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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가입 한국, 美 주도 IPEF도 당연…中 반발 땐 대응도 단호하게"

정치 대통령실 2022.05.23 17:15:40

한국이 미국 주도의 새 경제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중국의 거센 반발과 압력이 예상된다. 중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한중 간 디커플링(탈동조화)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는데 중국의 경제 보복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미중 갈등 국면에서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복원이라는 입장을 천명한 만큼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필요한 부분의 경제협력은 이어가되 지난해 ‘요소수 사태’의 경험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필수 공급망은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새 통상 질서 참여 불가피…북핵 위협론도 대중 외교전에 써야=한중 관계 전문가들은 23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대중 전략과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지 않되 새 통상 질서 참여와 한미 관계 복원의 불가피성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미국식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통상국가로 성장한 만큼 새 통상 질서 마련에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특히 요소수 등 필수 중간재에서 중국 의존도가 50%를 넘는 품목이 많은 만큼 새 공급망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논리에 힘이 실린다는 설명이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은 “국제 질서 재편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국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데 지난해 우리가 요소수 사태를 겪으며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품목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국가로서 당연히 새 질서 재편에 참여하며 필수 중간재 공급의 다변화가 필요해 참여한다는 논리로 나오면 된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자유시장 질서를 지키는 국가끼리 상호 이익을 위해 통상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며 중국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지 않으냐”며 “우리의 일관된 원칙을 주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등 북핵 위협이 현실화했다는 점도 대중 외교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 센터장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기술 동맹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양자 간 동맹의 핵심은 북핵 위협에 대비한 안보협력”이라며 “우리 안보의 이유에서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며 중국이 북핵 위협 해소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 우리의 논리가 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중 FTA 등 협력 기회 많아…중국과 소통도 필요=전문가들은 IPEF와는 별개로 중국 주도의 다른 경제협력체 혹은 양자 간 경제협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중국은 동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있으며 우리와 FTA도 체결한 상황이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중국센터장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아 RCEP에 참여하지 않았느냐”며 “중국 주도의 RCEP와 미국 주도의 IPEF에 모두 발을 담근 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레버리지’가 커졌고 중국의 반발에 대응할 수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강 센터장은 “한중 FTA에는 아직 지적재산권 등 핵심적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우리로서는 중국과 더 많은 기회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첨단 기술을 제외하면 한중 FTA에 협력할 분야가 많다”며 “한류 등 문화 분야와 화장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 서로 문호를 열 계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응도 단호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국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기회는 계속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정 위원은 “우리 새 정부의 외교정책 노선이 변화한 것을 중국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 입장을 전하며 이웃 국가로서 계속 대화하는 소통 채널을 열어 위기관리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센터장 역시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대미 외교정책을 편다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으며 중국은 오히려 한국이 어느 정도로 미국 쪽에 기울 것인지에 관심을 가진다”며 “중국이 그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윤 대통령 취임식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인 왕치산 부주석을 보낸 것 아니냐. 중국이 우리나라에 ‘러브콜’을 보내니 우리도 그런 측면을 잘 파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반발 강도는 미지수…IPEF에서 국익 최대화해야=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 등 압박 강도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IPEF의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중국을 견제하는 기술 동맹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강 센터장은 “IPEF에 액션 플랜이 나온 게 아닌 만큼 당장 한국을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반도체 기술 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인데 한미일과 대만이 똘똘 뭉쳐 중국을 제어할 가능성이 생긴다면 한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 위원 역시 “IPEF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중국도 거기에 맞춰 반응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현재 외교적인 경고 수준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자국 경제에 예상되는 피해를 고려한 뒤 상응하는 수준의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의 일부 압력이 예상되더라도 우리가 미국 주도의 새 공급망 체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한 만큼 국익을 최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이 센터장은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동맹이 필요하고 중국은 ‘기술굴기’를 위해 한국과 연대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미국 측으로 결정하게 됐다면 시스템반도체 부문을 키울 수 있도록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이 반도체 디자인에 주도권을 쥐고 한국과 대만에 물량을 주는 만큼 우리가 취약 부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문일답]바이든 "한미일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긴밀 공조 확대"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20:22:12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단과 질의응답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긴밀한 공조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에 대한 가능성은 지속해서 열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국 기자단이 번갈아 가며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한미 정상과의 일문일답. ◇(한국 기자) '경제안보'라는 개념에 생소한 국민이 많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동맹을 통해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나. 또 가치를 함께하기 어려운 나라가 있다면 미국처럼 강력한 수출통제 등 초강수를 고려할 수 있는가. ▲ (윤석열) 경제안보는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나 중요한 산업 생산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국가안보와 동일한 선상에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과 산업 생산에 필요한 물자들의 공급망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과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가 요소수 사태도 겪었다. 과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전세계가 자유롭고 보편적인 교역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와 여러 블록화로 공급망에서의 리스크가 늘 존재한다.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경제안보 문제를 양국 대통령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경제안보협력 기조를 만들어내기로 했다. 이것은 말뿐인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기업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한미와 같이 자유·인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라 하더라도, 세계 평화라는 차원에서 굳이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룰 속에 들어오기를 기대하면서 우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먼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한 것이다. ◇(미국 기자) 윤 대통령에게 먼저 묻는다. 핵 폭격기나 잠수함에 대해 관심이 있나.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묻는다. 공동성명서 중에서 북한과 만나는 부분에 있어 전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일본 회의에 가시기 전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다시 재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가 조금 더 교역 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 (바이든 대통령) 먼저 북한에 백신을 제공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그에 대해서는 할 준비가 돼 있다.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IPEF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도체는 이미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고, 인프라든지 그리고 근대적인 인프라를 제공하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디지털 경제에 대한 부분도 들어 있다. 사이버보안 표준이라든지 하는 부분들, 데이터 액세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부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그런 기술이라든지 세금과 관련한 여러 다양한 부분들도 협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인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번 협정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TPP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 날로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다른 어떤 이슈보다 이를 우선순위로 다뤄야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실효적인 확장억제 공략을 다시 확인해줬고, 구체적으로는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핵심인 연합훈련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필요한 경우 미국에 전략자산의 적시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과 같은 비대칭 역량에 대해서도.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한미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 가동하고, 억제 강화 방안을 구체화시켜나갈 것이다. ◇(한국 기자) 대통령실에서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실효적인 확장억제 액션플랜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어떤 협의가 있었나. ▲ (윤 대통령) 과거에 확장억제하면 핵우산만 얘기되는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미국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했고 앞으로도 양국 NSC 간에 구체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 기자) 한국과 일본은 양자 관계가 악화하고 있고 경제 관계가 경색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행정부의 경제 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나. ▲ (바이든 대통령) 일단 질문을 하나만 하실 수가 있다. (일동 웃음)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의미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다음에는 (제가) 일본으로 순방을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서도 비슷한 것을 논의할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가까운 한미일 간의 삼각 간의 경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군사적인 관계도 맺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역장벽이라든지 이러한 갈등을 풀어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저의 전임자 기간에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이러한 부분을 제가 잘 보고 있다. 그것 외에도 이미 제가 많은 시간을 이러한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많은 것이 변화했다. 일단 태평양 지역에서의 민주주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함께 우리가 이것을 미국과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역내의 다른 태평양의 다른 남도서라든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시켜야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백번도 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역사를 만들고,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빠른 변화를 목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간에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런 경쟁이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일본이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지를 보여주고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 이러한 광범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속가능한 것으로 증진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나는 우리가 이러한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 감사하다. ◇(미국 기자) 현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거의 다 남자다.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보나. 남녀평등을 위해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나. ▲ (윤 대통령) 예를 들면 지금 공직 사회에서 내각의 장관이라고 그러면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다. 아마 이게 우리가 각 지역에서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