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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아파트 환상 버리면 임대주택만으로 충분"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20 15:34:04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장은 20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진 단장은 이날 추진단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방문한 뒤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왜곡된 편견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주택을 둘러본 진 단장은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며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뒤면 좋은 아파트도 공급된다”며 “이 기간 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진 단장 등 추진단이 방문한 매입임대주택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 중 전세 공급물량 내 비중이 가장 크다. 진 단장은 전세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임대차3법의 보완 가능성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임대를 통해서라도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늘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러나 제도가 안착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 단장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열린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이 공급이나 가격 위주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오히려 주거의 질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혁기자 minegi@@sedaily.com -
11·19 전세대책은 '6조 사업'…"재원 넉넉해 문제없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20 14:44:06정부가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약 6조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 주택도시기금에 각각 3조원 2,000~3,000억원씩 추가 편성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축 전세형 주택 공급과 호텔·상가의 주거 리모델링 등에 총 6조 5,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정부안은 지난 9월 편성했던 33조 5,000억원에서 3조원이상 늘어난 37조원 규모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내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과 관련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10조 7,000억원), 행복주택(2조 1,131억원), 다가구매입임대(3조 1,310억원) 등을 편성했었다. 이번에 총 11만 4,0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전세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주택사업 부문에 3조 2,000억원을 더 편성하게 됐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에서 6조 5,000억원이 추가 편성되더라도 재원이 넉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주택도시기금은 현재 40조원가량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은 현재 40조원 정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최종 편성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국회 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
국토부 차관 "물량 적은 호텔 임대만 부각… 많이 억울하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20 14:27:50전세대책을 내놓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공임대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으로 최대한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공전세 등 공공임대의 입지에 대한 질문에 “물량이 아무리 많아도 원하지 않는 지역에 해봤자 수급불안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출퇴근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역세권 등지에 공공전세 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축 다세대 등의 매입약정이 진행 중인 것을 보면 서울 광진구와 동대문구, 서초구 등지로 입지가 좋은 곳이 많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윤 차관은 호텔을 개조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논란에 휩싸인 것에 대해 답답한 심경을 비치기도 했다. 공공전세나 질 좋은 평생주택 등 다른 핵심적인 대책이 관심받지 못하고 물량도 소수인 호텔 임대만 조명받아 정책 홍보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는 “여러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하필이면 호텔이 너무 부각됐다”며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배 앵커가 ‘좀 억울하냐’고 묻자 윤 차관은 “많이 억울하다”고 답했다. 호텔을 활용한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에 대해 윤 차관은 “현재 서울시가 호텔을 개조해 운영하는 임대의 월세는 30만원, 관리비는 10만원 수준인데, 이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갭투자를 풀어주면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청취자 의견에 대해 “갭투자는 양면의 칼”이라며 “잠잠해져 가는 매매가격이 다시 튈 우려가 있고 민간의 갭투자에 의존해 전월세 공급 물량을 늘리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전날 부산과 김포 등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으나 비슷하게 집값이 뛰고 있는 울산, 천안 등지는 지정을 피했다. 이에 대해 윤 차관은 “이들 지역은 최근 재개발 등의 호재로 올랐지만 몇년간 집값이 계속 내려갔던 곳으로, 과거 가격 추이를 무시하고 바로 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차관은 “다음달에 전반적으로 규제지역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할 계획”이라며 “그때도 과열되면 지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호텔방 전세' 후폭풍? 文 지지율 지난주보다 2% 하락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20 14:26:34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사이 2%포인트 하락한 44%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는 44%, 부정평가는 45%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은 거센 비판에 직면한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전날에도 최악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호텔 등을 개조한 임대주택 11만 4,000가구 공급 안을 내놨지만 시장에서 ‘영끌 대책’이라는 조롱만 받고 있다. 실제 부정 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부동산 정책’(27%), ‘인사 문제’(14%),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1%),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8%), ‘독단적/일방적/편파적’ ‘북한 관계’(이상 4%) 등을 문재인 정부의 문제로 지목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려 20여회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잡지 못하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처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들은 ‘코로나 19 대처’(2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8%), ‘외교·국제 관계’(6%), ‘복지 확대’(4%), ‘주관·소신 있다’(3%) 순으로 문 대통령을 높게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인 더불어민주당과 3040 세대의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0대에서 55%, 30대에서 53%, 20대에서 44%, 50대에서 42%, 60대 이상에서 34%를 기록했다. 반면 5060 세대에서는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다소 높았다. 60대 이상은 56%, 50대 이상 51%, 20대 38%, 40대 37%, 30대 36%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81%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90%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해 대조를 이뤘다. 무당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54%로 23%에 그친 긍정평가를 앞섰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전세 가느니 아파트 사겠다" 2030 ‘영끌’ 역대 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0 09:13:53임대차 3법 발(發) 전세난으로 수도권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가 강해진 가운데 2030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2030의 주거난을 주거난을 해소하겠다며 아파트 청약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한 ‘내 집 마련 장벽’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대출로 아파트를 마련하는 젊은 세대 비중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건수는 1,882건으로 전체 거래(4,320건)의 43.6%에 달한다. 지난 8월 40.4%(1,994건), 9월 41.6%(2,777건)에 이어 10월에도 그 비중을 높인 것이다. 이는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9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무려 4개 구에서 2030의 매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가장 비중이 높았던 성동구의 경우 전체 거래 121건 중 75건이 2030에 의한 거래였는데, 비율로 따지면 62.0%에 달한다. 그 뒤를 강북구(54.1%), 강서구(53.3%), 구로구(52.8%)가 이었다. 이 외에도 영등포구가 49.5%, 중랑구 48.7%, 동대문구 48.0%, 성북구가 46.5%, 관악구가 46.3%를 기록하며 절반에 육박했다. 특히 강북구의 경우 10월 들어 2030 매수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다. 지난달 31.0%에 불과했던 그 비율이 54.1%로 훌쩍 뛴 것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보유세 및 취득세 강화 등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2030의 매수세가 더욱 강해졌다는 점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지난 6월 1만 5,615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감소해 9월에는 3,770건으로 하락했다. 10월에는 현재까지 3,926건으로 9월을 앞섰으나 여전히 거래량 규모는 적은 편이다. 이 같은 거래 빙하기에도 2030이 아파트 매수를 결정한 데에는 전세난이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세 품귀 현상으로 전세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전세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 매매 수요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실제로 2030 세대의 매수 비중이 높거나 최근 그 비중이 급증한 지역을 살펴보면 성동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다. 각종 대책으로 잠잠하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전세 회피 수요’로 인하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계에서도 나타난다. 보유세 강화 등 집값 안정화 정책의 영향으로 100 이하로 떨어진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최근 반등을 시작한 것. 한국감정원 매매수급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 10월 96.0까지 떨어졌던 매매수급지수가 꾸준히 올라 지난주에는 98.7을 기록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질 좋은 빌라·호텔' 살아라? 전세대책 열어보니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20 06:45:44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에 대해 시장 및 전문가들의 평가가 곱지 않다. 예상대로 전세난을 잠재울 한 방이 없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를 원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전세대책은 임대차법 등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도 “정부가 오죽 답답하면 호텔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의 대책을 내놓겠느냐”면서도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을 시장에 맞추는 쪽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번 대책도 면피용 대책으로 보인다”고 쓴소리를 했다. 한 전문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질 좋은 빌라’에 사는 것을 권장하는 대책이라고 지적한다. <수요 반영 못 하고 원룸 등 1인 가구 공급 확대> 11·19 전세대책의 핵심은 전세형 공공임대를 2년간 11만4,000가구까지 더 늘리고 기존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 시기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 공실 3만9,100가구를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주택은 복합적 이유로 현재 비워져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00% 수준인데 서울 등 선호지역은 소득요건이 엄격해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경기도 평택 등 일부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은데 질적인 수준이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해 비워져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전세형 임대주택과 관련해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모집해 입주자를 모두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입주자 지원이 몰리는 지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축매입 약정으로는 기존보다 4만4,000가구를 늘릴 계획이다. 서울에서 2만가구, 수도권에서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 주택이며 장기적으로는 중형 주택(전용 60~80㎡)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공공전세주택 등 신규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전세주택은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일부 물량을 공공임대로 내놓는 방식이다. 앞으로 2년간 약 1만8,000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밖에 호텔·오피스·상가 등 도심 비주택도 개조해 주거시설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5·6 공급대책, 8·4 공급대책에서도 이 같은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보다 규제를 더욱 완화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건축허가 동의요건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고, 상가 등을 30가구 미만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주차장 증설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장 원하는 카드 없어… 전세 심리 안정화 어려워> 이 같은 공공임대 물량은 대부분 다세대·연립 등이다. 서울 내 아파트로 공급하는 물량은 영구·공공임대 공실 등 총 3,500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전세형 주택과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물량은 대부분 원룸 형태로 개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1~2인 가구 수요밖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3만8,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대규모 가구가 신규 주택이 건립되기 전까지 전월세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민간 아파트에 거주했던 만큼 공공임대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한 카드를 내놓지 않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치적으로 보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급이 이뤄지는지 보면 의문이 든다”며 “현재 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인데 이번 대책에 아파트 공급은 내놓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공임대 공실이 서울에서는 많지 않고 수도권 외곽지역이 다수라고 추정되는데 이런 물량이 나온다고 시장이 안정되겠냐”며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인데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 사업을 책임질 LH 등 공공기관의 부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1만채를 매입하면 LH가 조 단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매입임대 등이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땜질 규제지역 지정... 또 풍선효과>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경기 김포, 부산, 대구 등 지역의 집값이 치솟자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추가규제를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역은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로 총 7곳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을 바탕으로 매수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지역만 새로 늘리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번 발표에는 울산과 충남 천안·경남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면밀히 모니터링해 과열 우려가 심화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전세난으로 인한 주택 매매 수요가 더욱 늘어난 상황에서 규제지역 지정은 또 다른 풍선효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중에 워낙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며 “김포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비규제지역인) 파주나 수도권 중 동별로 규제지역이 아닌 곳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효·진동영·양지윤기자 jin@@sedaily.com -
소득 상관없이 무주택이면 OK…'공실 공공임대' 서울만 4,900가구
부동산 정책·제도 2020.11.20 06:38:00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 풀기로 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은 전세난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의 공실 개념을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바꿔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분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중 서울에는 4,900가구가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에 198가구, 송파구는 263가구, 강동구엔 356가구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례에 정해지다 보니 강남권 공공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임대료를 낼 형편이 되는 입주자를 찾지 못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생기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이들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 거주 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한다. 낡은 주택은 대수선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나서 공급한다. 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됐으나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 위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 등이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설되는 공공전세는 다르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임대기간 6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계속 임대로 운영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은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5천만원까지 높여 좀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만1,000가구, 2022년엔 2만3,000가구다. 수도권엔 3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물량은 2만 가구다. 매입약정 주택은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LH는 30평대 중형(60~85㎡) 주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전세와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자금 저리 지원과 택지공급 인센티브,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인 경우 인허가 기간을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등 두 유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5·6 공급대책 등 기존 대책에서도 이 방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 기존 대책에 비해선 물량이 7,500가구 늘어난 것이다. 공공임대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로 공급된다. 준공된 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도 용도전환이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난에 처한 호텔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관광호텔은 용적률이 주거용보다 높은데,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초과한 용적률을 깎아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물을 30가구 미만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때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건물에서는 입주자 자격을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하게 된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출사표 던진 이혜훈 "정부 전세 대책안으론 해갈시킬 수 없어 "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0 05:26:00이혜훈 전 의원이 지난 19일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국민들의 염장을 찌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의 강연자로 나와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전세난과 집값 폭등 등 서울의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며 이날 발표된 정부의 전세 대책안에 대해서 전세난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세난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 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고쳐 2022년까지 전국 1만 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에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풀기로 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공공임대가 하나라도 나올까 봐 줄을 서고 기다리는 등 매물이 품귀 상황 아닌가”라며 “그럼에도 3개월이나 공실이 된다는 건 그만큼 입지가 좋지 않거나 크기가 안 맞는 거다. 그런 걸 풀면 전세 수요를 해갈시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
'집값 상승↔전세대란' 규제 악순환… 아파트값 상승률 8년만에 최고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0.11.20 05:21:00전국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8년반 만에 최고로 뛰었다. 전세로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중저가 주택 구입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전국 집값이 상승 폭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았던 경기도 김포는 최근 3주간 아파트값이 4% 넘게 뛰고, 부산 해운대구는 3% 넘게 오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여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고 19일 밝혔다. 상승률은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밀어 올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올라 3주 연속 횡보했으나 종로구(0.04%)는 숭인·창신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중구(0.04%)는 황학·신당동 등 구축과 중소형 위조로, 중랑구(0.03%)는 면목·신내동 등 저가 단지 위주로 각각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지난주 0.23% 상승에서 이번 주 0.28%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졌으나 인천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 0.14%로 오름폭이 줄었다. 6·17 대책에서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김포시는 이번 주 아파트값이 무려 2.73%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포의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3주 연속으로 1.94%, 1.91%, 2.73%씩 올라 총 6.58% 폭등하며 과열됐다. 김포 A 공인 관계자는 “서울에서 전셋값이 너무 오르니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지하철과 GTX-D 노선 교통 호재가 있는 김포 한강신도시로 매매 수요와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어 집값이 1∼2주 사이 수천만원씩 뛴 곳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아파트값은 이번 주 0.32% 올라 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최고로 상승했다.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도 지난주 0.39%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0.48%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 중 부산은 이번 주 0.72% 올라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부산은 작년 11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보다 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이후 이번 주까지 7주 동안 0.12%→0.18%→0.23%→0.30%→0.37%→0.56%→0.72%로 매주 상승 폭을 키우는 중이다. 부산에서는 해운대구(1.09%→1.39%)를 비롯해 수영구(1.13%→1.34%), 남구(0.81%→1.19%), 동래구(0.79%→1.13%), 연제구(0.88%→0.89%), 부산진구(0.81%→0.86%) 등 대부분 지역에서 큰 폭으로 올랐다. 대구 수성구는 투기과열지구임에도 지난주 1.11% 상승에 이어 이번 주 1.16%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울산 남구(0.538%→0.81%)나 대전 유성구(0.67%→0.61%) 등 지방 광역시의 인기 지역 집값 상승률도 이번 주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도 아파트값 상승률 역시 이번 주 0.18%를 기록해 감정원 통계 작성 이래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부 비규제지역에서 집값이 크게 뛰자 정부는 이날 김포를 비롯해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과열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한 전세난도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라 전주 대비 0.03%포인트 더 올랐다. 63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은 0.14%에서 0.15%로 오름폭을 키워 73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은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8월 첫째 주 0.17% 상승해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10월 1∼3주 0.08% 상승을 유지한 데 이어 4주 0.10%, 11월 1주 0.12%, 2주 0.14%, 3주 0.15%로 최근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서울에서는 교육·교통 등 정주 요건이 양호한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와 송파구가 0.23% 올라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동구(0.22%), 강남구(0.19%) 등 강남 4구와 마포(0.21%)·용산(0.15%)·성동구(0.1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동작구(0.20%)는 흑석·사당동 역세권 중심으로 올랐고 관악구(0.17%)와 성북구(0.14%) 등의 전셋값도 오름폭이 줄지 않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25%에서 이번 주 0.26%로 상승 폭을 키웠다. 경기(0.23%→0.27%)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확대됐고, 인천(0.61%→0.52%)은 상승 폭이 줄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0.92%)를 비롯해 고양 일산동구(0.46%)·덕양구(0.45%), 광명시(0.40%), 의정부시(0.40%), 양주시(0.38%), 용인 기흥구(0.36%), 수원 권선구(0.3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인천에서는 연수구의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 1.83%에 이어 이번 주 1.65% 올라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고, 서구(0.43%), 남동구(0.40%) 등도 상승을 이어갔다. 최근 3주간 누적 상승률이 4.64%에 달하는 연수구는 전세 물량은 있지만 새 임대차법 등의 영향으로 신축 아파트 위주로 집주인들이 4년 치 전셋값을 미리 올려 받으려 하면서 전셋값이 뛰고 있다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했다. 지방도 지난주 0.29%에서 이번 주 0.33%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다. 세종의 전셋값은 지난주 1.16%에서 이번 주 1.15%로 상승 폭을 줄였다. 부산은 수영구(0.88%)와 해운대구(0.85%), 기장군(0.85%) 등을 중심으로, 대구는 수성구(0.82%), 대전은 유성구(0.87%) 중심으로 각각 상승률이 높았다. 정부는 이날 전세 품귀에 전셋값이 계속 오르자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 가구의 주택을 공급해 전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
與 "전세난, 임대차 3법 때문 아니다… 거래 관행 정착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20 05:13:00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영 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연쇄적인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 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 정착될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정책은 거의 모든 문제가 집약돼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어렵고 복잡한 영역”이라며 “부동산 정책에는 절대 악도 없고 절대 선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당과 정부는 ‘주거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호텔 쪽방”, “땜질식(문제에 대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임시변통으로 고치는 방식) 정책”이라며 맹비난하는 호텔 방을 활용한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주거 형태인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커뮤니티와 공동주방공간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호텔 방 활용 대책안을 옹호했다./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 -
[사설]특출난 전세대책 없다더니 결국 숫자놀음뿐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0.11.20 00:05:00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9일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주택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공급하는 등의 세부 방식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총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홍 부총리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전세대란과 관련해 “특출난 대책이 있으면 벌써 (발표) 했을 것”이라더니 결국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임대주택 숫자 맞추기에만 급급했다. 이 같은 꼼수 대책으로는 전월세 파동과 집값 폭등 등을 진화할 수 없다. 매입임대만 해도 서울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둘 만한 곳을 정부가 1만채 산다고 해도 한 채 가격이 3억~5억원이라면 총 3조~5조원이 필요하다. 그 돈을 어찌 마련할 것이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는가. 이른 시일 내에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지금 전세 문제의 핵심은 아파트인데 난데없이 호텔 개조를 대책이라고 꺼낸 것도 황당하고 엉뚱한 발상이다. 23번이나 땜질 또는 맹탕 부동산대책으로 온 국민을 주거 불안의 혼돈에 빠뜨리고 또 이렇게 염장을 지르니 “서민들은 닭장이나 벌집에서 살라는 거냐”는 분노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려면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공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과잉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시장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매물의 씨가 마른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으로 전월세 수요에 비해 물량이 갑자기 부족해지면서 나타난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고 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근 사과가 허언이 아니라면 부동산정책 기조를 서둘러 전환해야 한다. -
아파트 원하는데…빌라로 전세대책 처방 ‘헛발질’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9 19:00:1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19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요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면서 “2022년까지 11만4,000가구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가구를 수도권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최근의 전세난이 임대차 3법의 결과물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부인하고 있다. 저금리와 가구 분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한 탓에 해법도 1~2인 가구를 위한 공급에 집중됐다. 아파트 등 전세 수요가 높은 주택에 대한 공급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시장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어서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요 반영 못 하고 원룸 등 1인 가구 공급 확대=11·19 전세대책의 핵심은 전세형 공공임대를 2년간 11만4,000가구까지 더 늘리고 기존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 시기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 공실 3만9,100가구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 주택은 복합적 이유로 현재 비워져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소득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100% 수준인데 서울 등 선호지역은 소득요건이 엄격해 입주자를 찾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 경기도 평택 등 일부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지 않은데 질적인 수준이 수요자를 만족시키지 못해 비워져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전세형 임대주택과 관련해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모집해 입주자를 모두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입주자 지원이 몰리는 지역은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신축매입 약정으로는 기존보다 4만4,000가구를 늘릴 계획이다. 서울에서 2만가구, 수도권에서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약정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 주택이며 장기적으로는 중형 주택(전용 60~80㎡)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공공전세주택 등 신규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전세주택은 건설사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일부 물량을 공공임대로 내놓는 방식이다. 앞으로 2년간 약 1만8,000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그밖에 호텔·오피스·상가 등 도심 비주택도 개조해 주거시설로 공급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건축허가 동의요건을 기존 100%에서 80%로 낮추고, 상가 등을 30가구 미만의 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도 주차장 증설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시장 원하는 카드 없어… 전세 심리 안정화 어려워=이 같은 공공임대 물량은 대부분 다세대·연립 등이다. 서울 내 아파트로 공급하는 물량은 영구·공공임대 공실 등 총 3,500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전세형 주택과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물량은 대부분 원룸 형태로 개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1~2인 가구 수요밖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3만8,000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 대규모 가구가 신규 주택이 건립되기 전까지 전월세 주택을 찾아야 하는데 이들은 민간 아파트에 거주했던 만큼 공공임대 주택으로 수요가 옮겨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시장이 필요한 카드를 내놓지 않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치적으로 보면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맞춤형 공급이 이뤄지는지 보면 의문이 든다”며 “현재 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택 유형은 아파트인데 이번 대책에 아파트 공급은 내놓지 않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공공임대 공실이 서울에서는 많지 않고 수도권 외곽지역이 다수라고 추정되는데 이런 물량이 나온다고 시장이 안정되겠냐”며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대책인데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매입임대 사업을 책임질 LH 등 공공기관의 부채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에 1만채를 매입하면 LH가 조 단위의 비용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며 “매입임대 등이 해결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동효·진동영·양지윤기자 kdhyo@@sedaily.com -
11.4만 가구 공공임대 한다지만…"숫자만 키운 '맹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0.11.19 18:01:24정부가 최악의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공공임대 11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단기에 공급 가능한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9,000가구를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3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신규 제도인 공공전세주택도 도입할 방침이다. 민간사업자와 LH가 사전 약정 후 매입해 10년간 장기전세주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공급하는 물량이 전국에서 1만8,000가구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호텔을 비롯해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건물을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공공임대 단기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전세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강행하면서 전세와 매매시장이 함께 불안해지자 숫자만 키운 ‘맹탕정책’을 부랴부랴 내놓았다고 지적한다. 이윤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전세대책을 자세히 보면 공급일정을 앞당기고 공공이 임대주체로 나선다는 것만 다를 뿐 주택시장의 총공급량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특히 시장에서 지목하는 전세난의 원인인 아파트 공급이 늘지 않아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조정대상지역도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 김포, 부산 해운대구 등에서 풍선효과로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지자 뒤늦게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이다. 이들 지역에는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 3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된다. /강동효·진동영기자 kdhyo@@sedaily.com -
대책발표 당일에도 서울·수도권 전세가 고공행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0.11.19 17:38:3711·19 전세대책이 발표된 당일에도 서울 등 수도권의 전세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보다 전세가가 더 오르며 ‘73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뿐만 아니라 전국의 집값도 동반 상승 중이다. 지방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규제지역에 신규 지정된 경기 김포의 아파트 매매가도 2.73% 올랐다.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전주 대비 0.3% 올랐다. 지난주 상승률인 0.27%보다 0.03%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울·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전세가도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73주째 전세가가 오르고 있는 서울에서는 거주 수요가 높은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저가 단지가 몰린 관악·성북구 등 곳곳에서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도 지난주보다 높은 0.26%를 기록했다. 전셋값 불안으로 인한 매매가 풍선효과도 이어졌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는 0.25% 오르며 전주보다 상승률이 0.04%포인트 올랐다.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02%)을 보인 서울에서는 강남권의 고가 단지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9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로·중구 0.04%, 중랑·관악구가 0.0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번에 신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김포는 2.73%, 부산 해운대구는 1.39%, 수영구는 1.34%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대구 수성구 역시 1.16%의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24번째 부동산 대책에…野 “호텔찬스로 혹세무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0.11.19 15:06:39야권이 정부의 전세난 해소 대책에 대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혹세무민’이라고 날을 세웠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신 나간 대책’이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규제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은 호텔을 전월셋집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00여일 됐는데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됐다. 일부 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대비 가격이 2배로 폭등했다”며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 규제를 난사하는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호텔을 전월셋집으로 돌린다는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내놓지 말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향후 2년간 다세대주택,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난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안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폐업한 호텔 방을 고시원 수준의 월세 방, 여관방으로 만들겠다는 정신 나간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눈 뜨고 못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라며 “해괴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행태”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제 ‘호텔 전월세’가 반응이 좋다며 국민의 인식과는 정반대의 말까지 했다”며 “그렇다면 전셋집 때문에 애먹고 있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호텔 전셋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조만간 ‘관광지 호텔의 아파트 전환 금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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