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개혁위 "수출지원 대상 기업…정기 세무조사서 제외해야"

정책 2023.12.01 12:00:00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국세청의 수출지원 대상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선정을 제외하는 등의 세정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도 2차회의를 가진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과 함께 공정과세 확립·납세자 권리구제 강화 등을 골자로 주요 세정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수출기업의 세정 지원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수출기업지원추진단의 활동과 수출 사업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정기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수출액 비중이 50%
김병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적용 임박…지원책 곧 발표”

정책 2023.12.01 08:50:23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취약분야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대책의 발표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에 처리를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
제약업계 숙원사업, 범부처 바이오혁신위…예산·역할 여전히 '안갯속'

정책 2023.12.01 07:43:12

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여전히 깜깜이 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혁신위 출범을 공언했는데 10월에야 설립 근거인 대통령 훈령이 마련됐다. 11월 중 혁신위 출범과 동시에 열기로 했던 킥오프 회의도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혁신위는 위원 위촉은 물론 출범 시기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의 협의 및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출범 앞둔 바이오혁신위, 예산·역할 여전히 '깜깜'

정책 2023.11.30 17:58:02

제약·바이오업계의 오랜 숙원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할도 이를 뒷받침할 예산도 여전히 깜깜이 속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혁신위 출범을 공언했는데 10월에야 설립 근거인 대통령 훈령이 마련됐다. 11월 중 혁신위 출범과 동시에 열기로 했던 킥오프 회의도 현재로서는 언제 열릴지 미지수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혁신위는 위원 위촉은 물론 출범 시기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과의 협의 및 위원 위촉 등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유사 위원회 구조조정…"혁신위에 권한 몰아줘야"

정책 2023.11.30 17:56:22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7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0년까지 바이오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자문회의는 국가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부처·분야를 초월한 종합조정기구인 (가칭)‘바이오전략위원회’ 설립 및 바이오 미래전략 추진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2020년 50개의 세계적 기술혁신 바이오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5월 22일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고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
추경호 "청년 일자리 예산 꼭 복원…고용에 보탬 최선"

정책 2023.11.30 17:12:06

정부가 청년 일자리 예산을 복원하고, 전세사기 대책을 위해 보완 입법을 마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30일 열린 국정과제 검점회의 ‘민생 속으로, 현장 속으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민생현안을 챙기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경기 고양시 '꽃, 락' 복합문화공간에서 열린 3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과 관련해 "국회와 마지막 (예산) 협상 심사를 하는 중"이라며 "예산을 꼭 복원해서 청년들 일
세법개정안 기재위 통과…기업승계 120억까지 최저세율

정책 2023.11.30 15:14:25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구간을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에게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날 여야 진통을 겪었던 증여세법 개정안은 당초 정부안 300억 원에서 후퇴했지만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는 20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5년만 늘리기로
복지부, 요양원 등 노인요양기관에 방역지원금 50억원 지급

정책 2023.11.30 14:21:56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원 등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에 방역 지원금 50억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관 등 입소형 시설 1만1608곳에 수급자 1인당 한 달에 1200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마스크와 자가진단 키트를 구매하고 소독 등 방역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 지급 대상 수급자는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사람이며, 지급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다. 복지부는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국세청, 불법사금융 163명 세무조사…역대 최대 규모

정책 2023.11.30 12:00:00

국세청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와 나체추심을 비롯한 협박·폭력 등으로 민생을 위협하는 악질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불법사금융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 한 뒤 국세청도 세무조사와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국세청은 불법 사금융업자 10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
OECD, '미국·러시아·튀르키예·한국'만 내년 경제성장률 확 올린 사연

정책 2023.11.30 08:3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의 9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우려가 컸던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의 회복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4%), 튀르키예(4.5%), 러시
OECD "韓 내년 2.3% 성장"…눈높이 높였다

정책 2023.11.29 19:00: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의 9월 전망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을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한 것과는 대비된다. 우려가 컸던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업황의 회복에 따른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내년 성장률이 기존 전망보다 0.2%포인트 이상 상향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2.4%), 튀르키예(4.5%), 러
中 회복·반도체 기대감 '쌍끌이'…세계성장률 동결 속 한국은 높여

정책 2023.11.29 19:00:00

2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 전망에서 단연 눈에 띈 것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로 기존 대비 0.2%포인트 올린 2.3%를 제시한 점이다. OECD는 앞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고 직전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의 내년 성장률로 0.1%포인트 내린 2.2%를 전망했다. 이 때문에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률까지 1%대로 내려앉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내외에 적지 않았는데 OECD가 모처럼 만에 내년 성장률을 올려 주목을 끌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대해 반도체 업황 회
복지부 장관 만난 지방의료원연합회 "지방 의사인력 부족 매우 심각…확충해야"

정책 2023.11.29 14:37:58

의료취약지 등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지방의료원 대표들이 29일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날 오후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9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증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의견이라 주목된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29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지방의료원의 의사인력 부족은 타 의료기관에 비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복지부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알리고, 지방의료원연합회로부터 보건의료
국세청, 안민지 등 849명 6급이하 승진

정책 2023.11.28 17:41:29

국세청은 28일 6급 이하 승진심사 결과 849명이 승진했다고 밝혔다. 승진 인사에는 근무성적 평가 및 승진관리 지침에 따라 일반 승진자가 선발됐고,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감사관실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특별승진자도 포함됐다. 6급은 세무직에 강성화 씨를 포함해 369명, 전산직 9명, 운전직 1명, 방호직 1명, 공업직 1명 총 381명이 승진했다. 7급에는 역시 세무직 안민지 씨와 함께 170명, 전산직 8명 등 178명이 승진자에 이름을 올렸다. 8급에는 세무직 284명, 전산직 6명으로 290명
마약중독 재활치료비, 내년 상반기 건보 적용…'마약청정국' 회복 나선다

정책 2023.11.28 17:04:44

마약사범으로 2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나온 A 씨는 사회 복귀 의지가 강하지만 엄청난 치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다. 마약 치료 전문 병원에서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마약을 끊고 싶지만 입원 치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입원 치료 비용만 한 달에 500만 원에 달한다”며 “한 번 병원에 내원할 때마다 주사 치료 등 1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A 씨 같은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