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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TSMC, 밤낮없이 달리는데 韓은 52시간 커녕 48시간 거론…공사기간 길어진 전력망, 데이터센터 발목 잡나 [AI 프리즘*기업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6.23 07:49:2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새 정부 첫 한미 관세협상 개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미 관세 협상이 시작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2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장관급 면담을 갖는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7월 패키지’ 추진 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적, 상호호혜적 협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한국 반도체 기업 대중국 장비 공급 제한 조치에 대해 업계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건설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강화 논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주 4.5일 근무제 공약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까지 단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만 TSMC는 2014년 삼성전자 추격에 맞서 R&D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해 파운드리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 퀄컴과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의 핵심 R&D 인력은 근무시간 규제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 전력망 지연으로 인프라 건설 차질: 국내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일이 연기되면서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준공은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늦춰졌고, 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은 150개월이 지연됐다.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도 1·2기 공장은 해결했지만 3·4기 공장의 전력망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기업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핵심 요약: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관세협상이 이번 주 시작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출국 전 “이제 7월 패키지라는 말은 쓸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기존 협상 틀을 전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상황이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변적이어서 7월 초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공장 대상 미국산 장비 공급 제한 문제도 이번 협의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반도체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반도체특별법에 해당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노동계 반대에 부딪혀 최종 제외된 상태다. 주 52시간 예외 허용이 쉽지 않자 올 3월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정부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덕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엔비디아, TSMC 같은 곳은 제한 없이 일하며 현재 위치에 올랐다”며 R&D 분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구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따. - 핵심 요약: 도쿄증권거래소(TSE)의 자본효율성 개선 정책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면서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치솟았다. 올해 연초 누계 기준 일본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6조 9000엔(약 57조 원)에 달한다. 해외 투자자들은 4월 한 달간 8조 2130억 엔(약 79조 원)을 순매수했으며, 이는 200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다. TSE는 2022년 시장 재편을 통해 프라임 시장 상장사들에게 ROE와 PBR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PBR 1배 미만 기업에는 개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시장 강등까지 시사하고 있다. [기업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국내 주요 송전선로 31곳 중 26곳이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준공일이 연기됐다. 전력망 제도 개선이 늦어질 경우 AI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안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북당진~신탕정 송전망은 2003년 착공해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지자체 소송과 주민 반대로 지난해 12월에야 공사를 마치면서 무려 150개월이 지연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준공이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늦춰졌고,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도 1·2기 공장은 해결했지만 3·4기 공장의 전력망 확보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9월 시행되는 전력망특별법에 용지 지원·보상 특례가 담겨 있지만, 지자체 인센티브 제도와 민간 전력망 개방 등 추가 보완책이 거론된다. - 핵심 요약: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임기 종료 일주일을 앞두고 지방을 돌며 자신이 내건 ‘5대 개혁안’에 대한 민심 청취에 나섰다.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 개혁안 수행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이를 돌파하기 위해 원외에서 우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며 당 혁신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는 혁신안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김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핵심 요약: 스위스에서 초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상속재산의 5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자산가들 사이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지만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스위스 철도차량 제조업체 슈타들러레일을 소유하고 있는 페터 슈풀러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상속세로 최대 20억 스위스프랑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이번 제안은 스위스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고액 자산가 중에서는 스위스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거나 스위스로의 이주 계획을 보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새 정부의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무엇인가요? A. 반도체 등 핵심산업의 대미·대중 사업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존 '7월 패키지'를 폐기하고 실용주의 접근을 천명함에 따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운영과 미국산 장비 도입 조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장비 공급 제한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 방식이 기존과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개월 내 공급망 다변화 계획과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Q. 근로시간 단축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타격은 얼마나 심각한가요? A. 주 48시간 단축 시 글로벌 경쟁에서 치명적 불리함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R&D는 24시간 가동 장비 모니터링과 연속 연구가 필수인데, TSMC는 24시간 3교대 R&D로 시장지배력을 확고히 했고 퀄컴·애플도 무제한 연구환경을 제공합니다. 현재도 주 52시간 제한으로 '연구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추가 단축은 기술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즉시 생산성 혁신방안 마련과 정부 규제완화 협의 본격화가 필요합니다. Q. 일본의 자본효율성 정책 성과를 어떻게 벤치마킹해야 하나요? A. TSE의 강제적 개선 요구와 시장 인센티브 결합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은 PBR 1배 미만 기업에 개선계획 공시 의무화와 시장강등 압박을 통해 57조 원 자사주 매입과 79조 원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경영권 방어 차원을 넘어 실질적 주주가치 제고에 집중해야 하며, 6개월 내 자사주 정책 재설계와 자본효율성 지표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 관심을 끌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경영진 핵심 체크포인트] ✓ 대미 통상전략 재점검: 새 정부 한미협상 결과에 따른 반도체·핵심산업 사업전략 조정, 공급망 다변화 로드맵 수립 ✓ 즉시 근로시간 규제 대응방안 마련: 주 48시간 단축 시나리오 분석, 생산성 혁신 방안 도출, 정부 규제완화 협의채널 구축 ✓ 연내 전력 인프라 리스크 관리: 공장 건설계획 전력망 연계 재검토, 대체 전력확보 방안 수립, 정부 전력정책 변화 모니터링 ✓ 상시 글로벌 정책변화 대응체계: 주요 진출국 규제·세제 변화 추적시스템 구축, 정치·경제 리스크 시나리오별 대응매뉴얼 완비 [키워드 TOP 5] 한미 관세협상, 근로시간 규제완화, 전력망 인프라 지연, 자본효율성 개선, 글로벌 통상정책, AI PRISM, AI 프리즘 = -
밤낮 없이 달리는 퀄컴·TSMC…韓은 52시간 커녕 48시간 거론
산업 산업일반 2025.06.22 17:58:42한국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또 하나의 규제는 근로시간 제한이다. 반도체는 첨단 제품 설계와 수율 확보를 누가 먼저 하는지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갈릴 만큼 ‘시간 싸움’이 중요한데,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이 밤낮없이 총력전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은 주 52시간 제한을 넘어 오히려 48시간으로 한층 강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연구개발(R&D) 업무에 한정해 주 52시간 근무시간 제한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반도체 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격변의 시기인 만큼 연속성 있는 연구와 신제품 개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반도체 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R&D 과정에서도 많은 장비를 활용한다. 반도체 설계의 정확도를 테스트하고 수율을 높이는 등 일련의 과정은 책상 앞에서만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이 장비들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이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직원들도 불가피하게 집중해 일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최종 제외됐다. 주 52시간 예외 허용이 쉽지 않자 올 3월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정부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당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망하기 전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며 제도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인 만큼 입법화가 필요하지만 새 정부 들어 ‘근로 단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정 근로시간이 주 48시간으로 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과 대만 등 주요 반도체 경쟁국은 주 40시간 근무제가 원칙이지만 우리와 달리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퀄컴, 애플 등의 핵심 R&D 인력은 근무시간 규제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한다. 대만 TSMC는 2014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서 삼성전자(005930)의 추격에 맞서기 위해 R&D 인력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는 강수를 택하면서 빅테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덕균 서울대 전기전정보공학부 명예교수는 “R&D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뭘 해보려는 시점에 집에 가는 상황이 반복돼 연구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엔비디아, TSMC 같은 곳은 제한 없이 일하며 현재 위치에 올랐다”고 말했다. -
HMM 부산 이전, 한화·HD현대 KDDX 촉각…이재명시대 산업계 주요 현안[Biz-플러스]
산업 산업일반 2025.06.05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산업계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은 물론 반년간 이어진 권력 공백으로 멈춰 섰던 사업까지 다시 시동이 걸렸다. 다가올 현안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산업계와 기업 내부에서는 긴장감마저 감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 1위인 HMM(011200)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파도를 넘어야 할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매각 작업이 빠르게 재추진될 가능성이 우선 높다. HMM은 최근 해운업 호황으로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7200억 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이 71.69%로 증가했다. HMM은 2023년 말 매각 추진 당시 인수 예정가가 6조 4000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16조 원 이상이다. 국내 최대 해운사를 살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아 새 정부는 지분 일부를 쪼개서 매각하는 중간 단계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때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인수를 포기한 하림(136480)을 비롯해 포스코·HD현대(267250)·GS(078930)·동원그룹 등을 HMM 인수 후보 기업으로 꼽고 있다. HMM은 새 정부에서 본사 이전 이슈까지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부산 유세 당시 “이제 북극항로가 열린다”며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들이 대주주지만 상장사인 HMM의 본사 이전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HMM 육상노조는 이날 본사 이전을 추진할 경우 강력한 반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항공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003490)이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요동칠 위험을 안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계열사를 통해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180640) 주식을 사들이며 지분율을 18.46%까지 늘려 조원태 한진 회장 등 특수관계자(20.66%)와 격차를 좁혔다.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 중인 산은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이 대통령이 6일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산은 회장 후임으로 어떤 인사를 낙점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방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선 협력으로 미 해군 함정 등 특수선 사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돼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사는 새 정부가 결정할 8조 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로 계획됐던 사업자 선정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000880)오션 간 법적 공방과 계엄 사태 등에 무기한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 설계를 맡은 기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산업 지원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 지원을 뒷받침할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속도와 내용이 주목된다. 반도체 투자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법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이 막판 포함될 수 있을지가 이슈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쟁의를 해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수많은 부품업체들로 구축된 공급망을 통해 생산되는 자동차업체들로서는 노란봉투법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만 해도 협력 부품사만 4000개는 된다”면서 “이들이 모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시총 23조 HMM 재매각에…산은, 한진칼 지분 처리도 관심
산업 산업일반 2025.06.04 16:59:52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하면서 산업계는 새 정부에서 부상할 현안들에 대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추진 정책은 물론 반년간 이어진 권력 공백으로 멈춰 섰던 사업까지 다시 시동이 걸리는 상황이다. 자칫 대응에 실패할 경우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어 산업계와 기업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 1위인 HMM(011200)은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파도를 넘어야 할 기업 중 하나로 꼽힌다.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매각 작업이 빠르게 재추진될 가능성이 우선 높다. HMM은 최근 해운업 호황으로 시가총액이 23조 원에 달한다.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최근 7200억 원 규모의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지분이 71.69%로 증가했다. HMM은 2023년 말 매각 추진 당시 인수 예정가가 6조 4000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16조 원 이상이다. 국내 최대 해운사를 살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많지 않아 새 정부는 지분 일부를 쪼개서 매각하는 중간 단계의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한때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인수를 포기한 하림을 비롯해 포스코·HD현대·GS·동원그룹 등을 HMM 인수 후보 기업으로 꼽고 있다. HMM은 새 정부에서 본사 이전 이슈까지 떠안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부산 유세 당시 “이제 북극항로가 열린다”며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공기업들이 대주주지만 상장사인 HMM의 본사 이전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만만치 않은 형국이다. 항공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003490)이 새 정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지배구조가 요동칠 위험을 안고 있다. 호반그룹은 지난달 계열사를 통해 대한항공 최대주주인 한진칼(180640) 주식을 사들이며 지분율을 18.46%까지 늘려 조원태 한진 회장 등 특수관계자(20.66%)와 격차를 좁혔다. 한진칼 지분 10.58%를 보유 중인 산은이 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경영권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이 대통령이 6일 임기가 끝나는 강석훈 산은 회장 후임으로 어떤 인사를 낙점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방산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미 조선 협력으로 미 해군 함정 등 특수선 사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돼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사는 새 정부가 결정할 8조 원 규모의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을 두고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로 계획됐던 사업자 선정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 법적 공방과 계엄 사태 등에 무기한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 설계를 맡은 기업이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맡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화오션은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산업 지원 정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산업 지원을 뒷받침할 ‘반도체특별법’ 제정의 속도와 내용이 주목된다. 반도체 투자 기업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법은 주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이 막판 포함될 수 있을지가 이슈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를 확대하는 이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환영하면서도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청업체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불법쟁의를 해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005380)그룹만 해도 협력 부품사만 4000개는 된다”면서 “이들이 모두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면 회사 경영이 마비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57조 시장 OLED마저 中에 내줄판…8만명 고용 지킬 지원책 절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1 19:03:52정치권과 정부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 도입에 나선 것은 한국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와 같은 고부가가치 디스플레이에서 유지하던 경쟁 우위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적인 정책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OLED마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다 중국에 주도권을 내준 액정표시장치(LCD)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는 실정이다. 21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2~3년 내 OLED 시장에서 한국의 생산량을 추월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생산 능력(캐파)이 2027년 한국을 역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불과 10년 전인 2015년만 해도 이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의 생산 능력은 한국의 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격차를 줄였다. 실제 전체 OLED 출하량에서 한국은 지난해 1분기 시장점유율이 49%에 그쳐 사상 처음으로 중국(49.7%)에 역전을 허용한 바 있다. 중국 업체들의 빠른 추격이 가능했던 것은 디스플레이 공장 건설부터 가동, 인재 육성까지 전 단계에 걸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영향이 크다. 중국 정부는 공장 설립 시 필요한 토지를 무상 대여하고 제조 장비를 기업이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50% 이상 지원하고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목표 수율을 달성하면 격려금을, 적자가 나면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과감한 투자 및 물량 공세로 LCD 세계시장 1위를 차지한 경험을 교본 삼아 OLED에도 막대한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다. 8.6세대 정보기술(IT) OLED 생산 투자를 2년 전 결정한 BOE가 대표 사례다. 전체 투자액 11조 원 중 BOE의 부담은 30% 수준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70%는 지방정부(30%)와 은행 대출(40%)을 통해 조달했다. 앞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BOE가 10년간 받은 정부 보조금만 118억 5500만 위안(약 2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우리나라도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일부 있지만 중국과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여기에 주52시간 규제로 R&D 경쟁력마저 추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핵심 R&D 인력에 대해 무제한 근무를 허용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 덕분에 수익이 나지 않는 차세대 기술 경험을 쌓는 것도 유리하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비해 2~3년의 OLED 기술 격차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마저 급속히 허물어질 수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추격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52시간 근무 등의 규제로 차세대 제품의 기술 격차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반도체특별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이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 규모는 2023년 대비 26.2% 상승한 54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32년에는 시장 규모가 1330억 달러(약 157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 거점이 국내에 몰려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위치한 천안·아산의 10개 산업 단지에는 773개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이 있고 고용 인원만 5만 7000여 명에 달한다. LG디스플레이(034220)의 근거지인 파주에도 수백 개의 협력사들을 합해 2만 명을 훌쩍 넘는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뺐기면 거대 시장에서의 입지 축소는 물론 지역 경제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OLED 패널을 사용하는 전자와 자동차·방위산업 역시 악영향을 입게 될 것도 명약관화하다.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나 방산용 패널 등 차세대 산업 육성 측면에서도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LCD와 OLED의 경우 한국이 먼저 시장을 개척한 뒤 중국이 추격하는 양상이었다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중국이 먼저 생태계를 구축하며 치고 나오는 형국이다. BOE는 LED 제조 업체 HC세미텍을 인수해 신공장을 지었고 지난해 말부터 6인치 웨이퍼 기반 마이크로 LED 생산을 시작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웨어러블용 마이크로 LED 시제품을 선보였지만 대량 양산이 아닌 R&D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동욱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디스플레이는 TV와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와 확장현실(XR) 등 다양한 제품들에 탑재되지만 산업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낮다” 면서 “경쟁력 강화와 기술 초격차 회복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단독] 정부·민주당, 디스플레이산업 특별법 제정 협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1 17:05:43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담은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 제정이 추진된다. 중국이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와 기술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것을 고려해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디스플레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삼성과 LG디스플레이(034220)를 필두로 관련 공급망 중소기업 수천 곳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기사 3면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관계자들과 디스플레이 특별법 입법을 위해 제반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 의원실은 법안 핵심 내용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반영하고 있는데 6·3 대선 후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추가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디스플레이 특별법에도 반도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된 제품을 살 때 소비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과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 이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후 반도체 특별법과 함께 주52시간 근로의 제한적 예외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의원실과 정부는 신시장인 방산용 디스플레이의 R&D 지원,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에 대한 선제 대응안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반도체·배터리와 달리 주요 생산 거점이 국내에 있어 세액공제 등 특별법 도입에 따른 부작용 및 논란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욱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을 상실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의원실 측은 이와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고민 중이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재명 “尹정권 책임”·김문수 “민주당 탓”…해법은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19 07:00:00대선을 16일 앞둔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책임론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정작 경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침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빈번했던 탄핵을 문제 삼았다. 엇갈린 진단만큼 공약도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최저임금 자율 조정과 불평등 타파를 내세웠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주제로 공약 검증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은 후보 간 물고 물리는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을 따져 물었고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추진한다”고 맞받았다. 권 후보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어떻게 했느냐”며 김 후보를 정조준했다. 이준석 후보는 인공지능(AI) 공약 등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고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하지 말라”며 이재명 후보는 반격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후보들의 발언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골목이 다 망하고 있고, 서민 주머니가 비어가는 중”이라며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 대책으로 AI 등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문화 산업 육성”을 말했다. 0%대 경제성장률에 대해선 이재명 후보가 김 후보를 향해 “현 정권 장관으로서 책임”을 묻자 김 후보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의 ‘줄탄핵’ 탓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판갈이를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주고 정부의 연구개발(R&D) 부문도 대폭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준석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했고 권 후보는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흐른다.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모두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 김문수 “기업할 수 없는 나라 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판갈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1차 TV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계·기업·정부가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구개발(R&D) 부문을 대폭 지원해 미래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 중심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 진작을 확실히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이런 불경기엔 정부가 역할해야” 김문수 “일자리 만드는 기업에 특별혜택” 이준석 후보는 “지금처럼 고물가·고수요 상황에서는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재료비·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저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다.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강하게 맞붙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가 먼저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이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준석 “무작정 돈풀면 자영업자 부담만” 권영국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 직시해야”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냐’ 하지 않았느냐.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응수했다. 또 김 후보가 “52시간 예외 보장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되겠느냐”고 되묻자,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 출신 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맞받아쳤다. 李·金 동시타격으로 존재감 뽐낸 이준석…토론회 통해 몸집 키울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첫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나서 날카로운 존재감을 드러내며 3자 구도를 공고히 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8%까지 지지율이 오르며 자신감을 얻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대선 후보 토론회를 계기로 지지율 10% 벽을 돌파해 몸집을 더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준석 후보는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동시에 몰아세우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토론 첫 공통 질문부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시작했다. “저성장은 모두에게 고통”이라고 포문을 연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돈만 풀면 살아난다며 ‘괴짜 경제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호텔 경제학은 이재명 후보가 이달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제 순환 모델을 설명한 데서 나온 말이다. 이어진 시간 총량제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난타전이 벌어졌다. 다시 ‘호텔 경제학’을 들고나온 이준석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가 “케인스 이론의 승수 효과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이준석 후보는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1로 도는 무한 동력이냐”고 응수했다. 이준석 후보는 6분 30초의 제한 시간 내 이재명 후보의 복지 정책, 인공지능(AI), 경제 모델, 정년 연장 정책 등과 관련한 네 가지 질문을 연이어 쏟아내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김 후보를 향해서는 기본소득과 관련한 깜짝 질문을 던지며 약점을 파고들었다. 기본소득 정책이 잘못됐다는 김 후보의 주장에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을 실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것에 동의하고 입당했냐”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몰랐다”며 “검토해보겠지만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김문수 “기업할 수 없는 나라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18 22:41: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판갈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1차 TV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계·기업·정부가 각자 역할이 있는데 이런 불경기에는 정부가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곧바로 가능한 범위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 경제와 내수 경기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 대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산업, 재생에너지 산업, 문화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공정한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주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구개발(R&D) 부문을 대폭 지원해 미래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그 분야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정부 부처의 평가 지표도 일자리 중심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소비 진작을 확실히 지원하고 소상공인 채무 조정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처럼 고물가·고수요 상황에서는 무작정 돈을 풀면 자영업자의 재료비·임대비 부담만 늘어난다. 빚으로 쌓은 성장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이라며 “저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우겠다. 포퓰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 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이 나라에 부는 넘치도록 쌓였지만, 돈은 위로 쌓이고 고통은 아래로 간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해답은 부자 감세가 아닌 부자 증세다. 쌓인 부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고 불평등을 갈아엎겠다”고 말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민주당이 10대 공약에 포함시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가 강하게 맞붙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가 먼저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이냐”고 묻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민법에도 안 맞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반도체특별법’을 두고도 “이재명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냐’ 하지 않았느냐. (52시간 예외 없는) 반도체 산업 지원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이 정부 입장이었다”고 응수했다. 또 김 후보가 “52시간 예외 보장도 안 해주면서 어떻게 기술 개발이 되겠느냐”고 되묻자, 이재명 후보는 “노동부 장관 출신 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맞받아쳤다. -
김문수 “촉법소년 기준 14세→12세 미만으로 낮출 것”
정치 선거 2025.05.18 19:58:3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죄자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김 후보는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대응해 연령 하한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 하한선 상향과 누범자 가중처벌 기준 재정비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김 후보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회 이상 마약 사범은 가중 처벌하고 약물 검사 조건부 위치 추적제를 도입하며 마약 유통책의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 대상 강력 범죄는 형량을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높이고 전자발찌 훼손이나 반복 스토킹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규제혁신처를 신설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규제 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등을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인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 공약도 발표했다.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강원도를 반도체 등 7대 첨단 전략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퍼주기 정책'으로 일관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국민의힘은 경제 성장 정책으로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대선후보들 “AI·반도체 강국”…규제 혁파 등 실천 방안 제시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14 00:05:00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 “인공지능(AI)·반도체 강국”을 경쟁적으로 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2일 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1순위로 내세운 10대 정책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는 경기 동탄 유세 도중 ‘세계 1위 반도체 강국 도약’이라는 구호가 적힌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2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AI 전 주기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원자력발전 비중 확대를 약속했다. 두 후보는 AI 분야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나 민관펀드 조성을 각각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AI 산업의 근간인 데이터센터 확대 등을 제시했다. 후보들이 AI·반도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AI 강국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 산업은 대만에 뒤처지고 중국의 추격도 거세다. 올해 1분기 대만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는 8392억 5400만 대만달러(약 39조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인 디바이스솔루션(DS)의 매출과 비교하면 13조 원가량 더 많다. 게다가 세계 3위인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와 2위인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점유율 격차도 2.6%포인트로 줄었다. 후보들의 ‘장밋빛 구호’에 박수를 보낼 여유가 없는 이유다. 주요 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가 60조 원을 넘어 세계 5위에 올랐지만 획일적인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밤이면 연구실 불을 꺼야 하는 데다 전력을 확보하지 못해 AI 서버를 가동할 수 없는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가 우리의 현실이다. ‘AI·반도체 강국’이라는 목표가 선거용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실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재원 계획도 없이 제시되는 대규모의 투자나 펀드 조성보다는 주52시간제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제거해줘야 한다. 또 안정적인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방안과 기술 개발 지원 및 고급 인재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중대 기로에서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의 공허한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
시진핑은 트황에게 쫄지 않는다, 왜? [강해령의 하이엔드 테크]
산업 기업 2025.04.29 14:17:00정보기술(IT) 시장에 관심 많으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 상반기 키워드는 단연 '관세'입니다.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로 골치 많이 아프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궁극적인 타깃은 ‘G2’의 수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트럼프는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은 모든 제품에 관세를 매길 기세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백악관은 중국 일부 수출품에 누적된 관세율이 245%에 달한다고도 밝혔을 만큼 무자비한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죠. 그런데 트럼프 1기인 5년 전과 명확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쉽게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이 현상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미국발 반도체 리스크가 커지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반도체로 보복 관세를 가한 것이 대표적이죠. 일부 미국산 반도체 제품에 대한 관세를 84%에서 125%로 인상해 미국 업계를 잔뜩 긴장시켰다가 해제하기도 했죠. (심지어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도 보복 관세를 풀지 않고 그대로 매기고 있습니다.) 의외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4년 전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중국이, 왜 크게 펀치 한 방을 날려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없을까. 지금부터 중국의 반도체 업계 상황을 살펴보며 어떤 점이 시진핑의 무기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중국이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 던지는 메시지까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시진핑 머릿 속 “트럼프, 소·부·장에서도 이제 좀 해볼 만 할 것 같은데?” 우선 중국의 전반적인 반도체 생태계 수준을 짚고 가볼텐데요. 모건 스탠리의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에 관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정권 말기인 2020년과 올해 2025년을 비교해보면 재밌습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일만큼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속도가 돋보입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 분야가 흥미롭습니다. 2020년에는 단 5%에 불과했던 내재화율이 단 5년 새 16%나 증가한 21%로 점프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장비 1위 업체 나우라 뿐만 아니라 에이멕(AMEC) 등이 열심히 장비를 국산화한 결과라고 해석됩니다. 나우라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 기술 확립에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듭니다. 최근에 취재하면서 들었던 가장 주목했던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중국 반도체 양산 라인에 있는 미국산 장비의 껍데기를 벗겨보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 부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여기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 장비사가 가지고 있는 부품의 지적재산권(IP) 침해 여부보다는 일단 ‘(좋게 말하면) 기술 습득’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고요. 베더라도 장비를 돌릴 수 있을 만큼 현지 부품 제작 수준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또 취재 뒷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면요. 최근 업계에서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자국에 반입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제보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 번 비슷한 정황이 체크돼서 미국 정부가 집계하는 수출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정말 지난해 4분기 무렵부터 올 2월까지 반도체 장비 수출이 급격하게 줄어든 흔적이 보입니다. 국산화가 너무 빨리 진행된 결과인 것인지,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인지는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아무튼 흥미로운 데이터인 건 분명합니다. 반도체 설계에 필수적인 EDA 툴의 성장 역시 괄목할 만합니다. 5년 새 10%p 늘었는데요. 우리는 EDA 툴 하면 케이던스, 시높시스, 지멘스 등 미국 브랜드를 떠올리는데요. 요즘 업계에서 중국 EDA 툴 역시 '쓸만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마리우스(Primarius), 엑스피딕(Xpeedic), 엠피리언(Empyrean) 등 중국 EDA 3대장이 주로 언급되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프리마리우스는 한국 반도체 설계 기업들을 상대로도 영업하는데, 미국 업체만큼은 아니지만 '꽤 쓸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메모리 공급 비율도 정말 많이 컸습니다. 특히 낸드플래시의 비중이 대단히 늘었습니다. 5년 새 23%p가 증가했죠. 이건 YMTC의 성장 덕분입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D램보다 YMTC, 중국의 낸드 성장에 더욱 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량 서버에서도 점차 YMTC 활용도가 높아져 점차 중국 내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중국의 관세 철회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이 이유에서입니다. YMTC 등 중국 현지 업체가 과잉 공급 수준으로 중국 내수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게다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이 우시·시안 등 영내에 버티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마이크론 없어도 메모리는 해 볼만 하지 않겠는가"하는 판단이 녹아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의 분석대로라면 아직 CPU는 10% 미만, AI 칩의 핵심인 GPU의 자급률은 0%입니다. 트럼프는 엔비디아의 H20 수출을 규제했던 것처럼, 앞으로 AI 칩에 대한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고 부속 메모리인 HBM 거래선을 조이면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찌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분야가 향후 승부처입니다. 중국 회사들이 압박 속에서도 하나 둘씩 국산화를 이뤄갈지, 미국의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고도화한 성장이 제한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동안…한국은 대체 뭘 한건가 사실 이번 기사에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쫄지 않는 이유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인풋(input)이 있었기에, 아웃풋(output) 또한 해볼만 하다고 느껴지는' 심플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조가 말이죠. 한국 반도체 생태계에도 큰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부터 앵글을 살짝 한국 쪽으로 돌려볼까요? K-반도체는 현재 어떤 위치에 와 있나. 외형은 거대합니다. 삼성전자는 여전히 생산 능력에서 지존의 위치에 있고,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는 등 관세 리스크를 굉장히 잘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삼성·SK하이닉스에서 딱 한 단계만 아래로 내려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얕보는 건 고사하고 비빌 레벨이 아니라는 게 바로 체감됩니다. 반도체 장비 회사인 나우라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중국 1위 나우라? 아무리 좋아봤자 기술 후진국의 변방 장비 기업 아닌가. 아닙니다. 국내 반도체 장비 업계의 대표주자인 세메스와 비교해보면 생각이 약간 달라집니다. 위 표를 보시면, 세메스의 매출은 지난 5년 동안 2조원 대 매출에 갇혀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영업이익 또한 낙폭이 꽤 큰 편이라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우라는 매년 아주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2022년부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세메스를 따돌리기 시작했는데요. 2023년, 2024년 비교가 안될만큼 큰 격차를 벌리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서 명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ASML, 도쿄일렉트론, 램리서치, KLA 등 기라성같은 5대 반도체 장비사 바로 다음인 6위에 랭크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이 매출은 한국과 중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대변해주는 예시 같습니다. 중국이 YMTC, CXMT, SMIC 같은 메이저 칩 메이커부터 반도체 뿌리까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투자해왔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빠른 시간 안에 경쟁력을 높아질 수 있단 걸 잘 보여줍니다. 2019년 당시에는 반도체 변방이었던 중국이 어느새 미국에 '잽'을 날릴 정도의 실력을 갖출 만큼 빠르게 격차를 줄여나간 것은 당국의 ‘매우’ 파격적인 지원 덕분입니다. 지난해 6월 중국 반도체 정부가 출범한 3기 반도체 펀드는 1기(약 20조 원)와 2기(약 40조 원)을 합친 액수를 뛰어넘는 69조 원(3440억 위안) 규모입니다. 대출이나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 보조금을 쥐어주면서 확실한 실탄을 쥐어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중국이 극자외선(EUV) 장비 개발한다는 건 그냥 비웃고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시 특유의 기형적인 반도체 생태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사태 당시에는 ‘소부장 자립화’ 프레임이 상당히 주목받았죠. 하지만 약 6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의 약점인 소부장 생태계는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수년 째 70% 수준에서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SK 반도체 공장을 이루는 70%가 외국 제품이라는 얘긴데, 글로벌 시장의 약육강식 무한 기술 대결에서 굉장히 불리한 스탯입니다. 반도체 장비 분야는 2005년부터 21년째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만큼 경쟁력이 보잘 것 없습니다. 반도체의 근간인 실리콘 웨이퍼도 1970년부터 약 50년 내내 무역수지 적자인데, 선진 기업인 일본 시네츠, 섬코 대비 후발 기업인 국내 SK실트론 혼자만의 힘으로는 경쟁이 힘든 상황이라는 게 현실적이고 냉혹한 평가입니다. 이달 우리나라 정부는 2027년까지 26조원으로 계획돼 있던 반도체 산업 관련 재정 투자규모를 33조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소부장 투자 지원을 21조 6000억 원으로 책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당 150억 원, 기업 당 200억 원 한도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 30~50%를 지원한다는 것도 포함했죠. 그러나 주요국 업체과의 기술 격차, 개별 기업에 관한 육성 정책을 따져보면 이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그나마 정부가 ‘영끌’해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마치 코로나 펜데믹 때 시민들에게 나눠줬던 지원금처럼 임시적인 투자 보조금 성격이 강합니다. 중국처럼 기업들의 지갑에 팍팍 현금을 꽂아주는 직접보조금이 있으려면 ‘반도체특별법’이 제정돼야 하는데, 이건 언제쯤에나 통과가 될지 오리무중입니다. 또 정부는 재작년 12월에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2030년까지 주요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기존 70%에서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6월에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이라는 걸 발표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지러운 시국과 때 아닌 대선 국면으로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를 방문해 'K-반도체'를 주제로 반도체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HBM 등 최고조의 반도체 기술과 화려한 반도체 팹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낀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그가 △팹 내부를 구성하고 있는 장비들의 원산지 비율과 수십 년 째 열악한 경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현황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선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성장 모델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생각을 해봤다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권성동 "이재명 '친기업' 진실이라면…반특법 추경과 통과시키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9 09:43:5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재명 후보가 갑자기 친기업, 친시장을 외치고 있는데, 이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반도체특별법을 추경과 함께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객 맞춤형 반도체 개발에는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본선 후보 선출 이후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공약으로 내놓은 것과 관련해 “이 후보는 반도체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짓말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누구보다 강력히 주장해왔다”며 “중국 기업들은 3교대 24시간 연구체제까지 불사한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은 민주당이 만든 획일적 주52시간제 규제에 묶여 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 캠프와 민주당 당직자들은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주지 못할망정, 최소한 발목은 잡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이 담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오고 있다. 이달 17일 민주당이 주52시간 근로제 예외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도체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겠다”면서도 “우리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韓, 마지막 국무회의서 '통상전쟁 총력' 당부…"신속 전제시 추경 전향적으로"
정치 정치일반 2025.04.29 09:23:4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달 초 사퇴가 유력한 한 권한대행이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상 전쟁 총력전을 재차 주문한 것으로 발언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와 관련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는 늘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왔다”며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된다”고 덧붙였다. 내수 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추경의 효과는 ‘속도’가 좌우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정부는 국회의 추경 논의에 유연하고 전향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의 민생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도 당부했다. 그는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래를 지향하는 정치와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작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며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통합과 성장’ 첫 행보 李,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 의지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29 00:05: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후보 확정 후 첫 행보로 국립현충원과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았다. 자신이 내세우는 ‘통합과 성장’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보수 진영을 상징하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고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등의 글을 썼다. 또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세액 공제’를 공약한 뒤 이날 오후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 자리에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최근 전력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 후보는 6·3 대선을 앞두고 이념과 진영을 넘어서는 통합과 실용, 민간 주도 성장 등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분배에 중점을 뒀던 것과 대비된다. 이 후보는 전날 후보 수락 연설에서도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확실하게 완수하겠다”며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또 복합 위기 극복과 ‘성장 우선’을 강조한 뒤 “더는 이념과 사상 진영에 얽매여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실용도 내세웠다. 후보 선출 후 첫 행보는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과 보수층에 다가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후보의 ‘통합과 성장’ 외침에 대해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동안 그가 반복해서 보인 언행 불일치 등을 고려하면 그대로 실천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 “정치 보복은 안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시즌 2’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있다. 더 큰 이율배반은 겉으로는 ‘잘사니즘’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주52시간 근무제 완화를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를 가로막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강조하는 통합·성장 메시지가 진심이라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집권하면 행정권력과 의회권력을 모두 장악해 절대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와 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
[속보] 이재명 "반도체특별법 신속 제정…정부·여당 몽니 부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0:03:4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공약들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 △반도체 세제 혜택 확대 △반도체 RE100 인프라 구축 및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반도체 연구개발(R&D)와 인재 양성 지원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신속 제정을 약속했다. 또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며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스마트 그린 반도체단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간담회'를 열고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대선 행보를 이어간다. 간담회에는 곽노정 SK하이닉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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