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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증가속도 3배로 늘었는데…눈감은 곳간지기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4 08:10:40정부가 역대 최대인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1년 만에 111조원 불어났고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12조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재정준칙 마련을 외면하고 있어 비상등이 켜진 재정건전성 관리방안을 ‘나 몰라라’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3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제3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48년 만으로 앞선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60조원에 달한다. 3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은 지출구조조정으로 10조1,000억원, 적자국채 발행으로 23조8,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결산 기준 728조8,000억원에서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가량 급증했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0%에서 43.5%까지 치솟았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7%를 넘어 역대 최고를 갈아치웠다. 세수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역대 최대인 11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한국판 뉴딜(5조1,000억원),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5조원),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조4,000억원), 내수·수출·지역경제 활성화(3조7,000억원), K방역산업 육성과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2조5,000억원) 등 세출확대에 2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총 6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해 지금까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겼던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 40%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3%는 완전히 붕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제위기가 대공황 이상의 충격이라고는 하지만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는 나랏빚,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재정준칙이 없다는 점, 과거와 달리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력이 불투명하다는 것이 나라 살림의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세차례 60조 추경으로 나랏빚 증가속도 통제 안되는데 당청 ‘확장재정’ 요구 공세에 기재부 ‘재정준칙’ 모르쇠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지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이듬해 680조5,000억원으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728조8,000억원까지 늘었다. 이번 3차 추경 35조3,000억원의 약 67%인 23조8,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면서 국가채무는 올해 840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불과 1년 만에 나랏빚이 111조4,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과거 통계상 국가채무가 100조원 늘어나는 데 2~3년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다. 빚 증가 속도가 전체 경제 규모(명목 GDP)가 크는 속도를 크게 앞지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수직상승한다. 지난해 38.0%인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로 5.5%포인트 껑충 뛴다. 불과 2017년까지만 해도 30%대 중반에서 관리됐던 수치다. 대표적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사상 처음으로 5% 선을 넘기게 된다. 적자비율이 3%를 넘어선 적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4.7%)과 1999년(3.5%),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3.6%)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나라 곳간 사정이 이런데도 확장재정을 요구하는 당청의 공세에 밀려 기재부는 재정준칙 마련을 도외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해 밝혔던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도 타이밍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덮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청에서는 국가채무비율 60%를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내년까지 예산을 최대한 팽창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40%-국가채무비율·3%-재정적자비율 마지노선 붕괴 국제신인도 타격 우려…“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지적 오히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인 만큼 여기에 비하면 한국은 재정 여력이 있고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한국의 사정과 고령화·통일 비용 등을 감안하면 절대적으로 낮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재정의 역할은 필요하나 최근 너무 빠르게 건전성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빨라 가만히 있어도 부채비율이 높아지는데 정부가 재정건전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재정정책을 펴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불과 2년 만에 국가채무비율이 7.6%포인트나 급증한 부분은 국제신용평가사나 해외투자가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국제신인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19 대응이라는 특수환경을 감안해도 너무 빠르다는 것을 부인하는 곳은 없다. 이 같은 이유로 감사원은 1일 ‘중장기 국가재정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며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라고 정부에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한 성장 견인으로 재정수지를 완화시키는 선순환론을 주장하나 올해 추경이 대부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위주여서 실제 성장률 제고 효과는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23조9,000억원의 세출 확대 중 경기부양 효과가 큰 사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KB증권은 “3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5%∼0.6%포인트 정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올해 법인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19%가량 급감한 58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감염병 쇼크’에 따른 성장률 하락으로 ‘세수 펑크’가 불가피해지면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정부는 3일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고 세제 감면을 뒷받침하는 세입경정을 11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러한 세입경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외환위기 당시를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 1998년 2차 추경 때는 8조6,000억원, 2009년 추경 때는 11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했다. 2013년 일자리 추경 당시 세입경정(12조원) 가운데 절반이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6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 세입경정이다. 법인세 5.8조 줄고 부가세 4조↓ 세입경정 11.4조 역대급 편성 “증세논의 시작할때” 잇단 주장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안을 짜면서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추정 오차를 반영해 3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을 포함했으나 국회 심의에서 8,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정부는 2020년도 세입 예산안을 짜면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으나 감염병 쇼크에 따른 경기 악화로 이번에 이 수치를 0.6%로 끌어내렸다. 세목별로 보면 정부는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64조3,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 적은 58조5,000억원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걷힌 법인세 수입(72조2,000억원)보다는 18.9% 급감한 수치다. 코로나19 여파로 내수 역시 크게 위축되면서 부가가치세 수입은 기존 전망보다 4조1,000억원 적은 64조6,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당초 예상보다 종합소득세는 5,000억원, 근로소득세는 1조2,000억원 줄고 양도소득세는 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성장률 전망치 변동과 올해 1~4월 세수 실적을 감안해 세입경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세입경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규모 세입경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여파로 경기회복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올해 말에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증세 등 세입 기반 확보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쇼크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재정건전성 관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세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3일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하면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조1,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앞서 2차 추경 때 8조8,000억원의 지출을 줄였는데 이보다 더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삭감 등 운영경비 2,000억원 삭감도 포함됐다. 지출 구조조정 중 가장 큰 부분은 지방교부세(1조9,51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조1,145억원) 등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어가는 돈을 4조1,000억원 삭감한 것이다. 다만 이는 경기 둔화 등으로 세수가 줄어듦에 따라 지방으로 보내는 돈이 줄어드는 자동 감액분이다. 2차 추경 때 2조8,000억원을 삭감했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위탁액을 이번에도 1조2,000억원 줄였다. 외평기금은 외환시장 급변동 시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화 자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줄었다”며 위탁액 감액 배경을 설명했다. 애초 편성했던 올해 세출 사업 중에서는 총 3조9,000억원을 줄였다. 고속도로(2,000억원)와 철도(1,454억원), 공항(483억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계획을 바꿔 총 3,937억원을 올해 지출에서 삭감했고, 민자도로 건설 시 들어가는 토지보상비를 민간 선투자로 계획을 바꾸면서 1,006억원을 절감했다. 방위력 개선사업 연부율을 조정하는 등 국방 분야에서도 3,000억원을 삭감했다. 이 밖에 분양주택·민간임대 융자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형태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2,250억원을 구조조정했다. 누리과정 예산도 과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해 416억원 삭감했다. 산업재해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총 8개 기금의 재원 9,000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돌렸다. /세종=황정원·나윤석·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
"韓 세입확충 없이 고령화 땐 日처럼 슈퍼채무국 전락"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3 16:42:57“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재정적자를 줄이지 못하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 대외신인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일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가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 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8년에는 최대 8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 많이 늘어난 총지출 규모를 하향 조정해 위기 이전 경로로 복귀시키지 못하면 2028년 부채비율은 67~8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고령화의 빠른 진전 속에 충분한 세입 확충이 없다면 일본처럼 슈퍼채무국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일본은 엔을 보유한 기축통화국으로 높은 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한국은 국가신인도 급락과 더불어 높은 채무비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재정관리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례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신랄히 비판받을 여지가 많다고 보인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몇 번에 걸쳐 후퇴하며 재정관리의 비효율성이 너무 높아졌다”고 꼬집었다. 이번 3차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정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뉴딜의 경우 민간 영역이고 대부분 연구개발(R&D) 위주라 고용·신설 투자 등 단기 위기 극복의 효과는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번에는 2차 추경에서 하지 못했던 조준 재정, 즉 직접적 경제피해를 입은 이들을 지원하고 그린뉴딜 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했다. 대안으로는 재정 준칙을 통해 국가채무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지출이 너무 빠르게 증가할 때는 지출·수지 통합준칙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우리나라 장기 성장률의 하락이 구조적 현상이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장기 성장률 하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구조적 현상”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 거시경제 진단’을 내놓았다. 이들은 이날 ‘5년 1% 하락의 법칙’을 언급하며 단기 성장률 위주 분석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률 하락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불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고용비중이 과도하게 쏠리는 근본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에 따른 위기가 심화한 만큼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이 개방체제 유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무역갈등과 공급사슬 불확실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난해 미중 무역갈등으로 국제공급사슬의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 연기, 세계무역 감소, 경기침체가 벌어졌다”며 “양국의 무역갈등 재발은 세계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전쟁보다 더욱 위험한 것은 국제공급사슬이 친미와 친중으로 분리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혼란”이라며 “세계화 후퇴로 피해를 보는 곳은 한국과 같은 소국 개방경제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방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기업은 공습사슬의 우방화, 생산시설의 국내외 이전 방식을 혼합함으로써 위험에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일부 전략산업에서 산업정책을 강화하면서 신(新)다자주의체제 설립에 동참하는 이중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홍남기 "국가채무 증가속도, 재정당국도 경계"
경제 · 금융 정책 2020.06.03 10:00:25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재정 당국도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는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상향되더라도 3차 추경 작업이 불가피했다”며 “국가채무 절대 규모 측면에서 국가채무비율 43.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0%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기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단기간에 건전 재정 회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35조원 규모로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추경에 포함된 한국판 뉴딜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착실하게 선도한다면 민간 부문에서 투자나 일자리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 목적은 우선 단기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중기적인 포석도 반영됐다”고 부연했다./세종=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
[김성현 칼럼] 좋은 국가채무는 없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0.06.02 10:17:16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사태 극복을 위해 한목소리로 3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대통령은 “전시(戰時) 재정”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과감한 재정지출을 주문했다. 이미 1, 2차에 걸쳐 24조원 가량의 재정지출이 집행되었고 이번 3차에서는 30조원이 넘는 추가 재정지출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정부의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이번 정부 들어 36%에서 46%까지 증가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부채는 늘지만 재정지출이 GDP를 더 많이 증가시키면 GDP 대비 부채비율은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좋은 채무론’을 들고나왔다. 재정지출증가가 GDP를 증가시키고 이는 세수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다.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늘린다는 소득주도성장론에 이은 부채주도성장론이란 전무후무한 새로운 경제학 이론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채무에 기반을 둔 재정 확대는 결코 GDP를 정부지출보다 더 많이 증가시킬 수 없고 재정건전성 악화는 피할 수 없다. 즉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좋은 국가채무는 없는 것이다. 첫째, 국가채무는 한없이 증가할 수 없고 늘어난 국가부채는 언젠가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 우리 세대에 세금을 올리든지, 아니면 자식 세대에 세금을 올리든지 해야 하고 내가 안 내더라도 우리 사회 누군가는 내야 한다. 정부는 일단 증세는 없다고 못 박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접적 증세는 일어나고 있다. 공시지가 현실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정 비율 축소, 임대소득 비과세기준 축소, 기업에 대한 각종 준조세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꼼수 증세는 간접적으로 경제 전체에 세율 인상과 같은 영향을 준다. 경제학에는 리카디안 대등정리란 이론이 있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 주체는 늘어난 정부지출이 결국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사실을 알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추후 세금 인상을 대비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부지출의 증가가 소비나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오히려 추후 늘어날 세금이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둘째, 늘어난 정부지출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코로나발 확대재정정책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긴급재난지원금 등 현금성 복지지출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생존이 위태로운 기업들을 살리는데 집중되어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단기간 유동성 위기를 겪을 경우 당연히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살려야 한다. 하지만 인위적인 경기 부양으로 인해 연명하는 한계기업은 경제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는 이번 정부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친노동 반기업규제조항의 완화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셋째, 코로나 위기의 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 지속은 국가채무발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계속된 국가부채의 증가는 국가신용도를 낮출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투자자의 국채 보유 비중이 큰 나라는 늘어난 채무로 인한 국가신용도 하락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닌 상황에서 해외투자자의 국채투매는 외환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전시상황에 맞먹는 경제 위기임은 틀림없다. 이미 이자율을 낮출 만큼 낮춘 상황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힘을 잃었고, 단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확대재정지출만큼 효과적인 정부 정책은 찾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의 신속한 추경 진행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적절한 재원 조달방안 없이 국가채무에 기댄 지출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 많은 방역전문가들은 이번 겨울 다시 대규모의 코로나 유행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추후 4차, 5차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계속해서 국가채무증가로 이를 메꿀 수는 없다.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정책도 필요하지만 좋은 채무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적절한 재정지출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도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동학개미가 채운 '나라곳간'...증권거래세 벌써 4.3조
증권 정책 2020.06.02 06:00:00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주식 거래대금이 1,700조원을 넘어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데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주식매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거래 관련 세수도 4조3,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6년 평균 거래세수는 연 약 6조4,000억원으로 이의 약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을 5개월만에 돌파한 셈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를 약속한 바 있어 ‘동학개미’들의 공약이행 요구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19로 돈 쓸 곳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쉽게 받아들 일 수 없는 형편이다. 이에 거래세 인하뿐만 아니라 양도세 강화 등 증권거래세 전반에 대한 개편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907조 7,727억원과 820조 864억원 등 총 1,727조 8,5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거래대금(2,288조원)의 75.5%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2000년 이후 최고 거래치를 기록했던 2018년 2,799조원의 61.7%다. 지난 5년간 연평균 거래대금이 2,285조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거래량이다.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거래 관련 세수도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매도시에 거래세만 매긴다. 1~5월 주식대금에 증권거래세율(유가증권 0.1%, 코스닥 0.25%)을 적용해 추산한 증권거래세는 약 2조9,579억원이다. 또 유가증권시장 거래에 추가로 붙는 농어촌특별세(0.15%)가 1조3,616억원이다. 두 가지 세목을 합쳐 1~5월에만 개략적으로 총 4조3,195억원의 세수가 발생했을 것으로 계산된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시장조성자 등 일부 비과세 대상이 있어 실제 세수는 이보다 다소 작다. 지난해 증권거래 관련 세수는 증권거래세 약 4조3,600억원, 농어촌특별세 약 1조8,400억원 등 총 6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 들어 5개월간 세금이 지난해 전체 세금의 69.6%에 달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하면서 연간 6~8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2조원 가량 줄어 들 수 있다며 우려가 컸다. 그러나 올해 주식거래량이 급증하며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다. 지금과 같은 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증권거래세가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거래금액이 사상 최고였던 2018년 증권거래세는 6조2,512억원, 농어촌특별세는 2조2,038억원 등 총 증권거래 세금이 8조4,450억원에 달했다. 당시는 증권거래세율이 지금보다 높았다. 1~ 5월 거래대금이 2018년 한해 금액의 60%를 벌써 넘어서고 있어 연말까지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올해 거래 세수도 2018년에 육박하거나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거래 세수가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에 대한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증시 거래 활성화의 일등 공신은 개인투자자들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시장에서 올해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비중은 57.9%로 지난해 대비 약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코스닥 시장은 워낙 개인 중심의 시장으로 거래 비중이 86.8%에 달한다. 전체평균으로도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올해 70%를 넘어섰다. 그만큼 개인투자자들이 증권거래세를 많이 내고 있다는 의미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증권거래세 인하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단서가 달려 있다.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함께 양도세 과세로 전환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같다. 정부와 여당은 특히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이 자본시장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증권거래세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로 전환 △주식양도세 과세 체계 전환 후 주식과 펀드, 펀드 상호간, 금융상품간 손익 통산 허용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역시 당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합리적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도입을 통한 이중과세 해소 △손익 통산 및 이월공제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증권 업계에서는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와 양도세 강화 방안 등 자본시장 세제개편의 방향을 밝힐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올해 말부터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기존 종목당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투자자들과 증권업계에서는 3억원으로의 확대 유예를 건의하고 있지만 이 같은 방침이 쉽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양도세 과세를 강화했으면 했지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의 전제로 손익통산, 손실과세이연, 소액투자자 양도세액공제 등을 포함한 양도세 전면 부과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 방침을 밝히겠다고 여러 차례 예고한 바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의 점진적 인하와 양도세 점진적 강화는 ‘한 패키지’의 정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전체적인 개편방향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
홍준표 "나라곳간 걱정에" 박지원 "행정비용 줄이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5.11 15:23:58박지원 민생당 의원이 11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처럼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민재난기금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목포시로부터 온다”며 “저는 1인 가족이라 40만원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8년 10월 부인 이순자씨와 사별한 뒤 1인 세대주로 있다. 이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국가채무가 GDP대비 42%를 넘어 45%대로 가고 있는 등 문 정권 들어 포플리즘 경제운용으로 국가 채무는 급증하고 나라 곳간은 점점 비워지고 있다”고 한 뒤 “이런 마당에 재난지원금을 신청,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에 동참할 수 없다”며 신청포기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홍 전 대표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의미에서 신청을 포기한 것과 달리 “신청 않는 것이 행정비용 절감 차원에서 좋을 것 같다”며 국가 일거리를 줄이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나 홍 전 대표의 신청포기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똑깥이 ‘자동 기부’로 처리된다. 정부는 기부받은 재난지원금을 고용보험금으로 편입, 코로나19에 따른 국민고용유지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
'13조~25조' 소요되는데…총선 눈먼 與野, 나라곳간 안중에 없어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6 18:05:024·15 총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나라 곳간에 대한 고려 없이 표심만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을 대거 쏟아내고 있다. 여야는 당정청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로 대상을 제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수혜자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는가 하면 기초연금 인상, 월세 거주 청년에게 월 20만원 지급 등과 같은 ‘현금성 복지’ 경쟁에 일제히 뛰어들면서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교안 “1인당 50만원” 제안에 與도 “모든 국민 확대”=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산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선이 끝나는 대로 당에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국민 전원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발표한 4인 가구 100만원을 기준으로 모든 국민에 지급할 경우 4조원 정도가 추가된 13조원 내외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유지하되 대상자를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넓히자는 의미다. 정부가 당정청 회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에 여당이 ‘국민 100% 지급’ 카드를 꺼낸 것은 우선 지원금 기준과 관련한 여론의 반발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2018년 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삼으면서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자영업자나 지원금 기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벗어나 있는 1인·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는 이날도 자신의 건보료를 조정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것도 여당의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자칫 ‘이슈 경쟁’에서 밀릴 경우 곧바로 선거 필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동안 “당정의 재난지원금은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던 통합당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수혜자를 전 국민의 절반인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대상 확대를 주장하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로 결정된 바 있다. ◇與 13조 vs 野 25조…재정건전성 악화 불가피=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여야의 제안이 공허한 선거용 구호로 들리는 것은 재원에 대한 고민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당과 야당의 공약대로라면 각각 13조원과 25조원이 들어가므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헌법 제57조에는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동의가 없이는 2차 추경으로 불어난 재원을 조달하기는 불가능하다. 기재부는 현재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2차 추경에서 기존 사업 지출구조조정으로 7조1,000억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득 하위 70%로 늘리는 방안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를 했었는데 어떻게 전 국민에 지급할 수 있겠냐”면서 “재원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차 추경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는 815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세입여건이 악화하는데다 향후 2차 추경 또는 3차 추경에서 적자국채를 또 찍으면 나라살림은 극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가운데 대규모 현금 지원이 더해지면 세수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세금 폭탄을 떠넘기는 포퓰리즘 공약을 지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각 정당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도 현금 복지 등의 선심성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은 복지 분야 공약에서 2021년까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는 하위 20% 저소득층에만 30만원이 지급되고 나머지 대상자는 25만원씩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의당은 월세를 내면서 사는 모든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통합당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경감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맞서 중산층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나윤석·박형윤기자 세종=황정원기자 nagija@@sedaily.com -
"지방세수 3조 감소"...지자체 곳간 비상
경제 · 금융 정책 2020.04.02 17:26:48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쇼크가 확산되면서 지방곳간도 직격탄을 맞게 됐다.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뿐 아니라 지역경기 침체로 3조원 이상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세입여건 악화에도 각 지자체들은 긴급재난지원금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취학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각종 현금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어 재정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 우리경제가 주요 기관들의 전망대로 0% 성장할 경우 지방세수는 3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한다면 취득세 5,000억원, 지방소득세 3,380억원, 자동차세 530억원 등 약 9,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2010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GDP가 1.0%포인트 감소하게 되면 취득세는 2.12%포인트, 지방소득세는 2.03%포인트, 담배소비세는 0.94%포인트씩 하락해 총 1.63%포인트 낮아진다. 여기에 경기위축이 지속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수입이 줄어들고 이중 지방에 내려가는 21%인 지방소비세도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성장률 0%시 지방소비세는 3,700억~7,120억원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을 채워준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는 지자체 세수의 50~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특히 단기적인 경제충격으로 지방세목 중에서도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세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재산세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이전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주민세는 세대 수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레저세의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운동경기 집단관람이 사라지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나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이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음식업, 도소매업 비중이 큰 지역이나 취득세, 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은 지역의 세수충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제위기를 맞았을 때도 지방세수입은 큰 타격을 받았다. IMF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에서 2000년까지 3년간 장기추세를 하회했다. 1997년 대비 1998년 세수는 취득세가 -25.3%, 등록세가 -20.4%였고 재산세나 주민세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세수감소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지속됐다. 특히 부동산경기 부진으로 취득세 감소가 두드러졌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경기악화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지역의 취득세수를 위축시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GDP가 올라야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지고 시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취득세나 재산세도 많이 걷힌다”면서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이양 비율이 21%까지 올라갔어도 세수 규모 자체는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부동산 규제에 따른 거래 위축으로 17개 지자체 중 부산, 대구, 세종 등 10곳의 취득세가 2019년에 전년대비 하락했다. 취득세수가 줄어들면 지자체 살림살이에도 직격탄이 된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복지를 쏟아내고 있어 곳간에 타격이 크다.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3,933건의 복지제도가 각 지역별로 만들어졌고,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7년 53.68%에서 2018년 53.41%, 2019년 51.35%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다. 한편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0.1%,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0.6%로, 피치는 0.8%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2.4%를 고수하고 있다./세종=황정원·한재영기자 garden@@sedaily.com -
나라곳간 심상찮자..재량지출 감축 의무화
경제 · 금융 정책 2020.03.24 17:35:1324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량지출 10% 감축 계획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총지출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의식한 것이다. 지난해 예산편성 지침 때는 ‘재량지출 구조조정’만을 못 박았지만 올해는 ‘의무 감축’을 분명히 했다. 확장 재정 기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까지 더해진 탓에 지출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감이 깔린 셈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재정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다 코로나19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소요도 만만찮을 것”이라며 “올해는 지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3년 이상 지속된 민간 보조사업 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의 자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줄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의 사업기획·예산을 요구하는 한편 공동사업단도 운영해 사업 집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부처 협업 예산 관리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악화일로인 나라 곳간 사정에 떠밀려 나온 기재부의 고강도 방침이지만 관건은 실행 가능성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도 올해 예산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내리면서 재량지출 10% 감축을 명시했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9.1%(본예산 기준)에 달하면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일률적인 10% 감축 방침보다 쓸 데는 더 쓰고 줄일 데는 줄이는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
[무언설태] 여당 "100조 추가 재정 집행해야"..나라곳간이 화수분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0.03.23 17:09:16▲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00조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나라 곳간을 화수분으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 시간에 기업들 발목 잡는 규제 하나라도 서둘러 풀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국과 중국의 정부 대변인들이 코로나19 문제로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정보를 은폐하고 온라인 검열을 벌인다고 비판하는 반면 중국은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며 반박합니다. 전 세계가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국에 양대 강국이 소모전에 몰두하니 코로나19와의 전쟁이 더 힘들어지겠네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열린민주당에 참여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검찰 쿠데타 세력’이라며 공개한 현직 검사 14명 명단에 대해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블랙리스트를 만든 모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진 교수의 제안대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사설]국가채무 마지노선 넘지않도록 나라곳간 관리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0.03.16 00:05:00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나랏빚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는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0년 1차 추경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국가채무비율이 급속히 높아진다. 512조원 규모의 올해 슈퍼예산 가운데 60조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인데다 추경에도 10조3,000억원의 적자국채 발행계획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3년 뒤인 2023년에 국가채무가 1,071조원 이상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7.9%에 달한다는 게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문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여당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차 추경 대폭 증액에 2차 추경 편성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안까지 거론하고 있어 나라 곳간에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이번 추경에서 6조원가량 증액하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40%를 훌쩍 넘어 41.5%로 악화한다. 연내에 2차 추경에다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마저 현실화할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2일 “뜨거운 가슴뿐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필요한 때”라며 재정 건전성 유지를 강조했지만 정치권은 애써 나라 곳간 사정을 무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대한 재정을 풀어 위기를 넘겨야 한다”며 재정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채무 비율 50% 돌파는 시간문제다. 물론 비상경제 시국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재정지출 늘리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적재적소 집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교한 경제효과 분석 없이 무턱대고 재정투입을 늘리면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 특히 선거 표를 의식한 현금살포 등 무차별 지원은 곤란하다.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
1월부터 비상등 켜진 나라곳간
경제 · 금융 정책 2020.03.10 17:25:24확장재정과 예산 조기집행 영향으로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사상 처음 1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도 첫 달부터 6,000억원 감소했다. 이번 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하기도 전이어서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여건 악화 및 재정 건전성 훼손이 올 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월 기준 3,000억원 흑자였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조 7,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1월에 비해서도 흑자 폭이 각각 6조 6,000억원씩 줄었다. 이는 지난 201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1월 수지로는 가장 악화된 수치다. 올 1월 총수입은 51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00억원 감소했고, 총지출은 조기 재정집행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6조 5,000억원 늘어난 50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경기 부진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1월 국세수입은 36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억원 줄었고, 세수진도율은 0.1%포인트 떨어진 12.5%에 그쳤다. 기업실적 악화와 수입 감소로 법인세와 관세가 1년 전보다 덜 걷힌 영향이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들의 영업이익 부진으로 전년 동월보다 2,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에 그쳤다. 수입은 줄어드는데 씀씀이는 커지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0조3,000억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해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41조5,000억원(GDP 대비 -2.1%),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2조원(GDP 대비 -4.1%)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7%)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19년 37.2%, 올해 41.2%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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