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경찰서 찾아가 “내 남자친구 찾아내”…집행유예 받은 그녀의 사연[범죄의 재구성]
사회일반2021.02.2709:00:00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일이 버거울 수밖에 없다.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기는 하지만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총 8,760건으로 2010년 5,155건에 비해 약 70% 증가했다. 공무원들은 업무는 물론이고 매년 증가하는 ‘갑질’ 민원인을 상대하는 일도 도맡아 하고
서초동 야단法석
법무부 檢 인사 ‘안정’ 꾀한다고 했으나…반쪽 전락한 尹 의견 수용[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2021.02.2307:00:00
법무부가 22일 주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예상 밖의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들었다”는 입장이나 검찰 안팎에서는 외관상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 사실상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된 데 반해 인사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인사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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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김윤상 SBS 아나운서…모든 프로그램서 하차 (종합)
사회일반 2분전김윤상(33) SBS 아나운서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SBS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차후 적합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 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용산경찰서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으나 주차장 벽면 소화전이 파손됐다.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김 아나운서가 채혈 검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경찰 -
'성전환 뒤 강제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사망에 신지예 "낡은 시대에 너무 이르게 와"
사회일반 4분전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진행하던 변희수 전 유군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사회의 편견과 차별, 거대한 폭력에 맞서 빛나도록 자신의 존재를 드러냈던 고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신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가리는 사회에서 부단히 우리가 있음을 드러내며 매일을 투철하게 살고 있는 분들께, 부디 함께 살아내어 죽음의 정치를 끝내자 말하고 싶다" -
성남시, 수소차 구매시 3,250만원 지원…1,463대 물량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전국 5분전성남시는 올해 수소차를 사는 시민에 3,250만원을 지원하는 등 모두 1,463대 물량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친환경 차종별 보급 대수는 전기승용차 924대, 전기화물차 221대, 전기버스 73대, 수소승용차 245대다. 이 중 전기승용차의 최대 지원금은 1,200만원이다.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300만원의 구매비를 보조한다. 우선 보급 대상은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상공인, 노후 경유차 폐차 후 대체 구매자다. 전기버스의 최대 지원금은 1억2,800만원이 -
경기도, 전국 첫 미세먼지·바이러스 제거 '청정버스' 운행
전국 6분전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해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청정버스’ 20대를 이달부터 3개 노선에서 운행한다고 4일 밝혔다. 청정버스는 내부의 오염된 공기와 승객의 몸에 묻어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신속하게 빨아들이는 기능을 내부 천정에 갖췄다. 프리필터에서 큰 먼지를 먼저 걸러내고 다음 단계인 헤파필터를 통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제거한다. 청정버스가 운영되는 노선은 출퇴근 탑승객이 많은 성남∼인천 8806번(4대), 이천∼동서울 1336번(8대) 등 직행버스 2개 노선과 평택∼강남 6600번 -
경기주택도시공사, 중고층 모듈러 행복주택 우선협상자 선정
사회일반 7분전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용인시 영덕동 경기행복주택 사업(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엔지니어링·금강공업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용인 영덕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 국내 최초로 중고층(13층) 규모의 행복주택을 모듈러 공법으로 건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모듈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최소한의 조립 공정으로 건물을 완공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기술력의 한계로 모듈러 건축공법을 단층 건물이나 6층 이하 저층에만 시행해왔지만 중고층 실증 시공 -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대법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안돼”
사회일반 9분전자동차 사고를 낸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라졌다고 해도 피해가 경미하다면 도주치상죄로 가중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도주치상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마주 오는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채 도망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음주·무면 -
경기도, '탄소인지예산제도' 내년부터 도입 추진
전국 24분전경기도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해 시범 운영한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경기도는 탄소인지예산 도입에 대한 용역 연구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탄소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는 국내 처음으로 지난해 2021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10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한 63개 사업을 선정해 탄소영향 평가를 시범 시행했다. 그결과 이미 착공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
경기도,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등 153개 사업에 94억 투입
전국 2021.03.04 12:28:45경기도는 올해 94억원을 들여 도로 미끄럼방지 포장, 보안등 설치 등 생활 속 안전환경 조성사업을 한다고 4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범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등 5개 분야 위험지역 정비사업 중 시군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비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안전시설 설치사업 153개를 선정해 추진한다. 주요 사업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특수형광물질 도포, 보안등 설치, 옐로카펫·음성 안내장치 등 통학로 및 학교 앞 안전시설 조성, 급경사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 우범지역 노후 벽면 벽화 및 담장 도색 등이 추 -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안동시-SK바이오사이언스 ‘환상의 호흡’ 있었다
전국 2021.03.04 12:27:54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경북 안동시의 체계적인 협업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안동시가 코로나19 백신의 조기 생산과 공급을 위해 ‘SK전담팀’을 꾸려 신속한 인·허가와 산업 인프라 조성을 지원하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고용 창출과 사회 공헌으로 화답하며 상생의 귀감이 되고 있다. 4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인연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기업인 SK케미칼이 안동 -
봄의 문턱
사회일반 2021.03.04 12:17:19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조경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도시를 숨 쉬게 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오승현 기자 2021.03.04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아름다운 조경용 식물 살펴보는 관람객들
사회일반 2021.03.04 12:15:05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조경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도시를 숨 쉬게 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오승현 기자 2021.03.04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다양한 조경용품이 한자리에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개막
사회일반 2021.03.04 12:13:0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조경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도시를 숨 쉬게 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오승현 기자 2021.03.04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화사함이 가득한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개막
사회일반 2021.03.04 12:10:52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조경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도시를 숨 쉬게 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오승현 기자 2021.03.04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
사회일반 2021.03.04 12:09:59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조경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도시를 숨 쉬게 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오승현 기자 2021.03.04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
화사함이 물씬
사회일반 2021.03.04 12:08:19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1 대한민국 조경·정원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조경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도시를 숨 쉬게 하라'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7일까지 이어진다./오승현 기자 2021.03.04 /오승현 기자 stor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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