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대통령의 집사' 총무비서관

사내칼럼 2025.09.29 18:14:49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김영삼 정부 당시 총무수석비서관이던 홍인길 씨가 1997년 2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에 했다는 말이다. 그의 말은 “그러면 몸통이 누구냐”는 의문을 낳았고 검찰은 추가 수사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 ‘대통령의 집사’로 일컬어지는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다. 직제상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1급 비서관으로 인사 관리는 물론 재무·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특수활동비 등 영수증이 없는 예산도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명철 노란봉투법 대응 센터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공표되고
[왈가왈부]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전산망 화재 '혐중' 불똥?

사내칼럼 2025.09.29 15:17: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며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의 범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죠. 정부 전산망 화재로 많은 나라가 어수선한데 ‘혐중’ 논란까지
[여명]LH 직접 시행만이 해법인가

사내칼럼 2025.09.29 06:33:35

정부가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로 2030년까지 135만 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수도권에서 총 7만 5000만 가구 이상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더욱이 LH가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공동주택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법 개정까지 예고했다. 민간이 부동산 호황기에는 개발 이익만 누리고 불황기에는 착공이나 공급을 하지 않아 신규 주택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LH
[동십자각] 석화 구조조정에 정부도 나서야

사내칼럼 2025.09.28 19:02:00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포드·GM과 크라이슬러는 판매가 급감하고 일본·유럽차에 밀리면서 파산 위기에까지 몰렸다. 자동차 업계에 강력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포드는 정부 조치에 앞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대규모 대출을 확보하는 등 위기에 대비했다. 하지만 GM과 크라이슬러는 그러지 않았다. 결국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구사일생했다. 포드는 이런 상황이 마뜩지 않았다. 정부가 그들을 도움으로써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한 포드에 불이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신경제용어] 제철코어

사내칼럼 2025.09.28 19:01:43

제철코어는 알맞은 시기 또는 가장 적합한 때를 의미하는 순우리말 ‘제철’과 핵심을 뜻하는 영어 ‘코어(Core)’가 결합된 말로 특정 계절에만 즐길 수 있는 음식과 패션·라이프스타일 등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공유하는 트렌드를 의미한다. 단순히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계절의 감성과 경험을 온전히 즐기고 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하는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된다. 기후변화로 인해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특정 시기에만 만날 수 있는 제철 식재료의 희소성과 계절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만화경] 해저케이블 사보타주

사내칼럼 2025.09.28 18:22:19

지난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핀란드 인근 발트해에서 해저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핀란드의 인터넷 통신은 열흘간 마비됐다. 사고가 난 케이블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연결하는 658㎿ 용량의 에스트링크2였다. 원인은 러시아 원유 운반선 이글S가 항해하다 케이블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핀란드 검찰은 선장과 선원 3명을 해저케이블 절단 혐의로 기소하고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그림자 함대’로 지목했다. 해저케이블 사보타주가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발트해에서는 전력·통신
컴퓨터 역사 박물관이 품은 '자만의 역사'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9.28 18:16:52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 인근에 자리한 컴퓨터 역사 박물관은 ‘테크 덕후’들의 성지로 불린다. 17세기 파스칼·라이프니츠가 발명한 톱니바퀴 기계식 계산기부터 건물 한 층을 가득 채우던 최초의 컴퓨터 에니악, PC의 시대를 연 애플1 등 ‘유물급’ 전시품을 만날 수 있다. 1904년 등장한 진공관이 오늘날 손톱보다 작은 칩셋 속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경외감이 차오르곤 한다. 전시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경외감은 묘한 공포심으로 바뀐다. 시대순으로 배치된 전시물 초기 절반은 IBM이
[동십자각] 바가지 요금 철퇴

사내칼럼 2025.09.26 18:00:00

“옴마…기사님 고향이 목포여라. 저는 광준디.” 밤 늦은 시간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의 고향 사투리가 반가워 기사와 한참 수다를 떠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택시는 용산을 빙빙 돌고 있었다. 사투리를 쓰고 캐리어까지 있으니 서울 초행길이라 여겼나 보다. 야간이면 10분이면 도착할 곳을 40분 만에 도착했다. 사실 바가지 요금은 시대극을 다룬 드라마에서 볼 것 같은데 지금도 여행지나 명절 마다 반복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덕분에 무엇이든 제 가격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세상이지만 유혹에 빠지는 상인들이 적
[왈가왈부] “대법원장 청문회 부적절”…친명 김영진의 소신 발언

사내칼럼 2025.09.25 18:01:19

▲친명(친이재명)계 중진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에 대해 “약간 급발진”이라며 “절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추나 대전’에 대해서도 “그동안 윤석열·한동훈 등에 대한 ‘추미애 전쟁’의 결과가 좋았던 게 없었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수박’ 낙인이 두려워 당의 비민주적 행태에 말을 삼가고 있는 상황이라 김 의원의 소신 발언이 더
[김광덕 칼럼] 속자생존 시대에 경제정책은 ‘신호등’

사내칼럼 2025.09.25 17:57:45

독일 ‘신호등 연정’의 붕괴 원인은 정책 갈등이었다. 연립정부에 참여한 사회민주당(SPD), 자유민주당(FDP), 녹색당의 상징 색이 각각 빨강·노랑·초록이어서 이같이 불렸다. 2021년 구성된 연정에 참여한 세 정당은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경제정책 조정을 놓고 충돌했다. FDP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을 요구했으나 SPD와 녹색당은 반대했다. FDP는 국가부채 확대에 제동을 걸었으나 SPD와 녹색당은 외려 확장 재정을 시도했다. FDP는 원전 확대를 역설했으나 녹색당은 격렬히 반발했다. 지난해 11월
[만화경] 트럼프 정부의 기업 쇼핑

사내칼럼 2025.09.25 17:55:50

2020년 3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 도중 폭탄 발언을 던졌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었을 때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분을 취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엄포로만 그쳤다. 하지만 올해 출범한 2기 행정부는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에 재정·세제 지원, 규제 완화나 강화를 내세워 지분을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기업 쇼핑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로이터통신은 24일 미국 에너지부가 캐나다계 자원 개발 기업인 리튬아메리카스의 지
[목요일 아침에] 징벌적 과징금, 진짜 효과 내려면

사내칼럼 2025.09.25 06:00:00

요즘 건설사 관계자를 만나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혹시 다칠까 밤잠까지 설친다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5%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정부 대책 때문이다. 산재를 줄이자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자칫 기업의 생존을 걱정해야 할 정도의 벌금은 지나친 게 아니냐고 하소연한다. 징벌적 과징금. 새 정부 출범 이후 해킹·산재·주가조작·가짜뉴스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온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징벌적 과징금은 가해자가 고의적&middo
[만화경] ‘퐁텐블로 칙령’과 H-1B 비자

사내칼럼 2025.09.24 17:55:27

‘태양왕’으로 불린 프랑스 루이 14세가 1685년 10월 18일 ‘퐁텐블로 칙령’을 내렸다. 가톨릭만 국교로 인정하고 다른 종교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후 칼뱅주의 개신교를 믿었던 위그노들은 광풍처럼 휘몰아치는 차별과 탄압에 못 이겨 해외로 떠나야 했다. 1598년 앙리 4세가 국민 통합을 위해 위그노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승인한 ‘낭트 칙령’도 “짐이 곧 국가”라는 서슬 퍼런 전제군주의 말 한마디에 설 자리를 잃었다. 5년 새 최소 20만 명이 프랑스를 빠져나갔다. 성경 출애굽기를 연상시키는 ‘위그노 엑소더스’였다.
[만화경]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사내칼럼 2025.09.23 17:50:30

미국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하자 차기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 애덤스는 임기 말인 1801년 2월 13일 소속 연방당과 함께 ‘법원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와 법안 발효를 하루 안에 처리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제퍼슨이 새 판사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순회 법원을 대폭 신설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늘어난 법관은 연방당 지지자들로 채웠다. 이른바 ‘한밤의 판사들법’이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에 전보조차 없던 탓에 윌리엄 마버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