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순 인기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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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합동 자영업 점검회의 정례화

  심우일 기자 2019-02-19

  정부와 소상공인들이 함께하는 자영업 대책 회의가 정례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세종대로의 일자리위원회에서 청와대와 관계부처, 그리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영업 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중현 중기부 정책보좌관은 “앞으로 회의를 정례화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당정과 소상공인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

• 공정위, 접촉 보고대상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

  한재영 기자 2019-02-19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도입한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외부인 접촉 관리)’을 더욱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도입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소속 대관팀 직원이나 로펌 변호사, 대기업·로펌에 재취업한 공정위 전관(前官)을 만날 경우 해당 사실을 내부 보고하도록 한 자체 규정이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은 앞으로 기존 보고 대상이 아닌 외부인과 접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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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자동차 관세' 대응전략 어떻게...

  빈난새 기자 2019-02-19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자동차 관세 보고서에 대응하기 위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대책회의에서 김용래(왼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대미 자동차 수출이 받을 타격과 미국 정부·의회 등에 대한 아웃리치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성형주기자

• "낙하산 논란 휩싸일라"...기재부 이례적 '스텔스 인사'

  정순구 기자 2019-02-19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는 기업과 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다. 경제부총리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만남이나 혁신성장을 위한 토론회, 규제혁신 추진방안 등을 다룬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떠받치는 실무 조직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인기도 높다. 지난해 9월 진행된 기업환경과장 개방형 직위 공모에도 약 10명이 지원했다. 기재부는 기업환경과 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뽑으면서 인사 결과를 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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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원전 폐쇄·건설중단,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

  박형윤 기자 2019-02-19

  “우리나라는 원전의 조기폐쇄와 건설 중단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19일 니어재단이 서울 은행회관에서 ‘탈원전 정책의 파장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세계적인 탈탄소 트렌드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까지 금지하다보니 오히려 석탄발전을 크게 감축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제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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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회계사회 '청렴문화 MOU'

  김영필 기자 2019-02-19

  한승희(오른쪽) 국세청장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국세청과 회계사회는 세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과 청렴교육 지원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사진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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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카드 한눈에’ 모바일 서비스 20일부터 개시

  김호경 기자 2019-02-19

  금융감독원은 내 신용카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모바일 상에서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내 카드 한눈에’는 내 신용카드 보유개수와 사용금액, 결제예정금액, 포인트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8개 전업 카드사와 7개 겸영 카드사 등 15개 카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제주·전북·산업은행과 케이뱅크·카카오뱅크의 카드는 아직 검색이 안 된다. 지금은 PC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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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개 부처, 3300여개 섬 관광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호경 기자 2019-02-19

  정부가 국내에 3천300여개에 이르는 섬 관광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간 협약’을 맺었다.정부는 “그동안 부처별로 섬 관광 정책을 개별 관리하다 보니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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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부터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포함 의약품 수입 가능

  박원희 기자 2019-02-19

  다음 달부터 자가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게 된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마약법 개정안)이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해외에서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로 들여와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이에 국내에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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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LIFE, 세상을 바꾸는 우리] 배달은 스티로폼, 마트선 롤 비닐... 일회용품 뒤덮인 일상

  임진혁 기자 2019-02-18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를 앞두고 육류와 어패류 매대에 놓인 롤 비닐 거치대를 절반으로 줄였다. “과자나 아이스크림 등 구매한 제품을 담아야 하는데 롤 비닐이 보이 않는다”는 고객들의 불평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지 10개월이나 지났지만 대란의 주범인 일회용품은 여전히 우리 주위에 수북이 쌓여 있다. 정부는 일곱 번의 대책을 내놓았고

• 美 '車관세' 철강처럼 복수안 압박 가능성

  강광우 기자 2019-02-18

  미국 상무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철강 사례처럼 복수의 안을 제출해 한국을 비롯한 상대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율 관세 부과, 쿼터제, 미래 자동차 관세 부과 등의 여러 안을 두고 국가별 대응도 달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로이터와 블룸버그통신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 이재웅 쏘카 대표 "택시업계 강력 법적대응"

  김영필 기자 2019-02-18

  지난 15일 ‘카풀’ 서비스 도입을 주저하는 기획재정부를 두고 “어느 시대의 부총리인지 모르겠다. 너무나 비상식적”이라며 날을 세운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이번에는 택시업계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무고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타다’ 박재욱 VCNC 대표와 이 대표를 현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 정부가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만 강조하는 사이 국민 편익은 감소

• 귀농 가족, 건보 직장가입자 유지돼도 농업인으로 인정

  박형윤 기자 2019-02-18

  퇴직 후 귀농한 농업인 가족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더라도 농업인으로 인정받는다. 또 소규모 조경수 식재 종사자와 밤과 대추 같은 수실류 채취 임업인도 농업인 인정 범위에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농업인 가족이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영주인 농업인과 함께 농업에 종사하는 동시에 국민연금법상 지역가입자와 임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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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미래車기술 제한땐 중장기 수출 악재...②70%쿼터 적용하면 韓 생산물량 6%↓

  강광우 기자 2019-02-18

  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수입차 규제 계획을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서 앞으로 90일 안에 한국 자동차 산업의 운명이 결정된다.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의 3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생사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5가지로 압축된다. 한국이 관세 대상국에 포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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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LIFE, 세상을 바꾸는 우리] 해양 플라스틱 2,600만톤..."2050년엔 물고기보다 많아진다"

  임진혁 기자 2019-02-18

  지난해 7월 미국 환경단체 ‘포트모건셰어더비치’는 접이식 의자에 달린 끈에 목이 졸려 죽은 채 해변에 떠밀려온 바다거북의 모습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허연 배를 드러낸 채 뒤집힌 거북의 목에 난 깊은 상처에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던 마지막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 세계인은 북극에서 전해진 사진 한 장에 또다시 충격을 받았다. 먹이를 찾으러 나온 북극곰은 검은 플라스틱을 물어뜯고 비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