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돈의 경제통감] 8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우려하는 이유

사외칼럼 2023.05.27 07:00:00

수출 감소세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2022년 4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수출이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 지난 40여 년 동안 세 분기 혹은 그 이상 연속 수출이 감소한 적은 여섯 번이다. 외환위기(IMF)였던 1998년 2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IT 버블’이 터진 2001년 2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금융위기였던 2008년 4분기 이후 네 분기 연속 수출이 줄었다. 그리고 남유럽 부채 상환 문제가 불거진 2012년 2분기 이후 세 분기 연속, 2015년 1분기 이후 일곱 분기 연속, 그리고 2019년 1분기 이후 일곱 분
페다고지, 교사, 선생, 스승

사외칼럼 2023.05.26 10:28:34

간만에 지방 강의 가는 새벽길. 라디오에서 룰루(LuLu)의 ‘To Sir With Love’가 흐른다. 영화 ‘언제나 마음은 태양’의 삽입곡인데 영화보다 주제가가 더 유명하다. 빈민가 아이들의 노는 모양이 아무래도 우리 현실과는 차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계몽주의 색채가 아주 짙지만 선생님이 사랑과 관심으로 문제아들의 마음을 열게 한다는 설정이 우리네 정서에 딱이었다. ‘선생님 영화’하면 많은 이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떠올릴 것이다. “오 캡틴, 마이 캡틴”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키팅 선생님을 부르며 하나둘씩 책상 위로 올
[투자의 창] 美 부채한도 협상과 시장 영향

사외칼럼 2023.05.25 18:08:24

미국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이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재정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조기 타결의 기대는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피하자고 의견을 함께해 최악의 파국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실제 미국 정부의 보유 현금이 소진되는 시점에 대한 전망도 6월에서 8월까지 다양한데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6월 1일로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백악관과 공화당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금융시장에
[역사속 하루]무솔리니와 히틀러의 강철조약 체결

사외칼럼 2023.05.25 06:00:00

1939년 5월 22일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로마에서 중대한 조약에 서명했다. 아돌프 히틀러는 ‘피의 조약’으로 명명하기를 원했지만 부정적 어감을 이유로 베니토 무솔리니가 반대했다. 양측은 강철조약(The Pact of Steel)이라는 이름에 합의했다. 견해 차이는 또 있었다. 이탈리아는 일본까지 초청해 3국동맹을 결성하려고 했다. 파시즘·나치즘·군국주의 동맹이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독일은 반대했다. 만주 침략 후 소련을 견제하려는 일본을 위해 독일이 유럽에서 두 개의 전
[기고]탄소중립과 원자력,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사외칼럼 2023.05.25 06:00:00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 로드맵’이 4월 확정·발표됐다. 기존 NDC와 달리 산업 부문 목표를 14.5%에서 11.4%로 낮췄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한다. 사실은 후퇴가 아니라 현실화이자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기존 NDC 중 석유화학 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선 바이오 나프타 2380만 톤이 필요한데 전 세계 공급량이 880만 톤에 불과해 이는 불가능하다. 새 NDC는 이런 비현실적 내용을 걸러내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해
[시로 여는 수요일] 한 가족

사외칼럼 2023.05.24 07:30:00

곧 헐릴 집들의 불빛이 흘러나오는 언덕길 한 가족이 올라간다 두 아이가 엄마 손을 나눠 잡았다 공터엔 달맞이꽃을 감은 인동초 문짝 없는 냉장고 터줏대감처럼 앉은 호박 아이들의 책가방을 그러쥔 아빠가 쳐다보는 하늘에서 젖소 무늬 고양이 뛰어내린다 그 옆 베고니아 꽃대가 휘청거린다 점점 곧추서는 길에다 흐릿한 발자국을 씨앗처럼 넣으며 가는 그들의 그림자의 음영이 다르다 재개발을 앞둔 달동네 저녁 무렵이 사진처럼 선명하다. 비탈길 올라가는 젊은 내외와 아이들 모습뿐이랴. 인동초에 감긴 달맞이꽃이며, 빈집 상속 받은 고양이와, 심은 사람과
[기고]후쿠시마 오염수 논란과 원자력 안전

사외칼럼 2023.05.24 06:53:00

일본 정부가 계획한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의 해양 방류 이슈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자로 하부에 가라앉은 용융 핵연료다. 이것을 냉각하는 과정에서 핵연료와 냉각수가 직접 접촉해 오염수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전 세계 모든 원전에서는 사고가 아닌 정상 운영 과정에서도 오염수가 발생한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핵종 등 오염물질은 필터나 흡착제, 이온교환수지 등의 공정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사성핵종이 다양하고 오염도 또한 높기 때문에 모든 오염물질을 한꺼번에 제
[투자의 창] 긴축 종료 이후의 투자 전략

사외칼럼 2023.05.23 18:24:28

글로벌 주요 국가가 경기 연착륙에 성공하면 내년에 금리를 인하해 경기 부양, 경제성장의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국내외 경제와 증시는 높아진 금리 수준에 경제 주체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미래 투자 전략을 고민하는 투자자는 거시 데이터 분석 외에도 미시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인류가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경제활동의 패턴이 이전과 달라졌다. 과거 경제 데이터 분석 방식을 그대로 적용해 앞으로의 경제를 예측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5월 미국 연방공
[로터리] 자유시장경제 역행하는 단통법

사외칼럼 2023.05.23 17:51:57

올해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2014년 10월 시행된 지 10년 차를 맞는다. 단통법은 차별 없이 일정한 보조금을 주기 위해 통신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외에 판매점의 보조금을 공시지원금의 15%로 제한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 휴대폰 구입은 부르는 게 값인 ‘복불복’의 구조였다. 기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환경에서 판매점마다 보조금을 책정하는 기준이 달랐고 가격 차이에 따른 지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됐다. 단통법은 이러한 소비자와 판매점 간 정보 비대칭의 문제를 막기 위해 만
관광산업 잣대로 본 카지노[시론]

사외칼럼 2023.05.23 06:00:00

국내에서 운영되는 카지노는 모두 17개로 강원랜드를 제외한 16개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해 허가·운영되는 특수한 형태의 카지노다. 국내 카지노 산업은 그동안 사행 산업의 이미지가 강해 규제와 배척의 대상으로 취급돼왔다. 여기에 외국인 전용이라는 한계까지 더해져 관광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웠다. 일본이 최근 오사카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복합 리조트 도입을 승인하면서 그러잖아도 생존 위기에 처한 국내 카지노 산업은 설상가상의 상황을 마
[정인교 칼럼]G7의 中 경제강압 공동 대응 작동할까

사외칼럼 2023.05.23 06:00:00

지난 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신냉전 체제에서의 경제안보 강화에 논의의 초점이 모인 것으로 평가된다. 40페이지로 구성된 정상회의 선언문(Communique)의 방대한 내용은 글로벌 이슈와 대중국 이슈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및 대러시아 제재 국제공조 강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 기후변화 대응,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식량안보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 개선, 개도국 인프라(PGII) 지원, 미래 팬데믹 대응 등은 글로벌 이슈로 볼 수 있다. 회의에
[투자의 창] '고공비행' 日증시의 시사점

사외칼럼 2023.05.22 18:17:41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이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가운데 일본 증시가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일본 대표 지수인 토픽스(TOPIX)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며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했다. 일본 증시는 한국만큼이나 경기와 외부 여건에 민감해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는 강하지만 모멘텀이 약해지거나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 하락했다. 글로벌 증시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는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듯하다. 최근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로터리]중대재해를 줄이려면

사외칼럼 2023.05.22 17:37:01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 현장 책임자 위주로 처벌하던 산업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 기업에는 비상이 걸렸다. 각종 컨설팅을 통해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하려고 부산하게 움직였다. 결과는 어땠을까. 2022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874명을 기록했다. 법 시행 이전인 2021년의 828명에 비해 46명이 더 희생됐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사망자 중 재해 조사
[시론]자사주 소각 의무화 안된다

사외칼럼 2023.05.22 06:00:00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제안했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면 코스피 3620도 가능하다”고 화답했다. 자본시장법에 자사주는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고 정하면 앞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주 자체를 취득하려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코스피 3620이 가능할까. 현재 각 상장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사주를 일거에 소각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유통되지도 않고 기업의 금고 속에 잠자고 있는 주식을 소각한다고 해서 시장에 아무런 물량 변동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코스피지수가 오를 수
[백상논단]G7의 디리스킹 대중전략

사외칼럼 2023.05.22 06:00:00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가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핵군축·비확산,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기후변화·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의제는 G7 국가들의 대(對)중국 전략이다. G7은 첨단 반도체 등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의 ‘경제적 위압’에 대한 공동 대응 등 동맹 강화를 통해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철저하게 봉쇄하겠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