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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6일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 열어 정상화 방안 논의
사회 사회일반 2019.07.22 16:17:0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2일 지난 3월 이후 본위원회를 열지 못한데 따른 파행을 정상화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오는 26일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측은 26일 대표자회의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개최 지연으로 사회적 대화 전체가 멈출 위기”라며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의 지속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3월 이후 최고 의결 기구인 본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사회적 합의에 반대하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 3명이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달 초 본위원회를 열어 밀린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 간 이견으로 연기됐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
노사정이 만든 '대구형 일자리' 모델 첫발
사회 전국 2019.06.26 17:31:09노사 상생협약을 통해 경영난과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구형 일자리’ 모델이 첫발을 내디뎠다. 대구시는 26일 시청에서 이래AMS 노사와 KDB산업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정 상생협약식’을 체결했다. 이 모델은 노사정이 함께 경영난 극복을 목표로 자금을 유치해 4만3,000여명(협력업체 포함)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설비투자 확대에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이래AMS는 270여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린 대구의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업체로 1조4,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받고도 설비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협약에 따르면 노사는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하는 한편 신규 일자리에 청년을 고용하고, ‘원·하청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원칙으로 하는 ‘미래형 일자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산업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은 이래AMS의 미래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총 2,258억원 규모의 ‘이래AMS 신디케이티론’을 조성한다. 지원 규모는 산업은행 1,600억원, 하나·대구은행 658억원 등 이다. 대구시는 대구은행·이래AMS와 함께 지역 자동차부품 협력업체 활력 증진을 위한 상생펀드를 조성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구시의 미래형 일자리 모델이 타 사업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 상생협약은 대·중·소 및 원·하청 간 극심한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대구는 물론 우리나라 제조업 르네상스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AMS의 위기는 지난 2016년 이후 시작됐다. 한국GM의 물량 감소와 지난해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회사는 크라이슬러·폭스바겐 등으로 부터 1조4,000억원 규모의 수주를 확보했지만 설비투자금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앞두고 노사 분규가 심화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노사 대표는 대구시에 도움을 요청했고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해법 모색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해 12월 노사 상생 선언을 거쳐 3개 금융기관의 지원까지 이끌어 내게 됐다. 권 시장은 “대구 미래형 일자리 모델은 노사 상생을 통해 경영난과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원·하청간 상생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노동 격차를 해소하는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대구를 시작으로 미래형 일자리 모델이 타 지역 사업장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손성락기자 ssr@@sedaily.com -
노사정 "건설현장 불법 근절" 손은 잡았는데...
부동산 정책·제도 2019.06.17 17:28:04양대 노총의 건설노조와 건설협회, 정부가 불법 하도급 근절 등 공정한 노사문화를 위해 손을 잡았다. 최근 양대 건설노조에서 소속 조합원 고용을 강요하며 건설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있었던 만큼 노조의 불법 행위가 근절될 지 관심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과 공정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정 협력 약정서’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노사정 협약식에는 노조와 업계의 지부, 지회 등 지역 대표도 모두 참여했다. 노사정은 최근 벌어진 물리적 충돌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기로 협의했다. 우선 월례비 등 부당금품요구와 지급, 공사방해, 불법하도급 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로 했고, 노사정 공동으로 갈등해소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적정공사비·임금 확보에 힘쓰기로 했다. 차별 없는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노노간 상호협력하고 정부는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타워크레인노조 파업 철회.."노사정 협의체로 제도 개선"
부동산 분양 2019.06.05 17:38:32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 이틀 만에 철회를 결정했다. 정부는 노조가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관련해 정부·노조·임대사업자·시민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꾸려 제도개선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양대노조·임대사업자·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5시를 기점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면서 조종사들이 파업을 철회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소형 크레인 퇴출 놓고 불씨 여전…최악 피했지만 해결까지 첩첩산중>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소형(무인)크레인의 퇴출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혹은 소형크레인을 사용할지는 민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역이라는 입장이어서 파업 재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 소형크레인 퇴출 두고 합의 가능할까=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소형크레인 사용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형크레인은 조종사가 수십m 높이의 크레인 조종석에 올라가지 않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20시간의 건설기계 조종교육과 적성검사만 받으면 조종이 가능하다. 크레인 노조 측은 “소형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4년간 총 30건에 달하며 정부가 제대로 관리와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소형크레인이 타워크레인보다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과 소형크레인의 운영 비율은 7대3”이라며 “최근 5년간 사고 건수를 집계하니 이 역시 타워크레인과 소형크레인이 7대3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소형크레인에 대한 조종사 자격 관리와 소형장비 규격기준, 안전강화 방안을 담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크레인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체에서는 이 같은 소형크레인의 안전기준과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 크레인 노조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크레인 노조는 소형 크레인의 안전 강화를 대외적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퇴출을 원하고 있다. 소형크레인이 늘면 일자리가 줄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내심 소형크레인 작업을 선호한다. 대형공사에서 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기일이 늦춰지기 일쑤라 조종사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형크레인 조종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한다고 해도 크레인 노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파업은 언제든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레인 노조 측이 원하는 해결방안은 소형크레인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 변화에 대해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는 만큼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빨리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크레인 노조가 소형크레인 퇴출과 함께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임금 인상은 사실상 합의됐다. 노조 측은 7%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3%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날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합의가 이뤄진 후 노조와 사용자 측은 재차 단체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4.5% 인상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 눈치만 보는 일용직, 한숨 쉬는 임대업자=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전격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틀간의 파업에 따른 손실은 적지 않다.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의 절반이 넘는 1,700여대가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번 파업사태의 피해자 중 하나다. 파업기간에 평상시 인력의 30% 정도만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 역시 대형사업장의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하루 손실이 4억억원에 이른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의 불만도 속출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2톤 타워크레인의 표준단가는 월 1,200만여원 수준이다. 기사 인건비와 설치·해체 등 제반 비용을 합한 가격이다. 하지만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실제 단가는 표준단가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입찰에서 떨어지면 작업계획안 작성에 들어가는 300만원가량을 그대로 날리게 된다. 임대업체 A사 관계자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업체가 챙기는 임대료는 잘 받아야 한 대당 250만원 수준”이라며 “5대 미만의 크레인을 보유한 영세사업자들은 갖고 있는 크레인 중 2대도 돌리기 어려운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적자를 보는 셈”이라고 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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