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 가짜 세금 계산서로 부가세 회피 꼼수

  김영필 기자 2018-12-12

  박성철 신원 회장과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이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우선 신원 박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25억여원을 탈루했다가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아 이름이 공개됐다. 방산 비리 등으로 기소됐다가 뇌물공여와 조세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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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고용동향]최저임금 직격탄에 줄폐업...제조업 일자리 9만개 줄었다

  한재영 기자 2018-12-12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6만5,000명 늘면서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의 직격탄을 맞은 기업의 줄폐업과 해외 이전,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9만1,000명 줄었다. 8개월 연속 감소세다. 도소매업·숙박음식업·사업시설관리 등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한 영세 자영업의 일자리 감소도 이어졌다. ◇취업자 깜짝 증가…‘나랏돈’ 덕=통계청은 12일 “지난 11월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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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경제정책 전환 빨라지나]洪 "시장 기대와 다른 정책 보완"...'주52시간 처벌'부터 손 볼 듯

  김영필 기자 2018-12-12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직원 간담회에서 실직한 일용직들을 면접 조사해 원인을 파악해야 최저임금을 충분히 조정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원인이 확실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루 뒤인 12일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문 대통령은 또다시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만난 시간도 예정된 60분을 훌쩍 뛰어넘은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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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 10조 '아동수당·보육료·양육수당' 통폐합 추진

  빈난새 기자 2018-12-12

  정부가 아동수당·보육료·가정양육수당 등 여기저기 흩어진 양육비용 지원정책을 아동수당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와 보육시설에 지급되는 영유아 양육지원에만 연 10조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국민들의 부담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동수당의 추가 확대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각종 현금성 지원은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공공

•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2022년까지 설치 의무화 차질

  정순구 기자 2018-12-12

  2022년까지 전국 아파트 942만 가구를 대상으로 ‘무선인식(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RFID 종량기 설치 지원비 4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탓이다. 지난달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는 환경부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RFID 종량기 설치 지원비 4억4,6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환노위 예결

• 올 인삼 등 신선농산물 수출 11억6,000만弗 '사상 최고'

  박형윤 기자 2018-12-12

  인삼과 배 등 국내 신선농산물 수출이 올 들어11월까지 11억 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新)남방 정책에 발맞춰 동남아 지역 수출이 43.5% 증가한데 힘입은 것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2일 “올 1~11월 신선농산물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 증가했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3년보다 앞서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엔 11월말까지 신선농산물 수출액이 10억 8.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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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

  김영필 기자 2018-12-12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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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공공기관 사고땐 엄중히 책임 묻겠다"

  김능현 기자 2018-12-12

  성윤모(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장을 소집해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성 장관은 “공공기관별 사고재발방지 대책이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처방인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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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5개 시민단체協 명동서 절전캠페인

  박형윤 기자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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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안전 사고 발생시.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 묻겠다”

  박형윤 기자 2018-12-12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의 책임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공기관장을 소집해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양시 저유소 화재에 이어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에너지 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이를 질타한 셈이다. 성 장관은 1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에너지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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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 현장목소리 듣고 보완"

  윤서영 기자 2018-12-1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1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 등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정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 부총리는 2기 경제팀 운영 방향에 대해 “이제까지 1기 경제팀이 설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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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구글코리아 전격 세무조사…회계장부 등 확보

  정현정 기자 2018-12-12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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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주 52시간 계도기간 연장 여부, 연말까지 발표"

  이다원 기자 2018-12-12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논의를 마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정부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노동시간 단축) 계도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우선,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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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내년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경기하향 대비"

  이다원 기자 2018-12-12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하향할 위험에 대비해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관리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설정할 계획이다.12일 정부는 구체적인 예산 조기 집행 기준을 내주 발표할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집중 관리 분야로 선정하고 조기 집행 목표를 올해보다 상향하기로 했다.내년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계약 등 지출 원인행위를 올해 말에

• 국세청, 조세포탈범 등 30명 명단공개

  김영필 기자 2018-12-12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공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우선 윤 회장은 차명주식의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포탈세액은 36억7,900만원이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