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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외부압력 거부하는 준법제도 만들겠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0.12.30 20:07:55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저의 정신 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 부당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준법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재판에서 눈물로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는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다 제 책임이고 부족했다. 제가 한 약속, 삼성이 드린 약속 모두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환골탈태를 강조했다. 그는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됐다.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정도(正道)를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충분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로 거듭나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부회장은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할 것”이라며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더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회와의 협력도 약속했다. 이 부회장은 “저에게는 우리 국민들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하는 빚이 있다. 제가 받았던 혜택을 꼭 되돌려 드리겠다”며 “더 많은 협력회사들이 저희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故) 이건희 회장을 언급하면서 “최근 아버지를 여윈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 것”이라며 “우리 산업 생태계가 더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뤄질 때 승어부(勝於父·아버지보다 나음)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이재용·이희조기자 jylee@@sedaily.com -
이재용 “재벌 폐해 고칠 것…자녀에 경영권 승계 절대 없다”
산업 기업 2020.12.30 19:31:44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30일 오후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재벌의 폐해로 재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고치고 앞으로 저희가 잘할수 있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의 가치를 올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도 말했다. 자녀에 경영권 승계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킨 약속은 모두 지키고 삼성이 드린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우리 국민에게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협력사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 선두 기업으로서 몇배 몇십배 더 큰 책임감으로 갚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통상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돼 이르면 내년 초쯤 이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새 삼성으로…" 故이건희 언급하며 눈물 삼킨 이재용
산업 기업 2020.12.30 19:25:55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30일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3년 만에 최후진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늘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두 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섰다”며 최후 진술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2014년 5월 고(故) 이건희 회장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다. 정황이 없던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자리가 생겼다”며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일 때문에 회사와 임직원 모두 고생했고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이지도 못해 송구스러울 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제 책임이다”라며 “제가 못났고 부족했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영결식을 언급하기에 앞서 10초 넘게 침묵하며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물을 삼키는 듯 했다. 이 부회장은 울먹이며 “두 달 전 저의 아버지인 이건희 부회장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친구분께서 추모사를 하셨는데 저에게 ‘승어부(勝於父)’’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며 “회사를 선대보다 더 크고 강하게 키우는 게 최고의 효도라는 가르침인데, 그 말이 아직도 강하게 맴돌고 있다.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문화를 바꾸고 제도를 보완해 외부에서는 부정한 압력이 들어와도 거부할 수 있는 출중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떨리는 목소리로 “최근 아버님을 여윈 아들로서 국격에 맞는 새로운 삼성을 만들어 너무나도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은 오는 1월 18일 오후 2시 5분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의 화룡정점”이라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이재용 3년만의 최후진술...“저와 삼성이 드린 약속 모두 책임지고 이행”
산업 기업 2020.12.30 19:20:26“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킨 약속은 모두 지키고 삼성이 드린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3년만에 최후 진술을 통해 심경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0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두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께서 쓰러졌고, 경황이 없던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가 있었다”며 “지금 같았으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회사와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국민도 실망했고 솔직히 힘들었다”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저의 잘못이다. 제 책임이다.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면서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4년간의 재판, 조사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발족한 준법감시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면서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치열함이 삼성의 DNA여서 앞만 보고 달렸다. 돌이켜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다”며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 신뢰를 간과했다. 삼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판장께서 재벌의 해체로 지적한 부분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큰 빚을 졌고,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 제 책임이다. 죄를 물으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시길 바란다”며 “여기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을 너무 꾸짖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 진술을 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27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 구속 상태이던 이 부회장은 “왜 제가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겠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며 울먹이며 최후진술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이재용 눈물 흘리며 최후진술...“지금 같았으면 결코 하지 않을 것”
산업 기업 2020.12.30 19:09:22‘국정농단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2)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다 제 책임이고 부족했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어 “제가 한 약속, 삼성이 드린 약속 모두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30일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저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두번 다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울먹이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이어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께서 쓰러졌고, 경황이 없던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가 있었다”며 “지금 같았으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회사와 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국민도 실망했고 솔직히 힘들었다”면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 저의 잘못이다. 제 책임이다. 제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뉘우친다”면서 “이 사건은 제 인생에서 커다란 전환점이 됐다. 4년간의 재판, 조사 과정은 제게 소중한 성찰의 시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다른 무엇보다 재판 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가 생겼다”며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쉽지 않은 길이고, 불편할 수 있고, 멀리 돌아가야할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재판장님 지켜봐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준법감시위가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 아이들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언급되는 일 자체가 없도록 하겠다”면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제가 지킨 약속은 모두 지키고 삼성이 드린 약속도 제가 책임지고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1987년 11월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다”며 “이병철 선대 회장 임종을 지켜본 직후 아버님은 일본 지점장에게 전화해 당시 일본 주요 기업들 최고경영자들과 미팅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우리보다 앞서는 기업들이었고, 다음해 1월 아버지는 어학연수 중이던 저를 모든 회의에 데려가셨다”면서 “당시 삼성 위상이 낮아 현지 전무급, 부장급 등이 나와도 최신 정보를 얻으려 애쓰신 게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열함이 삼성의 DNA여서 앞만 보고 달렸다. 돌이켜보면 중요한 것을 놓친 것 같다”며 “삼성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국민 신뢰를 간과했다. 삼성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재판장께서 재벌의 해체로 지적한 부분을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겠다. 국민에게 큰 빚을 졌고, 꼭 되돌려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두달 전 아버지인 故이건희 회장의 영결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회장님 고등학교 친구분께서 아버지를 능가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효도’라 말하셨다”며 “제가 꿈꾸는 승어부는 더 큰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초일류 기업은 지속가능한 기업이고, 기업인 이재용의 일관된 꿈이다. 이것이 이뤄질 때 진정한 승어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다 제 책임이다. 죄를 물으실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주시길 바란다”며 “여기 선배님들은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이 분들을 너무 꾸짓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 진술을 한 것은 지난 2017년 12월27일 항소심 결심 공판 이후 약 3년 만이다. 당시 구속 상태이던 이 부회장은 “왜 제가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겠나. 이것만은 정말 억울하다”며 울먹이며 최후진술했다. 이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 -
'사법리스크' 장기화...삼성, 133조 반도체 투자·M&A 차질 불가피
산업 기업 2020.12.30 17:56:194년 넘게 삼성을 짓눌러온 사법 리스크가 새해에도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내년 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와 관련된 재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은 국정 농단 사건보다 훨씬 복잡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4년 이상 걸릴 수 있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신규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은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묶이게 되는 것이다. 삼성 ‘잃어버린 10년’ 우려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재계에서 나온다.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유례없이 장기화하며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및 M&A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 농단 사건 관련 특검 수사가 시작된 뒤 4년여 동안 전례 없는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 이 부회장은 검찰에 10차례나 불려가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 심사만 3번 받았다. 특검에 기소돼 재판에 출석한 횟수는 80여 차례에 이른다. 이 기간 국내외 사업장을 찾아 현장 경영을 하거나 해외 국가 정상 및 기업인과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한 횟수보다 법정에 선 날이 더 많을 정도다. 2018년 11월부터 1년 8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경영권 승계 관련 수사도 삼성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검찰은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함께 삼성 전·현직 임직원 110여 명을 430여 회 소환 조사했다. 전례가 없을 정도의 수사 강도다. 삼성으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주력 사업의 실적을 낙관할 수 없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며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상황이다. 재계에서는 삼성이 초유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온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 성장 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삼성은 이 부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자칫 기회 상실로 경쟁 대열에서 낙오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신성장동력 사업 구상 틀어져 만약 내년 초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삼성의 대규모 투자 및 M&A는 올 스톱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너 경영자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한 초대형 사업 구상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향후 3년간 180조 원 투자와 4만 명 고용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해에는 10년간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세계 1등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며 삼성의 대규모 M&A는 이미 맥이 끊긴 상태다. 삼성은 2016년 삼성전자가 미국 전장 업체 하만을 80억 달러(약 9조 6,000억 원)에 인수한 뒤 대규모 M&A에 나서지 않고 있다. 현대자동차·SK·LG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형 M&A를 통해 적극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경쟁하는 SK하이닉스는 10월 ‘반도체 공룡’ 미국 인텔의 낸드플래시 사업 일체를 10조 3,000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전장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는 LG전자는 최근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캐나다 마그나와 1조 원 규모의 합작 법인을 세우기로 했다. 삼성에 정통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해외 출장을 새해부터 크게 늘리며 M&A를 비롯해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었는데 국정 농단 파기환송심 선고라는 변수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이 부회장과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도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이 부회장은 특검 수사와 재판으로 이탈리아 자동차 업체 피아트크라이슬러의 지주사인 엑소르의 사외이사직을 사퇴한 데 이어 중국 보아오포럼 상임이사직 임기 연장을 포기했다.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등 글로벌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 리스크로 삼성의 글로벌 이미지도 타격을 받아 향후 삼성이 글로벌 투자나 M&A를 추진할 때 대외 신인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재용·전희윤기자 jylee@@sedaily.com -
특검 "집유선고 불가" 중형 구형…이재용측 "위법·청탁 없었다"
산업 기업 2020.12.30 17:52:31특검이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적극적인 뇌물성이 인정됐고 (피고인 측이) 계속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양형 가중 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함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대해)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삼성물산 합병 등) 위법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특검이 이날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다. 통상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 보다 낮게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 9년 구형은 이 같은 집행유예 선고 조건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비교해보면 뇌물 공여 및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삼성 주요 계열사들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는 실형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사건이 국정 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본 사건은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국정 농단의 핵심 사건”이라며 “사건 자체의 중대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더해 적정한 판단이 내려진다면 우리 사법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러한 특검의 주장에 대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은 사건 초기부터 (이 사건이) 정경유착의 표본이자 국정 농단 사건의 본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피고인들, 나아가 전 대통령에 대한 엄한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은 4년이 넘도록 진행돼왔다”며 “피고인들은 절실히 반성하고 성찰의 시간 가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관건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지 여부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이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운영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다. 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권고 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진행한 대국민 사과 등을 근거로 들며 실효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폈다. 이 부회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유동적·추상적·가변적이기 때문에 청탁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내용이 특정될 수 없다”며 “청탁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승계 작업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다”라며 “대주주 지배권 강화를 위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검증에 나섰다. 전문 심리위원으로 지정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홍순탁 회계사 등 3명은 앞선 공판에 직접 출석해 실효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며 올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특검,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9년 구형
산업 기업 2020.12.30 17:45:1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3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7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정치·경제적 기준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영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의 공적 지위나 업무 또는 경제적 공헌이 형사법 집행을 방해하는 방패막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들은 “대통령의 뇌물 공여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며 “이를 대가로 위법적 요구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오늘 결심…검찰 구형 주목
산업 기업 2020.12.30 09:02:29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은 검찰 구형,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라고 본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에 특검이 반발하며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며 올 10월 재판이 재개됐다. 지난 공판에서 특검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의 지속가능성과 실효성이 확인됐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 이를 양형 조건으로 고려할지 여부와 어느 정도로 고려할지 등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내년 1월께 진행될 전망이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3년 10개월만에 내일 마무리되는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쟁점은?
사회 사회일반 2020.12.29 14:12:51무려 3년 10개월 동안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변론이 30일 종결된다.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원 이상 늘어난 상황에서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주로 양형을 두고 다퉈왔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놓고서도 첨예하게 맞섰다. 첫 재판 이후 1년여간 사건을 끌어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30일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에 앞서 이 부회장의 양형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됐다.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이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실상 양형 판단만 남은 상황에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길어졌다. 특검이 이에 반발해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고, 해당 기피 신청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파기환송심은 약 9개월간 지연돼 지난 10월에야 재개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이를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지가 파기환송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2심의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량이 늘어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 부회장의 징역 5년 이하 선고 사유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관건은 준법감시위를 비롯한 감형 사유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와 뇌물 공여 의사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이다. 준법감시위가 ‘진지한 반성’이라는 감형 요소로 인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이 부회장의 노력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 특검 측은 준법감시위가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이 부회장 측은 ‘대국민 사과’ 등을 들어 실효성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에 따라 지난 5월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중단 등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자 전문심리위원까지 구성해 실효성 검증에 나섰으나 그 구성이나 검증 기간, 평가 결과 등을 놓고서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다만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도 아니며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한 상황이고, 실효성과 양형 반영 여부 등은 재판부가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0일 결심 공판…1월 중 선고할듯
사회 사회일반 2020.12.27 09:39:4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는 일반적으로 1개월 가량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거취는 내년 초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이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부회장의 최후 진술 등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에 반발한 박영수 특검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특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지만 10월 재판이 다시 시작된 이후에도 공판 때마다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놓고 특검과 이 부회장 측 간 공방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자 특검 측과 이 부회장 측은 서로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다퉜다. 심리위원들의 의견보고서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검 측은 지난 기일에서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밝혀 실형을 구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하겠지만 이것이 유일하거나 중요한 양형 조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
이재용 파기환송심 ‘준법위 평가’ 두고 극과극
사회 사회일반 2020.12.21 18:23:38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 평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실효성이 없다며 평가 절하했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감형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번 평가 결과로 재판부가 강조한 그룹 총수가 두려워할 만한 정도의 제도라는 점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총수와 직접 관련된 세부평가 항목 9개 가운데 8개가 사실상 미흡하다고 밝혔고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조차도 9개 중 6개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한 사실을 부각했다. 특검 측은 “결국 범행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요소를 인정하기는 불가능하다”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는 5년에서 16년 5개월 사이”라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인정되더라도 징역 5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강 위원과 김 위원이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위의 감시활동을 긍정 평가했으나 특검 측이 추천한 홍순탁 회계사만 삼성의 노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은 점을 내세웠다. 이 부회장 측은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안건 833건을 처리하면서 의견제시 129건 등의 조치를 했다”며 “이 부회장은 노조 활동 보장, 4세 경영 포기 등도 국민 앞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또 전문심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계열사들의 권고 불이행이나 탈퇴 가능성, 대응책 지연, 삼성물산 합병 관련 조사 미흡 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특검 측이 항목별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를 수치화한 것과 관련해서도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은 O·X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평가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준법감시위는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재판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는 전문심리위원별로 엇갈렸다.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
삼성 준법감시 평가한 강일원 "내부 감독 강화로 긍정적 변화"
산업 기업 2020.12.16 17:32:17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전문 심리 위원의 평가가 일부 공개되면서 그중 한 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변호사)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가 선정한 강 변호사는 특별검사와 삼성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이 극과 극의 의견을 내놓은 가운데 세부 평가 항목 18개 가운데 긍정 또는 중립 의견 12개를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 심리 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3인은 재판부 추천의 강 변호사 외에 특검 측 추천 홍순탁 회계사, 변호인 측 추천 김경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모두의 예상대로 한쪽에 쏠린 의견을 내놓았다. 홍 회계사는 계열사의 준법위 임의 탈퇴 가능성 등 18개 주요 평가 항목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위의 안정적 운영, 직원 대표 참여 가능성 등 지속 가능성 평가를 포함해 다수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평가 항목에 따라 긍정과 부정 평가가 섞여 있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삼성 준감위의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3개 항목에 걸쳐 세부 평가를 적시했다. 강 변호사는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 감시 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 “준법위가 출범해 회사 내부 준법 감시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준법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도 내부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준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은 비판했다. 준법위 실효성 평가에서는 “협약에 가입한 관계사와 최고 경영진에 대해 폭넓은 준법 감시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부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등 강화된 준법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후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지나 사내 준법 문화, 여론에 향방이 달렸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준법감시제도가 지속될 것” “재판부 권고로 내부 준법 감시 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짚으며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 변호사의 보고서 세부 항목 18개 가운데 긍정 평가가 10개, 부정 평가가 6개, 중립 평가가 2개로 파악된다”며 “결론은 ‘일부 한계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수민·안현덕기자 noenemy@@sedaily.com -
달라진 삼성…준법·윤리경영 새 초석 놓다
산업 기업 2020.12.07 17:50:42#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27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조문을 마치고 기자들에 “고인에게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새로운 노사 관계를 발전시키겠다 말씀드리려 왔다”고 말했다. 앞서 문 위원장은 5월 삼성그룹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올바른 노사 관계에 대한 강의를 펼친 바 있다. # 지난달 3일 삼성전자 노사는 51년간의 ‘무노조 경영’ 원칙을 깨고 단체협약을 위한 첫 교섭을 시작했다. 첫 만남에서 교섭 위원 활동 시간 보장과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임시 사무실 제공을 약속한 사측을 두고 노조 관계자는 “상당히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최근 출범 10개월을 맞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의 성과에 대해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2건의 사례에서 보듯 ‘삼성의 변화’가 예상보다 더 깊고 넓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한시적 조직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던 일각의 예측을 깨버리고 준법위가 삼성의 기업 경영 전반에 항구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힘을 지녔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회사 임직원에 대한 준법 감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삼성 준법위가 올해 2월 공식 출범한 뒤 10개월이 지났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둔 준법위는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의 반성과 사과를 주문했다. 또 노동조합·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과거를 언급하며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준법위의 권고 이후 5월 6일 대국민 선언을 통해 “4세 승계는 없다” “무노조 경영 원칙을 폐기한다”며 변화를 다짐했다. 또 이 부회장은 10월 네덜란드 출장을 떠나기 직전에 삼성 준법위 위원들을 찾아가 “삼성을 바꾸는 것을 직접 챙기겠다.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다”며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 경영 일선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그룹 계열사와 머리를 맞대며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다. 삼성 준법위는 홈페이지에 그룹 내부의 위법행위 의혹을 제보받을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는 한편 계열사 간 내부 거래도 상시 심사받도록 했다. 삼성 역시 노동 3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을 약속하며 ‘노사관계 자문그룹’ 설립,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등을 실천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노동과 시민사회를 대하는 삼성의 변화가 더는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삼성 준법위의 한 관계자는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이 기업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법위 위원들과 삼성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한 10개월이었다”며 “계열사 CEO뿐 아니라 임직원들 스스로가 준법 경영의 파수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만드는 ‘뉴 삼성’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 출발한다”며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승계나 노조 문제 등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다른 기업들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
삼성 준법위 운영 현황은?…실효성·지속가능성 두고 엇갈린 평가
산업 기업 2020.12.07 17:05:34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평가하는 전문심리위원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고검장 출신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위원 3명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준법위에 대한 의견을 각각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모두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위원들은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준법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이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사전에 대비했는지, 위법행위가 인지됐을 경우 사실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출범한 준법위가 아직 활동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아 평가를 하는 것이 어려웠다고도 설명했다. 3명 중 가장 먼저 발언한 강 전 재판관은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모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법정에서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증권 등이 재판부 지적 이후 준법감시조직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했다”면서 “내·외부 시스템도 강화해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정의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며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감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거인멸 사건 관련 인물들의 인사배제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일부 형사사건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한 것은 아쉽다”고도 말했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은 “준법감시제도가 활발해진다면 앞으로 회사 내부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준법감시위의 현 상황을 지켜본다면 지속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발언권을 얻은 홍 회계사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는 “현재까지 준법위는 모니터링 체계를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핵심적 모니터링 공백은 중요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그는 준법위 활동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리스크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임직원에 적용된 사실관계 확인 등이 최고경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 회계사는 “준법위가 관계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경영권 승계 관련 위법성이 인지되는 삼성물산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준법위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항목”이라면서 “예산 배정 중단이나 사무국 보직 전환을 막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발언자인 김 변호사는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취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위는 최고경영진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준법감시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위원들의 의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한 경영진의 준법의지가 크게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준법위를 두고 “최고경영진의 수사와 재판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출범했다”면서 “재판의 위기를 넘겨보자는 ‘꼼수’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근본적인 의심도 존재한다”고도 평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준법위의 권고로 이 부회장이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과의 약속’ 수준으로 각인됐다”고 긍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국민의 관심과 사내 준법문화는 경영진의 준법의지를 담보할 동기로 충분하다”며 “준법위 출범은 근본적 구조 변화의 하나다. 진일보한 (조치인) 것은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위원들은 준법위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자료조사와 면담조사를 통해 살핀 후 지난 3일 재판부에 평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준법위는 삼성의 준법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있다. 올 1월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은 사내 준법감시조직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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