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릴레이 휴진·사직 하는데…"환자 곁 지켜달라"고만 말하는 정부

정책 2024.04.26 17:20:52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의대 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꽉 막힌 의정관계를 풀지 못하고 읍소만 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
"소득대체율은 42%로"…연금개혁 절충안 내놨다

정책 2024.04.26 16:28:04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이 정부에 소득대체율을 42% 정도로 조정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 대표단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인상하자는 방안을 선택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재정 안정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24일 이기일 복지부 1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보험료율 인상 폭은 그대로 두거나 소폭 더 확대하고 소득대체율을 42~45% 선에 맞추면 소득 보장을 좀 더 하면서 재정도 안정시
韓·中 질병관리청,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보건 핫라인 구축"

정책 2024.04.26 16:01:09

질병관리청은 26일 오전 왕 흐셩 중국 질병관리청(NDCPA) 청장이 질병청을 방문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자면담을 통해 미래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국가 감염병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해 2021년 5월 질병관리청(NDCPA)을 차관급으로 설립했다. 두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계기로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에 양 기관이 더욱 공조해 나가기 위해 질병 관리 정책, 질병 감시 및 위험평가 등의 공유, 공중보건
전의교협 "정부가 '정원 공표 후 학칙개정' 안내하며 편법 조장…관련자 책임 물을 것"

정책 2024.04.26 15:22:32

의대교수들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교육부가 대학들에 '학칙개정 전 의대 증원을 미리 공표해도 된다'고 안내하며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가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4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대학 내 모든 결정은 교무회의, 평의회 등 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해 진행돼야 하는데, 이는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의교협은 &q
암환자단체 "의료개혁특위는 공염불…사직 의대교수 명단 공개하라" 성명

정책 2024.04.26 14:19:33

암환자단체가 정부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공염불' 논의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사직 의대교수 명단을 공개하고, 환자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는 26일 성명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환자들은 갈 곳이 없는데 특위는 현 상황과 거리가 먼 정책적 논의만 진행하려고 한다"며 "특위에서 의·정 대치 국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나"라
'발작 기침' 백일해 주의보…환자 숫자 10년 來 최다

정책 2024.04.26 13:51:24

올해 들어 어린이를 중심으로 발작성 기침을 보이는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대비 3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백일해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 24일 기준 3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명 대비 33.2배 늘었고,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대비 최다 발생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 유행 전 최다 발생을 기록했던 2018년 동기간 152명과 비교해도 올해 환자가 더 많다.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
'원팀' 강조한 尹…與 낙선·낙천 '낙하산 부대' 뜨나

정책 2024.04.26 07:05:00

각 당의 4·10 총선의 공천을 돌이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비명횡사·친명횡재’ 논란 등 극심한 내홍에 시달린 반면 국민의힘은 비교적 조용히 공천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으로 지역을 관리해온 김성태·김현아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뒤 당 지도부를 공개 저격하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입장을 번복하고 여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3선의 이채익 의원도 컷오프를 계기로 무소속 출마를 시사했지만 결국 “죄송하다”며 불출마를 결정했다. 그에 반해 민주당은 잡음의 연
'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 신설…코로나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 종료

정책 2024.04.25 18:06:07

저출생 상황에서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고위험임산부 진료수가’를 신설하는 등 분만 진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다음 달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필수의료 수가 등 '사회적 협의' 시동…노연홍 "의대정원은 논의 계획 없어"

정책 2024.04.25 17:56:40

지역·필수의료 등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 단체들은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의정(醫政) 갈등의 당사자인 이들 단체 위원을 공석으로 비워놓은 채 출범해 논의에 한계가 있는 ‘반쪽짜리’ 출범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의협 등 의료 단체들과 환자 및 소비자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한국
부가세 면세 악용…'삶은' 고사리 '데쳤다' 신고한 수입업자 적발

정책 2024.04.25 17:18:28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위해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허위 신고한 수입업자들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세관은 중국산 삶은 고사리를 소매 포장해 수입한 뒤 이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 신고해 부가세를 부당하게 면제받고 수입 통관한 업자들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그간 부당하게 면제받은 물량 약 8942톤에 대해 부가세 약 13억 원을 부과하고 사전 심사를 통해 수입통관 예정 물량 약 1057톤에 과세 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2022년 7월 ‘소매 포장된 데친 채소류’에 대한 과세를 한시
[속보] "의료계 원점재검토,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정부가 선택할 수 없는 대안"

정책 2024.04.25 11:06:33
박민수 복지 2차관, 中과 보건의료협력 논의…"공중보건위기 공동대응"

정책 2024.04.25 10:51:18

보건복지부는 박민수(사진) 2차관이 2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왕허성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차관) 겸 국가질병통제예방국장과 만나 글로벌 공중보건 위기 공동 대응을 포함한 보건의료분야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질병통제예방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공중보건 사업 총괄 기관으로 2021년 5월에 설립됐다. 양측은 공중보건 위기 시 국제적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고, 팬데믹 조약 등 세계보건기구(WHO) 차원에서 진행되는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입장을 공유하기로 했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12월 개정&midd
통계청, 통계로 국민안전 지킨다…“자연재해 통계지도” 서비스 개시

정책 2024.04.25 10:00:00

통계청은 25일부터 자연재해와 관련한 공간통계정보를 볼 수 있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공간통계정보와 재해영향범위를 융합해 재해에 취약한 분야를 통계지도로 나타내게 된다. 공간통계정보는 통계청의 인구 및 사업체 센서스자료, 국토교통부의 건축물대장, 농림축산식품부의 팜맵 등을 구축한 정보가 바탕이 된다. 또 자연재해 영향범위는 기상청의 기상특보, 한강홍수통제소의 홍수위험지도, 산림청의 산사태위험지도 등을 연계?적용하며 주요 제공 정보는 노약자 등 취약인구 및 취약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정
여론부담 野 "금투세, 연기 가닥"…'유예→폐지→유예' 도돌이표

정책 2024.04.25 05:35:00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유예 방안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힘을 받고 있다.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해 금투세 폐지를 밀어붙이가 어려워졌고 야당은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다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절충점을 찾게 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4일 “시장과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힘들고 유예하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복수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금투세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도입해야 하지만 최근 주식
의료계 빠진 의료개혁특위 오늘 출범…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명령·증원부터 취소해야 참석”

정책 2024.04.25 05:30:00

지역·필수 의료 등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을 취소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24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오늘 오전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건강보험 수가 등 보상 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