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던 금융감독 개편안…李정부 출범 114일 만에 백지화

금융가 2025.09.26 07:02:00

당정대가 현행 금융정책·감독 기구의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18일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백지화한 것이다. 원래 당정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옮기고 남은
"코인도 뛰고 주식도 뛰는데 내 통장은 왜"…코인으로 돈 번 '백만장자' 크게 늘었다

금융가 2025.09.25 21:34:55

가상자산으로 큰돈을 벌어들인 백만장자가 1년 새 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업체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는 최근 발간한 '2025 가상화폐 자산 보고서'를 통해 지난 6월 말 기준 가상화폐를 100만달러(약 13억3000만원)어치 넘게 소유한 자산가가 24만17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백만장자 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올해 코인 시장 규모가 3조3000억달러로, 전년 대비 45
美관세 등 현안 수두룩…'일방통행식' 금융위 쪼개기 114일 만에 유턴

금융가 2025.09.25 17:36:46

당정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18일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백지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개악을 멈춰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극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정 최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금융 감독 개편안 철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 무렵부터다. 당정 내에서는 금융 감독
롯데렌탈·SK렌터카…화물차 리스 금융규제 우회 논란

금융가 2025.09.25 09:23:00

렌터카 업계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화물차 리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캐피털사와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올 들어 포터와 봉고, 스타리아 밴 등을 대상으로 한 화물차 리스 사업을 늘리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올해 초부터 (대형 법인 등의) 화물차 리스 경쟁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렌터카 회사들이 편법을 쓰
장기렌터카, 리스로 간주땐 세수 1조 증가…“비대칭 규제 해소 나서야”

금융가 2025.09.24 17:55:21

올해 초 한 캐피털사 영업 부서에서는 롯데렌탈이 한 법인의 화물차 리스 및 장기 렌터카 계약 입찰에 참여한 것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신금융 업계의 한 관계자는 24일 “최근 렌터카 회사들이 차량 임대와 리스가 섞여 있는 입찰에 들어오는 일이 꽤 잦다”고 전했다. SK렌터카도 올해 초 한 중견기업과 상용차 리스와 일반 장기 렌터카를 함께 취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부 법인 고객에 소형 트럭을 빌려주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회사는 이 같은 화물차 리스 영업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화물차 리스는 여신전문
롯데카드, 카드론 금리 최고…MBK '단기수익 치중' 뭇매

금융가 2025.09.24 10:47:00

297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보안 예산 비중은 낮춰오면서도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론 금리는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 과도하게 단기 수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경우 제 입맛대로 관련 자료를 취사 선택해 해명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롯데카드는 올 들어 8월까지 정보보호 예산(인건비 제외) 편성 금액이 96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정보기술(IT)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라고 23일 밝혔다. 2020년 14%(101억 원)에 달했던 롯데카드
주민등록·증명사진·HTS 통으로 거래… '개인정보 암시장' 다크웹 들어가보니

금융가 2025.09.23 09:25:00

“OOO에서 사용하는 계좌번호·비밀번호 판매. 타 법인 주식 출고 가능. 5000원.” ‘해커들만의 검은 세상’으로 불리는 ‘다크웹’. 검은 화면에 알 수 없는 전문용어로 도배된 이질적인 모양새와는 달리 그 내용은 일반적인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를 연상하게 했다. 판매 제품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을 적어두고 적정 가격을 매긴 뒤 구매자를 설득하는 유인성 멘트까지 영락없는 중고 물품 판매 게시글이었다. 문제는 이들이 거래하는 품목이 금고 격인 통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금융 개인정보’라는 것이다. 유명 국제 해커 그룹이
기업은행 ‘동반성장대출’ 566곳 중복 지원

금융가 2025.09.22 18:03:27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지난해 566개 기업에 동반성장협력대출을 중복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리의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고신용 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가 기업은행의 공공 부문 동반성장협력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566개 기업이 중복 지원을 받았다. 해당 대출을 두 번 받은 기업은 485개, 세 번 받은 업체는 66개였다. A 기업의 경우 한국남동·동서·중부발전 몫으로 각각 대출을 받아 지원을 세 번 받았다. 실제로는
자산운용사 19곳 '핀번호'까지 털렸다

금융가 2025.09.22 17:46:09

유명 국제 해커 그룹이 9월 한 달 동안 국내 자산운용사 19곳을 해킹해 고객과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다크웹에 공개했다. 이들은 자산운용사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개인의 계좌번호와 사용 ID 및 비밀번호, 심지어 투자 정보 시스템인 ‘HTS’ 접속을 위한 핀번호 등까지 낱낱이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보 보호 솔루션 전문 기업 SK쉴더스의 화이트해커 그룹 이큐스트와 함께 다크웹을 모니터링한 결과 국제 해커 그룹 ‘킬린(Qilin)’이 이달 국내 자산운용사를 집중 타깃으로 설정해 총 19곳에 대한 공격을 감
주담대 대출 年 27조 축소…벤처·첨단산업엔 73조 풀린다

금융가 2025.09.20 05:00:00

정부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현행 15%에서 20%로 높이는 대신 주식·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추기로 했다. 자본 규제 개선을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금융 자금을 기업투자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은행권의 기업대출이 73조 원 넘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
자금 물꼬 부동산서 기업으로…벤처·첨단산업에 73조 풀린다

금융가 2025.09.19 17:33:40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부동산에 묶여 있는 금융 자금을 기업 투자로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에 편중된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물꼬를 트게 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 하루 뒤인 19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억제와 기업대출 확대를 뼈대로 한 자본 규제 개선안을 내놓은 것 역시 과도한 부동산 쏠림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목표로 한 ‘생산적 금융’ 달성이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
보험사 킥스비율 3개 분기만에 상승

금융가 2025.09.18 17:38:07

보험사들의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이 시장금리 상승 영향에 3개 분기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보험회사 K-ICS 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 54곳의 킥스 비율은 6월 말 현재 206.8%로 나타났다. 이는 전 분기 말(197.9%)보다 8.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내 보험사의 전체 킥스 비율이 오른 것은 지난해 3분기 말 이후 3개 분기 만이다. 시장금리가 오른 가운데 순이익 기조가 이어지면서 킥스 비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체별로는 롯데손해
"해고 걱정 없는 억대 연봉 '신의직장' 그만둡니다"…MZ 이탈에 고민 커진 한은, 왜?

금융가 2025.09.10 15:03:19

"해고 위험 없고 정년 보장, 주택자금 저리 대출 같은 다양한 복지. 하지만..." '신의 직장'이라 불렸던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자발적 퇴직자와 젊은 신입 직원들의 이탈이 해마다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타 은행 대비 낮은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에 한은은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한국은행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자발적 퇴직자는 2020년 24명, 2021년 27명 수준에서 2022년 3
과도한 상생 역풍…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상반기 2900억 감소

금융가 2025.09.05 17:41:08

올 상반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전년 대비 29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고 코로나19로 카드 사용량이 급감했던 2020년 연간 감소분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시장에서는 올 들어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춘 것이 직격탄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여신 전문 금융회사 영업 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911억 원 줄어든 3조
억대 연봉 '신의 직장'인데 1년 새 1300명 퇴사…"늦게 떠나면 답없다" 무슨 일?

금융가 2025.09.05 15:03:51

평균 연봉 1억원이 훌쩍 넘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은행원들의 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적 고공행진에도 비대면·디지털화 전환에 따라 "인력 감축과 지점 통폐합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4대 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1년 새 13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올 상반기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5만3794명으로, 1년 전(5만5066명)보다 127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