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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률 사수하자"…추경의 4대 원칙은?
    "성장률 사수하자"…추경의 4대 원칙은?
    정책 2025.02.11 05:30:00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한참 밑도는 1%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사상 초유의 예산 감액과 계엄 여파로 가뜩이나 어렵던 소비심리가 꺾여버린 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수출 변동성까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취약 계층을 지원해 경기 부양 효과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 등에 자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10일 서울경제신문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의 내부 재정승수 효과(
  •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韓예산, 中 20분의 1…투자 골든타임 놓쳐 AI격차 더 커질 판
    정책 2025.02.10 17:46:15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우리나라 미래 먹을거리인 인공지능(AI) 육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AI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조 단위의 자본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는 게 상식이 되면서 정부와 민간의 ‘원팀’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국내 1등 기업들도 정부 지원을 등에 업은 미국이나 중국과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5000억 달러(720조 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발표하고 중국&middo
  • 작년 국세수입 336.5조 원…세수펑크 30.8조 확정
    작년 국세수입 336.5조 원…세수펑크 30.8조 확정
    정책 2025.02.10 11:00:00
    작년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실적인 344조 100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367조 3000억 원)에 비해 30조 8000억 원 덜 걷힌 세수펑크 규모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실적(344억 100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수입(367조 3000억 원) 대비 30조 8000
  • 44만시간 담금질…'K메모리 신화' 일군 반도체맨
    44만시간 담금질…'K메모리 신화' 일군 반도체맨
    정책 2025.02.09 17:37:35
    인공지능(AI) 혁명 등 미래 산업을 논할때 결코 한국은 빠지지 않는다. 산업의 쌀인 반도체 혁신에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선도 기업이기 때문이다. 1974년 삼성전자는 파산 직전의 한국반도체를 사들여 반도체 사업의 닻을 올렸다. 이병철 삼성전자 창업 회장은 9년 뒤 ‘도쿄선언’을 통해 반도체 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모두가 무모한 도전이라고 손가락질했다. 실제로 당시 한국의 인구, 국민총생산(GNP), 내수 여건은 반도체 사업을 하기에 턱없이 역량이 부족했다. ★관련 시리즈 4·5면 4
  • "'산유국' 꿈 물거품 되나"…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산유국' 꿈 물거품 되나"…동해 심해 가스전 1차 시추 결과
    정책 2025.02.07 05:30:00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이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라고 발표한 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해외투자를 유치해 추가 탐사 시추를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동력을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일 기자들과 만나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 잠정적인 가스 징후를 확인했지만 그 규모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다만 시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 "삼성 시총 5배" 대왕고래 띄웠던 산업부의 '8개월 미스터리'
    "삼성 시총 5배" 대왕고래 띄웠던 산업부의 '8개월 미스터리'
    정책 2025.02.06 18:20:12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6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가 발표된 직후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시 삼성전자 시총을 기준으로 보면 220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하지만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시료 분석 등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가스 징후의 규모가 작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공식 입장이다. 관가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공무원들이 매장 발표부터 경제성이 낮다는
  • 휘발유 가격 오름세에…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휘발유 가격 오름세에…유류세 인하 조치 2개월 연장
    정책 2025.02.06 16:24:49
    정부가 휘발유·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서는 133원(23%) 낮은 ℓ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ℓ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정부는 202
  • KDI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금융위기 유발 가능성”
    KDI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 금융위기 유발 가능성”
    정책 2025.02.06 16:05:37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의 부동산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 심화가 금융 위기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이같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금융 정책의 시급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6일 김준형 KDI 연구위원이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부채 구조와 그 영향’을 주제로 위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저렴한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부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부동산
  • [속보]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유지…14번째 일몰연장
    [속보]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유지…14번째 일몰연장
    정책 2025.02.06 15:49:55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유지…14번째 일몰연장
  • R&D 투자 늘면 뭐하나…핵심산업서 中과 '기술격차' 커진다
    R&D 투자 늘면 뭐하나…핵심산업서 中과 '기술격차' 커진다
    정책 2025.02.06 06:30:00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 총액이 10년간 큰 폭으로 올랐지만 상승 동력이 대기업 위주인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로봇 등 미래 핵심 산업군에서 중국 등의 경쟁 기업들과 연구개발(R&D) 격차가 커지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분석한 ‘세계 R&D 투자 2000대 기업 톱 10 국가 현황’에 따르면 2013~2023년 한국의 R&D 투자는 양적으로 성장했다. 총 R&D 투자액은 2.2배 늘었다.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물음표가 따른다. 상위 2000위에 포함된 기업
  • "반도체·車 중심 한국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해야"
    "반도체·車 중심 한국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해야"
    정책 2025.02.05 17:44:45
    한국의 수출 품목 중 절반가량이 대외 변수에 취약한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이나 중국·일본·독일 같은 주요 수출 경쟁국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수출 대체 품목을 적극 발굴하고 수출 시장도 다각화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5일 학계에 따르면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7일 ‘202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 수출입의 공급망 취약성과 산업 통상 대응 과제’를 발표한다. 양 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인사] 기획재정부
    정책 2025.02.05 15:52:33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 공급망정책담당관 최지영 △ 공급망대응담당관 김태훈 △ 혁신정책담당관 김의영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창화 △ 인사과장 정형 △ 예산총괄과장 김경국 △ 예산정책과장 박정민 △ 기금운용계획과장 최진광 △ 예산관리과장 김동규 △ 고용예산과장 이혜림 △ 교육예산과장 정원 △ 기후환경예산과장 박환조 △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재우 △ 국토교통예산과장 최용호 △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김정애 △ 농림해양예산과장 김도영 △ 연구개발예산과장 오지훈 △ 정보통신예산과장 신명석 △ 복지예산과장 박철건 △ 연금보건예산과장 배준형
  • 기재부, 과장 86% 대대적 교체…1980년대생 과장 늘린다
    기재부, 과장 86% 대대적 교체…1980년대생 과장 늘린다
    정책 2025.02.05 15:46:22
    기획재정부가 2025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역대 최대 규모인 102명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로, 조직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재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복합적인 정책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우선 기재부는 이번 인사에서 50~51회 상당의 과장 인원을 두 배로 확대했다. 2024년 11명이었던 해당 연차 과장이 2025년 2
  • [상보] 배터리·바이오 등에 34조 투입…반도체 지원의 2배
    [상보] 배터리·바이오 등에 34조 투입…반도체 지원의 2배
    정책 2025.02.05 10:42:55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금을 최소 34조원 이상 조성한다. 기존 반도체 산업 생태계 지원 금액(17조원)보다 2배 많은 수준이다.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에 최소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 서울 휘발유값, 보름째 1800원대…유류세 인하 연장할 듯
    서울 휘발유값, 보름째 1800원대…유류세 인하 연장할 듯
    정책 2025.02.05 05:30:00
    국내 휘발유 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추가로 연장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 휘발유값이 보름째 1800원대를 계속 유지하며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이 높아서 유류세 인하 압력도 강하기 때문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로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2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며 검토 중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국제유가가 급등한 2021년 11월부터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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