사들이 좀 과하게 대응한 거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들이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요. 심지어 현장에서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보건의료계 관계자 A 씨) “간호법은 간호사들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법이에요. 법안 개정이든 시행령 제정이든 단독 개원의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시간이 충분했는데 간호법이 통과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정부 여당도 책임이 있습니다.”(보건의료계 관계자 B 씨) 대통령의 거부권 행
[만파식적] 트럼프판 ‘검수완박’

사내칼럼 2023.05.22 17:59:56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이 나라(미국)는 쇠퇴하고 있고 급진적인 좌파 미치광이들이 법을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한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날 맨해튼 법원에서 진행된 기소인부절차를 마친 그는 플로리다 마러라고리조트로 이동해 지지자들을 향한 30분간의 연설에서 자신을 기소한 뉴욕 검찰을 성토했다. 2020년 대선 당시 선거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인 조지아주 검찰에 향해서도 “대선 출마를 막으려는 시도이며 지금껏 보지 못한 규모의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검찰 압박은 앞으
[무언설태] ‘의원 가상자산 등록법’ 통과…코인 투기 사라질까

사내칼럼 2023.05.22 17:59:27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상자산을 국회의원 당선인의 등록 재산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21대 현역 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셈인데요. 어떤 의원이 가상자산에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날지 주목됩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거래 의혹 사태로 촉발된 국회의원의 코인 투기가 실제로 사라질지 궁금해지네요. ▲삼성전자 노조가 경영 기밀인 사업 재편 정보를 내놓으라며 사측을 압박하
[동십자각]AI가 불편한 이유

사내칼럼 2023.05.22 06:00:00

“독도는 누구 땅이야?” 요즘 때아닌 ‘애국심 질문’이 유행이다. 챗GPT와 구글 바드 등 대화형 인공지능(AI) 열풍이 불면서다. 이 질문에 챗GPT와 바드 모두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라고 답한다. 친절하게도 역사적, 지정학적 근거까지 들며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일본어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바드는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근거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한다. 반면 챗GPT는 “
[여명]중추국가 시대, 국격에 맞는 정치

사내칼럼 2023.05.22 06:00:00

“요즘 해외 외교 무대에 나가보면 확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리의 정상이나 주요 각료가 순방하면 현지에서 우리 순방단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쇄도합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근래에 사석에서 던진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총리, 혹은 주요 장관들이 해외에 나가면 의례적으로 만나는 상대국 카운터파트뿐 아니라 기업인, 정치·안보·문화 분야 관계자 등 각계의 주요 인사들이 면담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
[만파식적] 노스타트법

사내칼럼 2023.05.21 18:36:04

2010년 3월 체코 프라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감축을 위한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에 서명했다. 미국과 옛 소련 간에 체결한 전략무기감축협정(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스타트)을 더 진전시켜 핵탄두와 운반체 감축 수준을 대폭 끌어올린 협정이다. 뉴스타트는 미러 양국이 10년 후인 2021년 2월까지 모든 핵탄두와 운반체 규모를 각각 1550기와 700기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세계 핵무기의
[동십자각] 잠자는 학생 깨우면 아동학대?

사내칼럼 2023.05.19 16:06:17

얼마 전 만난 지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해 귀를 기울였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다.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해준 은사에게 뒤늦게 감사 인사를 했나 하고 짐작했지만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수업 시간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는데 사과를 받겠다고 연락한 것이었다. 결과 역시 예상과는 달랐다. 선생님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과를 할 생각도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20년도 더 지났고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의 흥행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태로 학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