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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IPEF 참여, 인태지역 질서 구축 첫걸음"
정치 정치일반 2022.05.21 16:37:40[속보] 尹대통령 "IPEF 참여, 인태지역 질서 함께 구축 첫걸음" -
[단독] 기술·공급망·IPEF 3대축…한미 '경제안보' 핫라인 가동
정치 대통령실 2022.05.21 05:00:00한국과 미국이 경제안보에서 협력하기 위해 실무급 간 직통 대화 채널을 구축한다. 한미 ‘핫라인’은 기술과 공급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세 가지 분야로 연결된다. 양국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경제안보는 실무급에서 기술·공급망·IPEF 등 세 파트로 나뉘는데 이를 각각 담당하는 백악관 선임보좌관급과의 협력 채널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타룬 차브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간 첫 통화가 있었다”며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제안보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안보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에 신설한 직책이다. 차브라 선임보좌관에 더해 2명의 선임보좌관급 인사들과 추가로 소통 채널을 만든 것이다. 또 차브라 보좌관은 통화에서 왕 비서관에게 다음 달 워싱턴DC를 방문해 조속히 첫 대면 회의를 열자고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화답해 왕 비서관을 6월 미국으로 파견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왕 비서관이) 세 분야의 담당 선임보좌관들과 6월에 다 만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경제안보 관련 어젠다를 중심으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할지 등이 (논의될 것)”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말 기술 안보, 공급망 관리, IPEF 참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대통령실은 백악관과의 외교안보·차장급·실장급 라인도 만들어놓은 상태다. 이문희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은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조너선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및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인도태평양조정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실시간 소통 창구를 구축했다. -
기시다 “日, IPEF 참여 긍정 검토… 美도 TPP 복귀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2.05.20 20:10:52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간에 걸쳐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진행한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20일부터 22일 사이 사흘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으로 이동한다. 기시다 총리와는 오는 23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IPEF의 공식 출범을 선언할 예정이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의 복귀를 요구할 것”이라며 “(TPP에) 미국을 포함한 형태로 지역의 바람직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 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TPP는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추진됐던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 협력체제로, 이후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2017년 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일본 주도로 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이 IPEF에 참여하는 동시에 미국 역시 TPP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앞서 지난 17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인도 태평양 지역 국제 질서에 대한 관여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미국의 TPP 복귀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엔화 가치가 달러 당 130엔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20년 내 가장 심각한 ‘엔저(엔화가치 하락)’ 현상에 대해 “엔저가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일본 국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엔 시세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경우에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정부 "경제에는 '적이나 동지' 없다… IPEF, 中 배제 아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5.19 15:56:50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하면서도 특정 국가의 배제가 아닌 포용적 협력체계임을 분명히 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짙은 IPEF 참여에 중국이 반발하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IPEF 설명자료’를 내고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을 넘어 기후변화·공급망·팬데믹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며 “우리 업계와 전문가는 IPEF를 통상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전환기 대응에 적절한 플랫폼이라고 평가했다”고 참여 배경을 밝혔다. 산업부는 IPEF 참여로 포괄적인 역내 경제협력체가 구축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청정에너지·핵심광물 등 역내 공급망 협력을 증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인·태 주요국이 반도체 등 주요 산업 공급망의 핵심 참여자인 만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역애 투자·기술개발·인력교류 등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IPEF 참여의 기대 효과로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협력으로 미래이슈 관련 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투자 및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한 시장 진출 기회 확충 △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 신통상이슈 관련 글로벌 규범 확립 주도 등이 있다. IPEF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안보 문제에서는 적이나 동지가 있지만 경제 문제에서는 모두가 협력 대상”이라며 “IPEF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중국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한중 간 협력 채널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한다는) 우려는 과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IPEF를 ‘경제안보 동맹’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맹이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고 피아를 구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IPEF는 ‘프레임워크’인 만큼 경제 협력 틀이나 경제협력체 정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
대통령실 "IPEF 참여, 中 배제 절대 아냐…보복땐 당당히 대응"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5:36:37대통령실이 19일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해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중국이 사드(THAAD) 보복에 버금가는 경제 보복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해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주도로 23일 일본에서 출범하는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인도태평양 국가인 미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이 협력하는 경제 동맹이다. 표면상으로는 인도태평양 역내에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지만 외교가에서는 미래 산업인 디지털 무역 및 신기술 등과 관련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수단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IPEF에 대해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18일(현지 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파벌을 끌어들여 분열과 대항을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출범을 계획하는 IPEF와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 정상회의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논평에서 “IPEF는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시도”라며 한국을 향해 보복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동맹 체제”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시절)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소위 민주주의 동맹을 기술 동맹이라는 가치 동맹으로 변화시키는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IPEF 참여를 통해 한국이 고도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기술 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디지털 규범에 대한 국제 규범 마련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이 진행되는 점을 거론하며 “경제 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단언했다. 한국이 IPEF에 참여하더라도 중국과는 한중 FTA 후속 협상을 통해 동일한 수준의 경제 협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이 ‘제2의 사드 사태’에 버금가는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IPEF 참여 예상국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중국의 보복 대상으로)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며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통령실은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경우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는 상호 존중, 당당한 외교”라면서 오히려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 "IPEF 참여, 中 배제 아냐…보복 땐 당당한 외교하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2.05.19 13:49:58대통령실은 19일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방안을 두고 “절대 중국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정상회담을 열고 IPEF 참여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경제안보'와 관련해 "지금은 공급망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일종의 동맹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공급망 동맹은) 경제안보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밝혔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서 인도태평양국가인 미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이 협력하는 경제동맹이다. 인도태평양 역내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만, 미래산업인 디지털 무역과 신기술 등과 관련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수단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급망 협력은)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반으로한 기술동맹 체제”라며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잠시 중단됐다가 이제 소위 민주주의동맹을 기술동맹이라는 가치동맹으로 변화시키는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IPEF에 참여를 타진하는 것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은 연결돼 있고 하이테크 부분에서 기술유출이나 지적재산권 문제, 신통상 분야의 디지털 규범은 우리가 빠진 부분이 있고 이를 국제 규범으로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IPEF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한중 FTA 후속협상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것은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서 "정례화된 한중 FTA 운영위가 있기에 양국 관심사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PEF에 우리가 참여하더라도 중국과는 한중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일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IPEF 참여할 경우 '(중국의 보복으로 이어진) 제2의 사드 사태가 닥칠 우려에 대해 "(IPEF 참여 예상국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있는데 콕 집어 한국을 말하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IPEF는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할 플랫폼, 기제를 만드는 것인데 너무 민감하게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한중 FTA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자고 했으니 통상교섭본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중국의 보복이 있으면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정부의 대중외교는 상호존중, 당당한 외교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오히려 중국이 디지털 분야에서 문호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은 (디지털)만리장성, 방화벽이 있다”며 “미국 기업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이 중국에서 전혀 영업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데이터 플로우(흐름)의 차단벽이 있고 지금 지향하는 (글로벌)디지털 통상 규범은 자유로운 플로우”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패권국가로서 경쟁력 발휘하려면 이 흐름에 타야 한다”며 “중국은 아일랜드(섬)으로 남거나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게 중요한 이슈다. 여기에 우리가 주도권 놓치면 디지털 패권국가될 수 없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IPEF, 中 배척 아냐…한중FTA 후속협정 논의 중"
정치 대통령실 2022.05.18 17:28:09대통령실이 18일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 협력 구상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중국을 배척하지 않는다며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대중국 포위 전선으로 여겨지는 IPEF에 참여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IPEF는 새로운 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 통상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디지털·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경제 협력체다. 역내에서 경제적 영토를 확장해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고안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IPEF 출범 선언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다. 21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IPEF 참여를 공식 확인하고 지지 의사를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차장은 “서비스 시장과 투자 촉진 문제뿐 아니라 민감한 공급망을 서로 원활하게 하는 시장 개방 논의도 중국과 함께 논의한다는 점에서 IPEF를 단순한 강대국끼리 공급망 디커플링(탈동조화), 적대적 디커플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화상 통화에서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의 발언은 IPEF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열린 협력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IPEF 참여가 한중 간 새로운 외교·통상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차장은 “우리도 약 199개 정도의 공급망 민간 항목을 설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중인데 많은 항목이 중국과 거래하는 항목”이라며 “그래서 한중 FTA 후속 협정을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중 FTA 투자 후속 협의도 일자리, 서비스 산업, 민간 공급망과 관련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구축하는 노력을 동시에 전개한다”며 “안보와 되도록 분리해 서로 존중하고 상호 이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인교 칼럼]IPEF 가입과 공급망 안정화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05.18 07:00:00이번 주 금요일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또 다음 주 일본에서 개최될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견제가 주목적인 IPEF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했지만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제외하곤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 출범을 올해 최대 대외 정책으로 구상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목을 잡았다. IPEF는 중국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공급망 안정, 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하는 다자 협의체다. 지난해 연말에 미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아시아 국가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하면서 IPEF를 설명했지만 딱히 손에 잡히는 것이 없었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급망 안정성 회복에는 관심이 가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제시하는 구체적 대책은 없었다. 아세안 국가들이 IPEF를 관망할 뿐 참여를 주저하는 것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크고 뚜렷한 상황에서 자칫 IPEF가 제2의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인 시장 개방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은 것에 실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미국과 이미 수준 높은 FTA를 발효시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IPEF를 공급망 안정화와 지역경제 통합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이 첨단 분야에 대해 중국과 갈라서기(전략적 디커플링)로 결정했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무력화된 현 상황에서 새로운 국제 통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우리나라는 IPEF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막 출범했고 우리나라의 대외 정책이 한미 동맹 강화로 바뀌고 있는 시점에 미국 대통령의 방한은 대외 정책 변화의 시너지를 확대시킬 것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 강화 확인은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다. 2019년 7월 일본은 수출 규제를 단행하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자동 수출허가 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대화의 창을 닫았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누적된 현안이 많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한일 관계는 한미일 동맹 체제의 한 축이므로 무엇보다 미국이 조기 정상화를 원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 체제 복원을 아시아 순방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다. 셋째,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 통상 환경 악화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해 한미 협력을 논의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적극 협력해왔다. 수출 의존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보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다. 글로벌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 경제가 퍼펙트 스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하다. 스리랑카·파키스탄·아르헨티나·터키 등은 국가 부도를 선언했거나 부도 직전 상황이고 러시아의 침략으로 에너지와 곡물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미국과 달러 스와프 협정이 있다면 튼튼한 방파제가 될 것이다. 그동안 어색한 한미 관계로 말도 꺼내지 못했던 통화 스와프 체결을 이번에 미국에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분법적 외교 안 통해…美와 수교 140년, 쿼드·IPEF로 더 진화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7 17:19:02한미 정상 간 새로운 파트너십을 수립하기 위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이분법을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방성·포용성·투명성 등 협력 원칙을 토대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에너지·식량·공급망 등 이른바 ‘3대 벨트’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21일 예정인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경제와 안보로 압축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 간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또 방한 첫 일정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으로 정해 공급망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를 설명했다. 대외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강화를 위해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미국의 최고 협력국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정훈 외교안보연구소 부교수는 “안미경중은 한국의 국익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분야는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므로 한국의 국익을 우선시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첨단 기술과 전략 산업을 둘러싼 ‘경쟁’과 국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에 있어 미국의 유력한 파트너로 입지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과 호주는 자국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대립과 경쟁 측면에서 미국의 조력자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도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이 한미 이익에 모두 부합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한미 간 에너지·식량·공급망 등 3대 벨트 구축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IPEF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IPEF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 체제에서 기술표준을 새로 설정하고 공급망을 그룹화하겠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배제돼서는 안 되며 미국과 공급망 신규 구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원전 협력 강화와 식량 안보를 위한 체인망 구축이 중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에너지·식량 수급 불안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가 원전 기술력이 상당히 우수한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원전 협력이 잘 풀리지 않았다”며 “글로벌 에너지 협력의 중대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한미 협업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 간 식량 안보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인망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中, IPEF에 즉각 견제구…"韓, 디커플링 반대해야"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7 16:34:33중국이 윤석열 정부의 반중 전선 참여에 견제구를 던졌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6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상견례를 겸한 첫 화상 협의에서 디커플링(분리)에 반대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왕 부장은 박 장관을 향해 “지중파 아니냐”며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경사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한중 간 협력 여지는 남긴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중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박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중이 영원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양측 고위급 간 소통·조율 △호혜 협력 △문화 교류 △국제·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왕 부장은 “양국이 각자의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 각자의 문화와 전통·습관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며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 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피력했다.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왕 부장은 ‘호혜 협력’ 대목에서 한중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 협의체로 알려진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참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공급망(GVC)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우리 국력에 상응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중국 등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체적으로 1시간 넘게 대화하며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였다”며 특히 왕 부장이 박 장관에게 “친미파로 불리기도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중파”라고 했다고 전한다. 이 당국자는 “박 장관에 대해 중국을 많이 이해하는 분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며 “IPEF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
尹 "바이든과 IPEF 논의"…무협 "공급망 확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산업 기업 2022.05.17 13:17:52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활용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 해외 투자처 확보를 위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박선민 연구위원과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17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IPEF와 무역·투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내고 “인도·태평양의 경제·무역·투자 규모, 지정학적 중요성, 미국의 전략적 접근 체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IPEF를 비롯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향후 경제·교역·투자 관점에서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전 세계 인구 중 35.2%, 세계 GDP(총생산)의 44.8%, 글로벌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급망·물류 대란 속에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 있는 국가 간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IPEF를 기업과 국가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은 현 정권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다만 “공화당의 지속적 비판과 견제는 IPEF 추진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IPEF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외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대만, 인도의 참여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을 견제하는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
中왕이, 박진에 "디커플링 반대해야"…韓 IPEF 참여에 견제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05.17 06:16:48한중 외교장관이 16일 상견례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화상통화를 하고 한반도 문제와 지역·글로벌 정세, 양국 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왕 부장은 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박 장관과 좋은 업무협력관계를 형성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역내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에 기반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중관계가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호존중과 협력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하게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를 위해 양국이 각자의 가치·비전을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모색하고 양자협력과 역내 및 글로벌 평화·번영을 조화시키자면서 양국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관리를 위해 외교당국간 적시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양 정상의 상호방문 포함 고위급 및 각 급간 교류·소통 강화 △경제·보건·기후변화·미세먼지 등 실질협력 심화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022) 계기 문화·인적 교류 확대 통한 양 국민간 상호이해 및 유대 심화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강화 △지역·글로벌 문제 협력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그러자 왕 부장은 한중은 영원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관계가 한 층 더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하고 이를 위해 △양측 고위급간 소통·조율 △호혜협력 △문화교류 △국제·지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또한 "양국이 각자의 발전 경로와 핵심 이익, 각자의 문화와 전통, 습관을 상호 존중해야 한다"며 "신냉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것은 양국 근본이익에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에 한국이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왕 부장은 '호혜 협력' 대목에서 양국이 "'디커플링'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사실상 미국 주도의 반중 경제협의체로 알려진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한국 참여에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IPEF 가입을 대외에 공식 천명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한반도 및 역내 정세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양국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한중이 협력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왕 부장은 "각국 노력 하에 한반도는 전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 대응 인도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는데 국제사회에서 크게 변화된 양국의 위상을 감안해 지역·글로벌 차원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도 책임 있는 국가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 상호 방문을 포함해 자주 전략적 소통을 갖고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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