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칼럼]美민주당의 급좌경화 ?

사외칼럼 2023.12.01 06:00:00

내년 미국 대선에서 필자는 단연코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를 비롯한 다수의 예비 주자 가운데 누가 후보 지명을 받건 상관없다. 공화당에 대한 충성도가 필자만큼 확고하지 못한 다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세계는 급속히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공화당 후보들은 먼저 강력한 국가 안보팀
[로터리]K농업, 이제 전 세계에 심는다!

사외칼럼 2023.11.30 17:39:11

“우리는 한국 같은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올 10월 줄리우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진심이 전해졌다. 내전의 상처로 얼룩진 국가를 재건하면서 식량안보를 국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비오 대통령은 머나먼 한국을 기꺼이 협력 파트너로 선택하고 ‘K라이스벨트’에 참여해 한국의 쌀 증산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한국의 농업 국제 개발 협력이 전례 없는 주목을 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원조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때문이다. 지금 여러 아프리카 국가가 겪고 있는 극심한 식량 부족은 불과
[기고]노후 걱정 덜어주는 ‘푸른씨앗’의 힘

사외칼럼 2023.11.30 06:00:00

최근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공적 연금을 보완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 노동 현장에서 아쉽게 느끼는 점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퇴직연금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심이 낮다는 것이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대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24%에 그친다. 대기업과 중소 영세 사업장 근로자 간 노후 소득 보장 격차가 매우 심각한 셈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적립금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로터리] 문화강국 이끄는 유년기 예술 경험

사외칼럼 2023.11.29 17:52:53

인류 역사상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위대한 시대는 정치와 경제가 발전되고 시민 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 성장했다. 경제적·사회적 자본을 넘어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이 축적돼야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자본의 형태’에서 문화 예술에 대한 교육의 접근권, 생산물의 향유 능력을 ‘문화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문화 자본이란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통해 자연스럽게 학습한 예술·인문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취향이 사회 전반에 축적된 힘을 말한다. 특
[역사속 하루] 아편과 난징조약

사외칼럼 2023.11.29 17:43:34

요즈음 마약이 난리다. 마약 청정 지역인 줄 알았던 대한민국도 지금 각종 마약의 유통으로 인한 중독 문제가 심상치 않다. 마약의 일종으로 양귀비에서 추출하는 아편(opium)은 진통과 환각 효과를 가지고 19세기 중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바 있다. 널리 알려진 아편전쟁이 그 결과다. 물론 중국에서 아편의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됐고 명 시대에 아편은 최고의 명약으로 인정받았다. 청 시대에 들어와 아편 중독이 확산하자 학자·관료, 그리고 황제까지도 아편을 합법화하느냐 전면 금지하느냐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다. 주로 지루함이
[기고]위안부피해자 재판과 법원의 오해

사외칼럼 2023.11.29 06:00:00

국제법에는 확립된 규범이 있다. 국가의 권력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국적국 법원이 가해국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행위가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했거나 국제범죄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국제사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도 이를 명시했다. 이 같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국제관습법에 따르면 한국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일본국에 대해 재판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재판권 면제가 인정된다고 해서 가해국의 국가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국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시로 여는 수요일] 섀도복싱

사외칼럼 2023.11.28 17:39:43

거기 있다는 걸 안다. 빈틈을 노려 내가 커다란 레프트 훅을 날릴 때조차 당신은 유유히 들리지 않는 휘파람을 불며 나의 옆구리를 치고 빠진다. 크게 한 번 나는 휘청이고 저 헬멧의 틈으로 보이는 깊고 어두운 세계와 우우우, 울리는 낮게 매복한 소리.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완악한 힘에 맞서 당신을 안아버리는 이 짧고 눈부신 한낮. 부러진 내 갈비뼈 사이의 텅 빈 간격으로 잠입하는 당신에 대해 당신의 그 느린 일렁임에 대해 나는 단지 말하지 않을 뿐이다. 천천히 저녁이 열리면 이 헐거움을 놓치지 않으며 길고 가늘게 드러나는 당신. 빈틈을
[기고]국회는 고준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사외칼럼 2023.11.28 14:51:23

매년 겨울, 동해의 밤은 환한 불빛이 가득하다. 울릉도 가로등이 켜지기 때문이다. 옛날 동해안 주민들은 오징어잡이 배의 불빛(集魚燈)을 해학적으로 ‘울릉도 가로등’이라고 불렀다. 마치 술꾼을 부르는 포장마차의 불빛처럼 정겹다. 그런데 이 불빛도 국제유가에 따라 세기가 달라진다. 집어등을 밝히기 위해 디젤발전기를 가동해야하기 때문이다. 한때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할 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출항하지 않는 배들도 많았다. 이렇듯 에너지 문제는 동해안 오징어잡이 어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유가에 상관없이 어민들이 신
[이희옥 칼럼]미중 정상회담이 남긴 한중관계 숙제

사외칼럼 2023.11.28 06:00:0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15일 6년 반 만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다시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만남은 그 자체로 세계의 관심사였다. 회담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글로벌 도전 앞에서 양국의 공동 리더십이 필요하고,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고 시 주석도 “상호 공존,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은 50년 미중 관계 역사에서 도출된 경험”이라고 화답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의 체제 변화와 신냉전
[해외칼럼]은퇴자 복지 프로그램과 재정적자 ?

사외칼럼 2023.11.28 06:00:00

정부 폐쇄를 둘러싼 또 한 차례의 전투가 끝났다. 의회는 지난 회기와 동일한 수준의 정부 지출을 한시적으로 승인했고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 국채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기로 했다는 뉴스 헤드라인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게다가 10년 만기 정부채의 이자율 급등으로 미국의 대외 이자 지불 능력이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 또한 수그러들었다. 이 정도면 국가의 장기 재정적자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가 앓고 있는 난치병인 고질적 재정적자의 원인을 알고 싶다면 어번인
[백상논단]대한민국 R&D, 효율성에서 효과성 중심으로

사외칼럼 2023.11.27 06:00:00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자기경영노트(The Effective Executive)’에서 “효율성(efficiency)은 주어진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Do things right.)이고, 효과성(effectiveness)은 올바른 일을 하는 것(Do right thing)”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효율성은 ‘주어진 일을 적은 자원으로 어떻게 빨리 해내는가’의 문제인 반면, 효과성은 ‘실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를 잘 해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논리를 연구개발(R＆D)에 적용하면 패스트 팔로어에게는
[기고]성공적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필수조건

사외칼럼 2023.11.27 06:00:00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하는 ‘골든 타임’이 임박한 가운데 11월 말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두바이에서 열린다.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해 7000여 명의 각국 대표단이 모인다. 지난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치인 368억 톤을 기록했다. 나아가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약 25%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기본적인 전기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7억 7500만 명
[시론]위헌 소지 높은 방송법 개정안

사외칼럼 2023.11.27 06:00:00

언론의 자유는 민주 체제에 있어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다. 이는 개인의 주관적인 자유인 동시에 사회와 국가의 기본적 가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미디어가 출현하고 있지만 방송은 여전히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다. 그중에서도 공영 지상파 방송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무료로 사용하고 의무 재송신을 통해 유료 방송망으로도 전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존재다. 공영방송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당시의 시대 가치를 반영해 국민들의 가치 공감대를 제고하는 ‘사회적 접착제’로 기능해야 한다.
[배충식의 모빌토피아] 수소경제로 탄소중립 달성해야

사외칼럼 2023.11.24 17:44:17

수소에 대한 관심이 높다. 탈탄소를 위해 수소가 화두로 떠오른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기 위한 탄소 중립 선언은 2050년까지 순이산화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발표한 이산화탄소 넷제로배출(NZE) 시나리오는 전 세계 정책의 지침이 되고 있다. NZE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 전체 에너지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는 2050년에 이르러 20%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기화가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의 반 정도를 이룰 것이다.
생각을 생각하는 방법

사외칼럼 2023.11.24 17:18:59

인어공주는 왜 사랑에 실패했을까. 인간의 다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왕자에게 사랑 고백도 자신이 생명의 은인임도 밝힐 수 없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물거품으로 사라졌다는 슬픈 결말의 동화다. 말이 누군가의 운명까지 어떻게 좌우하는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우리는 종종 가족과 친구에게 인어공주가 되고는 한다.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나의 마음을 알아차릴 거라고 믿는다면 큰 착각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도 말하기 덕이었다지. 유발 하라리가 저서 ‘사피엔스’에서 호모 사피엔스의 성공 비결을 ‘뒷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