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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컨퍼런스 2019] "노동개혁, 이념 아닌 국가미래 봐야"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8 17:29:42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노동개혁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며 “노동환경 변화에 맞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재구성하고 특수고용노동자·자영업자·실업자 등으로 직업훈련 대상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대계(大計) 세우자’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에 참석해 “과학·기술·엔지니어링·예술·수학의 STEAM 분야 인재육성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요구되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처럼 이념을 뛰어넘는 노동개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들은 진보정당 출신이지만 이념보다 국가의 미래를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정치논리가 경제에 파고들면 갈등이 폭발하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노동혁신의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투적 노동운동이 합리화돼 있다. 노동계는 과거 승리에 매달리려는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면서 “한국형 노동4.0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금복지를 통한 단기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일하는 복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남부 유럽은 복지확대에만 몰두하다 국가 재정이 위기를 맞았지만 북부 유럽은 직업훈련을 통한 재교육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이뤘다”며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조속히 타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공 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민간보다 7배나 높다. 전 세계에 이런 경우는 없다”며 “대기업 노조 조직률은 70%를 넘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에 가입한 10%의 노조원이 기득권을 형성하면서 나머지 90%에 달하는 노동자의 권익향상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뿐 아니라 사회계약, 국가 시스템, 정부 정책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며 노동4.0 개혁을 위해서는 1개 부서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재부· 교육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 차원의 공동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미래컨퍼런스 2019] "경제민주화로 노조 기득권만 커져..獨·佛 진보당 혁신 배워야"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8 17:21:18“유럽의 병자(病者)로 불리던 독일에서 ‘시대를 앞서 가지 못하면 시대에 잡혀 먹힌다’고 역설하며 개혁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중도좌파로 분류되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진보정당에서 산업4.0과 노동4.0을 외쳤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죠.” 서울경제신문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대계(大計) 만들자’를 주제로 개최한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노동뿐 아니라 사회계약, 국가 시스템, 정부 정책 모두가 거듭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디지털화·자동화를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사회 전반의 제도와 시스템을 손보는 방식으로 노동4.0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일자리를 얻는 플랫폼 노동이 부상하고 고용계약이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맞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인더스트리4.0’ 정책을 펴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것을 물론, 노동4.0 정책으로 미래 노동시장까지 선도하는 독일의 사례에 주목했다.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과 개혁을 추진하는 독일의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점에서다. 그는 “독일에서 추진하는 인더스트리4.0과 노동4.0 정책은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재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 등이 함께 만든다”면서 “우리 교육부가 이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기술 진보에 따른 직무 변화에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강화하고 있다. 변화한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이 도태되지 않고 새로 익힌 기술로 취업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은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 시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노동4.0 백서’를 발간하는 등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어젠다2010’, 이른바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 노동시장에서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던 슈뢰더 전 총리를 “이념보다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며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의 각성도 촉구했다. 객관적 성과보다 대중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정치의 숙명을 극복해 노동개혁의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5월 취임 이후 강력한 노동개혁을 통해 저성장 고리를 끊어내고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혁을 추진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경우 디지털에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경제민주화뿐”이라면서 국민의 인식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어떤 주체보다 노동4.0의 핵심이 돼야 할 노동계를 향해서는 “깨어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기회로 만들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득권 노조가 매몰돼 있는 과거 전투적 방식의 노동운동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전투적 노동운동이 합리화된 나라”라면서 “대기업 노조 조직률이 72%에 달하는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지금 우리나라 노조의 노동운동은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이익집단의 힘을 키우게 만들었고 노동의 정치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로 보기 어려운 이익집단인 민주노총·한국노총 양대 노조의 힘을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진단이다. 김 교수는 미국 자동차노조위원장 출신의 노동운동가인 월터 루서의 발언을 인용하며 “노동운동은 노동의 파이를 위한 투쟁이 아니라 나라의 파이를 위한 투쟁”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나라 민주노총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서 “유럽 노총연구소에 따르면 노조가 디지털 경제를 적극 수용하지 못하면 노동시장을 양극화시킬 뿐”이라고 촉구했다./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미래컨퍼런스 2019] "고용안전망 강화해 재도전 기회 제공을"
산업 기업 2019.09.18 17:19:24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당장 쓸 수 있는 기술력을 요구 받는 등 노동자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의장은 이에 대비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일자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기존 노동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18일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大計 세우자’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에서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일자리의 증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의 질이 매우 빨리 변할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갖출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며 평생 직장을 갖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부의장은 기술 발전 과정에서 노동자의 지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부의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 사례로 거론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문이 늘면서 노동자는 작업 공간 제약에서 벗어났지만 계약관계를 일시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 같은 변화를 맞아 정부가 사회보장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1차나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보호 규정들이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온갖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또 “정부가 변화 속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다져야 한다”며 “급속한 기술진보로 지식과 정보의 유통기한이 줄고 있는 만큼 신기술과 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미래컨퍼런스 2019] "규제 악순환이 한국 경제 발목..샌드박스 자체가 또 다른 규제"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8 17:16:53“한국판 노동4.0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정부가 시장 개입을 확대하는 것은 저성장·고실업을 불러올 뿐입니다.” 18일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 노동혁신을 이뤄내야만 한국판 노동4.0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을 옭아매는 규제를 수없이 생산해내면서 혁신의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80년대 400건도 되지 않던 기업 규제 법안 발의 건수가 2000년대에는 1만5,000건을 돌파하며 30~40배가량 급증했다”며 “그 결과 노사 갈등이 폭발하고 기업은 숨을 못 쉬는 지경이 됐다”고 비판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 역시 규제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규제 하나를 만들 때 두 개를 없애는 정책)’이나 유럽연합(EU)의 ‘중소기업 최우선 전략(Think Small First)’과 같은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이고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북부 유럽의 경우 직업훈련과 고용 안정서비스에 집중한 반면 남부 유럽은 복지와 소득재분배에 몰두했다”며 “그 결과 북부 유럽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지만 남부 유럽은 저성장·고실업이라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노동 혁신을 향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하고 진실을 알리는 일에서부터 한국판 노동4.0을 이룰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고용불안은 기술혁신이 아닌 정책 실패에서 기인하고 소득 양극화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발생하며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노동의 혁신이 평등한 기회와 능력 발휘를 가능하게 하고 노동 유연성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고 특권은 줄이는 것이라는 진실에 좀 더 다가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미래컨퍼런스 2019]이원욱 "勞개혁 손도 못대…국회 노력 미진"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8 17:07:19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열린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에서 “노동개혁 분야는 손도 못 댔다고 할 정도로 국회의 노력이 미진하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재정 확대, 규제 개선, 노동개혁인데 재정 확대나 규제 개선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지만 노동개혁은 많이 아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를 해소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 수석부대표는 “노동운동을 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산별노조 체계가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소득 불평등 해소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친(親)노조 성향으로 경제정책이 ‘허허벌판’을 헤매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의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는데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최근 나왔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외부보다는 내부 요인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친노조 정책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데서 경제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노동4.0 시대에는 틀을 깬 사고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판단을 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경제정책이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
[미래컨퍼런스 2019] "유연·자율성 확보 없으면 도태…일하는 복지로 정책 전환을"
경제 · 금융 정책 2019.09.18 17:07:15“플랫폼 노동자와 같이 다양한 노동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고용 중심이 아닌 노동(경제활동) 중심의 사회보장 제도가 필요합니다.” 18일 ‘서울경제 미래컨퍼런스 2019’ 두 번째 세션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이명호 여시재 선임연구위원은 앞으로 수많은 직업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노동시장 구조로는 노동4.0 시대를 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돼 있다”며 “한 명의 근로자가 여러 개의 일을 갖게 될 텐데 ‘고용’ 중심의 복지정책으로는 혁신을 거듭하는 노동환경을 대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체는 고용의 변동상황과 상관없이 이윤이나 매출에 비례해 세금을 내고 노동자는 고용 형태가 아닌 임금과 보수에 맞게 세금을 매겨 개인의 사회보장 계정에 적립하는 식의 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는 “지금 하는 선택이 30~40년간 우리 노동시장의 모습을 결정하는 만큼 이중구조와 낮은 노동 유연성·자율성 문제를 빨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연구위원 외에 △권준화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 △이정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참석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노동4.0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하는 우리 노동시장의 현 위치와 미래를 논의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노동4.0 시대에는 노동 시간과 장소 등이 모두 유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만큼 노동 유연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 교수는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국과 비교해 한참 뒤떨어져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노동4.0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양질의 노동과 품격 있는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동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는 청사진”이라며 “독일이 노동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노동1.5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정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설득해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보장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회보장 제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만이 노동 유연성과 안전성을 함께 제고할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권 연구위원도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노동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이 미미하기는 하지만 디지털화에 가속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병행하는 노동정책을 갖춰야 한다”며 “새로운 변화를 도전과제가 아닌 현실로 받아들이고 한국형 노동4.0의 로드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노동4.0의 실현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대화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 관점에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노동4.0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나 매칭 프로그램, 컨설팅 지원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4.0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 역시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다양한 고용 형태가 파편화하고 개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재의 노동법으로는 근로자 보호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법적 보호망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는 그릇도 유연해져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할 수 있을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
[미래컨퍼런스 2019]문성현 "노사 상생협력 확산…사회적 대타협 기대"
산업 기업 2019.09.18 17:07:09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이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이 깨어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발판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18일 ‘가보지 않은 길, 한국판 노동4.0 대계(大計) 세우자’라는 주제로 열린 ‘서울경제 미래 컨퍼런스 2019’에서 “언뜻 보면 답답한 것 같지만 기업현장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단초가 보이고 있다”면서 “노사 간 큰 그림에서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을 타결한 것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거듭 주목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에 접어들고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현대차의 협력 사례는) 외부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노사가 내부적인 불확실성만이라도 해소해놓자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현대차 노조는 귀족노조로 불리고 대책 없이 투쟁하는 노조의 상징이었지만 바뀌고 있다”며 “이번 합의는 결코 일시적이고 돌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위원장은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주요 기업과 업종에서도 노사 간 협력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봤다. 그는 “금융노조도 유보자금을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쓸 수 있게 해 내부 불평등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매우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물방울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다시 불어나 강물이 되듯 이 같은 움직임이 모이면 한국에서도 노사 간 대타협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뒤이어 연단에 오른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당장 쓸 수 있는 기술력이 요구되는 등 노동자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의장은 “향후 일자리 증감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일자리의 질이 매우 빨리 변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당장 쓸 수 있는 기술을 스스로 갖출 것이 요구될 것이며 평생직장을 갖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이 같은 변화를 맞아 정부가 사회보장 체계 등을 전면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1차나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보호 규정들이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온갖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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