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
"자교 비하한 네티즌 정보 달라"...법원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기각
사회일반
2021.11.20
17:07:58
‘종교단체 명예를 훼손한 네티즌들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전자우편주소를 공개해달라’ 국내 신도 20여만명을 보유한 A 종교단체는 지난해 7월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블로그 운영자 등 8명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교단이 성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단이다” 등 자교를 비하하는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지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정
코로나TMI
코로나19 합병증 발생률, 유독 높은 질환 따로 있다?[코로나 TMI]
사회일반
2022.01.12
17:49:15
코로나19로 인한 합병증 발생률이 독감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단, 몇몇 질환 만큼은 예외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는 치매, 심부전, 탈모 등 일부 질환 발생률이 독감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고령이나 동반 질환이 많은 환자의 경우 폐렴, 심혈관질환, 심부전, 뇌혈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한다. 12일 분당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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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설립 청신호
전국 12분전세계적 미술관 부산 분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프랑스 최고 현대미술관인 퐁피두센터 분관 설립을 위한 원칙적 합의를 이뤄냈다. 박형준 시장이 19일 프랑스 로랑 르 본 퐁피두센터 관장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분관 및 파트너십 등 모델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시장은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예정지로 북항 일원을 제시했으며 미술관 형태 등에 대한 구상, 국제 미술 교류 및 우호 협력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퐁피두 측은 오는 5월 부산을 방문해 현지 시찰 등을 통한 구체적인 장소 논의 및 실무협상을 -
부산 서구,‘의료관광특구’ 지정됐다…부울경 최초
전국 29분전부산 서구가 ‘의료관광특구’로 지정됐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19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서구가 신청한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 지정 신청이 최종 통과됐다. 의료관광특구 지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처음이다. 서구가 특구 지정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3개 대학병원과 1개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는 등 우수한 의료 및 관광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관광 산업을 미래 신 -
홍남기 "노사갈등 이슈 부각...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사회일반 2022.01.20 07:53:13정부가 노사관계 지원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에 대해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하고자 한다"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는 데다가 코로나19 -
"쿠팡이츠 이게 뭐냐"…여성비하·성적표현 메뉴 설명 '경악'
사회일반 2022.01.20 07:30:00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에 성적 표현이 담긴 테스트 페이지가 일정 시간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쿠팡이츠에 부적절한 표현이 담긴 문제의 페이지가 노출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캡처된 쿠팡이츠 앱 화면을 보면 '분식_test'라는 상호의 음식점 페이지에 올라온 메뉴 소개 글에 성적인 표현이 다수 들어가 있다. 또 해당 페이지에 노출된 가게 주소는 실제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메뉴 소개를 보면 제로콜라의 경우 'XX 단백질 -
"10억 개 은하 담은 '3D 우주지도' 우리 손으로 만들죠"
피플 2022.01.20 07:00:00“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만들고 있는 우주 망원경 ‘스피어(SPHERE)x’가 예정대로 발사되고 작동한다면 약 10억 개 정도의 천체(은하)에 대한 영상과 분광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전(全) 하늘의 천체를 거리별로 시각화한 ‘입체 우주 지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사 등과 ‘전천' 적외선 영상 분광 탐사를 위한 우주 망원경 ‘스피어x’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천문연구원 정웅섭(사진) 우주과학본부 우주천문그룹장은 19일 대전 연구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여기서 -
"아기 변기에 넣어라" 낙태약 팔며 영아살해 도운 30대 2명 실형
사회일반 2022.01.20 06:00:00임신중절 약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의 영아살해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30대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와 B(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구매 상담을 하던 A씨 등은 2020년 1월 20일쯤 20대 여성 C씨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같은 달 29일 오후 1시 15분쯤 C씨로부터 &apo -
이재갑 "오미크론, 최악 땐 하루 9만명 확진될 수도"
사회일반 2022.01.20 05:21:5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국내서도 지금 추세대로 오미크론 확산이 이어진다면 내달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 교수는 19일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지금 속도면 오미크론 변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다음 주까지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
배달비 1만원 시대…"치킨 같이 시키자" 주민들이 뭉쳤다
사회일반 2022.01.20 05:16:39치솟는 배달비에 불만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들은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이른바 ‘배달 파티원’을 구하는 등 묘수를 찾고 있다. 지난 16일 한 트위터 이용자는 “우리 아파트는 단톡방으로 치킨이나 커피 시킬 때 뭉쳐서 시킨다. 배달오면 여러 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메뉴 가져가고 배달비는 나눠서 낸다”는 글을 공유했다. 아파트 등에서 입주민끼리 개설한 오픈카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 업체들이 속속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배달 팁이 1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18일 업계에 -
[오늘의 날씨]강원 영동 매우 강한 눈…서울 미세먼지 ‘나쁨’
사회일반 2022.01.20 05:00:00목요일인 20일에는 강원 영동에 매우 강한 눈이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충남권 등에서는 오전께 미세먼지가 ‘나쁨’이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동해안, 제주도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리겠다고 밝혔다. 전날부터 강원 영동에는 최대 20㎝ 이상, 경북북부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에는 5∼15㎝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북북부동해안에는 시간당 7㎝ 이상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겠다. 경북남부동해안에는 1~5㎝의 눈이나 5㎜ 내외의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 남부와 충남남동내륙, 전 -
오후 9시까지 전국 5,249명 확진…내일 6천 넘을 수도
사회일반 2022.01.19 21:49:23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하루 6,000명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19일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5,249명으로 집계됐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4,846명보다 403명 많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 3차 접종 확대의 영향으로 지난달 하순부터 3주간 이어졌던 확진자 감소 추세가 꺾이면서 확산세가 다시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확진자 수는 1주일 -
“손님 다 왔습니다”…보이스피싱범 지구대 앞에 내려준 택시기사
사회일반 2022.01.19 21:34:41은행원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가로채 운반하던 보이스피싱 수금책이 택시기사와 경찰의 공조로 붙잡혔다. 19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는 17일 서울 용산역에서 남성 B(50대)씨를 태우고 화성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택시기사에게 “사람을 만나 서류를 받은 뒤 다시 서울로 올라가니 10분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후 B씨는 1시간 뒤 택시로 돌아왔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자고 말했다. 알고 보니 B씨는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금책이었다. 당시 B씨는 택시기사가 내려준 곳에서 피해자 C( -
법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영 허용…공개 범위 넓어져
사회일반 2022.01.19 21:00:05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 내용 중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MBC 가처분 사건에서는 공개가 금지됐던 수사 관련 내용도 방영이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김씨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사실상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전체 내용의 공개를 허용한 결정이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 중 공적인 영역과 무관한 김씨 본인 -
"왕게임 하자"…여중생 술 먹여 집단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일당
사회일반 2022.01.19 20:38:13여중생을 유인해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일당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와 B씨에게 징역 10년, C씨에게 징역 8년, D씨에게 징역 장기 6년과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를 방조한 E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
‘만취 벤츠’ 운전자 윤창호법 혐의 면해…2심서 공소장 변경
사회일반 2022.01.19 20:31:30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일용직 노동자를 숨지게 한 일명 ‘만취 벤츠 운전자’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윤창호법 적용을 피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1)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 혐의의 삭제를 허가했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모든 범죄 전력을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다며 일명 ‘윤창호법’이라 불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중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 -
15년 같이 산 아내도 속았다…10억 들고 사라진 남편 정체는?
사회일반 2022.01.19 20:18:49아내와 처가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갑자기 사라진 50대 남성이 돌연 잠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라진 남성 김 모씨는 20년 전 주민등록이 말소돼 형의 이름으로 살아온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8일 MBC에 따르면 15년 전 A씨와 가정을 꾸리고 살아온 김씨는 지난해 12월 돌연 자취를 감췄다. 김씨가 사라지기 전날 A씨는 남편이 자신의 언니와 조카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따져 물었다. 김씨는 조만간 돈이 나오면 빌린 돈을 모두 갚겠다고 했으나 다음날 자취를 감췄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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