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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보 수문 완전 개방…금강 3개보 다 열린다

  한재영 기자 2020-05-25

  환경부는 25일 오후부터 백제보 수문을 단계적으로 개방해 7월 말에는 완전히 개방한다고 밝혔다. 세종보, 공주보에 이어 백제보가 완전히 개방되면 금강 3개보의 수문이 모두 열린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농·어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백제보 민관협의체 및 금강수계 민관협의체와 논의해 이번 개방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금강 3개보 개방으로 금강의 물흐름이 개선돼 여름철 녹조 대응과 금강의 자연성 회복에 큰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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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플랫폼 '갑질 잣대' 세운다

  나윤석 기자 2020-05-25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별도의 심사지침(예규) 마련에 나선다.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현행법으로는 광고비·수수료 과다, 불합리한 정산 절차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공정위는 지난 22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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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영화·관광 등 1조 소비쿠폰 풀어 내수 살린다

  황정원,나윤석,한재영 기자 2020-05-25

  정부가 영화·농수산물·관광 등 10대 소비쿠폰을 풀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위축된 내수 회복을 추진한다. 또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신성장기술·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확대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가경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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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해외 생산량 25%만 줄여도 유턴기업 세제 추가지원

  나윤석,한재영,조지원 기자 2020-05-25

  정부가 6월 초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에는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는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다. 세법상 ‘리쇼어링(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으로 인정받는 해외 생산량 축소 기준을 50%에서 25%로 완화해 국내 투자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유턴 기업 인정 기준인 ‘해외 사업장 생산량의 50% 이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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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풀어 GDP 높인다지만...성장효과 낮은 현금복지론 공염불

  한재영,조지원 기자 2020-05-25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사실상 ‘기·승·전·확장재정’으로 마무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찍어가며 재정을 쏟아 붓는 상황에서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이었다. 오히려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려면 확장재정을 해야 한다’는 식의 재정 만능주의만 재확인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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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지원금에 이미 '지출 구조조정'... 이해관계 얽혀 추가 조정 쉽잖을듯

  조지원 기자 2020-05-25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과감한 재정 역할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며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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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급 1,434억 찾아가세요

  황정원 기자 2020-05-25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이다. 통상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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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네이버·배민' 겨냥 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마련

  나윤석 기자 2020-05-25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잡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장을 어떻게 획정할지 등 향후 논의할 과제를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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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마 광고 보면 신고하세요"

  한재영 기자 2020-05-25

  불법 경마 시스템을 만들거나 홍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하로는 경마 시행 관련 주요 결정사항을 자문하는 경마감독위원회가 신설된다.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국마사회법 개정법률안’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불법 사설경마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 마사회법에서는 경마 유사행위, 불법 사설경마, 경마 비위 행위에 한해 신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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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산업부, 어업구역 침해 우려 해상풍력 개선 논의

  조지원 기자 2020-05-25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협의회를 열고 수산업·풍력업계와 함께 해상풍력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 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수부와 산업부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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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용으로 영업용 화물차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 빅데이터 분석으로 잡았다

  조양준 기자 2020-05-25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화물차량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을 자가용으로 받는 등 부정수급 사례 68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영업용 화물차 운전자가 유류비 지원카드를 개인 승용차에 적용해 주유비 할인을 받는 등 유가보조금 악용 사례가 빈번했지만, 그간 부정수급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관련 증거수집에 나섰다.이번에 적발된 685건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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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진공, '온라인 라이브 연수'로 中企 현장애로 해결한다

  이재명 기자 2020-05-2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언택스 시대에 맞춰 온라인으로 국내 중소기업 현장에 원격 상담을 진행한다. 25일 중진공은 웹 기반 라이브 코칭 연수를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코칭은 신청부터 현장 기술애로 사항 전달, 해결 가능성 검토, 현장애로 맞춤 원격상담, 원인분석 및 솔루션 메일 제공, 문제해결 코칭 까지 전 과정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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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만명 등교는 다가오는데...다시 늘어난 마스크 수출

  이재명 기자 2020-05-25

  5월 마스크 수출액이 20일까지만 해도 지난 4월 총액 수준을 넘어섰다. 보건용 마스크는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 마스크의 해외 수출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직포를 주재료로 하는 일회용 마스크(HS코드 6307909000)는 5월 20일까지 2,291만 달러가 수출돼 지난달 2,192만 달러를 벌써 넘어섰다. 앞서 2월에는 중국으로 마스크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한달 수출액이 1억 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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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끌 BIG3 분야 중소기업은?

  이재명 기자 2020-05-25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BIG3)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2차 모집 결과가 공개됩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빅3 분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98개사를 1차로 선정하고 150개 기업을 추가 모집 중입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빅3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전략’의 후속 지원 사업인데요. 특히 이번 ‘BIG 3분야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지원사업 2차 모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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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예고] 빵빵! 완전자율주행차 출발합니다

  양종곤 기자 2020-05-25

  자율주행의 최상위 기술을 레벨5라고 합니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술은 이보다 낮은 레벨2~3정도죠. 그런데 레벨4 기술을 보유한 세계적인 업체가 국내서 자율주행 실증을 시작합니다. 바로 팬텀AI입니다.팬텀AI는 미국 실리콘밸리 입주기업으로도 많이 알려졌죠. 이 기업은 세계적인 자율주행차 기술업체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자율주행장치) 초기 개발 멤버인 조형기 박사와 현대자동차 연구원이었던 이찬규 박사 등이 주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