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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추석 전 협의체' 외쳤지만…내년 정원 평행선에 개문발차도 험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18분전여당이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못 바꾼다’는 정부와 ‘백지화하라’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며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여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의료 개혁 당정 협의회에서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의지를 다지며 “의료계는 단일 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며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일단 출발하고, 얼마든지 의료 단체에서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를 대표할 수 있는 의료 단체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조건을 걸지 말고 출발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정부를 향해 “지금 상황에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의료계를 향해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여러 곳 있고,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야당만 협조하면 얼마든지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기대와 달리 의료계의 반응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방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지만 곧장 전의교협은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 단체인 의협을 중심으로 강경파들은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까지 조정한다는 의지를 밝히지 않는 한 협의체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 단체를 필두로 의료계 일각에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전향적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태세가 바뀌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윤을식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고려대 의료원장)은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일단 대화는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도 “전공의·의대생이 참여하지 않는 한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여전히 ‘내년 의대 증원 조정 불가론’을 내세우는 점도 의료계 참여의 걸림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 상황 브리핑에서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돼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2026년도부터는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협의체 자체에는 호응했지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여당의 입장이 다르고 의료계 참여도 저조한 만큼 참여에 유보적인 모습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빨리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의사협회나 전공의들을 빼면 실효성이 없다”며 “우리가 (협의체를 위한) 알리바이용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당정은 추석 연휴에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수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가 400여 명의 신규 채용을 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책도 포함됐다. 국방부 역시 연휴 기간 전국 12개 군 병원이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헬기와 구급차·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
상반된 '추석 민심잡기'…민생현장 찾은 與 vs 공세수위 높인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7분전여야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12일 ‘명절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상반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목을 맞은 성수품 출하 현장을 찾아 적신호가 켜진 농어촌 경제와 치솟는 농식품 물가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으며 ‘민생 챙기기’에 집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의 19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며 ‘추석 밥상’에 김 여사 이슈를 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은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유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안정보험은 농가가 일정 보험료를 부담하되 작황·소비 부진 등에 따른 품목별 수입 감소를 보장해주는 제도다. 한 대표는 “지난해 농가 수가 99만 9000가구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며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 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며 “온라인도매거래법 입법과 품종 개발, 보험 확대 등 장기 과제를 추진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임금 체불과 티몬·위메프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중간 도매상, 소비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에 대비하는 법 추진을 검토 중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외계인 대비법”이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협치를 촉구했다. 한 대표는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국민 접점을 넓히며 민심을 추스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전날 부산에서 격차해소특별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갖고 청년들의 취업 고충을 청취한 데 이어 13일에는 서울의 한 결식아동 기관을 방문해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고 배달하는 등 맞춤형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민주당은 김 여사가 최근 공개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겨냥해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다”며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이날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리자 추석 화두로 김 여사 논란을 올려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범죄 의혹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국정 농단의 대명사가 됐다”면서 “국민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국정 농단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며 19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도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 유포…김의겸 전 의원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24.09.12 16:07:00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강진구 더탐사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커졌다. 더탐사는 유튜브를 통해 관련 녹취 등을 보도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2022년 7월 19~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1월 송치됐고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당정 "대화부터 시작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4:26:0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여당에서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승현 기자 2024.09.12 -
악수 나누는 여당과 정부 주요 인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4:17:20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09.12 -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4:16:21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회의 시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준영(왼쪽 네 번째부터)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한 대표, 한 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승현 기자 2024.09.12 -
당정 "추석 연휴 11~25일 비상응급주간 운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4:15:3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여당에서 한 대표를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오승현 기자 2024.09.12 -
“일단 만나야” 대화론 고개에도…“전공의·의대생 없이 무슨 의미”
사회 사회일반 2024.09.12 12:47:0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 이야기를 꺼내면서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 여부를 두고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강경파들이 "정부가 2025학년도 증원 조정 의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는 한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원단체 등 의료계 일각에서 대화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건 긍정적 요소로 꼽힌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병협)와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등 일부 병원단체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국 병원 3500여 곳의 모임인 병협은 이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 중이다. 윤을식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고려대의료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제 제한 없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데 일단 대화는 해보는 게 맞지 않느냐"면서도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협의체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병협 관계자는 "협의체 참여 여부를 고려 중이다. 확정 여부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집단 이탈 후 대다수 병원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만큼,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등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의협 주도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밝히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를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일 국민의힘이 여야의정협의체에 동참해달라고 발송한 공문의 수신처에 이름을 올린 의료기관 단체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협의회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대한의학회 등 15곳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전일(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의학회의 '인턴수련제도 및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을 환영한다. 의정사태의 시작과 끝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서 협의체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부의 태도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발언해 긍정적 뉘앙스를 풍겼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들은 아직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47곳이 모인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대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료계 단체 중 상당수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의료계 단일대오를 이루긴 쉽지 않아 보인다. 의료계 법정단체인 의협은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무엇보다 의정갈등을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 의대생들은 협의체 제안 이후 줄곧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온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하기는 힘들 것이란 회의론이 짙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교수는 "의제 제한이 없다고 해놓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것 아닌가. 한두번 속느냐"며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한 어떤 협의체가 나온들 사태가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고 냉소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도 협의체 출범의 또다른 걸림돌로 지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료대란 대책특별위원회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에 앞서 "저희들은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고 의료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25년 의대 정원 정상화를 포함해 모든 의제 테이블 올려서 논의하자고 주장했다"면서 "한동훈 대표도 이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히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아니라 2020년 합의안 파기에서 비롯된 신뢰의 붕괴라고 본다"며 "전공의와 의료진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는 게 급선무다. 오늘 만남은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모처럼 논의선상에 오른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하기도 전에 삐걱대면서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권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제안을 두고 의료계 셈범이 복잡해지는 와중에 환자단체도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든다면서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의견만 구하고 환자단체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에 실망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여야환의정 협의체’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만큼 환자단체가 참여해야 실효성 있는 의료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요구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기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의료계 단체, 특히 병원장들로 구성된 병원단체가 현재 논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목적과 동떨어지지 않나. 이들 단체를 의료계 대표로 참석시키면 전공의나 의과대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전공의 및 의과대학생 단체가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진성준 "우원식 의장, 지역화폐법이라도 오늘 상정해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4.09.12 10:32:22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지역화폐지원법만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해 의정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하면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히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를 원만하게 운영하려고 하시는 국회의장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만 여야의정 협의체와 국회 입법을 연계하신 것은 참으로 뜻밖”이라며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사안 아닌가”라고 물었다. 그는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의 논의나 의결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당과 의료계, 정부가 서로 입장을 조율해서 성사시킬 일 아닌가”라며 “전혀 별개의 프로세스로 진행될 일인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입법을 보류하겠다고 하시니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정 여야 간의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시는 것이라면 지역화폐지원법만이라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정치 활동을 해오신 의장 아니신가. 간곡한 심정으로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 언론플레이를 세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여당은 일부 의료 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추석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적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
한동훈 "野, 협의체 운영 생각 있나"…개문발차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2 10:24:57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말로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적 생각은 버리고 협의체를 신속하게 출발시키자. 일단 출범시켜 놓고 다른 의료단체들이 여야정 협의체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석 기간 국민들의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그런데 민주당은 의협 같은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돼 있지 않고 각각의 입장이 다르다.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의료단체가 다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석 전 개문발차 방식으로 일부 의료계의 참여 속에 협의체를 띄운 이후 나머지 의료계의 참여를 요청하자는 게 한 대표의 주장인 셈이다. 그는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해결의 통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점점 더 해결되기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의 불안감, 생명·건강에 대한 위험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참여를 요청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단체 참여 적어도 추석 전 출범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21:09:4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석 전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며 추석 전에 물꼬를 틀지 주목된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지금 중요한 건 여야의정이 모여 신속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출발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여러 경로로 (의료단체에) 참여해주십사 부탁드리고 있고 긍정적 검토를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더 많은 의료단체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단체는 (협의체 구성원) 숫자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셔서 이야기를 시작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협의체가 다수결로 결정하고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있는 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며 "오셔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자.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다고 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25년도 정원 조정 문제에 제한을 두는 건 의료계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며 “집권당 대표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니 입장을 정확히 정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협의체의 마지막 퍼즐인 의료계는 묵묵부답이다. 여전히 의료 공백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어떤 입장도 없다. 다만 일부에서는 대화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 쪽도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의료계를 끌어안기 위해 접점을 늘리고 있다. 소속 비서관과 행정관들은 5일부터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찾아 의료진의 애로 사항을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료진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의관·공보의 파견과 민형사상 처벌 면제 등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응급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 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신상 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응급의료 상황과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협의체 구성과 의료 개혁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의대 가자" N수생 21년만에 최다…野도 "내년 정원까지 다루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9.11 17:53:19의대 정원 확대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N수생(고교 기졸업자)’이 몰리며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내년도 정원 조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주장처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게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11월 14일 치르는 수능에 응시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모두 52만 2670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8082명(3.6%) 늘었다. 눈여겨 볼 대목은 고등학교 졸업생, 일명 ‘N수생’이다. 지원자 가운데 N수생은 16만 1784명으로 전년(15만 9742명) 대비 2042명(1.3%) 증가했다. 19만 8025명의 N수생이 수능을 치른 2004학년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다. 올해 재수생으로 진입하는 지난해 고3 학생 수가 직전 연도보다 3만 6178명 줄어든 만큼 N수생도 감소해야 하지만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의대 증원에 따른 N수생 쏠림 현상이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종로학원 관계자는 “N수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올해 대학에 들어갔지만 다시 의대를 노리는 반수생”이라고 추정했다. 이달 9일부터 시작된 의대 수시 모집 전형의 경쟁률도 치솟고 있다. 수시 원서 접수를 맡고 있는 진학사에 따르면 원서 접수 사흘 만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37개 의대 수시에 1만 9324명이 지원했다. 수시 모집 인원(2918명) 대비 경쟁률은 6.62대 1로 접수 마감일(13일)이 남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번복되면 수험생 50만 명이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시 일정과 관계없이 국회는 의료계를 협의체에 부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의제 제한 없는 논의 △합리적 추계를 통한 2026년 정원 결정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전날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말한 데 이어 야당도 ‘2025년도 정원까지 다루자’며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한 것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025년도 정원 조정 문제에 제한을 두는 건 의료계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논의돼야 한다”며 “집권당 대표와 정부의 입장이 다르니 입장을 정확히 정해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의제를 모두 열어둔 채 의료계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아직 묵묵부답이지만 의료계 일부에서는 대화론도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한 말이 그대로 진실성 있게 지켜진다면 의료계 쪽도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료진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군의관·공보의 파견과 민형사상 처벌 면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5일부터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사태로 응급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 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신상 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응급의료 상황과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 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협의체 구성과 의료 개혁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韓, 부산서 "지역격차 해소"…李, 기업에 "고용 유연성" 주문
정치 정치일반 2024.09.11 17:45:36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부산을 찾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청년 일자리 격차 해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차등·선별 지원이라도 하자”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의 부산대 인근에서 ‘수도권·비수도권 청년 취업 격차 대책 마련 대학생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느끼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증과 지역 차에 대한 낭패감에 대해 어떻게든 해소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취임 이후 강조해온 ‘격차 해소’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취업 격차 간담회를 계기로 당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장기화되는 의료 공백 문제를 풀기 위해 응급의료 현장 점검에도 나섰다. 그는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현장을 살피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인 여당은 연일 의료계를 향해 협의체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대병원을 찾아 응급의료 상황을 점검했다. 또 한 대표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동미로시장도 방문해 지역 표심을 다졌다. 이 대표는 자신의 총선 공약이기도 한 민생지원금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경제정책의 반사효과와 이익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당이 양보할 테니 차등·선별 지원을 하시라.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니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전 국민 대상 지급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 정부·여당과의 논의에 따라 차등·선별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주자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현금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무식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사람들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중견·중소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 애로 사항도 청취했다. 그는 이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중견기업인을 초청한 민생경제간담회에서 “중견기업들이 고용 유연성 문제로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 문제”라며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튼실해야 국민 소득 수준도 올라갈 수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 "응급현장에서 군의관 파견 요청…블랙리스트로 어려움 가중"
정치 정치일반 2024.09.11 16:42:44대통령실이 11일 전국 응급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료진들이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군의관·공보의 파견, 민·형사상 처벌 면제 등을 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지난 5일부터 10까지 17개 시·도의 병원 34곳을 방문해 의료진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전했다. 응급 의료진들은 대통령실 측에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하며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요청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인한 연쇄 이탈, 재정 악화 등을 호소하면서 군의관·공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파견된 군의관·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직이 많은 충청·강원 지역에서 더 많은 인력난을 호소했다고 한다.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 리스트’ 사태로 응급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관계자는 “파견 인력에 대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 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현장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병원의 재정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선지급금에 대한 상환 유예 요청을 비롯해 민·형사상 면책,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배후 진료 수가 개선 등도 건의됐다. 대통령실은 현장의 요구 상당수가 의료개혁 과제, 추석 응급의료 특별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서 발표된 정책과) 중복되는 내용은 홍보를 통해 알 수 있게 하겠다”며 “새로 제기된 사항은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응급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의료개혁 때문이 아닌 수 년간 누적된 문제라는 데 의료진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배후 진료 및 수가 문제, 대형·수도권 병원 쏠림, 민·형사상 책임을 우려한 환자 기피 등 문제는 집단 행동 이전부터 누적된 문제라는 의견이었다”며 “특히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해 온 문제들이 집단 행동을 계기로 부각된 것이기에 이 기회에 치유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전일 ‘2025학년도 의대 규모 조정 논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하기 위한 호소였다고 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대표께서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 대표는 ‘조건을 달지 말고 협의에 응해달라’고 말한 것”이라며 “당정이 똑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여야 대표들이 선택한 추석선물은?…돼지고기 vs 굴비 vs 과일세트
정치 정치일반 2024.09.11 16:14:02선물 의미를 넘어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여야 대표들의 명절 선물이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추석을 맞아 각계 인사들에게 선물을 보내는 대신 결식 아동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제공할 도시락은 5000만원 상당이다. 당 지도부는 오는 13일 밀키트 도시락을 직접 만들어 배달하기로 했다. 각계 인사들에게는 선물 대신 감사 카드를 보낸다. 앞서 한 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지난 2월에도 설을 맞아 당 대표 이름으로 각계에 보내던 6000만∼7000만원 상당의 선물 대신 연탄 7만2000장을 소외 계층에 기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돼지고기를 추석 선물로 선택했다. 이대표는 작년 추석 땐 전복, 재작년엔 굴비로 여러 차례 수산물을 건넸으니 이번엔 축산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해 대비 추석명절 선물로 영광굴비의 매출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실정을 접하고 직접 영광 법성포를 방문해 법성포 굴비를 추석 선물로 택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역 농가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절 제수만큼은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자는 취지로 영등포청과시장에서 사과, 배 등으로 구성된 과일선물세트를 구매해 당직자들에게 선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추석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라지약주(경남 진주), 유자약주(경남 거제), 사과고추장(충북 보은), 배잼(울산 울주), 양파잼(전남 무안) 등으로 준비했다. 특히 전국 곳곳의 자연 소재를 활용해 ‘K-뷰티’의 저력을 담은 화장품세트가 이번 선물에 새로 포함됐다. 구성은 오얏핸드워시, 매화핸드크림(전남 담양), 청귤핸드크림(제주 서귀포), 사과립밤(경북 청송), 앵두립밤(경기 가평), 손수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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