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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표 개선' 무색…구직급여 지출 또 역대 최대
사회 사회일반 2020.07.13 12:00:01지난달 고용상황은 다소 개선됐지만 구직급여 지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고용지표 개선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제조업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 고용상황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구직급여 지출액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구직급여 지출액이 1조1,103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사상 최대치인 지난 5월의 1조162억원을 갈아치웠다. 구직급여 지출액은 매달 증가하고 있다. 2월 7,819억원에서 4월 9,933억원으로 늘어났으며 5월 1조원을 돌파했다.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고용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코로나19가 구직급여 지출액 급증을 함께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구직급여액이 증가한 것은 사회안전망의 강화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됐고 구직급여 수급 기간도 30~60일 늘었다. 고용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387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3월 이후 처음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업종·세대별로 보면 ‘양질의 일자리’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서비스업 가입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만7,000명 증가했지만 제조업은 5만9,000명 감소해 1998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월 -2만7,000명을 기록한 후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동차·기계장비·기타운송장비(조선업 포함) 등에서 타격이 두드러져 기술 발전에 따른 추세적 구조조정에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움을 드러냈다. 권 실장은 “하반기 고용의 관건은 제조업의 회복 여부”라며 “글로벌 공급망이나 해외 쪽의 코로나19 진정 추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대의 경우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만1,000명 줄었고, 30대는 5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의 고용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기 부진에 민간기업의 채용 연기와 아르바이트 일자리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코로나에도 연체율 제자리 왜? “대출급증·상환유예 따른 착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07.13 12:00:00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안 좋지만 은행의 연체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에서는 초저금리로 대출이 늘고, 전(全) 금융권 원리금 상환유예 정책으로 연체액은 크게 늘지 않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의 발표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2%로 전월 말 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5월(0.51%)에 비하면 오히려 0.08%포인트 내렸다. 세부적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은 0.52%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0.02%포인트 상승(이하 전월 대비)했다. 이 중 대기업은 0.24%를 나타내며 0.03%포인트 올랐고 중소기업은 0.59%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중소법인은 0.77%로 0.03%포인트, 자영업자(개인사업자)는 0.37%를 보이며 0.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로 0.01%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은 0.2%로 전월과 같았고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은 0.53%를 기록하며 0.05%포인트 상승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데 연체율은 큰 변동이 없는 이유가 뭘까. 우선 분모에 들어가는 대출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9조 5,2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7% 늘었다. 이는 2018년 12월(6.1%)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감률을 보인 3월 수치와 같은 것이다. 반면 분자에 들어가는 연체액은 대출이 실행되고 최소 한 달이 있어야 잡혀 시차가 있다. 또 취약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우 전금융권에서 9월 30일까지 원금 및 이자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 개인 차주 역시 연말까지 원금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어 대규모의 연체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 은행들은 앞날을 우려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리스크관리 담당 임원은 “전체적인 연체율이 4월에는 주춤하다가 5월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지난해 말 기준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라면서도 “다만 코로나19가 진정되더라도 9월 이후엔 연체율 상승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등급과 거래하는 기간, 연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송종호기자 classic@@sedaily.com -
국가·기업·가계부채 '4,539조'…빚 굴레에 짓눌린 대한민국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8 17:58:26한국 경제가 국가·가계·기업 등 이른바 ‘3대 부채(debt)의 늪’에 빠졌다. 올해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840조원에 육박했고 사상 최저 금리 시대를 맞아 가계와 기업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나랏빚은 결국 미래 세대에 짐으로 돌아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와 기업의 악성부채가 금융 시스템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827조원, 기업부채(금융회사 제외)는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8조원에 달한다. 총부채는 4,53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37%에 이른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은 규모 자체보다도 증가 속도다. 지난 한 해 동안 12.8%(290조원) 급증해 43개 국가 중 4위에 올랐다. 올해 코로나19 충격으로 빚이 세포증식하듯 가파르게 늘고 있어 총부채는 5,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과잉유동성의 영향으로 민간 부문에서는 ‘일단 빚을 내고 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있고 담보력이 약한 20대들도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4분기 은행·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9조원, 기업대출 잔액은 1,16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12%, 11.29% 늘었다. 금융권은 연체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대출은 역대 최고로 급증했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163%)은 지난 2007년 1·4분기 통계 집계 이후 최고로 치솟았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부실 규모가 커질 경우 한국 경제에 그야말로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재정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위험하다. 법인세 감소 등으로 올해 세입은 급감하는 반면 현금복지 증가로 재정지출이 급증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로 GDP의 5.8%에 해당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상치에 따르면 재정수지는 GDP 대비 2021년 -4.7%, 2022년 -4.6%, 2023년 -4.7%로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준칙인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GDP 대비 재정적자 3%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정부의 국가채무 비중이 가계부채나 기업부채보다 작았는데 최근에는 모든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부채 축소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송종호기자 garden@@sedaily.com -
20대 신용대출 6개월새 20% 폭증...가계빚 '질'이 나빠진다
경제 · 금융 금융정책 2020.07.08 17:40:0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금난과 부동산·주식 투자 수요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빚’을 통해서라도 급한 불을 끄려는 당국 방침 탓에 은행들은 건전성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악성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은행·비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9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6조원에 비해 6.12% 늘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6월 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만도 568조원으로 올 들어서만 21조원 급증했다. 경기는 뒤로 가는데 대출만 ‘딱지 뗄 정도의 과속’인 상황이다. 5대 은행의 연간 대출 성장 목표치는 한 분기 만에 이미 초과했다. 1·4분기 신한은행은 목표치인 5%를 훌쩍 넘은 8.17%를 기록했으며 국민은행 6.77%, 농협은행 6.11%, 우리은행 4.61%, 하나은행 4.30% 등 다른 은행 역시 3~6%대의 목표치를 뛰어넘은 지 오래다. 가계부채 급증만의 문제도 아니다. 부채의 성격이 악화한다는 점에서 은행권은 긴장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신용대출이 이례적으로 3조원가량 증가하며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상반기에만 신용대출이 7조6,000억원 뛴 것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로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진데다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용도의 대출이 따라붙었다. 유동성 장세의 주식시장 투자 수요도 한몫했다. 연령대별 신용대출 증가세를 보면 심각성은 더하다. 올 들어 유독 20대 신용대출이 크게 늘어 신용리스크를 키우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5대 은행의 20대 신용대출은 1월 5조9,567억원에서 5월 6조9,266억원으로 16.20% 증가했다. 전체 신용대출이 급증한 6월에는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도 7조1,436억원으로 1월과 비교해 19.9%로 2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기록했다. 30대(10.2%), 40대(11.4%), 50대(3.17%)와 비교하면 그 증가 폭이 압도적이다. 주담대와 달리 담보가 오로지 ‘신용’이라는 점에서 직장 근속연수가 짧고 소득수준이 적은 20대의 대출 증가는 신용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신용등급이 낮거나 대출 한도가 크지 않은 20대의 신용대출 증가는 결국 취업시장 악화에 따른 생계비 조달로 해석된다”며 “일부 주식투자 용도가 있겠지만 이 역시 자금력이 약한 20대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큰 차주”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0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신용대출이 늘어났다는 점은 더 이상 맡길 담보가 없는 기존 대출자와 무주택 신규대출자들이 이자가 높은 신용대출로 눈길을 돌린 것”이라며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하기 시작했다는 시그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보음’도 울리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말 주담대 연체율은 0.20%로 전달과 같았지만 신용대출 연체율은 0.48%로 소폭 올랐다. 시중은행 여신담당 임원은 “연체율은 대손상각과 자본확충 등으로 수치상으로는 개선될 수 있지만 신용대출자를 중심으로 신규 연체자가 늘어나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분기 163.1%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4분기 이후 최고치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47.7%) 역시 0.5%포인트 상승했다. 노산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산보다 부채가 커져 신용위험에 노출될 경우 한계가구의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사회안전망 피해는 물론 금융사 부실화까지 초래해 금융안정성까지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주택가격까지 하락할 경우 유동성 부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총체적 부채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배달 플랫폼 라이더도 구직급여 받는다
산업 기업 2020.07.08 16:09:33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특수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추진하면서 특고는 최우선 가입 적용 대상으로 언급돼왔다.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특례를 신설해 규정을 담았는데 구체적인 적용 대상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고용 전속성이 강한 산재보험 적용 직종 14개가 우선 거론된다. 고용부는 배달 플랫폼 종사자가 퀵서비스 기사와 근로제공 방식이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퀵서비스 기사는 인력 업체와 프리랜서 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도의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업무고지·스케줄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일종의 위탁계약 방식인데, 배달 플랫폼 종사자도 이런 방식을 따르거나 플랫폼 기업과 직접 노무제공 계약을 맺는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와 근로계약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특고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된다. 구체적인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한다. 임금 근로자와 달리 특고가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올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
5월 국가채무 한달새 18조 폭증… 4대강 5년 예산 22조 육박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7 10:00:06올해 5월까지 누적된 재정수지 적자 규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재정 수지의 급속한 악화가 나랏빚 증가로 이어지며 국가 채무도 한 달 만에 18조 가까이 늘면서 5월 말 기준 중앙 정부 채무는 764조 2,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5월 한달간 늘어나는 국가 채무 규모는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대강 사업에 투입한 예산 22조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치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7조 9,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1~5월 누계 기준 최대폭 적자다.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41조 4,000억 원이나 적자가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재정 건전성 지표에 해당한다. 1~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61조 3,000억 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재정수지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이유는 들어오는 돈(총 국세 수입)은 쪼그라들고 있는데 나가는 돈(총 지출)은 계속해 확대되는 구조 때문이다. 올해 1~5월 총 수입은 198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 7,000억 원 줄었다. 5월 기준 총 수입도 31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조 2,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세목 별로 살펴 보면, 법인세 세수 감소 폭이 두드려졌다. 법인세의 경우 5월에 총 4조 4,000억 원이 걷혔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0조 8,000억 원이나 덜 걷힌 수치다. 소득세 수입도 5월 기준 총 7조 8,000억 원이었는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조 5,000억 원 쪼그라든 규모다. 법인세 및 소득세 세수 감소는 법인세 납부 시기 변동, 신종코로나바이러스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더 걷혔는데 납기 연장된 세수 중 일부가 납부된 데 따른 결과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이처럼 세입은 확 쪼그라들었지만, 총 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1~5월 기준 총 지출은 25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 5,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5월 한 달 총 지출만 따져 봐도, 49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조 5,000억 원이나 늘었다.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등의 집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채무는 5월 말 기준 764조 2,000억으로 전월 동기 대비 17조 9,000억 원이나 불어났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2차 추경 집행, 국고채 잔액 증가 그리고 국민 주택 채권 잔액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안일환 "2차 재난지원금 없다...국가채무비율 증가속도 빨라져 대응 필요"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7 08:36:36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7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채무비율 악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OECD 평균보다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지만 최근 국가 채무가 악화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져서 중기적으로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관련해 “지난 긴급 재난 지원금은 한시적,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였다”며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곳에 집중해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곳에 집중하며 재정 운용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재부가 거듭 선을 긋고 있는 양상이다. 대표적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총리 공관에서 정세균 총리 초청으로 열린 ‘목요 대화’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 “과감히 한두 번 더 주는 게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보고 경제 악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점점 높아지고 있는 국가채무비율 관련해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48년 만에 연간 3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재정 건전성 지표가 악화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적극 재정 정책을 펴고 있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3차 추경 편성으로 대표적인 재정 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적자 비율은 사상 최대인 5%대 후반으로 치솟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홍남기 "국가채무 증가 빠르지만…" 내년까진 갈 수 있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6.29 19:53:30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작년에 경제가 어려웠고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느라고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과거보다 조금 빠른 건 사실”이라며 급속도로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우려했다. 특히 그는 “내년까지 정도는 지금처럼 (확장재정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이후까지 가는데 재정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이 (국가채무) 800조원 시대이니 3년 정도 뒤라면 1000조원도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그는 “세수 증가율과 세출 규모 증가율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의지에 따라 다르다”는 전제를 달았다. 기재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별첨 문서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 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이후는 경제가 성장경로를 회복해서 재정의 큰 역할 없이도 자체적으로 성장경로로 가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재정이 역할을 계속해서 가기에는 재정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3차 추경에서 재원 마련이 안 되면 4차 추경을 검토할지 묻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재원 문제는 이번 3차 추경에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없다”며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 이슈 논란과 관련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 결정은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병행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하나가 는다고 하나가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6,000명, 2만5,000명 늘었고 (청년층) 실업 문제로 의도적으로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5년 단임 文정부 나라곳간 허물판" [청론직설]
오피니언 2020.06.29 15:33:40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기관마다 경제성장률을 낮춰잡고 있으며 기업들은 생존의 기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밀어붙이는 등 재정 투입에 나섰지만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김병일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은 29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5년짜리 단임 정부가 소중히 지켜온 나라 곳간을 허물고 있다”며 “재정건전성이 무너져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은 이어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 기업 환경부터 개선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정책의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3차 추경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지출 확대에 올인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가능한 한 아끼고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현 정부는 모든 문제를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재정을 통한 고용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재정건전성만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인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국가신인도가 떨어지고 외화유출로 이어져 제2의 외환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여권에서는 재정당국을 ‘창고지기’에 빗대며 열쇠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일반 가정에는 가장이 있어 그런 말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정권은 5년마다 바뀐다. 5년짜리 단임 정부가 영구히 지켜야 할 나라 곳간을 임기 동안 마음대로 쓰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임기 중 곳간을 털어먹으면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하나. 나라가 망한다. 우리도 선진국처럼 재정적자 비율을 준수하도록 최소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세금을 함부로 동원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 정부는 국채발행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 결국 증세로 가야 한다. 우리는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는 계층이 전체 국민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단돈 1만원이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조금 올리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코로나19까지 겹쳐 고용시장이 어렵다. △근본적으로 고용을 늘리자면 기업들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 고용 문제는 절대 정부가 해결할 수 없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지 정부가 아니다. 무엇보다 위기를 극복하자면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특단의 대책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든지 한시적으로 2~3년간이라도 내려야 한다. 주 52시간제 역시 근로자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일률적으로 일을 못하게 막고 사업주를 처벌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인 만큼 대통령이 긴급명령이라도 발동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 △외국에도 없는 규제가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사례가 많다. ‘타다’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다양한 기업들이 탄생해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규제가 혁파되지 않는 것은 결국 이해관계자·기득권자의 반발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표만 따지니 이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치란 사회의 집단·계층 간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다. 문제가 터지면 국회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피해를 당하는 이들에게 보상하면서 해결해야 한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 산업이다. 교육이나 의료·보건·관광·금융 등 서비스업이 발달해야 고용도 늘어나는데 규제가 집중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 특유의 평등추구 풍조도 그렇거니와 영리병원은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발상이 문제다. 공공성만 앞세우지 말고 과감히 규제를 혁파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때다.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기업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속고발제 폐지다. 검찰이 공정거래법을 앞세워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 버텨낼 기업이 많지 않으므로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감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나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걱정스럽다. 투기자본의 공격에 취약해져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데다 설령 이기더라도 기업 이미지만 나빠지는 피해를 당하게 된다. 현재의 법으로도 충분히 대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본다. -경쟁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를 어떻게 보는가. △외국에서는 공정거래법이 경쟁법으로 불릴 정도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여기에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가 포함돼 있다.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부당지원 같은 대기업 규제 조항은 외국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는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경쟁촉진보다 재벌 규제나 갑을관계 개선 활동이 많아졌다. 이제는 공정위가 본연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공정위가 과거에 경제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했듯이 규제를 찾아 해당 부처에 개선을 요구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달라질 가장 큰 변화가 비대면 경제다. 세계 경제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강의 활성화, 원격의료 보급 등은 시간문제일 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산업생태계 역시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따라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갖춰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무엇보다 K방역을 제대로 활용해 의료·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비대면 거래에 따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강점인 정보기술(IT)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나. △이제 정부가 앞장서 특정산업이나 주력산업을 키우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 유망산업이라고 해서 정부가 자원을 몰아주는 시대는 끝났다. 전적으로 기업에 맡겨야 한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발목을 잡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규제를 없애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쇼크 극복을 위해 ‘뉴딜대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부가 얘기하는 한국판 뉴딜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 정체도 불분명하고 단지 구호에 머무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특정산업을 일으킨다는 발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반면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분야가 원전사업이다. 신한울 3·4호기 원전 공사만 재개해도 일자리는 저절로 생긴다. 원전사업을 재개하면 ‘일석5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린뉴딜도 결국 환경 문제인데 원전을 포기한다니 말이 안 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큰 정부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요즘 거론되는 ‘큰 정부’는 민간경제에 대한 규제와 간섭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경제와 관련해 가능하면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 대신 정부는 룰을 정해놓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경제활동에서 뒤처지거나 경쟁에서 탈락해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는 모든 국민과 계층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얘기다. 기본소득 도입은 다른 복지수단을 통합하자는 것인데 이로 인해 잘사는 사람은 득을 보겠지만 저소득층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중산층 이상에게 나눠줄 돈을 저소득층에게 주면 훨씬 도움이 된다. 야당에서 기본소득을 먼저 꺼내는 것도 결국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선거공약으로 만들어진다면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요즘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예전에는 공무원에게 기개와 용기가 있었다. 청와대에서 부당한 지시가 내려오면 설득하고 논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갔다. 지금은 청와대에서 시키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따른다고 하더라. 현 정부가 공무원들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상황에서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바른 소리를 하겠는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상범 논설위원 ssang@@sedaily.com <He is…> 1951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뉴욕 헌터컬리지 대학원에서 도시경제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11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1과장·북방경제1과장·동향분석과장 등을 지냈다. 1993년 주일본대사관 참사관으로 일한 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겨 경쟁국장·정책국장·사무처장에 이어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임고문을 거쳐 지난해 5월부터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
[사설]재정중독 심해지는 정부, 나라곳간 누가 지키나
오피니언 사설 2020.06.13 00:05:00문재인 정부의 재정 중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이 542조9,000억원으로 512조3,000억원인 올해 본예산안보다 6.0% 증가했다. 예산 요구액은 행정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만 해도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안이 당초 요구액보다 2.7% 많았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증액된다면 내년 예산안은 5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보건·복지·고용은 9.7%(198조원) 늘어 200조원에 육박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이 중요하므로 복지예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줄여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각 부처 공무원들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낼 심산으로 일단 증액부터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수정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2022년 말 국가채무는 1,030조5,000억원으로 1,000조원 돌파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다. 이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3년 말 51.7%를 기록해 기존 전망보다 5.3%포인트 더 올라간다. 그나마 이 채무비율도 최대한 낮춰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경제가 0.6% 성장할 것으로 보고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했지만 한국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모인 GDP가 줄어들면 국가채무비율은 그만큼 올라간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2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높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2차 재난지원금 등 나랏빚을 크게 늘리는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누군가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열린다… "이렇게 속도 빠른 나라 드물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11 10:27:58미래통합당이 2023년 이전에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우려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 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사이다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정부에서 재정운영계획을 냈을 때 2023년도에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이 될 것이라고) 올렸는데 그 이전에 1000조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이 7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가 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4차 추경까지 하면 850조원 가까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급격히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나라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빨리 늘어나는 적자 국채를 안고 지속 가능한 국가재정이 가능할지에 대해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들어보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세미나에는 박 전 원장이 참여해 통합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국가채무 746.3조…한달새 15조 가까이 늘었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9 10:00:12올해 1~4월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 원 덜 걷혔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1~4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 원 적자가 났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4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의 적자 폭이다. 나라 빚도 4월에만 15조 가까이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00조 7,000억 원이었다.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조 7,000억 원 줄었다. 올해 걷으려고 한 세금 목표 대비 실제 걷은 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34.6%로 1년 전(37.3%)보다 2.7%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1~4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17조 5,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 6,000억 원 적자가 났다. 지난해 동기 대비 17조 7,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4월 한 달 간의 국세 수입은 31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억 원 덜 걷혔다. 구체적으로 법인세의 경우 6조 4,000억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조 원 증가했다. 다만, 법인세 세수 증가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큰 폭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3월 신고 법인세 분납분이 2019년에는 5월 세수로 집계된 반면 올해는 4월 세수로 집계된 데 따른 결과다. 1~4월 누계 법인세는 21조 7,000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3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6조 6,000억 걷혀 전년 동월 대비 1조 원 늘었다. 연초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7,000억 원 늘어난 효과로 분석된다. 1∼4월 소득세 누계는 28조 8,000억 원이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14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조 6,000억 원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차원에서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한 데 따른 결과다.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부가세 2조 4,000억 원이 감소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월 부가세 누계는 29조 5,000억 원이다. 기타 나머지 국세는 4월 한 달 간 2조 6,000억 원 걷혀 전년 동월 대비 4,000억 원 감소했다. 1∼4월 누계는 12조 5,000억 원이다. 세외수입은 1∼4월 10조 6,000억 원으로 지난 해보다 5,000억 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55조 1,000억 원으로 3조 8,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09조 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 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10조 8,000억 원, 특별회계 2조 4,000억 원, 기금 10조 2,000억 원 등이 각각 늘었고 세입세출 외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액 감소 등으로 10조 4,000억 원이 줄었다. 한편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국가 채무도 빠르게 늘고 있다. 1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에 따라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746조 3,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3월 말 대비 14조 7,000억 원 늘어난 셈이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전월 대비 기준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이다. 4월 국가 채무 급증은 국고채 잔액 증가(14조 6,000억 원), 국민주택채권 잔액 증가(2,000억 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깎아주는 세금 2년간 100조 넘는다는데…나라곳간 괜찮나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9 07:50:27올해 국세감면율이 최소 15.4%를 기록해 법정한도를 1.4% 이상 크게 뛰어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정부에서 내놓은 15.1%를 0.3%포인트 이상 상회하는 수치로 세수는 쪼그라드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감면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 국세감면율 최소 15.4% 전망 개소세·부가가치세 인하 등 영향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최근 이슈’에 게재된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은 역대 최대인 5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5,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3,000억원) 등의 영향으로 기존 전망치와 1차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국세수입을 바탕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쇼크에 따른 법인세 등 주요 세수 감소에다 최근 발표된 개소세 연말까지 30% 인하와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을 반영하면 더 크게 뛸 공산이 크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며 올해 국세감면액은 51조9,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5.1%로 국세감면 한도 14.0%를 크게 넘어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감면율은 국세수입액과 국세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개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로 설정한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감면 한도를 훌쩍 넘게 돼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한도를 강제로 지키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금복지 확대 → 감면한도 상향’ 악순환 ‘현금성 퍼주기’ 확대에 따른 국세 감면액 급증은 일종의 권고 사항인 ‘법정 한도’ 자체를 높여 방만한 살림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기에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돌발변수로 세수 여건은 크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세수는 줄면서 국세 감면율의 한도 초과 규모는 한층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예산정책처와 전문가들은 “국세 감면율의 한도 초과는 조세 지출 제도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인 만큼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축소·정비를 통해 나라 살림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비과세 등에 조세지출 급증 법정한도 내년엔 0.8%P 오를듯 재정운용 비효율 갈수록 높아져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행 국가재정법 88조는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0.5%포인트’를 국세 감면율 한도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조세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국세 감면율이 법정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적시된 이 권고 사항이 생긴 것은 지난 2007년 1월이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 및 최대지급액 인상, 각종 비과세·감면·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조세 지출 규모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39조7,000억원이었던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 50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회예산처는 올해 국세 감면액의 경우 지난해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세 지출 확대로 국세 감면율이 상승하면 감면율에 대한 법정 한도 역시 덩달아 확대된다. 법정 한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직전 3년간 국세 감면율 평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4.0%, 2019년 13.6%, 2020년 14.0%였던 국세 감면율 법정 한도가 내년에는 14.8%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법정 한도가 1.2%포인트가량 상승하게 되는 셈이다. “감면 규모 커지면 한도도 껑충 재정법 권고안에 구속력 필요” 경기 대응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와 세수 감소가 겹치면서 법정 한도가 상승하면 가뜩이나 나라 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세 감면 규모가 한번 올라가면 평균치와 법정 한도 자체가 높아져 재정당국이 조세 지출을 더 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며 “국가재정법상 권고 사항에 불과한 규정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가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세 감면율을 15.4%로 전망했으나 이 수치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감염병 사태 추이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지면 세수 결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공개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정책까지 고려하면 올해 국세감면 한도 초과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미래통합당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이 8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가만히 있어도 10~20년 뒤 엄청난 규모의 복지지출이 예정돼 있다”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이 경제위기의 불씨를 키우게 된다”고 경고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추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3년간 정부 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며 “만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재정준칙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3차 추경 합치면 국가채무 46% 현금성 살포는 경제효과에 미미 韓, 대외충격 취약…여력 비축을 추 의원은 특히 여당에서 국가채무 60%까지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 “국채비율이 높은 선진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에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조건이 국가채무 60%였던 것은 대부분 1960년대에 복지제도를 완비했고, 1980년대에 고령화가 현재 한국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복지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지출까지 저당 잡힌 상태였다. 추 의원은 한국이 달러·유로화·엔화 등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 달리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 높은 부채비율을 감당하기 힘들 뿐 아니라 수출 중심의 경제로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닥칠 때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소에 빚내서 펑펑 쓰면 제때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와 관련해 추 의원은 “위기 상황 시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선심성 현금 살포를 비판했다. 현금 살포의 재정승수 효과는 0.2%에 불과해 재정을 풀어도 경제효과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면서 “국가가 버는 돈에 비해 방만하게 재정을 쓰니까 올해 돈을 더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가 1% 성장할 동안 재정지출은 9.5% 증가했다.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 재정지출 증가율은 9%대를 유지한 가운데 1·4분기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대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쇼크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구직급여 지출액이 1조162억원을 기록했다고 8일 발표했다. 전년동기 대비 33.9% 증가한 액수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도 32.1% 늘어난 1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5월을 기준으로 하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다. 사회안전망 강화에 코로나 덮쳐 지난달 구직급여 33.9% 늘어 구직급여액은 2월 7,81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후 4개월 연속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구직급여 수령은 실업 발생 1~2개월 후에 시작돼 2월에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구직급여액 폭증은 재정건전성을 담보하지 못한 사회안전망 강화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타격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두루누리(저임금 근로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 비율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에 고용보험 지정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0.65%→0.8%)과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평균 임금의 50%→60%), 구직급여 기간 확대(30~60일)를 동시에 추진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급여 지출 증가액은 신규 신청자 증가에 따른 부분을 45%로, 나머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수혜금액 증가 효과를 55%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 지난달까지 구직급여 지출금액은 4조4,244억원에 달한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수입은 3월까지 4조1,439억원에 불과하며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5,802억원에 달한다. 자체 고용보험 수입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힘든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은 지난해 2조877억원 적자에 이어 올해 또다시 ‘펑크’를 낼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3차 추경예산안에 구직급여 예산을 9조5,158억원에서 12조9,096억원으로 증액했다.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예치금 회수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고용보험 재정 부분도 강화해야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청년 중심 실직 확산 고용기금 또 ‘펑크’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제조업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52만9,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만4,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9월 이후 감소로 전환(-7,000명)한 후 감소폭을 키우고 있다. 5만4,000명 감소는 1998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섬유·의복·기계장비·전자·통신·1차금속·자동차 등 수출입 민감도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었다.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943만7,0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다. 4월(19만2,000명)보다 폭을 늘렸다. 보건복지·공공행정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노동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효과로 서비스업의 경우 6월에 고용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는 북미·유럽 등 글로벌 공급망 회복과 맞물리기 때문에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연령별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분석하면 20대와 30대가 각각 전년동기 대비 2.6%, 1.8% 감소했다. 40~60대는 모두 가입자가 늘었지만 청년층에서만 줄었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채용이 연기됐고 아르바이트 등 임시직 일자리도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3차 추경안에 청년층 중심 ‘55만개 일자리 사업’을 올려놓았다. 모집 등을 거치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회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추경안 통과 시점을 가늠하기는 힘들다. /세종=황정원·나윤석·한재영·변재현·김혜린기자 garden@@sedaily.com -
한국 국가채무가 OCED 평균보다 낮아야 하는 이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09 06:00:00미래통합당 경제통인 추경호 의원은 저금리 시대라고 재정 부양책을 남발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찾아온다”고 경고했다. 추 의원은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동안 국가 발전이 정체되고 일자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금리를 내려도 성장률이 오르지 않자 대규모 확장재정정책을 펼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가채무비율은 40%대에 진입했다. 현재 일본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20%다.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 법안을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추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2~3년간 정부 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이어 “만약 30조원 규모의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6%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발의한 재정준칙 법안은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국세감면율의 법정한도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은 특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만히 있어도 10~20년 뒤 엄청난 규모의 복지지출이 예정돼 있다”면서 “방만한 재정지출이 경제위기의 불씨를 키우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당에서 국가채무비율 60%까지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온 데 대해 “국채비율이 높은 선진국과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에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조건이 국가채무 60%였던 것은 대부분 1960년대에 복지제도를 완비했고, 1980년대에 고령화가 현재 한국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 있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복지지출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나라다.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자연적으로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한국은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미 3년 전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67년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7%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2067년 노년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중)는 지금보다 5배 증가한 102.4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나아가 추 의원은 한국이 달러·유로화·엔화 등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와 달리 통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어 높은 부채비율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우리처럼 기축통화를 갖지 않은 선진국 가운데 부채 비율이 30~40%인 곳도 많다”고 덧붙였다. 가령 유로 대신 코로나를 사용하는 스웨덴은 국가채무비율이 38%에 그친다. 또 수출 중심 경제인 만큼 한국은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 추 의원은 “경제위기가 닥칠 때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수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평소에 빚내서 펑펑 쓰면 제때 대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와 관련해선 “위기 상황 시 지출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선심성 현금 살포를 비판했다. 현금 살포의 재정승수 효과는 0.2에 불과해 재정을 풀어도 경제효과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추 의원은 “돈을 쓰려면 제대로 써야 한다”면서 “평소에 알뜰하게 재정을 운용하다가 올해와 같은 위기상황에 돈을 제대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가 1% 성장할 동안 재정지출은 9.5% 증가했다.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져 재정지출 증가율은 9%대를 유지한 가운데 1·4분기 경제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 -
‘국가채무비율 45% 이하로’…추경호, '21대 1호 법안'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6.07 11:33:00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설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3차 추경이 정부안대로 집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5%로 오른다. 법안은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유지하는 등의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전쟁·재난·대량실업 등의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초과할 경우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했다. 또 2년마다 8대 사회보험의 장기재정추계와 국가재정 장기전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채무비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너진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가재정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증가함에도 이를 관리할 기준 자체가 없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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