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양대노조·임대사업자·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5시를 기점으로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 폐기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4일 공식적으로 전면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
협의체에서는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 면허 취득 및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계 임대사업자의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면서 조종사들이 파업을 철회했다”며 “제도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소형 크레인 퇴출 놓고 불씨 여전…최악 피했지만 해결까지 첩첩산중>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지만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소형(무인)크레인의 퇴출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혹은 소형크레인을 사용할지는 민간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역이라는 입장이어서 파업 재개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황이다.
◇ 소형크레인 퇴출 두고 합의 가능할까=노조는 건설현장에서 소형크레인 사용이 급증하면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소형크레인은 조종사가 수십m 높이의 크레인 조종석에 올라가지 않고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20시간의 건설기계 조종교육과 적성검사만 받으면 조종이 가능하다. 크레인 노조 측은 “소형크레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4년간 총 30건에 달하며 정부가 제대로 관리와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소형크레인이 타워크레인보다 위험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과 소형크레인의 운영 비율은 7대3”이라며 “최근 5년간 사고 건수를 집계하니 이 역시 타워크레인과 소형크레인이 7대3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소형크레인에 대한 조종사 자격 관리와 소형장비 규격기준, 안전강화 방안을 담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크레인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체에서는 이 같은 소형크레인의 안전기준과 활용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인데 크레인 노조가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크레인 노조는 소형 크레인의 안전 강화를 대외적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상 퇴출을 원하고 있다. 소형크레인이 늘면 일자리가 줄기 때문이다.
반면 건설업계는 내심 소형크레인 작업을 선호한다. 대형공사에서 크레인이 멈추면 공사기일이 늦춰지기 일쑤라 조종사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정부가 소형크레인 조종사의 자격관리를 강화한다고 해도 크레인 노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파업은 언제든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크레인 노조 측이 원하는 해결방안은 소형크레인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 변화에 대해 정부가 금지할 수 없는 만큼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빨리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크레인 노조가 소형크레인 퇴출과 함께 파업 명분으로 내세웠던 임금 인상은 사실상 합의됐다. 노조 측은 7%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 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은 건설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3% 인상안을 제시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날 노사민정협의체 구성 합의가 이뤄진 후 노조와 사용자 측은 재차 단체협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4.5% 인상으로 의견일치를 봤다.
◇ 눈치만 보는 일용직, 한숨 쉬는 임대업자=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을 전격 철회하면서 우려했던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틀간의 파업에 따른 손실은 적지 않다.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의 절반이 넘는 1,700여대가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번 파업사태의 피해자 중 하나다. 파업기간에 평상시 인력의 30% 정도만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사 역시 대형사업장의 경우 공사지연에 따른 하루 손실이 4억억원에 이른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의 불만도 속출했다. 국토부가 내놓은 올해 상반기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2톤 타워크레인의 표준단가는 월 1,200만여원 수준이다. 기사 인건비와 설치·해체 등 제반 비용을 합한 가격이다. 하지만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실제 단가는 표준단가의 82%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입찰에서 떨어지면 작업계획안 작성에 들어가는 300만원가량을 그대로 날리게 된다. 임대업체 A사 관계자는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업체가 챙기는 임대료는 잘 받아야 한 대당 250만원 수준”이라며 “5대 미만의 크레인을 보유한 영세사업자들은 갖고 있는 크레인 중 2대도 돌리기 어려운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비용 등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적자를 보는 셈”이라고 했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