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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는 창업가 꿈 돌보는 일…AI로 서비스 혁신 선도”
    “세무는 창업가 꿈 돌보는 일…AI로 서비스 혁신 선도”
    정책 2023.01.26 18:17:49
    “세무 서비스의 본질은 창업가를 돌보는 ‘집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세무 서비스를 위해선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고 AI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을 내놓게 된 거죠.” ‘텍스테크’ 기업을 표방하는 혜움랩스의 옥형석(사진) 대표는 최근 서울경제와 만나 회사의 시작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혜움랩스는 세무법인 혜움과 함께 IT 기반의 세무 서비스를 기치로 내걸고 2017년 설립된 곳이다. 이중 혜움랩스는 세무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등을 개발해 세무법인을 뒷받침하는 데에 주력한다.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 지난해 세금 토해낸 직장인 400만명…평균 98만원
    지난해 세금 토해낸 직장인 400만명…평균 98만원
    정책 2023.01.24 17:11:04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더 낸 사람이 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 46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연중 미리 뗀 세금이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 세액을 납부한 사람들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가 1995만 9000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 19.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
  • 지난해 연말정산 세금 토해낸 직장인 393만명…평균 98만원 납부
    지난해 연말정산 세금 토해낸 직장인 393만명…평균 98만원 납부
    정책 2023.01.23 10:12:04
    작년(2021년 귀속분) 근로소득에 대한 작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이 400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납부할 세액’이 있던 사람은 393만 4600명이었다. 매달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어 연말정산 이후 추가로 세금을 낸 사람이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 9000명이었다. 이 중 19.7%가 소위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토해낸’ 것이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은 67.7%(1351만 2000명)이었다. 지난해 연말정
  • 맥주·막걸리 세금 두 배 올리고는 “서민 위해서”라는데…
    맥주·막걸리 세금 두 배 올리고는 “서민 위해서”라는데…
    정책 2023.01.21 11:01:51
    기획재정부가 올해 맥주와 탁주(막걸리)에 붙는 세금을 인상한데 대해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다른 부분 세금보다 주세가 적게 올랐기 때문에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인데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전일“세법 시행령상의 맥주·탁주에 대한 세율 인상은 오히려 중산·서민층을 위한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기재부는 최근 올해 세법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맥주에는 ℓ당 885.
  • "1월 27일 부가세 신고 마감"…삼쩜삼, 개인사업자 부가세 도움 서비스 출시.
    "1월 27일 부가세 신고 마감"…삼쩜삼, 개인사업자 부가세 도움 서비스 출시.
    정책 2023.01.19 09:46:33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Jobis and Villains)가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용자가 삼쩜삼 앱을 통해 세금 조회부터 신고까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필요한 경우 삼쩜삼과 제휴를 맺은 검증된 세무사가 비대면 1:1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한다. 비용도 합리적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예상 세액 조회는 무료며 신고 도움 수수료는 1000원부터다. 매출이 낮은 개인사업자들의 세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 [청론직설] “자체 핵무장, 필연적 요구…핵물질 없으면 100년 걸려도 불가능”
    [청론직설] “자체 핵무장, 필연적 요구…핵물질 없으면 100년 걸려도 불가능”
    정책 2023.01.18 17:48:49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자체 핵무장’ 방안을 처음 언급한 뒤 국내외에서 핵무장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18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과연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서울을 지킬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자체 핵무장은 필연적인 요구”라고 주장했다. 다만 플루토늄이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거론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10년,
  • "국세청에 세무조사 받으러 오라고요?" 연말정산 시즌 '피싱' 이메일 주의보
    "국세청에 세무조사 받으러 오라고요?" 연말정산 시즌 '피싱' 이메일 주의보
    정책 2023.01.17 16:39:29
    ‘13월의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등의 문구가 포함된 악성 이메일이 최근 유포되고 있다. 해당 이메일의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되고, 여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정 정보가 탈취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즉시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했다"
  • 한덕수 총리 "나경원 '빚탕감案' 보고하려다 다시 가져가"
    한덕수 총리 "나경원 '빚탕감案' 보고하려다 다시 가져가"
    정책 2023.01.11 12:31:07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경원 전 의원의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저출산 정책과 관련해 "나 전 의원에게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만찬 간담회에서 '나 전 의원의 생각에 대해 만류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이미 발표된 안을 봤을 때 이 안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나 부위원장이 정책 발표이후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현 정부
  • 올해 정기 세무조사에 스타트업 등 제외 검토
    올해 정기 세무조사에 스타트업 등 제외 검토
    정책 2023.01.09 14:00:00
    국세청이 스타트업과 혁신 중소기업·일자리 창출기업을 올해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은 9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 청장은 "글로벌 경기 위축 등으로 경제 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신산업 분야 기업,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 휘발유값, 새해들어 26원↑…17주만에 상승반전
    휘발유값, 새해들어 26원↑…17주만에 상승반전
    정책 2023.01.07 12:04:35
    새해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17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L)당 1553.55원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26.63원 상승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주간 단위로 16주 연속 하락한 휘발유 가격이 17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올해부터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영향이다. 유류세 인하 폭 감소로 휘발유 유류세는 L당 516원에서 6
  • 청주지북·부산기장 등 5곳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84가구 조성
    청주지북·부산기장 등 5곳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84가구 조성
    정책 2022.12.26 14:26:39
    청주지북과 경산대임, 부산기장 등 5개 택지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84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택지 가운데 5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7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10년 이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임대 유형이다. 해당 사업은 민간과 주택도시기금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진행한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
  • 증액 상위 5개 중 3개 '이재명표 예산'…실세들은 지역구 챙겨
    증액 상위 5개 중 3개 '이재명표 예산'…실세들은 지역구 챙겨
    정책 2022.12.25 17:00:05
    우여곡절 끝에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21대 국회는 나쁜 전례를 양산한 최악의 국회로 남게 됐다. 몰아닥친 경제 한파에도 정치권은 ‘경찰국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명분 싸움에 몰두했고 그 결과는 주고받기식의 흥정으로 귀결됐다. 법적 시한을 3주 이상 어겼음에도 내실 있는 심사는 오간 데 없고 밀실 합의의 퇴행만 강화됐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행태는 어김없이 되풀이되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야의 폭주…野, 핵심 사업 대거 증액=25일 국회&mi
  • 軍 F-35A 전투기 20대 더 산다…매입 예산 국회 통과
    軍 F-35A 전투기 20대 더 산다…매입 예산 국회 통과
    정책 2022.12.25 00:05:00
    내년도 국방 예산에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비가 신규 편성돼 공군의 스텔스 전투기 F-35A 20대 추가 구매에 시동이 걸렸다. 아울러 낡고, 부족한 군 간부 속소 확충을 위해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건축 가능한 모듈러 숙소가 건설된다. 장병들에게 월 1회씩 주둔지 식당 등과 연계해 1인당 1만3000원 상당의 지역상생 장병특식도 제공된다. 다만 지역상생 장병특식의 경우 전방, 격오지 등 일부 지역에서 장병들을 상대로 저품질의 식사를 고가에 바가지로 팔아온 일부 부도덕한 지역식당주들의 배만 불리는 사업이 되지 않
  • 금투세 2년 유예 확정…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금투세 2년 유예 확정…종부세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
    정책 2022.12.22 20:44:04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졌다. 이 기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여당의 시행 유예 방침과 대주주 기준을 지키려던 야당이 서로 양보를 한 셈이 됐다. 기존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까지 확대하려던 여당은 유예 적용에 만족해야 했다. 시장의 반응은 대주주들이 대거 연말 매도에 나설 경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2년 유예에 따라 시장 불안정성이 해소됐다는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
  • 21일 이후 잔금 지급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21일 이후 잔금 지급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정책 2022.12.21 14:52:34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폐지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취득세율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인하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이달 21일 이후인 경우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일부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의 상황에서도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됐던 제도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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