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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 분쟁 일시 휴전 들어갈까…바이든“다음주 월요일 기대”
국제 정치·사회 2024.02.27 19:23:00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일시 휴전에 근접했음을 시사했다. 하마스가 억류 중인 인질을 풀어주는 대가로 40일간 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NBC 방송 토크쇼에 출연해 이스라엘이 이슬람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 동안 가자지구 공격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하마스가 포로-인질 교환을 포함한 휴전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어 “내 바람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전이 성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라마단은 3월 10일 저녁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이날 토크쇼에서 ‘휴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만약 우리가 일시적 교전 중단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역학 구도를 바꿀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며, ‘두국가 해법’을 즉각 이루지는 못해도 ‘두국가 해법’으로 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두국가 해법은 미국을 포함해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구상으로, 이스라엘은 이에 반발하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협상 관계자를 인용해 하마스가 인질 40명을 풀어주면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400명을 석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수뇌부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한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파리에서 중재자들과 이룬 진전은 아직 하마스의 요구와 차이가 있다”며 “현 단계에선 라마단 전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 지 확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
휴전협상 얽힌 실타래 푸나…이스라엘·하마스, ‘협상불가’ 의제 완화
국제 정치·사회 2024.02.27 10:11:03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요구 수준을 완화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 기존 타협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던 의제에서 한발씩 물러서는 분위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실질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CNN방송은 26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 완전 철군’ 요구 등 그동안 고수해 온 핵심 요구사항을 일부 철회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프랑스 파리 4자 회의와 관련해 “하마스가 이스라엘군의 완전한 철수와 전쟁의 종식을 주장해온 측면에서 주요 장애물이 해결됐다”면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에 대한 하마스의 요구도 줄었다”고 말했디. 다른 외교 소식통도 1단계 협상에 대한 합의를 앞두고 하마스가 입장을 누그러뜨렸다고 확인했다. 해당 논의에 참여한 이들은 합의가 여러 단계에 걸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기 합의가 이뤄지면 하마스는 처음 요구했던 것보다 더 적은 수의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이스라엘 인질을 맞교환 석방하고 6주 이상 휴전을 이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 측도 하마스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협상단이 가자지구에 역류 중인 인질 석방을 대가로 장기 복역 중인 유명 팔레스타인 수감자도 석방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주요 테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인 15명과 이스라엘 여군 5명을 맞교환 석방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이스라엘 대표들이 비공개로 동의했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다. 다만 하마스는 이 제안에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등 4개국은 지난주 파리 회의에서 협상 기본안에 합의하고 26일부터 카타르에서 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 미국 등은 이번 회의에서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6주간 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협상안을 이스라엘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주변국들은 내달 10일 시작하는 라마단 전 합의를 중재해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스라엘 자국 내 극우 세력이 강경 입장은 중요 변수로 꼽힌다. -
가자지구 휴전 임박했나…바이든 "이번 주말까지 완료 기대한다"
국제 국제일반 2024.02.27 10:09:39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경합주인 미시간주 프라이머리를 하루 앞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교환 협상이 막바지에 도달했음을 확인했다. 26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 방문 중 들른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언제 휴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번 주말까지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보좌관이 (합의에) 근접해 있지만, 아직 마무리짓지는 않았다고 보고했다"며 "다음주 월요일에는 휴전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석방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거의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9일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텍사스주의 남부 국경도시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선 "애초에 계획했던 일"이라며 "몰랐던 것은 나의 좋은 친구가 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텍사스는 최근 불법 이민자들로 몸살을 앓는 지역이다. 이민자들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미리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만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청년층과 아랍계 유권자들 표심을 되돌리기 위해 참모들에게 휴전 협상을 서두를 것을 종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27일 열리는 미시간주 프라이머리에서 진보성향과 아랍계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뜻을 표하는 ‘미정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에 투표하지만 지지하는 후보는 없다는 뜻을 알리는 것이다. 아랍계 비중이 높은 미시간주는 2020년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만 14만6000명의 아랍계가 투표에 참여했고, 대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15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 아랍계 유권자의 변심이 미시간주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칼리지 공동 조사(지난 20~24일 등록 유권자 1000명 대상)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양자 대결 지지율은 각각 44%대 46%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답했다.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개혁 압박에 내각 총사퇴… '전후 가자 통치' 논의 물꼬 틀까
국제 국제일반 2024.02.26 20:37:28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내각이 개혁과 자정 압박 속에 26일 총사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하마스를 제거한 후 가자지구 통치에 PA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PA는 부패와 무능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번 내각 총사퇴가 개혁의 신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무함마드 쉬타예흐 PA 총리는 이날 주례 각료회의에 앞서 “지난 20일 마무드 아바스 수반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오늘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퇴 결정에 대해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공격과 전례 없는 서안 및 예루살렘의 긴장 고조에 연관된 정치·안보·경제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쉬타예흐 총리는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인 사이에서 폭넓은 정치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사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새로운 현실, 국가 통합 회담, 팔레스타인 간 합의의 긴급한 필요성을 고려한 새로운 정부 및 정치적 준비가 ‘다음 단계’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점령 세력에 계속 맞설 것이며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내각 총사퇴에 대해 “국제사회가 전쟁 후 팔레스타인 통치를 위한 정치 체제를 만들려는 노력을 강화함에 따라 미국이 PA를 뒤집으라고 압력을 넣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PA를 이끄는 아바스 수반은 팔레스타인 최대 정파인 파타의 수장으로서 2006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서안을 통치하고 있다. 그 동안 아바스 수반과 자치정부의 지지율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한편 파타와 무장정파 하마스는 오는 28일 단일 정부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에 “이번 내각 총사퇴에 따라 팔레스타인 통치의 다음 단계 준비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국가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스라엘-사우디 장관 국제회의서 악수…이례적 만남
국제 국제일반 2024.02.26 17:48:50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장관급 인사들이 국제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손을 맞잡았다. 국교 수립이 안 된 두 나라의 만남은 매우 이례적이다. 26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니르 바르카트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이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1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카사비 사우디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인사한 두 장관은 잠시 대화를 나누고 명함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바르카트 장관은 이스라엘이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으며 "함께 역사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가 전했다. 국교를 수립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장관의 공개적인 만남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스라엘은 2020년 미국의 중재로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모로코 등 아랍권 국가와 이른바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한 뒤 사우디와 관계 개선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이 아브라함 협약의 확장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평화 협약을 추진하면서 양국의 역사적 국교수립이 근접했지만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선제공격으로 가자지구 전쟁이 터지면서 관련 논의가 한동안 중단됐다. 이후 미국은 가자지구 전쟁의 해법으로 하마스를 배제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내 아랍권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를 묶은 종전 후 평화 구상을 제시했다. 사우디는 가자지구 전쟁을 포함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주도하는 이스라엘의 초강경 우파 정부는 사우디와 관계 개선을 희망하면서도 팔레스타인의 주권국가 건국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성난 아랍민심…바이든, 시험대 오른다
국제 정치·사회 2024.02.26 17:03:15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 이후 악화된 아랍계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가 확실시되지만 아랍계 유권자들은 바이든 정부의 중동 정책에 항의하는 표를 던지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25일(현지 시간)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27일 미시간주에서 민주당(대의원 117명)과 공화당(16명)의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동시에 열리고 공화당은 다음 달 2일 미시간에서 대의원 39명을 놓고 다시 코커스를 진행한다. ‘슈퍼 화요일(3월 5일)’에 앞서 치러지는 마지막 주요 경선이다. 미시간주는 미국 대선의 최대 경합주로 꼽히며 지난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가까스로 역전에 성공한 곳이다. 이번 민주당 프라이머리가 주목되는 것은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가 아니라 ‘지지 후보 없음’에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진 채 치러진 공화당 네바다주 프라이머리에서 니키 헤일리 전 주유엔 대사는 ‘지지 후보 없음’의 절반도 안 되는 득표율에 그치는 굴욕을 겪었다. CNBC는 “미시간주 민주당 경선에서 ‘지지 후보 없음’이 승리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득표율이 두 자릿수를 넘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경고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대선에서 아랍계가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으나 미시간주에서는 그 영향을 무시하기 어렵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시간주는 아랍계 유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으로 무슬림 성향 유권자가 20만 명을 넘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미시간주에서 15만 표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겼는데 아랍계 유권자들의 지지가 결정적이었다. 바이든 캠프는 특히 조직적으로 ‘지지 후보 없음’ 투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아랍계 강성 유권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아랍계 활동가들은 최근 수주 동안 미시간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표를 행사하자는 ‘미시간의 말을 들어라(Listen to Michigan)’라는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을 중재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해왔다. 아랍계 민심 이탈이 우려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을 중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스라엘·미국·이집트·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으나 법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선거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이 판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산 부풀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벌금이 기존 3억 5500만 달러(약 4730억 원)에서 4억 5000만 달러(약 6000억 원)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 방침을 밝히고 벌금 공탁금 조달에 나선 와중에 판결 전 지연이자가 더해진 데 따른 것으로, 각종 소송비용과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적 부담을 키우고 있다. -
美 백악관 "이스라엘-하마스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정 기본 윤곽 합의"
국제 정치·사회 2024.02.26 06:38:08미국 백악관이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및 인질 석방을 위한 당사국 및 주변국 4개국의 협정이 기본적인 윤곽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CNN 등에 출연해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스라엘, 미국, 이집트, 카타르 대표들이 임시 휴전을 위한 인질 협상의 기본 윤곽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를 비롯해 하마스의 중재자 역할을 카타르 당국자들이 만나 휴전 및 인질 회담을 벌인 후 나온 것이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휴전 요구가 “망상적이다”고 밝힌 후 휴전 협상은 몇 주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40명 정도의 인질을 석방하면 6주간 휴전하는 것을 골자로 안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악시오스 등이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다음 단계에는 카타르와 이집트가 하마스와 논의하는 것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휴전 협상에서 주요 변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대한 공격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네타냐후 총리는 CBS 뉴스에 출연해 휴전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마지막 근거지인 라파에 대한 공격을 언젠가 강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우리는 민간인을 보호하고, 피신시키고, 수용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없는 라파 군사작전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그런 계획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자지구 보건부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이후 최고 2만9,692명이 사망하고 6만9,879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
[여명]우크라이나·가자지구에도 ‘봄’이 올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2.25 15:55:50“러시아는 아무 죄 없는 우리를 모두 죽이려 하나. 제발 도와달라.” “자칫하면 여러분의 나라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 24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지 어느새 3년 차가 됐다.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문화 대(對) 전쟁’에 나온 우크라이나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이렇게 호소했다.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에서 외교 사절을 초청해 연 영화 상영회에 같이했다가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재차 절감했다. 미국, 유럽연합(EU) 각국, 영국, 캐나다 등 30명 가까운 대사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의회의 정치적 상황으로 지원이 지연되고 있지만 곧 해결될 것”(필립 골드버그 미국 대사), “러시아의 야욕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EU의 모든 나라가 보여줄 것”(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표부 대사) 등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이 영화를 보면서 우크라이나는 물론 가자지구 등 세계 분쟁 지역에서 어린이와 여성·노인의 절규하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을 쳤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기 우리 조상도 저런 고통을 겪었을 텐데…’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는 1만 명이 넘고 부상자도 2만 명에 달한다. 사망·실종·중상 군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약 20만 명, 약 13만 명으로 추산(하버드대 케네디스쿨)된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침공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의 경우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망자가 3만 명 가까이 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이 죽고 다쳐야 평화가 찾아올지 안타까움만 더한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은 완연히 러시아 쪽으로 판도가 바뀐 양상으로 언제 종전이 이뤄질지 기약이 없다. 지난해 6월 러시아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용병 쿠데타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유리해지나 싶더니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좌절되고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이 감소한 결과다. 러시아는 10년 전 크림반도를 차지한 데 이어 추가로 우크라이나 국토의 11%를 점령한 상태다. 가자에서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유엔과 세계 각국의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 이상 피란민이 몰린 최남단 도시 라파에 대한 공격에도 나섰다. 이는 수천 ㎞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는 하지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한반도 상황이 미중 패권 전쟁에 이어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한중일과 북중러 신냉전 구도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만약 무력에 의한 점령이 정당화되는 일이 잦아지면 4·10 총선 전 북한의 저강도 국지전 도발 시도나 수년 내 중국의 대만 침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국제 질서는 냉혹하기 짝이 없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 오늘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2% 규모의 방위비 지출’ 공약을 지키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것”이라는 막말을 한 것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여기서 국제 질서의 거대한 변화를 직시하며 비전과 전략을 갖춘 정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곱씹어보게 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떤 명분을 들이대더라도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지만, 전쟁 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도 아쉬운 대목이다. 역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8개월 만인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전격 철수를 단행한 것도 푸틴에게 오판의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많다. 미국 국무장관(1949~1953년)이었던 딘 애치슨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반도를 제외(애치슨 선언)한 지 5개월 만에 한국전쟁이 터져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닮은꼴이다. 결국 부국강병을 이루지 못하고 전략적인 리더십과 노련한 외교력을 갖추지 못하면 전쟁의 참화에 시달리거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교훈이다. 따라서 우리도 세계 10위 안팎의 경제·국방력에 걸맞게 한반도 위기 관리에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가자 지역에 대한 식품·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과 병원·학교·인프라 등의 재건에도 팔을 걷어붙일 때가 됐다. -
가자지구 휴전협상 잇단 낙관론…"파리 4개국 회의서 중요한 진전"
국제 정치·사회 2024.02.25 15:26:22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논의 중인 휴전안이 조만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질 석방 비율 등 쟁점을 놓고 양측의 견해가 크게 갈렸지만 최근 들어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간 하레츠 등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안 마련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이스라엘·미국·이집트·카타르 4개국 대표단 회의에서 중대 진전이 있었다고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정통한 소식통이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파리 회의의 결과물을 통해 하마스가 가까운 미래에 수용할 만한 협상안의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소식통은 “모든 당사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였으며 라마단 이전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조심스레 낙관론을 펼쳤다. 현재 양측 간 휴전 논의는 답보 상태다. 인질 석방 비율, 군대 완전 철수 등에 대해 이견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에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올라오면서 의견 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매체 아샤크는 하마스가 휴전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인질 석방의 대가로 풀어달라는 보안 사범 수도 낮춰서 제시했다고 전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이번 회의에서 새로운 인질 석방 협상안을 이스라엘 협상팀에 전달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에 억류하고 있는 인질 약 40명을 석방하면 이스라엘은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백 명을 풀어주고 6주간 휴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다만 최종 타결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하마스 대표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완고함으로 인해 회담에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하마스가 입장을 바꿀 것이라는 희망이 있지만 이를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지상 작전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태 해결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
'전쟁 장기화' 가자지구 사망자 3만명 육박…경제는 파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2.24 14:10:00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가자지구서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인 수가 3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쟁 장기화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한 분기 사이 80% 넘게 급감했다. 2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최소 2만 9514명이 사망하고 7만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최근 24시간 동안에만 104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3분의 2가량은 미성년자와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자 중 하마스 무장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가자지구의 경제는 무너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WB)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가자지구에서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면서 "팔레스타인 경제는 근래의 경제사에서 가장 강력한 충격 중 하나를 겪었다"고 분석했다. 작년 4분기 가자지구의 GDP 규모는 9천만 달러(약 1200억 원)으로 3분기(8900억 원) 대비 80% 이상 급감했다. WB는 보고서에서 "(전쟁) 이전부터 높았던 빈곤율, 광범위한 규모의 국내난민, 주택·고정자산·생산역량 파괴 등 상황과 경제악화의 결합은 가자지구의 거의 모든 주민이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빈곤한 삶을 살 것이란 의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역시 전쟁 이후 경제 규모가 20% 가까이 위축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이어 'AI 무기화' 꺼내든 푸틴
국제 정치·사회 2024.02.24 06:00:00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무기화까지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주년을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 군사 장비에 AI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경일인 '조국 수호자의 날'을 맞아 공개한 화상 연설에서 최근 몇 년간 러시아 군수업체의 생산 역량이 증가했다며 "더 향상된 군사 장비의 개발과 제조, 그리고 AI 기술을 군수 산업에 도입하는 것이 그다음 차례"라고 말했다. AI가 무기에 접목될 경우 생사 결정권이 인간이 아닌 기계로 넘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상력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실정이다. 푸틴 대통령의 AI 무기화 언급은 그가 이끄는 러시아가 점점 호전적이고 불안정하게 변해가는 과정이어서 위험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이후 전세가 불리할 때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기를 군사력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특히 러시아가 최근 인공위성을 파괴해 세계 경제를 마비시킬 핵무기를 지구 궤도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측에서 나오기도 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이어지면서 AI 무기가 실제 전장에 활용되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세계 150여개국은 지난해 12월 AI 무기를 비롯한 무기 체계의 자동화 등 새로운 군사 기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유엔 결의안에 지지했지만 실효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의 군사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초음속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투폴레프(Tu)-160M을 직접 타고 비행하며 핵전력을 과시한 푸틴 대통령은 최근 카잔 러시아군 기지에 Tu-160M 4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전략 핵전력에서 현대 무기·장비 비율이 95%에 도달했으며, 3대 핵전력 중 해군 요소에서는 거의 100%라고 강조했다. 3대 핵전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통칭한다. 전문가들은 내달 대통령 선거에서 5선에 도전하는 푸틴 대통령이 군사적 성과를 과시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네타냐후, 전후 구상 첫 공개…"가자·서안지구 통제권 유지"
국제 정치·사회 2024.02.23 20:45:13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가자지구와 관련한 첫 공식적 전후 계획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23일(현지 시간) 이스라엘 총리실이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이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비롯한 요르단강 서쪽 모든 영토에 대한 안보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 담긴 서한을 전쟁 내각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에서 중기적으로 달성할 목표로 비무장화와 온건화를 꼽았다. 그러나 그러한 중간 단계가 언제 시작돼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장기적인 목표와 관련해서는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인정’을 거부했다. 문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합의는 양측 간 협상을 통해서만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팔레스타인의 어떤 집단과 협의에 나설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와 이집트 국경에 주둔해하며 라파를 통한 밀입국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집트, 미국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전쟁 후 가자지구 내 질서를 유지하면서 하마스의 통제권을 대체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어떤 테러 국가나 단체에 소속됐거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 대표들과 협력하는 방안 역시 제기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와 관련해 유엔 산하 팔레스타인 난민기구인 난민구호기구(UNRWA)를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의 가자 전쟁 종식 후 구상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반발했다. 나빌 아부 루디네 PA 대변인은 “네타냐후의 제안은 실패할 운명”이라며 “세계가 진정으로 이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관심이 있다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종식시키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정부, 유가상승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4.02.23 06:00:00홍해 항로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먼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600원대, 경유 가격은 15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6월까지 불법 석유 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 개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 주유소 위치를 국민이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발족한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
미국 CDC “자금세탁방지법 통과되면 업계 붕괴”
블록체인 정책 2024.02.22 16:16:18미국 친가상자산 단체인 디지털 상공회의소(CDC)가 최근 발의된 자금세탁방지법안(Digital Asset Anti-Money Laundering Act)에 대한 반대를 표명했다. 21(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DC는 이 법안을 검토 중인 상원 은행위원회를 겨냥, “자금세탁방지법안은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에 대한 분명한 위협”이라며 “엘리자베스 워런,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이 이 법안으로 업계 전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DC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패리앤 보링은 “해당 법안은 비현실적인 가상자산 보안 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잉크 제조업체에 자사 잉크로 인쇄된 지폐의 유통을 모두 추적하라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이 통과되면 미국 스타트업 기업가치에서 수천억 달러가 증발하고 이들 기업에 투자한 미국인의 자산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세탁방지법은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 등 가상자산의 불법적 이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가상자산의 보안 취약을 해결하기 위해 업계가 의무적으로 투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년간 이 법안을 추진해온 워런 상원의원이 지난해 7월 하마스의 테러 자금 조달에 대한 대응책으로 재발의한 바 있다. -
[투자의 창] 홍해 사태가 인플레이션 상승에 미치는 영향
증권 국내증시 2024.02.21 17:30:41홍해 주변국의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은 발생한지 100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다행히 이 사태가 세계 에너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을 크게 악화시키지는 않았다. 현재 브렌트유의 1년 평균 가격은 비교적 변동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그 배경에는 크게 2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세계적인 고금리 기조와 주요 선진국들의 긴축적인 재정 정책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두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유가 상승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고 더 이상의 감산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미국의 에너지 생산량은 그것을 상쇄할 만큼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미국은 중동의 산유국들과 달리 지리적으로 봉쇄나 수송 중단 같은 위험 요인도 없다. 그러나 홍해 지역 전반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서 무인기, 미사일, 해군 작전 및 비밀 첩보 활동들을 통해 자신들의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립관계에서 한쪽의 기습적인 행동은 다시금 상대편의 보복을 촉발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 최근에 케르만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한 이후 주변에서 이에 대응하는 연쇄작용으로 분쟁의 빈도와 범위가 광범위하게 넓어진 바 있다. 이런 상황은 특히 홍해의 해운 운송 항로를 제한하고 인도양 지역에 대규모 보안 조치를 강화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이미 유럽에서 아시아와 중동지역을 오가는 해운 및 화물의 상당 부분이 홍해를 피해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을 돌아 멀고먼 우회 항로를 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운송 비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상황이 지속된다면 10~11개월의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 상승에 반영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에 따르면, 운송 비용이 50% 증가하는 것은 그로부터 4분기 내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0.2%포인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거시경제 여건에도 주목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달리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더 이상 대규모 재정 부양책을 펼치지 않고 있다. 주요 중앙은행들은 국채를 대량 매입하거나 경기부양을 촉진하기 위해 돈을 풀지 않는다. 사실 완전히 그 반대이다. 하지만 이 와중에 발생하는 홍해 해운항로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향후 몇 달 동안의 인플레이션 둔화 작업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는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홍해 노선의 중단 기간과 규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는 이란 등의 갈등과 중동지역의 분쟁은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럽-중동-아시아에서 인도양 해운 항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높은 편이다. 다행히 이와 대조적으로 태평양을 경유하는 미국과 아시아 대부분 지역의 무역은 민감도가 비교적 낮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아프리카 남단으로 돌아가는 긴 항로로 컨테이너 부족이 장기화되면 다른 지역의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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