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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역사의 죄인 ‘전두환 심판’ 재판부 현명한 판결 기대”
사회 전국 2020.11.26 10:40:11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6일 “역사의 죄인 전두환을 심판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역사적 심판의 날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월 역사를 왜곡하고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재판을 받아온 ‘피고 전두환’이 30일 1심 선고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길게는 40년, 짧게는 3년 7개월이 걸렸다.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는 이미 가려졌다”며 “수많은 목격자가 ‘그날의 진실’을 증언하고 있으며, 오월영령과 광주시민 앞에서 고개 숙일 줄 모르는 후안무치한 전두환의 태도가 5·18 당시 무고한 시민들을 짓밟았던 군화발의 잔인함을 그대로 부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이야말로 역사를 바로 세울 때”라며 “전두환 심판이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세력들이 두 번 다시 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구를 겨누게 한 최초의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행방불명자는 몇 명인지, 어디에 암매장됐는지 모든 진실이 한 점의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오월 영령들이 편히 잠들지 못하고, 오월 어머니들을 비롯한 광주 시민들 가슴에 울분과 깊은 한이 맺혀 있는 상황에서 역사를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 세우는 것만이 살아있는 우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광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
김종민 "언론의 윤석열 감싸기, 전두환 정권 보는듯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5 10:55:09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를 두고 “대한민국 권력기관에 대한 언론의 감싸기가 이렇게 심했던 경우는 전두환 정권 초기 말고는 내 기억에 없다”고 밝혔다. 언론인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검찰이 있었느냐. 이런 막강한 권력행사에 대해 언론의 감시는 과연 어떤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이라 치고 넘어가겠다”면서도 “그러나 똑같은 권력기관인 윤석열 검찰을 감싸고 뒷받침하는 건 언론의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사상 가장 강력한 검찰”이라며 “현직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다. 대통령의 국정공약 집행도 서슴없이 수사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밉다고 윤 총장을 감싸는 건 언론의 정도가 아니다”라며 “조국과 추미애를 향한 것의 10분의 1 정도의 잣대라도 윤석열 검찰에 들이대서 과잉수사, 감찰거부 등을 절제하도록 하는 게 언론의 임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서 “‘우병우 검찰’이 언론의 감시에서 벗어나 언론의 감싸기 아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다 추락했다”며 “모든 권력은 언론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면 이카루스의 날개가 될 것이다.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5·18단체, 목 훼손된 청남대 전두환 동상에 "직접 철거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25 06:45:00‘5·18 학살주범 전두환·노태우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이 전두환과 노태우의 청남대 내 동상을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2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의 동상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살인·악행을 하고 반란으로 권력을 잡아도 대통령만 되면 동상을 세워 기념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남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전씨 동상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A씨는 학살 반란자의 동상을 세워 함부로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려 한 것에 대해 정의의 심판을 가한 것”이라며 “행동하는 양심 A씨를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씨와 노씨의 동상 처리 방안도 제시했다. 동상을 제거하는 방법 외에도 현 동상을 눕혀 놓는 방안, 몸의 일부분 또는 전신을 15도 숙여 놓는 형태로 현 동상을 변형하는 방안 등이다. 이렇게 변형된 동상 옆에는 반드시 5·18 진상과 두 사람의 죄목을 적은 설명표지판을 추가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단체는 “충북도가 이달 말까지 동상 처리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직접 철거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전 국민적으로 청남대 관람 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충북도청 앞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앞에서도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동상이 있는 청남대는 전두환 집권기인 1983년 건설돼 대통령 전용 별장으로 사용되다가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으로 일반에 개방됐다. 관리권을 넘겨받은 충북도는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대 이승만부터 이명박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10명의 동상을 세웠다. 자신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20분께 청남대 내 전씨 동상의 목 부위 3분의 2가량을 쇠톱으로 자른 혐의로 구속됐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이형석 "전두환 선고 재판, 생중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4 16:20:53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30일 예정된 전씨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 규명 핵심 과제인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역사의 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5?18 학살의 최종 책임자인 전씨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5?18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비록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생중계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씨에 대한 재판만은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2017년 4월)과 이에 대한 고소로 시작된 전씨에 대한 재판은 3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전씨를 단죄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
전두환 자택 압류 취소한 법원 결정에 檢 '즉시항고'
사회 사회일반 2020.11.23 21:24:04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박승환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재판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하는 절차로 전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압류 취소 여부는 상급법원인 대법원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 1부는 검찰이 2,205억원에 이르는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겨 처분한 것이 일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전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이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자 자택이 부인인 이순자 여사의 명의로 돼 있다며 검찰의 추징에 불복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자택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인 불법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의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청남대 전두환 동상 훼손한 5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있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21 18:53:39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줄톱으로 절단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21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받는 A(50)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 안에서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자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동으로 된 전씨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이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된 상태다.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A씨는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범행을 했다. 이 과정에서 CCTV에 접근을 막는 펜스 자물쇠도 파손했다. 청남대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범행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남대에는 초대 이승만부터 이명박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10명의 동상이 세워졌다. 하지만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 휴양지에 군사 반란자의 동상을 두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요구했다. 충북도는 최근 동상을 존치하는 대신 두 사람이 법의 처벌을 받았다는 내용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해 5·18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샀다./한민구기자 1min9@@sedaily.com -
법원, 전두환 연희동집 본채 압류 위법…별채는 처분유지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5:34:18검찰이 추징금 집행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겨 처분한 게 일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별채의 경우 ‘불법 재산’이라며 처분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공매 처분은 일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추징금 집행을 위해 연희동 자택을 공매로 넘겨 처분한 데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몰수 가능한 불법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명의인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연희동 자택이 부인 이순자 여사 명의로 돼 있는 점에서 공매 처분이 부당하다는 게 전 전 대통령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본채·정원에 대해서는 “범인 외에 사람으로부터 추징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불법 재산으로 취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희동 자택·정원의 경우 각각 부인 이씨와 비서관 정원의 명의로 되어 있다. 본채 토지는 이씨가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고, 건물은 종전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 신축해 1987년 등기가 이뤄졌다. 정원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장남 재국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1999년 비서관 명의로 등기됐다. 반면 별채는 “피고인(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받은 뇌물 일부를 처남이 자금 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그 비자금으로 별채를 취득했다”고 봤다. 또 “셋째 며느리는 별채를 취득할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매매계약이 비정상적으로 단기간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별채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이 2003년 취득했다가 추징금 시효만료가 임박했던 2013년 4월 셋째 며느리의 소유로 넘어갔다. 다만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이 피고인의 차명재산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채권자대위 소송을 내 피고인 앞으로 명의를 회복시킨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추징금 2,205억'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판단 오늘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0:31:42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류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20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2018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부과된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991억원 납부를 미루자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등이 소유한 4개 필지의 땅과 건물 2개를 공매 신청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결정을 통지하는 것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적법여부, 오늘 법원 판단 나온다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10:12:37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압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 결정을 선고한다.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1997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명령했다. 현재까지 미납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연희동 자택도 압류처분 대상이었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는 2018년 12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을 청구했다. 연희동 자택은 검찰 신청에 따라 공매 물건으로 등록됐으나 수차례 공매가 유찰됐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결정을 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전두환 집에 던지려 했다"…동상 목 줄톱으로 훼손한 50대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0.11.20 05:03:00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가 훼손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에 있는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자르려 한 A(5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청동으로 된 동상 목 부위 3분의 2가량을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하며 자신의 신분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남대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범행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A씨는 전씨 동상 주변의 CCTV 전원을 끈 뒤 미리 준비해 간 줄톱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충북도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뒤 발생했다. 도는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5·18 청남대 동상 철거 국민행동에 최근 “동상이 법에 저촉되지 않아 존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
청남대 전두환 동상 목 줄톱으로 훼손...50대 현행범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0.11.19 16:19:08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 안에 세워진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문의면 소재 청남대에 있는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줄톱으로 자른 A(50)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청동으로 된 동상 목 부위 3분의 2가량을 둥그렇게 둘러 가면서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남대 관리사무소 측은 A씨의 범행 현장을 뒤늦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광객으로 청남대에 입장한 A씨는 전씨 동상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가린 뒤 미리 준비해 간 줄톱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경기지역 5·18 관련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
전두환, 5년 연속 지방세 억대 체납… 오문철은 4년째 1위
사회 사회일반 2020.11.18 09:59:18지난해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9,668명 명단이 공개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년 연속 억대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했고 146억원을 체납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4년 연속 1위에 이름을 올렸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및 법인 9,668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부터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소명기간을 부여했고 지난 10월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에 오른 고액상습 체납자를 보면 지방세 체납자가 8,720명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948명이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900만여원이고 전체 체납액은 4,243억6,000여만원이었다. 1억원 초과 고액상습 체납자는 전체 지방세 체납 대상자의 8,3%인 722명에 달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90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절반에 가까운 44.8%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2.8%, 도소매업 12.6%, 건설·건축업 9.3%, 서비스업 9.1%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4%로 가장 많았고 60대 24.5%, 40대 20.7%, 70대 9.1%, 30대 이하 7.2% 순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체납해 5년 연속 억대 체납자의 불명예를 안았다. 지난 1980년대 어음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던 이른바 ‘큰손’ 장영씨도 9억2,400만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과 2019년 고액상습 체납자에 올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별세하면서 명단에서 제외됐다.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모두 146억8,700만원을 체납해 지난 2017년부터 4년 연속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오 전 대표는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3억2,500만원을 체납해 뒤를 이었고 서울에 거주하는 김상현씨는 79억9,2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별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지켰다. 불법 다단계 사기를 벌였던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설립한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도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안안전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소명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지자체 심의를 거쳐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소명기간에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을 청구한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며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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