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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적용땐 설계사 17만명 퇴출

4대보험 의무적용땐 설계사 17만명 퇴출

박진용 기자2018-11-20

자유한국당 주최 국회 세미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도입되면 보험설계사 17만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고용 안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4대 보험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저성과 보험설계사의 퇴출압박을 높이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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