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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포퓰리즘에 허우적…기업하기 힘든 나라
산업 기업 2019.06.12 17:56:04국내 철강업체들이 고립무원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현대제철은 충남, 포스코는 경북·전남도로부터 제철소 고로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이유로 각각 10일간 조업정지 처분과 사전처분을 받았다. 모두 발단은 환경시민단체의 민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부산광역시는 중국 칭산강철의 스테인리스 냉연공장 설립을 승인했다. 연산 60만톤 규모의 값싼 중국 철강제품에 밀려 국내 업계는 고사하고 대량 실직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철강업계 고위관계자는 12일 “환경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눈치 보기에 기간산업인 철강업의 현실은 뒷전이 됐다는 점이 뼈아프다”며 “철강업체가 시민단체에 발목이 잡히기까지 정부가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선업의 명운이 걸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합병은 노조의 반발로 실사도 못하는 상태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대화 제의에 대우조선 노조는 합병 철회만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합병을 주도한 정부는 ‘나 몰라라’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불법 점거 농성으로 이틀간 전국의 건설현장을 마비시켰다. 산업현장에서 공권력은 이미 힘을 잃었다. 100만명에 달하는 민주노총과 103만명의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표밭으로 여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은 ‘총선병’이 제대로 도졌다. 미중 무역분쟁에도 기업은 기댈 언덕조차 없다. ‘상생 일자리’라는 허울을 쓴 구미형·밀양형 일자리가 연이어 등장하는가 하면 지방 표를 의식한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지방 이전 추진 법안도 대거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배임수사, 무리한 별건수사로 기업을 범죄자집단으로 몰고 있다. 경제단체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치인들의 치적 쌓기에 밀려 기업의 의중과 거리가 먼 일들이 마구잡이로 추진돼 산업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역분쟁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대처가 부실하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우리 정부가 로키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해는 된다”면서도 “기업을 측면 지원할 총체적 외교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상훈기자 shlee@@sedaily.com -
공장 한복판 녹지 풀어달라는데 "방법 없다"...속타는 기업
산업 기업 2019.06.12 17:46:09철강 업체 노사가 오랜만에 뜻을 같이했다. 환경단체의 압박에 지방자치단체가 고로 가동중단 명령을 내리자 회사뿐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의 포스코 노조는 “고로 설비를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노총 소속의 포스코 노조(복수노조)도 “환경단체는 드론을 활용한 환경영향평가를 회사 측이 조작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며 “지자체는 섣부른 행정처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단체는 도를 넘은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에 대한 고로 가동중단 움직임은 한마디로 ‘환경 포퓰리즘’이다. 미세먼지가 이슈화되자 환경단체의 과격한 주장을 과학적 근거와 철강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없이 받아들여 ‘고로 가동중단’이라는 극단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경북도와 전남도는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고로를 정비할 때 안전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며 고로 10일 가동중지 사전처분을 내린 상태다. 그러나 철강 업계는 안전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자체와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항변한다. 지난 2017년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 제철소가 위치한 포항과 광양 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각각 39㎍/㎥와 37㎍/㎥로 전국 96개 시군 평균인 45㎍/㎥보다 낮았다. 포스코 전체 사업장의 황산화물 배출량도 2016년 2만5,800톤에서 2017년 2만5,000톤, 지난해 2만4,200톤으로 해마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2017년 3만6,100톤에서 지난해 3만9,200톤으로 증가했지만 2016년의 3만9,100톤과는 큰 차이가 없다. 철강협회가 올해 1월1일부터 4개월간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의 대기환경을 조사한 결과 안전밸브를 열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미세먼지(PM10), 일산화탄소(CO), 황산화물(SO2), 질소산화물(NO2) 등 주요 항목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철강협회는 “안전밸브를 열었을 때 배출되는 것은 오염물질이 아니라 대부분 수증기이며 가스는 2,000㏄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 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정도의 소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철강업 자체의 특성상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맞지만 미세먼지가 이슈화되자 제철소의 모든 공정이 미세먼지의 원흉인 것처럼 포퓰리즘적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며 “오죽하면 노동조합까지 나서서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불만은 철강 업계뿐 아니라 화력발전 업계에도 팽배해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라는 명칭 때문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려 있고 정부 또한 화력발전을 겨냥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화력발전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는 근거는 희박하다는 것이다. 화력발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마다 다르지만 최근에는 화력발전소에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친환경 설비를 설치한다”며 “정부가 친환경발전소라고 홍보하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비교해도 80% 수준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화력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약 30%뿐이고 나머지 70%는 미세먼지가 아닌 기체가 공기 중 황산화물·질소산화물과 결합해 먼지로 바뀌는 것”이라며 “화력발전이 아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는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경북 영천에서 피복절연선과 케이블을 생산하는 대륙전선은 공장 한가운데가 도시계획상 ‘완충녹지’로 지정돼 있다. 완충녹지는 매연이나 소음·진동 등 공해의 발생원인이 되는 곳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정한 녹지지만 이 공장에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이 공장의 완충녹지는 공장 전체면적 2만2,714㎡ 중 43%에 달하는 9,917㎡. 100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고 부대시설도 짓고 싶지만 현재는 쪼개진 채로 공장을 돌릴 수밖에 없는 기막힌 상황이다. 대륙전선은 1978년 해당 위치에 공장을 세운 후 뒤늦게 완충녹지의 존재를 알게 됐고 국토교통부와 영천시에 건의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문제는 이 같은 정부·지자체의 ‘환경 포퓰리즘’이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철강업은 조선과 자동차·건설 등 한국 주요 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산업의 쌀’이다. 철강업 경쟁력이 저해되면 대부분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무너지는 구조다. 화력발전도 마찬가지다. 값싼 발전원이 줄어들면 결국 전기료가 올라 산업 경쟁력이 주저앉는다. 대륙전선 같은 중소기업들도 탁상 환경행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경제단체 고위관계자는 “미세먼지 등 환경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업들도 인식하고 포스코 1조700억원, 현대제철 5,300억원 등 대규모 투자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업을 모든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규제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포퓰리즘은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한신기자 hspark@@sedaily.com -
광주형...구미형...밀양형... "사업장이 지방교부금인가"
산업 기업 2019.06.12 17:44:49지역 경제 활성화와 내수진작에 기업들이 대거 동원되며 기업 경쟁력 꺾이고 있다. 지역 산업 정책이 표심에 사로잡힌 정치 논리에 따른 과잉 투자 및 고용으로 두고두고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에 대해 민간기업의 사업장이 마치 지방교부금이 된 것 같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여기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기업의 경쟁력이나 미래 보다는 노조 편을 들며 기업 활동에 개입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달 ‘구미형 일자리’와 ‘밀양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구미형 일자리는 국내 5대 기업 중 지금껏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LG그룹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051910)은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생산공장 건설을 검토 중이며 6,000억여원 규모의 투자로 관련 일자리 1,000여개가 신규 창출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이 같은 상생형 일자리에 기업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LG화학 측은 구미형 일자리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공장 신설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김준 SK이노베이션(096770) 사장 또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구미형 일자리 제안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 “민간기업이 거기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는 등 기업인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지난달 “제2·제3의 광주형 일자리를 활성화해야 하며 6월 내 한두 곳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이달 말에는 관련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천억원의 투자를 집행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투자계획 등을 공개해야 하는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셈이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좋은 취지와 달리 업계에서는 ‘기업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정책’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정치 논리에 거래처와 원료 수급처 등 공장 건설 시 최우선돼야 할 조건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방에 공장을 지을 경우 입지적 불리함 등으로 보이지 않는 비용지출이 상당할 것”이라며 “해외에 지으려던 공장을 국내 지방도시에 세울 경우 발생할 기업 경쟁력 저하 요인 등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외풍에 전통적으로 취약했던 금융권 또한 정치권의 지방 경제 살리기 움직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 추진이다. 대구에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은 최근 기업은행 본점의 대구 이전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곽대훈 의원 측은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은행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치적쌓기용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외에도 각 지역구 의원들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전라북도나 부산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수십년간 관치에 휘둘려 ‘우간다보다 못하다’고 평가받아온 금융 경쟁력이 또다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국내 산업계와 정면 충돌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조업체인 칭산철강그룹은 부산에 연간 50만톤이 생산 가능한 냉연공장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철강협회와 포항시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강협회 측은 “칭산철강의 한국 내 생산거점 마련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 업계는 고사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관련 공장 건설로 5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반면 약 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동종 업계의 가동중단으로 ‘한국 경제에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부산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며 칭산철강의 공장 건설을 반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철민·김기혁기자 chopin@@sedaily.com -
스마트팩토리도, 합병도 "NO"…산업혁신 막아서는 '勞의 생떼'
산업 기업 2019.06.12 17:30:08# 지난해 11월 기아자동차는 250억원을 들여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공장을 ‘스마트팩토리’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973년에 세워져 국내에서 가장 노후화된 자동차 공장인 소하리 공장에 협동 로봇, 자동운전 지게차,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품질향상 시스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아차의 계획은 노조의 반대에 시작도 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단체협약 47조를 들며 스마트팩토리 전환과 관련해 사측이 함께하는 고용안정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때문에 기아차의 첫 스마트팩토리 건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차로 시장재편 가속되지만 勞 “영향력 약해진다” 강력 반발 조선업 ‘고부가 선박’도 발목 잡혀 노조가 번번이 기업과 산업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노동자 생존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노조의 강경한 행동이 오히려 기업과 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가 기업 경영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과 개선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떼쓰기’와 ‘실력행사’를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이를 조정해야 할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은 과거에 사로잡힌 노동운동이 미래를 위한 산업재편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사례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시들어가는 국내 조선업을 살릴 유일한 방안으로 꼽힌다. 업황에 따라 늘 부침을 겪는 조선업계에서 거대 조선업체를 만들어 한국 기업 간 출혈경쟁을 멈추고 역량을 한데 모아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선박을 만들어내겠다는 현대중공업의 방향성은 대체로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는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 과정에서 진행된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에 대해 주주총회장까지 점거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했고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아예 합병을 위한 현대중공업의 현장 실사를 원천 봉쇄했다. 현대중공업의 계획상으로는 이달 중순까지 실사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대우조선 노조는 실사를 막고 있다. 조용철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강영 전무 등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단 10여명은 12일 거제 옥포조선소 정문을 쇠사슬을 걸어 봉쇄하고 있는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와의 대화를 시도했다. 지난 3일 실사를 시도하다 물러난 지 열흘 만이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에도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시도했던 한화컨소시엄은 실사에 거듭 실패한 가운데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수를 포기했다. 자동차 노조 역시 산업이 친환경차 중심으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부품 수가 현재 3만개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플랫폼을 기반한 생산이 활성화되면 공정도 단순화될 수밖에 없다. 공정의 단순화는 결국 기존보다 일자리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하지만 자동차 노조들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에서 정년연장과 신규 인원 충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직된 노동 구조로 신음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퇴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원을 줄여 친환경 차량 시대의 생산체제를 대비하려고 하고 있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원이 줄면 노조원도 줄게 되고 이는 결국 노조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가장 큰 과제이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흐름인데 노조의 요구는 이를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5년간 도입을 추진했던 전력산업 경쟁체제는 발전노조의 반대로 답보 상태이며 최근에는 안랩 등 정보기술(IT) 업체 노조들까지도 사측의 경영 판단을 막고 있다. 기업과 대화땐 폭력적 실력 행사 중재 역할 할 정부는 수수방관만 문제는 노조가 기업과의 대화를 번번이 무시하면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실력행사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를 중재할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대중공업 주총을 불법 점거했던 노조가 집기를 부수고 정당한 기업의 실사를 훼방하고 있지만 합병이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했던 정부는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계약은 대우조선해양의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벌어진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태도 마찬가지다. 타워크레인 노조의 파업은 무분별하게 도입된 무인 소형크레인 때문이다. 안전 문제는 물론 급격하게 늘어난 소형 크레인이 타워크레인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 타워크레인 노조의 주장이다. 문제는 안전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됐던 것이고 정부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정부는 무인 소형 타워크레인의 확대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무인화는 ‘스마트 건설’과 관련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이번에 문제가 생기자 정부는 이를 현장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노동계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기업이 먼저 죽을 수 있다”며 “노동자가 약자인 것은 맞지만 집단행동으로 불법 행동까지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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