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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리] 부동산 문제, 건축으로 해결하자

  2019-10-16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는 단지 주택가격이나 공급의 문제만이 아니다. 정부는 수십년째 부동산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세웠다. 그 결과 강남이 개발되고, 분당·일산·산본 등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부동산 가격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규제까지 도입했다. 거주 연한과 자격을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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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마녀와 악당의 나라에서

  2019-10-16

  ‘나는 이제 선과 악의 구분을, 명확한 정의와 분명한 진실을 믿지 않는다. 나는 단색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이분법을, 칼날처럼 날카로운 비판과 명쾌한 아포리즘(aphorism)을 믿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를 완벽한 악인으로 만드는 모든 구호들을 경계한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 이 우주의 별들만큼이나 많은 얼굴들을 숨기고 있었으므로 나는 사람에게 들이댈 수 있는 리트머스종이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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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남방서치] 신남방 협력, 경제 넘어 정치·사회로 넓혀야

  2019-10-15

  오는 11월25~26일 이틀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27일에는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각각 개최된다.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지속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 ‘아세안유학생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 및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등과 같은 특별정상회의 후속 사업들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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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R&D 예산확대는 선물이 아니다

  2019-10-15

  최근 전세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기둔화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1~2%대로 전망되는 등 경기하방의 위기가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앞으로의 먹거리와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시점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하여 정부는 역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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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리] 위기를 극복하는 플랫폼의 힘

  2019-10-15

  서울역에는 새로운 플랫폼이 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국방부·코레일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서울역에서 운영하는 청년·장병 취업상담센터다. 이 센터는 상설 상담소와 청년희망버스·열차 등을 운영하며 지난해 중소기업에 2,400여명을 취업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렇듯 ‘플랫폼’은 사람 간의 연결과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생태계로 탈바꿈하며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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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여는수요일] 꿈과 상처

  2019-10-15

  김승희나대로 살고 싶다 나대로 살고 싶다 어린 시절 그것은 꿈이었는데나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나대로 살 수밖에 없다 나이 드니 그것이 절망이구나 꿈과 상처는 청과물 상점에도 있었지. 피망은 피망답게 살고 싶었는데 어머니는 파프리카가 되라 하셨다네. 노랑 모자 씌워주고 붉은 가방 메어주고 주황 버스에 태워 파프리카 학원에 보냈다네. 가지는 가지답게 살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포도가 되라 하셨다네. 고대 왕족처럼 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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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현 칼럼] 자식들에게서 빼앗아 쓰는 정부

  2019-10-15

  지난 두 달 간 우리 사회를 블랙홀로 빠뜨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했다. 조 장관이 물러나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당장 뭘 먹고살지에 대한 문제이다. 주변에 늘어만 가는 점포 임대광고와 6개월이 멀다 하고 주인이 바뀌는 식당들이 보이고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외로 나갈 생각만 하는 이때에 경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정부를 보는 것도 이제 익숙해져 간다.연말이면 내년도 예산심의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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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조국 퇴진이 남긴 과제들

  2019-10-14

  정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철회·해임이 아니라 자진 명예퇴진 형식으로 마무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임명돼서는 안 될 후보자였음이 충분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절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갖고 있던 상식과 공정가치가 무너져 내렸다. 조국이 장관으로 재임한 하루하루가 젊은이들 가슴에 새로운 못을 박았다. 최고 공직자에 대한 선망, 기성세대에 대한 믿음, 법 집행자에 대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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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칼럼] 트럼프 탄핵 조사를 지지하는 이유

  2019-10-14

  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다양한 시도에 오랫동안 반대입장을 취했다. 선거결과를 뒤집는 탄핵은 극단적인 경우에만 가능한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다.대통령 탄핵과정은 이미 분열된 국가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게다가 상원을 지배하는 공화당이 재적 의원 3분의2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안겨주면서 재선을 도와주는 정치적 효과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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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상논단]한국경제 디플레이션 논쟁과 일자리 창출

  2019-10-13

  최근 우리 경제가 1990년대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국내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물가상승률마저 8월과 9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경기침체와 물가하락이 맞물려 돌아가는 ‘악순환’을 염려하는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실업률이 장기간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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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터리] 대관령 옛길에서

  2019-10-13

  우리말에는 유독 한 글자로 된 아름다운 단어가 많다. 빛, 별, 꽃, 숨, 비…. 몸을 이루는 중요 부위인 눈·코·입·귀와 손·발도 그렇다. 멋과 맛은 또 어떤가. 국어사전을 펴고 마음을 흔드는 한 단어를 찾는 것도 흥미로운 여행이라 할 수 있다.한 글자 단어에 생각이 모인 까닭은 9일 한글날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서 열린 ‘올림픽 아리바우길 걷기 축제’ 때문이다. ‘아리’는 정선아리랑의 고장 정선을 의미하고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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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병든 실손의료보험, 어떻게 치료할까

  2019-10-13

  올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있어 의미 깊은 해다.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지 30주년을 맞이했다. 실손의료보험이 표준화돼 운영된 지 꼭 10년이다. 하지만 이런 의미를 찾기도 무색하게 건강보험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국민 복지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보다는 반목이 앞서 해묵은 갈등만 키워온 셈이다. 건강보험은 각자 떨어진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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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 광장정치와 숫자의 함정

  2019-10-13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국회의원들은 청문회가 끝났음에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야공여방(野攻與防)의 청문회를 계속하는 한편, 휴일이면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각각 ‘조국 퇴진’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이 각 진영의 세를 과시하듯 대규모로 결집하며 광장 경쟁을 펴나가고 있다.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 휴일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여의도 정치인들은 어느 쪽 집회에 더 많은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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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24시] 상식과 너무 다른 정부의 안보정책

  2019-10-13

  현 정부의 안보정책은 정말 특이하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협상이 2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미북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음에도 북핵 위협에 대한 ‘플랜B’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수소폭탄을 포함한 20~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남한 공격용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신형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해도 경각심을 바탕으로 강구하는 새로운 조치는 없다. 북한이 잠수함 건조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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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통해 세상읽기] 신사명변( 愼思明辨)

  2019-10-11

  사람을 어떻게 정의할까. 학창시절에 배운 바에 따르면, 공자는 사람을 관계적 동물이라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 동물이라고 했다. 현실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운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본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매사를 감정대로 처리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은 그냥 넘어가도 될 일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꼬투리를 잡는다. 또 함께 일하면서 이견을 조정하기보다 무조건 자기식으로 하려고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