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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에 시달리던 20대 중국집 사장 눈물 닦아준 소진공

  양종곤 기자 2019-11-19

  하재범(28) 사장의 얼굴이 어두워진 건 창업 후 3개월이 지나서다. 2016년 7월 충북 충주시에서도 대학가에 문을 연 중국집은 창업 3개월까지는 매출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대학교 방학이 시작되는 등 비수기가 시작되나 높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 대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았다. 그에게 쥐어진 돈은 청년고용특별자금 2,000만원. 하 대표는 이 돈을 점포 홍보에 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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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1.36%↑…상가는 2.4% 상승

  황정원 기자 2019-11-19

  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최대 2.4%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이 19일 공개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2020년 1월 1일 적용) 예상 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 보다 전국 평균 1.36% 상승하고, 상업용 건물은 2.4% 올랐다. 지난해 변동률(오피스텔 7.52%·상업용 건물 7.5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3.36%), 대전(2.03%)의 상승

• 전기차 주행거리 10년 뒤 2배로 늘린다

  나윤석 기자 2019-11-18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석탄 화력의 미세먼지 배출을 90% 이상 줄이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를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 호텔에서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 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6대 에너지 중점기술 연구개발(R&D) 전략’을 소개했다. 에너지 기술 개발계획은 향후 10년(20

• 공정위 "네이버 시장지배력 남용" 제재 착수

  나윤석 기자 2019-11-18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의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가 검색 포털 시장에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적인 제재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14년 유사한 소송에서 네이버 측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해 재차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네이버 측에 지위 남용 행위와 관련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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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5G 첫 상용화했다지만...'표준특허 싹쓸이' 실속챙긴 中

  양종곤 기자 2019-11-18

  우리나라가 5세대(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취해 있는 사이 중국은 5G 표준특허를 3만건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5G 관련 특허 5,423건의 5배다. 표준특허는 이 기술을 쓰지 않고서는 제조나 서비스가 불가능한 원천특허를 의미하는데 사용할 때마다 로열티를 내야 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5G 표준화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이 걸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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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업계 “규제 풀고 진흥법 제정 필요”…박영선 “정부 지원 확대”

  양종곤 기자 2019-11-18

  미용업계가 규제를 풀고 미용산업 성장을 위한 입법적 지원에 나서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18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에서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미용 지회장 30여명과 ‘미용업계 애로청취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최영희 회장은 “미용서비스 산업은 여성인력이 80%에 이를 정도로 여성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희망과 평생 직업이라는 양질의 일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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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실회의 '주52시간 보완책' 논의...계도기간 부여 담길 듯

  나윤석 기자 2019-11-18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제도 확대 적용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보완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기재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부처 장관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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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복지 퍼붓더니…올 재정증권 발행 49조 '최대'

  손철 기자 2019-11-17

  경기 부진으로 세수는 줄고, 경제 회복은 재정 확대에 기대면서 정부의 ‘돈 쓰기’가 곳곳에서 신기록을 제조하고 있다. 정부가 급히 자금을 마련할 때 발행하는 재정증권은 올 들어 49조원에 달해 최대 수준이고, 국고보조금은 4년 연속 급증하며 내년 8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됐다.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49조원으로 집계됐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 자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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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의료 자유특구' 지정된 강원, 의협 거센 반발에 참여병원 1곳뿐

  황정원,나윤석,백주연 기자 2019-11-17

  원격의료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는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의료기관을 현재 한 곳만 겨우 섭외한 상태다. 만성질환자 풀도 다음달까지 300명을 모집해야 하나 갈 길이 멀다. 사업의 실무지원단인 강원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의사협회에서 원격의료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낸 탓에 개별 접촉 방식은 접은 상태”라며 “협회에 밉보이기 싫어하기도 하고 의사 본인들도 원격의료에 괜히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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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특별연장근로할 때마다 허가 받으라니...실효성 의문"

  양종곤 기자 2019-11-17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나 계도기간 부여 등을 18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제도 시행 1년 유예’를 주장해 온 중소기업계의 불만은 오히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8일 내년 1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기업에도 확대되는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나 계도기간 부여 등을 발표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나 재난 등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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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준칙 '고무줄'…국가채무비율 목표 5년새 10%P 늘여

  황정원,한재영 기자 2019-11-17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목표가 지난 5년 새 국내총생산(GDP)대비 30% 중반에서 GDP 대비 40% 중반으로 10% 포인트나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재정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방에서 쏟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유연한 한국형 재정준칙’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구속력 없는 상황 모면용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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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잠재성장률 하락, 구조개혁으로 해결"

  한재영 기자 2019-11-17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최근 분양가 상한제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27개동(洞)에 대해 “(가격 안정에)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노동 등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6일 연합뉴스TV 방송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다른 미지정 지역에서 어떤 양상이 있을지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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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4차 산업혁명 기술 특허심사 정확해진다

  양종곤 기자 2019-11-17

  특허청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관한 특허심사 기능을 강화한다.특허청은 이달 초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협의 심사는 1명의 심사관을 3명으로 늘려 심사관끼리 합의를 통해 특허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이 합쳐진 발명이 많다”며 “협의심사는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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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대금 미루고 단가 후려치는 기업에 '메스'

  양종곤 기자 2019-11-17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도 납품대금을 미루고 단가를 후려치는 행위에 대한 적발에 나선다.중기부는 18일부터 내년 6월까지 위탁기업 2,000곳, 수탁기업 1만곳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수탁·위탁거래는 중소기업이 제조, 공사, 용역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거래를 통칭한다.지난 1996년부터 매년 중기부가 실시한 이 실태조사는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등 상생협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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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재부 차관 "내년도 사상 최대 국채, 부작용 없이 소화 전망"

  한재영 기자 2019-11-17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년도 사상 최대 규모 국채 발행이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부작용 없이 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김 차관은 앞선 14일 주재한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도 최근 나타난 금리 상승에 국채 발행 증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도한 국채 발행이 시중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