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인도 증시의 도약

사내칼럼 2023.12.07 18:00:46

2014년 집권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그해 8월 전 국민 은행 계좌 갖기 운동을 벌였다. 모든 인도인이 하나 이상의 은행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예금·보험·연금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급전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저금리 소액 대출을 지원하고 ‘장롱 예금’을 금융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었다. 국민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불과 1주일 만에 1800만 계좌가 개설돼 최단 시간 내 최다 계좌 개설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제도권 금융 활성화를 통해 주식 투자
[무언설태]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文이 직접 해명해야죠

사내칼럼 2023.12.07 17:56:40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방치하고 은폐·왜곡했다는 최종 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습니다. 국가안보실·해양경찰·통일부·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기관들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바다를 표류하는 것을 알고도 손을 놓고 있었으며 이 씨가 북측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소각되자 사실을 덮고 자료를 삭제·왜곡하면서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네요. 유족에게 “진실을 밝히겠다
[여명]공매도 금지의 정치경제학

사내칼럼 2023.12.07 17:51:12

공매도 금지가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별 것 아닌 일이었을까. 한 달 전 대통령실과 여당이 한목소리로 금융위원회를 윽박질러 전격 시행한 11·6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단언컨대 내년 4·10 총선 카드다. 수십 년간 한국 금융정책을 떡 주무르듯 해온 소위 ‘모피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래도 관치보다는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원칙주의자였다. 김 위원장은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부분 재개된 공매도를 때가 되면 전면 허용하려 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정반대 결정을 내렸다. “그깟 공매도 금지가 총선
[목요일 아침에] 진짜 ‘멋진 신세계’를 위하여

사내칼럼 2023.12.06 18:10:13

올더스 헉슬리가 1908년에 쓴 소설 ‘멋진 신세계’에서는 저출산 걱정이 없다. 모든 인간은 중앙의 통제 아래 인공 부화기를 통해서만 태어나므로 인구는 마음대로 조절된다. 결혼 제도는 사라지고 출산은 금지되며 아버지·어머니라는 호칭은 혐오의 말로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항상 행복해야 하므로 행복을 방해하는 일체의 감정은 ‘소마’라는 약을 먹어 소멸시킨다. 그러나 불만도, 슬픔도, 전쟁도, 범죄도 없는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는 디스토피아다. 자유와 개성이 철저히 억압받는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
[만파식적] 가이아나

사내칼럼 2023.12.06 18:09:52

남미에 위치한 가이아나는 서쪽에 위치한 에세키보 지역을 놓고 100년 전부터 베네수엘라와 영토 분쟁을 벌여왔다. 에세키보 면적은 16만 ㎢로 가이아나 전체 국토 면적의 4분의 3가량에 달한다. 에세키보 지역에 원유·금·다이아몬드 등 천연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영토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계 에너지 기업인 엑손모빌 주도 컨소시엄은 2015년 탐사를 통해 이 지역에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탐사 결과에 따르면 에세키보 지역에 매장된 원유만도 최소
[기자의 눈] '소녀 마약사범'의 공범들

사내칼럼 2023.12.06 16:15:42

“(약) 사실 건가요. 내일 바로 택배 가능해요.” 기자가 취재를 위해 여중생 행세를 하며 ‘마약성 식욕억제제 대리 구매’ 익명 채팅방을 만든 지 10일이 지났다. 불법 거래 취재는 끝이 났지만 다이어트 약인 ‘디에타민(나비약)’을 팔겠다는 사람들의 연락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된 디에타민은 심각한 비만 환자에 한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단기적으로 복용해야 한다. 내성은 물론 불안감이나 환각·불면증 등의 부작용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대폰에 쌓인 메시지를 보고 있자니 현실에서는 그
[만파식적] 쏟아지는 글로벌 저출산 대책

사내칼럼 2023.12.05 17:58:52

올해 4월 이탈리아 정부가 자녀를 둘 이상 둔 부모는 모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24명으로 추락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세금 0원’이라는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두 자녀 가구에 세금을 면제해주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이탈리아 정부는 저출산 해결을 시급한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자녀 있으면 세금 없다’는 슬로건까지 내걸었다.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에
[여명]정치의 승리, 도시의 패배

사내칼럼 2023.12.05 17:40:15

혁신과 번영의 조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창의적인 인재 풀, 규제 환경, 정부 지원 등이 흔히 꼽힌다. 하버드대의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 ‘도시’를 꼽았다.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며 그는 도시를 극찬했다. 얼마나 경쟁력 있는 도시를 보유했느냐에 따라 그 나라의 경제적·문화적 활력이 달라진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과거에는 도시라 하면 전원과 대비해 범죄·질병·혼잡·환경오염 등이 연상됐다. 별로 인간적인 곳이 아니지만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깔
[만파식적] ILRS

사내칼럼 2023.12.04 18:46:35

최근 러시아 의회가 지난해 중국과 체결한 ‘국제 달 연구 기지(ILRS)’ 공동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공식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고급 인력과 자본, 구소련 시절 축적한 러시아의 우주기술이 결합할 경우 양국의 우주 탐사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은 2035년까지 달 기지 건설을 위해 3D프린팅 기술과 로봇을 활용하거나 달 토양을 콘크리트와 같은 물질로 가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ILRS는 미국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한 정면
[무언설태] 李 수사검사 후임 또 때리기…끝없는 겁박이네요

사내칼럼 2023.12.04 17:44:16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3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수사 지휘하는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에 대해 “수사 무마, 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를 수사했던 이정섭 검사를 탄핵·고발한 민주당이 후임 검사에게도 비위 의혹 공세를 편 것인데요.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검사 좌표 찍기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의 검사 공격을 유도해 수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꼼수입니다. 이러니 “이 대표의 혐의를 덮기 위해 수사 검사를 줄줄이 탄핵으로 겁박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
“21대 국회·巨野, 행정부 예산편성권 무시해 재정 비효율·낭비 극심” [청론직설]

사내칼럼 2023.12.04 17:37:26

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경쟁적으로 선심 정책을 쏟아내는 가운데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담합해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에 돈을 더 쓰라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가 처음”이라며 “국회와 거대 야당이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하지 않아 국가 재정의 비효율과 낭비가 극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 존중 전통과
AI가 해줄 수 없는 일, 파트너십 [정혜진의 Why not 실리콘밸리]

사내칼럼 2023.12.03 17:42:36

올해 실리콘밸리 빅테크 행사의 ‘최다 게스트’로는 단연 엔비디아의 젠슨 황 창업자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8월 VM웨어의 연례행사 기조연설에 깜짝 등장한 뒤 며칠 간격으로 열린 구글 클라우드 자체 행사 ‘넥스트 23’에도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검정색 가죽 재킷은 모습을 드러냈다. 빅테크가 저마다 행사를 열면서 기조연설의 메시지를 고민할 때 발표 내용만큼이나 고심하는 것이 깜짝 게스트다. 회사의 주력 방향을 가장 간결하게 보여주는 방식이면서 더 세련되게 업계에서 회사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응하는 입장에서도 상대 회사와의
[동십자각]COP28, 기후위기 속 성과 절실하다

사내칼럼 2023.12.03 17:37:22

“인류는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4도 올라가는 극단적 상황을 면할 만큼 진전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인 2도 상승을 억제한다는 목표는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잔에 물이 반은 차 있습니다.” 빌앤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온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는 2일(현지 시간) CNBC에서 인류가 심각한 온난화 한계점을 넘길 것이라며 이렇게 경고했다. 올 초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이용자들과의 대화에서 2015년 파리협정의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 상승’
[여명]이제는 경제다

사내칼럼 2023.12.03 17:34:18

“경제학자들은 부정적인 경제 전망을 할 때 보통 ‘안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내년 경제 전망 보고서에는 안개가 아니라 아예 ‘비가 온다’고 써야 할 판입니다.” 최근 만난 한 민간 경제연구소 연구원에게 내년 경제 전망을 묻자 깊은 한숨과 함께 이런 답이 돌아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극심한 경기 침체, 멈추지 않는 가계부채 증가 등 무엇 하나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 관련 기관들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무언설태] 유동규 “수혜자는 이재명”…李대표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3.11.30 17:52: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가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대장동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수혜자는 이재명, 그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된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이 대표를 지목한 것인데요. 이 대표는 자신의 최측근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최소한 사과나 입장 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요한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