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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영민' 비판에 청주 집 깎아팔고 반포 집도 "고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07.08 08:00:59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만 남기고 다 집을 다 팔라”고 권고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신의 충북 청주 집을 급매로 시세보다 5,000만원 가량 싸게 판 데 이어 강남 반포 아파트 처분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은 최근 급매물로 내놓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47평형·156.46㎡)를 두고 지난 5일 지역에 사는 한 여성과 구두 계약을 맺었다. 노 실장은 이 아파트를 2억5,000만원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호가 2억9,000만~3억원에 비하면 4,000만~5,000만원 가량 싼 수준이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해당 평수는 지난 6월11일 신고가인 2억9,600만원에 계약됐다. 다만 현재는 정식 계약 전 단계인 만큼 최종 가격은 양측 간 협상에 따라 조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향인 충북 청주와 서울 반포에 집을 보유한 노 실장은 지난 2일 반포 집을 판다고 언론에 알렸다가 50분 만에 청주 집을 판다고 정정해 웃음거리가 됐다. 집값, 그것도 강남 집값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라면 가장 먼저 가격이 떨어질 것이므로 보유해 봤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반포 아파트를 끝까지 사수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노 실장은 차기 충북지사 출마설까지 돌았던 인물인데 반포 집은 남기고 선거의 본진이 될 수도 있는 집부터 처분했다. 이 아파트를 2003년 매입한 노 실장은 청주 흥덕을에서 17·18·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이곳에 거주했다. 더욱이 이번에 구두로 계약된 그의 청주 집은 비서실장 퇴임 후에도 노후에 넉넉하게 살 수 있는 47평인 반면 반포 아파트는 방 2개짜리 20평 집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거센 비판에 직면한 노 실장이 반포 집 처분도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MBC 보도에 따르면 노 실장은 “지난 2일 아파트 처분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고 지난 일요일 매각이 됐다”면서 “반포 집에 살고 있는 아들이 ‘좌불안석이고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하소연해 처분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이어 “반포 아파트를 팔면 당장에는 전세를 구해야 할 판”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4동 한신서래 아파트의 현재 호가는 11억원 가량이다.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한 아파트로 분류된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노 실장이 현재 관사에 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에서 그토록 적폐로 규정하는 ‘강남 갭투자’ 형식으로 반포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흑석 김의겸’ ‘방배 조국’ ’과천 김수현’ 등과 함께 ‘반포 갭영민’이라는 별칭이 우스갯소리로 퍼졌다.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까지 처분할 경우 무주택자가 된다. 노 실장의 반포 집에는 현재 그의 아들이 혼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노영민이 옳았나…'똘똘한 한 채' 종부세 부담 안 높인다
경제 · 금융 정책 2020.07.07 17:03:36정부가 소위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1~2년)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되 실수요자와는 차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인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방안은 아니다”라며 “투기의 대표적 사례인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1주택자를 제외하고 투기적 거래에 한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똘똘한 한 채까지 세 부담을 높일 경우 자칫 참여정부 때와 같은 조세저항이 급격히 번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다주택자 부담을 강화하고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다양한 방안에 대해 토의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날 회의는 격론이 벌어지면서 보통 때보다 한 시간 이상 길어졌다. 정부는 이르면 9일께 실효세율을 높여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안을 먼저 핀셋으로 발표하고 이달 중순께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당 관계자는 “7월 국회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에 세법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를 쪼개고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월 16일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처럼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시장 불안을 잠재운다는 당정의 인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붙는 취득세를 다주택자의 경우 집값의 15%까지 내도록 하는 ‘싱가포르 모델’ 도입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방안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거론한 뒤 정부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한국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1∼4%를 매기고 있다. 취득세의 경우 아직 당정간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여당은 보유세를 먼저 강화한 뒤 취득세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 거론되는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은 대책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도 담기지 않는다./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
노영민, 청주 아파트 급매로 내놔.. 靑참모들에 "1달 안에 다주택 처분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0.07.03 05:52:52다주택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다. 두 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진에게는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추가 권고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까지 나서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비난하자 재차 처분을 촉구하며 스스로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 실장은 1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내놓았다. 노 실장은 2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노 실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2차 권고에 나선 것은 최근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구나 노 실장은 1차 권고 당시 청와대 고위공직자를 향해 “이른 시일 안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며 6개월의 시간을 줬지만 본인조차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권고 당사자인 동시에 다주택자인 노 실장은 1일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청주는 국회의원 시절 노 실장의 지역구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청주)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이번에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앞선 청와대 브리핑에서는 노 실장이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할 것이라고 잘못 전달하며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노 실장이 다주택자 청와대 참모진과 1대1 면담을 하면서 처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는 총 12명이다. 노 실장의 1차 권고 이후 청와대에 들어온 강민석 대변인,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한 채씩을 보유한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반포 대신 청주 판다"…청와대가 입증한 '강남불패'
부동산 정책·제도 2020.07.02 16:42:27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의 청주 아파트도 매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의 소통 오류로 개운찮은 뒷맛을 남겼다. 노 실장은 강남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반포와 고향인 청주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10억원을 호가하는 서울 강남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의 아파트를 내놓았다. 노 실장은 앞서 지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에 여분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본인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12명이 여전히 집을 팔지 않으면서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현 정권 지지자들 또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정권을 믿고 집을 안 사고 심지어 팔기까지 했는데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 허탈함과 박탈감을 보이는 것이다. 한 누리꾼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로서 이들의 말을 믿고 집을 안 샀다”며 “하지만 이제는 집을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게됐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판다’...개운찮은 행보 >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김조원 수석의 경우 강남에만 아파트를 2채 소유하고 있다. 노 실장은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자, 갖고 있는 집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당초 노 실장이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했다가 곧이어 청주 아파트를 팔 것이라고 정정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앞서 청와대 참모들 또한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진보 단체들까지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1일 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청와대 내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집값을 낮추는 정책 추진도, 다주택자의 주택처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무주택자부터 실수요자까지 부동산 정책에 ‘불만’>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2,581만원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6억634만원)과 비교하면 52.7%(3억1,947만원)가량 오른 값이다. 급격히 오른 아파트값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진 상황 속 ‘로또 청약’을 받고는 싶지만 가점이 낮아 당첨을 기대하기는 요원하다”며 “평생 셋집을 전전해야만 하는 건 아닌가 불안하다”고 말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한 정권을 믿고 집을 안 산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문 정권 지지자라 밝힌 한 누리꾼은 “정권을 믿지 않고 집을 산 사람들만 수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정권 초기에 아파트를 샀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각종 규제 속 실수요자 또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번 6·17 대책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된 지역들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하향 조정되면서 해당 지역 내 단지 입주 예정자들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를 개설해 규제에 따른 피해자들을 한데 모으고 있다. 이들은 현재 매일같이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일정 검색어를 순위에 올리는 등의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4일에는 서울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단체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
노영민도 이제 판다는데…靑 다주택 참모, 처분 동참할까
정치 대통령실 2020.07.02 14:37:17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일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진 중 다주택 보유자에게 이달 중 1주택을 처분하라고 재차 권고했다. 최근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청와대 참모진 다수가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추가 권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비서실장의 강력한 권고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있었다”며 “노 실장은 청와대에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비서관급 참모진 중 다주택 보유자(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구 내)는 총 12명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초 6개월 전에 권고가 있었던 때보다는 다주택 보유자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 해야 한다”며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 권고 당사자이면서 다주택 보유자인 노 실장 본인도 부동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 스스로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급매물로 이번에 내놨다”며 “이 외에 노 실장은 한 명 한 명 당사자를 면담해서 매각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른 시일’을 6개월 내로 설정했지만, 현재까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12명이 다주택자이며 이중 7명은 수도권 내 다주택자다. 12명의 다주택자에는 노 비서실장의 권고 이후 청와대에 들어온 강민석 대변인과 함께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 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이 정부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많아서 충격을 받았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팔라고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다시 한 번 놀랐다”며 노 비서실장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청와대 참모진을 강력 비판하기도 했다./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 -
다주택 靑참모 탓?…文대통령 지지율 50%대 깨져
정치 정치일반 2020.07.02 11:07:50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15주 만에 40% 대를 기록했다. 부정평가 역시 3월 3주차 이후 최고치를 보이며 긍정·부정평가 차이가 오차범위 안으로 좁혀졌다. 2일 리얼미터가 6월29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3.9%포인트 내린 49.4%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 지지도가 50%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3월 3주차 조사(49.3%) 이후 15주 만이다. 특히 부정 평가는 3.4%포인트 오른 46.1%를 기록, 3월3주차(47.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차이 역시 3.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긍정·부정평가의 격차가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진 것도 3월 3주차(1.4%포인트)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부산·경남과, 30대·50대, 중도층이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에서 지난달 4주차 주간집계(53.3%)보다 7.0%p 하락한 46.3%, 경기·인천은 4.7%p 내린 49.3%의 지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지난달 4주차 주간집계(53.9%)보다 7.4%p 내린 46.5%, 50대는 4.8%p 떨어진 49.4%의 지지율을 보였다.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불거진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 보유 논란, 실수요자의 불만 등 정치·사회·경제 분야에서 발생한 전방위적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유권자 1천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다주택 靑 참모 바꿔라’…거세진 진보단체 집값 정책 비판
부동산 분양 2020.07.01 18:40:40현 정부의 주요 지지세력인 진보 시민단체들이 집값 대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고 있다. 공개적으로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과 임명제한을 요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까지 거론하고 있다. ‘6·17 대책’이 촉발한 집값 정책 실패론이 현 정부를 더욱 옥죄는 모습이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는 청와대 내 공직자 중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집값을 낮추는 정책 추진도, 다주택자의 주택처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비서실장의 권고 6개월 후에 청와대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아직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공개된 자료로 자체 분석한 결과, 전·현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명의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의 28%가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다주택자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며 “권고는 현재도 유지된다. 그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주택 참모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이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이날 모 방송에 나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임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3년 동안 집값 잡지 못한 장관은 아직도 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그 정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아직도 집값이 오른다고 잠꼬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며 김 장관 교체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니까”라고 날을 세웠다. 사흘 전인 27일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글을 올린 데 이은 거듭된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29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집값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도 정부는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만 뒤늦게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 추진으로 주택 가격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진 집행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이전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소득주도형 성장이 ‘부동산 불로소득 주도형 성장’이라는 비아냥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다 주택자 고위 공직자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혁준·심기문기자 awlkwon@@sedaily.com -
노영민, '부동산매매 허가제' 언급한 강기정에 "사고 쳤네"
정치 대통령실 2020.01.16 20:13:08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최근 논란이 된 강기정 정무수석의 ‘부동산매매 허가제’ 발언과 관련해 “강 수석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공식적인 논의 단위는 물론이고 사적인 간담회에서조차 검토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 수석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노 실장이 직접 나서 논란을 진화하는 모양새다. 노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강 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을 질책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노 실장은 “오늘 아침에 (강 수석을) 만나서 ‘사고 쳤네’라고 얘기했다”며 “(강 수석 본인도) 부동산 시장 안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말이 나왔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강 수석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자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벌써 (처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노 실장은 “소위 정치권, 관과 등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일환으로라도 이런 기류를 확산해야 한다”며 “필요한데 구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 소득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권유했다. 2주택자인 노 실장 본인도 부인과 공동 소유한 서울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다주택 팔아야할 靑참모 김조원 등 11명...장·차관까지 이어지나
정치 대통령실 2019.12.16 18:29:38청와대가 16일 수도권에서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격적인 ‘매각 권고’를 내린 것은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정부가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는 등의 초강력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사실상 ‘반강제’로 참모들에게도 다소 무리한 요구를 한 셈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언급한 ‘수도권 부동산’과 관련 “해당 지역은 수도권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뜻하는 것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참모들의 부동산 매각 시한으로 6개월을 언급했다. 또 법적 강제성은 없다면서도 “책임은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엄중히 밝혔다. 전 부처 고위공직자로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솔선수범해 집값 안정 대책에 동참하면 다른 부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가 장·차관 등 내각으로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부 공직자 재산신고 등에 따르면 수도권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청와대 참모들은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수석비서관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참모들은 매각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한다. 윤 수석은 “본인이 소명할 텐데 그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나 상식적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 2,000만 원이 늘었다며 불로소득을 지적한 바 있다. 윤 수석은 이날 조치에 대해서 “경실련의 지적도 참고했다”고 전했다./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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