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서울경제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서초동 야단法석

檢 "김민석 총리 후보 사건 아닌 '민생사건' 집중할 것" 이유는

사회일반 2025.06.28 14:05:00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인천총기사건에 경찰 미온적 대응…내부선 자성의 목소리

사회일반 2025.08.03 15:05:28

지난달 20일 인천 송도 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매뉴얼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관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잘못’, ‘특공대를 기다리느라 진입이 늦어진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신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60대 아버지

경주에 첫 SMR 추진…포항제철 脫탄소 시동

전국 0분전

경북 경주에 국내 첫 소형모듈원전(SMR)을 설치해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SMR 국내 실증 1호기를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해 수소환원제철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경주시, 포스코홀딩스는 이달 1일 서울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 전력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3개 기관은 SMR 1호기 경주 유치와 관련한 투자 등 SMR
국가유공자·다자녀…자동으로 '주차료 감면'

전국 0분전

경기 광명시는 국가유공자나 다자녀, 장애인 등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현장 방문이나 서류 체출 없이 간편하게 감면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직원 확인 없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
전력기기 테스트 핫플로…전기硏에 세계가 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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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연구원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급증으로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으로서의 입지가 높아지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기기 시험인증 인프라를 갖춰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들의 시험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 전기연구원은 고전압·대전력 등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국가 기반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1976년 설립 당시 ‘한국전기기기시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본래 연구개발보다 시험인증을 주된 목적으로 탄생한 만큼 창원 본원을 비롯한 전국 시험 인프라는 이탈리
"가평 참사 잊었나"…산지 개발 규제 푸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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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가평군 일대를 강타한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및 계곡 급류로 7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캠핑장 난립을 부추기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달 23일 ‘제38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종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의 세부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
"외도 아닌 돈 문제?"…남편 중요부위 절단 사건, 재산 갈등 의혹 제기

사회일반 2025.08.03 19:19:09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57)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외도 외에도 가족 간 경제적 문제를 범행 동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A씨와 달리 경찰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제3자인 사위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 등을 근거로 재산 등 경제적 동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인·장모 부부 간 문제에 제3자인 사위 B씨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재
이상민,구속 후 첫 조사…계엄공모 퍼즐 맞춰지나

사회일반 2025.08.03 18:39:13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과정의 주요 인사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상태에서 첫 소환 조사한다. 아울러 계엄 실행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연이어 불러 내란 공모의 마지막 퍼즐을 맞출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소방 지휘망을 통해 일선 기관에 하달한 정황을 확보
사찰음식 체험 30% 늘어…비건식당도 문전성시

사회일반 2025.08.03 18:38:35

독일인 하인츠 뮐러 씨는 지난해 한국 여행 마지막 날 저녁에 사찰음식을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는 “나물 구절판과 비빔밥을 시켰는데 개인적으로 채식주의자가 아닌데도 정말 맛있었다”며 “고기 마니아들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식사였다”고 평가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채소 기반 한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3일 조계종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 종로구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에서 사찰음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수강한 외국인 관광객은 62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8명)과 비교해 28.4% 증가했다.
김건희 소환 앞두고 권오수·김영선 조사…정점 치닫는 특검

사회일반 2025.08.03 18:37:57

한달여를 맞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6일 김 여사 소환을 앞두고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 여사를 고강도 압박하겠다는 것으로 수사가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권 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는 판결 내용을 근거로, 자금 제공자로서
포스코 '안전 혁신' 나섰는데…노조는 '태클'

사회일반 2025.08.03 18:35:46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해 광양제철소까지 올 들어 5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포스코그룹이 장인화 회장의 특별 지시로 ‘그룹 안전 특별진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전시 행정’이라며 비판했다. 그룹 차원에서 산업재해 줄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노조의 발목 잡기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산재 사고와 관련한 안전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논의도 없던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포스코 노조는 “태스크포스 구성은
尹정부 유산 '경찰국' 사라진다…이달 폐지 입법예고

사회일반 2025.08.03 18:35:42

경찰 장악용 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말까지 개정 완료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 및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며 “국정기획위원회에
"한 명이 17명에게 전파시켜"…벌써 4만8000명 걸렸다는 '이 질병' 초비상

사회일반 2025.08.03 18:33:46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들 늘고 있는데 가운데 백일해, 뎅기열 등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 중인 만큼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백일해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감염자 한 명이 평균 17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을 정도다. 감기와 비슷한 콧물, 기침, 재채기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발작적인 기침, 구토, 청색증 등으로 악화되며, 특히 생후 2개월 미만의 영아는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과 사망 위험이 높다. 미국에서는 2023년 백일해 감염자가 4만명을 넘었고, 일본도 2
"회계 등 고강도 쇄신…'못믿을 향군' 옛말이죠"

피플 2025.08.03 17:44:49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비리 단체’라는 오명을 안고 있었지만 지금은 국회가 만장일치로 예산을 증액해 줄 정도로 투명하게 변화했습니다.” 신상태 향군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향군회관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향군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대국민 신뢰 회복 등이 이제 출발선에 섰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육군3사관학교(6기) 출신으로 대위로 전역한 신 회장은 2022년 비장성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향군 수장에 올랐다. 신 회장은 “취임 이후 향군을 ‘국민과 함께하는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쇄신
안중근 의사 조카 안원생 지사 묘소 美서 확인

피플 2025.08.03 17:41:17

국가보훈부가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원생 지사 묘소가 미국 애리조나주 선랜드 메모리얼파크에서 발견돼 유족 확인·협의를 거쳐 유해의 국내 봉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안 의사의 동생인 안정근 지사의 아들인 안원생 지사는 1925년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서 전단 배포와 반일 시위를 전개했고 1933년 임시정부에서 외무부 선전위원과 선전부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국 및 영국 측과 접촉하며 외교 활동을 벌였다. 정부는 안원생 지사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외

피플 2025.08.03 17:40:36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전보＞△특별자치시도지원단 총괄기획과장 이상법 △국정과제지원과장 김혜경 △정무분석행정관 서명선 △안전정책팀장 주민규 ◇한국폴리텍대학 ＜학교법인＞△경영관리실장 이태호 △감사실장 장욱진 ＜대학＞△한국폴리텍Ⅰ대학 행정처장 권성석
[부고] 강현두씨(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별세 외

피플 2025.08.03 17:40:15

▲강현두씨(서울대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별세, 김세원씨(성우)남편상, 강원석(레이텀앤왓킨스 파트너 변호사)·강수진씨(채널A 상무)부친상, 마혜원씨 시부상, 백준현씨(자람테크놀로지 대표)장인상=2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 (02)2258-5919 ▲박순임씨 별세, 김성진(SKC 앱솔릭스 기술총괄)·김성숙씨(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교수)모친상, 구은주씨(작가)시모상, 김병이씨(서울 동성고 교사)장모상=2일 서울대학교병원 발인 5일 오전 7시30분 (02)2072-2010 ▲김기특씨 별세, 김재홍(주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