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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경제] 40대·제조업 쪼그라드는데…'고용 축포' 쏘아올린 정부

  한재영 기자 2020-01-25

  지난 15일 정부는 예정에 없던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을 열겠다고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고용통계가 나왔으니 한 해 고용 지표를 종합 평가해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뿐 아니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총출동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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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韓서 남북평화만 찾던 다보스포럼, 디지털·벤처에 주목”

  양종곤 기자 2020-01-24

  “그동안 다보스포럼은 한국이라고 하면,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맞은 2020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로서 (한국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책에 주목하는 한국을 조명합니다. 또 이 (한국의)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22일(현지시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세계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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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북경제]'인건비 급증' 公기관…'국민부담' 부메랑 되나

  나윤석 기자 2020-01-24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겐 늘 ‘철밥통’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민간 기업과 달리 상당수가 성과 대신 연차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를 고수하고, 또 시대 변화에 걸맞은 혁신은 두려워하는 듯한 이미지가 국민들 마음속에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겠죠. 특히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내걸고 출범한 이후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의 규모가 갈수록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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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개정 때까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연장한다

  조양준 기자 2020-01-23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간 지원센터를 신설한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시험(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은 관련 규제가 개선될 때까지 승인 기간이 연장된다.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도 법이 바뀌지 않으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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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국토부, 23일부터 인천-우한 간 항공노선 운항중단

  조양준 기자 2020-01-23

  정부가 23일부터 인천과 중국 우한 간 항공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현지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 대한 긴급 대응조치다.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인천과 우한 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인천-우한 간에는 대한항공과 중국 남방항공이 각각 주당 4회 국제 항공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나 우한 지역의 폐렴이 확산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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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갈등조정위 신설...'제2 타다'사태 예방

  조양준 기자 2020-01-23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는 승인 기업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 문턱을 넘어도 규제 개선이 더뎌 ‘시한부 사업’에 그칠지 모른다는 기업의 불안감을 낮추고, 기존 산업의 기득권까지 얽혀 각종 제약이 따라 붙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모든 부처에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실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가운데 실증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의 사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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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가습기살균제 부실조사' 폭로 유선주 후임에 오규성 판사 내정

  나윤석 기자 2020-01-23

  송사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에 오규성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내정됐다. 공정위 가습기 살균제 부실처리 의혹을 제기한 뒤 지난 2018년 10월 업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전 국장의 후임 인사다. 23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오 판사를 신임 심판관리관으로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한다. 개방형 직위인 심판관리관은 법원의 1심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를 비롯해 소송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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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지원사업 알려줘요"...알리미 챗봇 서비스 인기 '쑥'

  양종곤 기자 2020-01-23

  대구에서 마케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작년 카카오톡을 이용하다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알려주는 챗봇(대화로 정보를 알려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A씨는 챗봇으로 접한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하는 ‘데이터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신청했고, 2,4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A씨는 “이 챗봇으로 카톡에서 쉽게 검색한 정보를 직원과 공유할 수 있어 편하다”고 말했다.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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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올해 노인 일자리 74만개…지난해보다 13만개 확대"

  나윤석 기자 2020-01-23

  구윤철(사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올해는 근로 의욕이 높은 어르신들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둔 이날 오전 청주시 우암시니어클럽을 방문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노인들이 일하는 실버 카페와 도시락 가게, 작업장 등 현장을 돌아봤다.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으로 1조2,015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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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부품업체 '수주 절벽'…원전생태계 고사 위기

  양종곤 기자 2020-01-22

  원자력발전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케픽)’을 스스로 반납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탈원전정책에 집착하면서 당분간 원전시장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굳이 비용을 들여가며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다. 부산의 한 원전부품 업체 사장은 서울경제에 “신고리원전 5·6호기 사업 말고는 신규 물량이 없어 납품 기회가 사라지다 보니 케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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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인증·유지비만 1억..,경영난에 '원전 노하우' 스스로 포기

  양종곤 기자 2020-01-22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원전 생태계의 모세혈관에 해당하는 부품업체들이 ‘원자력품질보증자격인증(KEPIC·케픽)’을 잇따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국내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십년간 키워온 원전 생태계가 한번 무너지면 다시 복원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2일 한

• 정부 "제2 DLF사태 막이라"…고령자 금융교육에 국고 투입

  나윤석 기자 2020-01-22

  정부가 국가 예산을 투입해 고령자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가입자의 약 70%가 60~70대 고령자였던 만큼 이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시장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인구구조 2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오는 30일 킥오프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TF에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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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근로자 月소득, 대기업 절반도 안돼

  한재영 기자 2020-01-22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월 평균 소득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근속기간도 대기업 근로자가 4년 넘게 길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 소득(세전 기준)은 대기업 501만원, 중소기업 231만원이었다. 중소기업 직원의 월 평균 소득이 대기업 직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 해 전인 2017년에는 대기업 488만원, 중소기업 22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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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국회 통과' 밀어붙이겠다는 당정

  나윤석 기자 2020-01-22

  재계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 임기제한, 국민연금의 경영권 간섭 강화 방안 등을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2월 임시국회 이후에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대외 리스크에 더해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는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활력을 끌어올려 2.4%의 성장률을 달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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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마 1등 상금 집중도 낮춰 과당경쟁 완화"

  한재영 기자 2020-01-22

  한국마사회가 경마 과당경쟁을 완화하고자 1등에 몰아주는 상금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경쟁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상금 분배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김낙순(사진) 마사회 회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중점 추진사업을 밝혔다. 마사회는 올해 첫 번째 중점 과제로 경마 상금 배분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1위에 돌아가는 상금 배분율(집중도)을 기존 57%에서 올해 5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