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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익환 목사 이정표 따라 민주주의·평화번영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3 10:51: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늦봄 문익환 목사의 별세 30주기를 앞두고 "목사님이 세워주신 이정표 따라 민주주의,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단의 철책도 서슬 퍼런 독재의 탄압도 막을 수 없었던 문 목사님의 용기와 담대함에서 답을 찾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18일이면 신학자이자 시인, 사회 운동가로서 민주화·통일 운동에 앞장섰던 문 목사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된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흔들리는 퇴행의 시대, 목사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명료히 알려주신다"며 "시대마저 넘어선 목사님의 용기와 담대함을 기억한다"고 했다. -
[사설]실형 선고에도 총선 ‘적격’ 판정, 유권자가 심판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4.01.13 00:01:00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위한 예비 검증에서 줄줄이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11일 발표한 10차 예비 후보 적격자 89명에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포함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황운하 의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노웅래 의원도 검증을 통과했다. 당 검증위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오거나 기소돼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는다”며 이들을 비호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공개된 7차 적격자 명단에도 허종식 의원, 이용주 전 의원 등 도덕성 논란을 일으켰던 인사들이 포함됐다. 허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혐의에도 허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 전 의원은 음주 운전을 엄벌하는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10일 만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었다. 민주당은 “매뉴얼에 따른 판단”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깨끗한 후보를 공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다”며 국민참여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 공관위에서 예비 후보들을 철저하게 검증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들을 사전에 걸러내야 할 것이다. 도덕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사들을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에 포함되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무시하는 공천을 한다면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 -
"친명·비명·반명 없다"…'국민참여 공천' 꺼낸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2 17:52:58총선을 3개월가량 앞두고 자객 공천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참여공천제’로 승부수를 띄웠다. 공천 기준 단계부터 경선까지 국민이 참여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 참여의 폭과 방향, 역할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혁신안이될지, 쇼맨십이 될지 결과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임혁백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국민참여공천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 통치 세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정상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해 민주주의 퇴행을 막겠다”며 “국민참여공천제로 국민들이 후보 선정에 참여하고 국민 경선을 통해 완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기존의 경선 룰 안에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해 다음 주께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국민참여공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번 총선이 친이재명 일색 공천이 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우려를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근 당내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며 일부 비주류 의원들이 탈당한 데다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계 원외 인사들이 잇달아 출사표를 던지면서 논란은 확산 중이다. 임 위원장도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계파 배려는 없다. 친명도 없고, 비명도 없고, 반명도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국민참여공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자 벌써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히려 강성 지지층이 공천 과정에 개입할 여지가 확대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 비명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국민참여공천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원래 총선 1년 전에 공천 룰을 마련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며 “왜 굳이 분란을 일으키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민주당이 사실상 컷오프 대상인 하위 20%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들에게 결과를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임 위원장은 “명단은 아직 금고 속에 들어 있고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
박명수, 故이선균 사건 소신발언…“수사 결과 전 신상공개는 마녀사냥”
문화·스포츠 방송·연예 2024.01.12 17:14:34방송인 박명수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이선균 사건을 언급하며 소신발언을 했다. 박명수는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KBS 라디오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출연자와 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날 코너 출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의 신분이 비공개로 됐다. 반면 이선균 씨 협박범은 유튜버가 본인의 신상을 공개했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서 논란이 일었다. (신상을) 누구는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명수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이라는 게 있다. 함부로 신상을 공개하면 안 된다”면서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다. (범죄) 예방은 되겠지만 법이라는 게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으면 좋겠지만, 관련 법들이 있으니까 시대에 맞게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 청취자가 “가해자보다 피해자 신상이 알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 안타깝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박병수는 “법적인 처벌이나 결과가 안 나왔는데 신상이 공개되는 건 부작용이 크다.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도 법적으로 옳고 그름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공개가 되면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명수는 이선균과 비슷한 시기에 마약투약 혐의 수사를 받았던 가수 지드래곤이 무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른 출연자는 먼저 “지드래곤이 지난해 10월 25일 입건이 됐는데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결백을 주장했다. 모발과 손톱, 발톱 감정 결과 음성이었다. 경찰이 두 달이나 수사를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수사를 한 게 잘못은 아닌데 내부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 경찰에서 나온 게 아니냐. 결론이 나온 다음에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명수는 “당당히 조사를 받는 지드래곤의 모습 좋았다”며 “경찰 입장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안 할 수 없다. 대신 중간에 아무 증거 자료 없이 언론에 나오는 게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
홍익표 만난 文…“하나 된 모습으로 총선 반드시 승리하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2 15:20:23문재인 전 대통령은 12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민주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계기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에서 홍 원내대표를 만났다. 홍 원내대표는 평산마을 인근 통도사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 참석차 양산을 방문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정치가 다시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하는 비상한 시기로 그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는 기반 위에 단단하게 결속하는 민주당으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지난 2일 부산 방문 일정 도중 흉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안부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이날 이 대표 예방도 예정돼 있었지만 피습 사건으로 인해 취소됐다. -
“의사 비방 도 넘었다” 野 여선웅 '이재명 反하는 의료행위' 발언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4.01.12 14:16: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흉기 습격을 당한 직후 부산대병원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은 데 따른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여선웅 전 행정관이 한 방송에서 '이 대표에게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여 전 정책관의 발언은 듣는 이의 귀를 의심하게 할 정도의 부적절한 발언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이 마치 이 대표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며 "의료계에 대한 도를 넘은 비방과 모욕에 해당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앞서 여 전 정책관은 지난 8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이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특혜 및 지역의료 폄하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과 대선을 같이 경쟁했던 사람이고 유력한 차기 대권, 여론조사에서 1위 나오고 있는 유력한 정치지도자다. 정치지도자가 사실상 암살 시도를 당한 약간 비상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결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발언이 현직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자 나흘만에 의협이 공식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이는 환자를 살리고자 분투한 해당 지역 의료진들에 대한 심각한 폄하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피땀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체 의료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여 전 정책관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인들은 늘 그렇듯 환자의 곁에서 묵묵히 선의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앞으로도 그 노력은 변함없을 것”이라며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악의적 흠집 내기나 폄훼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여 전 정책관은 민주당 당직자를 거쳐 2014년 지방선거 때 강남구 구의원에 당선됐다. 앞서 차량 공유 플랫폼 기업인 쏘카(2018~2019년),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 직방(2021~2023년)에서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을 지냈다. 오는 4월 총선에서 경기 분당갑에 출마할 뜻을 밝힌 상태다. 그는 해당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번지자 전일(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라는 표현은 전원을 포함해 ‘민주당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 절차’를 말한 것이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를 의료진 음모론이라고 상상이나 하겠나”라고 해명했다. -
野탈당 3인방, ‘미래대연합’ 창당…14일 발기인대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2 11:35:15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으로 구성된 ‘원칙과 상식’이 오는 14일 ‘미래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절차에 들어간다. ‘원칙과 상식’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사는 미래를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시작한다”며 창당 계획을 알렸다. 원칙과 상식은 “지금의 방탄정치, 패권정치, 승자독식 정치, 무능과 무책임의 그들만의 정치를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다”며 “보수의 나라, 진보의 나라에서 함께 사는 모두의 나라로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함께 사는 미래를 열어갈 신진 역량을 발굴하고, 동참을 결단한 기존 정치인도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미래대연합’을 제안한다”며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고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려면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연대·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개혁세력, 미래세력이 함께하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원칙과 상식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마치면 이들은 ‘미래대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제3지대에서 창당을 추진 중인 세력과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과 상식 회견에는 제3지대 세력 중 하나인 ‘당신과함께’ 소속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정태근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동참했다. 이들 5명은 사전에 배포된 회견문에 ‘미래대연합 공동제안자’로 명시됐다. -
민주 “이재명 살인미수 맹탕 수사…배후 밝히고 재수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2 11:00:05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발표를 두고 “맹탕 공개수사 발표”라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축소·은폐·의혹 투성이의 부실 수사”라며 경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은) 공범이 없고 단독범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나”라며 “범인의 칼 찌르는 장면을 보면 고도로 훈련된 사람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미수 범인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며 “범인의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사건의 배후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며 “안 그러면 국회가 국정조사, 특별검사 등 권한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울러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사건 현장에 폴리스 라인도 치지 않고 이 대표가 구급차에 실려 간 직후 경찰이 서둘러 물청소로 현장의 핏자국을 지운다”며 “현장을 급히 물청소하라고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경찰 수사 발표로 배후나 공범 여부가 깔끔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의문만 증폭됐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경찰의 태도는 수사 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자 테러를 부추기는 오염된 토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개할 정보들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계속해서 경찰이 눈치 보며 미적거리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미국 뉴욕타임스도 범인의 신상을 보도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냐”며 “권력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총선 野 많이 당선돼야” 51%…이재명 23% VS 한동훈 22% 지지율 '접전'[한국갤럽]
정치 대통령실 2024.01.12 10:58:09유권자 두 명 중 한 명은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할 것으로 기대했다. 여당의 승리를 점치는 비율은 35%에 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선호도는 각각 23%와 22%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다. 창당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호도는 3%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3%였다. 한국갤럽이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22대 총선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반응은 35%였다. 정부견제론과 정부지원론 모두 한달 전 조사와 같은 수치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79%)는 물론 인천·경기(53%)와 대전·세종·충청(53%)에서도 정부 심판론이 50%를 넘겼다. 서울 역시 정부견제론이 49%로 정부지원론(35%)을 앞섰다. 보수 진영의 기반이 강한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견제론(45%)과 지원론(42%)이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지원론(50%)이 견제론(31%)보다 우세했다. 연령별로 나눠보면 50대 이하 전 연령에서 정부견제론이 50%를 초과했다. 40대에서는 견제론이 68%에 달했다. 반면 60대에서는 지원론이 48%로 견제론(40%)보다 높게 조사됐다. 70대 이상에서는 정부지원론이 59%로 견제론(25%)의 두 배를 넘겼다.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3%로 한달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한 비대위원장 역시 지난 조사보다 6%포인트 상승한 22%를 기록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3%로 한달 전과 동일했다. 이 정강정책위원장은 한달만에 2%에서 3%로 소폭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소폭 앞섰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6%, 민주당 지지율은 34%로 한달 전 조사와 같았다. 정의당 지지율은 3%였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비율은 59%였다. 평가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서는 긍·부정평가 모두 ‘외교를 잘해서(16%p↓)/못해서(7%p↓)’라고 답변한 비율이 급감했다. 12월 초 네덜란드 순방을 끝으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한동안 중단되면서 다른 분야에 대한 주목도가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 긍정 평가자 중에서는 ‘복지정책(3%p↑)’, ‘부동산정책(3%p↑)’을 잘한다는 반응이 크게 늘었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률은 14.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포인트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
"옷깃에 '구멍' 뚜렷"…이재명 피습 때 입었던 '셔츠' 폐기 직전 찾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4.01.12 10:43:31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당시 이 대표가 치명상을 입을 뻔한 정황을 보여주는 피 묻은 와이셔츠를 의료용 쓰레기봉투에서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표 피습 관련 가짜 뉴스 등을 잠재운 결정적인 증거가 자칫 폐기될 뻔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초기 부산경찰청은 피습 당시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분석했지만 피의자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가 어떻게 이 대표에게 피해를 줬는지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대표가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찾아 나선 경찰은 이 대표가 응급 처치를 받은 부산대병원에 문의했지만, 피습 후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수소문 끝에 이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가 병원에서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 개시 며칠 만에 폐기 직전 의료용 쓰레기봉투 더미 안에서 발견했다. 하지만 의료용 쓰레기는 감염 등의 우려로 함부로 가져가면 안 돼 병원 측은 난색을 보였고, 결국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와이셔츠를 수거할 수 있었다. 피 묻은 와이셔츠에는 피습 당시 아찔했던 상황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다. 김씨가 찌른 흉기 끝이 와이셔츠 옷깃에 길이 1.5㎝, 내부 옷감에 길이 1.2㎝ 구멍을 내고 관통한 뒤 이 대표 목에 길이 1.4㎝, 깊이 2㎝ 자상을 내고 내경정맥 9㎜가 손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0일 수사 결과 발표 때 이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김씨 흉기가 와이셔츠 옷깃이 아닌 목을 그대로 찔렀다면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
與 "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재판 지연전략에 공헌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2 09:48:33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최근 법원에 사의를 표한데 대해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공헌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1심 재판을 맡던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돌연 사표를 낸 사건으로 법조계는 물론 일반국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강규태 부장판사는 내달 초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재판부 구성 변경에 따라 해당 사건은 올해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 3달을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내고 말았다”며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무책임한 태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 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에 1회 재판을 고수했고, 사퇴 후에는 대학 동기 단체 카톡방에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글을 썼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정의를 실현하는 곳인데 이처럼 무책임, 무기력, 보신주의가 횡행해서는 이 나라의 사법주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했다”며 “사법부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의 성향에 좌우되는 일 다반사였다”며 “현재 이재명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임 조희대 사법부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법원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예비후보 심사 통과…임종석·전현희·노영민도 ‘적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1 22:21:57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 위원회 검증 통과자 8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검증위 심사를 신청해 통과했다. 민주당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10차 검증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홍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고민정·장경태 최고위원 등 전·현 지도부와 박주민·진성준·이해식·전재수·김윤덕·김병기·김영진·강훈식·정태호·김한규 의원 등 현역 의원도 명단에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등 정치인들도 대거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서울 종로에서 검증을 마쳤고,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중구성동구갑에서, 노영민 전 실장은 충북 청주시상당구에서 검증을 통과했다.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경기 하남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전북 군산시), 한정우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서울 금천구),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서울 관악을),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경기 성남시분당구갑) 등도 포함됐다. 정동영 전 의원은 자기 고향인 전북 전주시병으로 검증을 신청해 통과했고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구을에 도전장을 낸 정봉주 전 의원 역시 이번에 검증위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 등도 줄줄이 검증의 문턱을 넘었다. -
‘文 비서실장’ 임종석, 서울 중·성동갑 출마…적격 판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1 17:58:40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11일 이번 총선의 서울 중·성동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4월 총선에서 성동구(중구성동구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면서 “성동구는 제가 정치를 시작한 곳이고 저를 키워주신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안팎의 많은 분들과 상의 끝에 결정했다”며 “민주당 총선승리에 기여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2000년 제16대 총선 당시 서울 성동에서 당선되며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뎠다. 제18대 총선 낙선 이후 16년 만의 복귀다. 현재 이곳은 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의원의 지역구다. 다만 홍 의원은 험지에 도전하겠다며 서울 서초을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도 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 심사 통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상대 악마화해 과격한 지지행위…선거제 개편해 극단정치 끝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4.01.11 17:51:25“우리 당의 정통 당원분들은 원래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 20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과격한 언행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유입된 후부터 같은 당 식구끼리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물어뜯는 급진적 분위기가 확산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개딸’로 추정되는 일부 당원들의 표적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의 하소연이다. 일부 정치인을 극단적으로 맹종하는 일부 지지층이 상대 당은 물론이고 같은 당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까지도 견해와 계파가 다르다고 공격하며 분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A 의원의 하소연은 단순히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에서도 극단의 팬덤 조장 논란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샀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한 일부 극우 진영의 행사에 참가해 그들에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으로 갈채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부산 방문 일정에서 극단적 신념을 가진 습격범에게 흉기로 목을 찔려 자칫 치명상을 입을 뻔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해 사례는 극렬화된 유권자가 언제든 정치인들을 향해 폭력적 테러를 가할 수 있음을 방증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중진의 현역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극단적인 팬덤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중진 C 의원은 “정치는 합의된 선을 지키며 하는 것인데 현재 강성 팬덤 문화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 D 의원도 일부 극렬 지지층의 분란 행위에 대해 “여야 간 극단적 진영 싸움의 축소판을 당내에서도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지도부에서 마음먹고 개선해나가야 하는데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 보여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대한민국에서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멈추려면 이처럼 극렬화된 양극단의 팬덤 지지층과 손절하는 정치인 및 정당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아울러 이들 팬덤을 부추기는 정치인들을 당 차원에서 제재하고 당내 문화를 중도적으로 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차원에서 극단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 출연해 (증오의 정치를 부추기는) 정치인에 대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제도가 양극단의 증오 정치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제도의 토대를 수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회 안에 양대 진영만 있으면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로 넓혀 기호 1번만이 아니라 2번, 3번도 당선돼 다수의 당이 참여하게 되면 진영 정치의 말싸움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수많은 플랫폼을 통해 쏟아져나오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시민단체 등의 역할도 요구된다.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지금처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는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 확증 편향에 휩쓸리기 쉽다”며 “이에 따른 가짜뉴스 범람으로 정치사회를 더 극단화시키는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
‘진짜 검사’ 공식 첫 정치 행보에 순천 들썩…"이재명은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
사회 전국 2024.01.11 15:18:46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지난해 12월 6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등 총선 채비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하지 않았지만, 순천 총선 구도는 요동치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해 12월 26일 순천대 7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노관규 순천시장의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의 비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첫 지역 정치 행보에 나선 그는,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며, ‘준비된 인물’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4·10 총선(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출마를 준비 중인 신성식 검사장이 쓴 ‘진짜 검사’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순천대 우석홀에서 열린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1000여 명이 운집하며, 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위원장과 문진석 국회의원(천안갑)을 비롯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 정병회 순천시의장, 강형구·김영진·우성원·이향기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축전과 홍익표 원내대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성호·김영진·김태년 의원 등은 축하 영상을 통해 “검찰 정권의 폐해를 밝히기 위해서는 ‘진짜 검사’가 필요한 때”라고 축하했다. 신성식 검사장은 “현 정권이 들어서며 맡게 된 이재명 대납 수사사건, 그의 후배라는 이유 만으로 언론은 나를 정치검사로 만들고, 차장검사로 좌천 시켰으며 한 달 후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까지 발령 냈지만 그 간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기에 좌절하지 않는다”며 “검사는 사유화할 수도 없고, 사유화해서도 안 된다”고 윤석열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히 그는 “좋은 검사가 나쁜 검사를 잡으러 왔다”며 총선에 나설 수 밖에 없는 명분을 제시하며, 그가 직접 수사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사건에 대해서 “이재명은 먼지 한 톨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서울법대로 둘러 싸인 검찰에서 오로지 실력만으로 이 자리에까지 오른 분”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그의 인생 스토리에서도 나타나 듯,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대한민국 생태수도로 우뚝 선 ‘민선 8기 순천시’의 미래비전에 날개를 달아 줄 인물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신성식 검사장은 승주읍 도정리에서 2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나 순천고,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2001년 임관한 신성식 검사장은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1과장,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2020년에는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수원지검장 등 요직을 지내며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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