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운동금지 어긴 공무원, 징역·승진 제한’ 법안에 勞 발끈
사회일반2025.03.1417:35:32
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을 어긴 공무원에 대한 추가 징계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공직 사회가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법 65조인 정치 운동의 금지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승진 임용과 승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84조인 정치 운동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최대 징역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3년 이하에
서초동 야단法석
법원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있나"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3.08
10:48:4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절차적 문제가 있으며, 내란죄 수사권 유무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며 윤 대통령 형사 재판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그동안 "무엇보다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기 노력했다"고 했는데 중앙지법이 이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는 7일 중앙지법인 윤 대통령 측의 구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
사회일반 9분전코엑스가 2029년을 기점으로 외관 디자인을 완전히 바꾼다. 한국무역협회는 코엑스 전시장 외관 변경 설계 공모 결과 영국 헤더윅스튜디오의 디자인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GITC) 조성과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등과 연계해 코엑스를 서울 대표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기획됐다. 당선작은 건축·도시계획·전시 및 상업 시설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평가 -
사회일반 12분전사고를 당한 다른 선박의 구조를 돕다 숨진 낚시어선 선장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2025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고(故) 김한진(사고당시 57세)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일컫는다. 낚시어선 선장이었던 고인은 2023년 9월 3일 새벽 4시 40분경 경남 거제시 지심도 인근에서 스크루에 줄이 감겨 위기에 처한 여객어선의 구조 요청을 받았다. 그는 -
전국 2025.03.14 18:35:06▲박남석씨 별세, 김충기(제이에스비건설 이사)·현기(용인시 공보관)씨 모친상, 최은용(용인시 반도체1과장)씨 시모상 = 14일 오전 9시 30분, 용인평온의 숲 장례식장 301호, 발인 16일 오전 11시30분, 장지 평온의숲 031-329-5900
-
사회일반 2025.03.14 18:25:15◇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수부장 장헌범 ＜국장급 승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장 하인호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윤진호 ＜과장급 전보＞ △안전소통담당관 엄현숙 △지방인사제도과장 구효선 △보건사회재난대응과장 김영빈 △비상대비기획과장 허익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운영총괄과장 오영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보안통신과장 류정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기술기반과장 황인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클라우드서비스과장 변화수
-
사회일반 2025.03.14 17:59:39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대량 밀반입하려던 외국인 3명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무비자 입국을 이용한 조직적 마약 밀반입이 잇따르자 검찰은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 1부(최미화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A(31) 씨, 말레이시아 국적 B(41·여) 씨, 필리핀 국적 C(2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이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 총량은 7.136㎏으로, 1회 투약량(0.03g)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3만 -
사회일반 2025.03.14 17:43:49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000만원 가량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 그는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B교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
사회일반 2025.03.14 17:41:53최근 미국 뉴저지주의 한 주립대학교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은 박사 과정 1년 차 A 씨는 며칠 전 돌연 채용 취소를 통보받고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정식 업무에 앞서 연구실에 이미 9주간 출근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펀딩 절차가 동결(freezing)돼 인력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가 왔기 때문이다. A 씨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미국 정부의 연구 지원금 등 펀딩에 의존하는데 그 경로가 아예 막혀서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다른 연구실 지원을 알아보는 중이나 최악의 경우 귀국해야 할 수도 있다”고 절망 -
전국 2025.03.14 17:40:4810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늘봄영농조합법인’에 도착하자 푸른 싹을 틔운 양파가 가득한 밭이 한눈에 들어왔다. 창고 한켠에는 봄 감자를 심기 위해 잘라둔 씨감자가 쌓여 있었다. 3년 전 이맘때만해도 이곳은 모내기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평범한 논이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쌀보다 더 수익성이 큰 양파와 감자로 작물을 바꾼 것은 물론이고 법인이 참여한 대규모 영농이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평범한 논이었던 이곳에 법인을 세운 주인공인 홍의식(60) 늘봄영농조합법인 대표는 30여년 전 농업에 뛰어들었다. 199 -
피플 2025.03.14 17:37:26“맛·패키지·가격을 다 잡으려고 한 게 시장에서 통한 거 같아요.” 송승배 세븐일레븐 음료주류팀 MD는 13일 서울 강동구 코리아세븐 본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인기를 끌고 있는 ‘블랙서클 위스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위스키는 지난달 출시해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 12만 병이 완판됐다. 애주가로 유명한 방송인 신동엽과 함께 공동 기획한 상품이다. 송 MD는 “지난해 초부터 1년 간 신동엽과 함께 논의했다”며 “신동엽과 세븐일레븐 모두 ‘국민 위스키’를 만들어 보겠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 -
사회일반 2025.03.14 17:37:09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돼도 임기를 단축하기로 약속했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가 대구 내려와 하는 일은 첫 번째 대구시정, 두 번째 차기 대선 준비다. 그걸 비난하면 안된다"며 "나라 운영하는 능력이 준비 없이 갑자기 생기느냐"고 했다. 그는 "나라가 좀 정비되고 난 다음에 대선이 있었으면 -
사회일반 2025.03.14 17:36:15여야는 다음 주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다룬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야 간 추경 논의도 구체적 성과가 나올지가 관심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기자 브리핑에서 “(야당의 소득대체율 43% 합의가)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한 진전을 희망하는 게 아닌가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양보에 화답해 여당도 추경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0일 3차 여 -
사회일반 2025.03.14 17:35:32정치 운동의 금지 조항을 어긴 공무원에 대한 추가 징계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동계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제한하고 공직 사회가 위축될 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무원법 65조인 정치 운동의 금지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승진 임용과 승급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84조인 정치 운동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최대 징역과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3년 이하에 -
피플 2025.03.14 17:35:27▲심명규씨(세경그룹 회장)별세, 이정애씨 남편상, 심윤숙씨(세경대 총장)부친상=13일 서울대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02)2072-2022 ▲김춘건씨 별세, 김은옥씨 남편상, 김수진(바우컨설탄트 전무)·김수경·김수혁·김성환씨(파이낸셜뉴스 정보미디어부장)부친상, 김성혜·박희진씨 시부상, 박용정씨(상하이 포세미 세미컨덕터 한국지사장)장인상=14일 중앙대병원 발인 16일 오전 10시 30분 (02)860-3500 ▲이영희씨 별세, 금도수씨(대원제약 제품개발2부 이사)모친상=13일 안
-
사회일반 2025.03.14 17:35:2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나선 사안과 관련, 대법원이 대통령실 내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 -
피플 2025.03.14 17:35:01◇해양수산부 ＜국장급 전보＞△해양정책관 김명진 △국제협력정책관 최현호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우정사업본부 ＜부이사관 승진＞△우편사업단 우편정책과장 정필승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문진수 △암진료부원장 김동완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