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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재생에너지 확대는 허울…AI 등 신산업 전력수요 감당 어려워”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4.18 17:59:39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지난달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다자 회의체 ‘뉴클리어에너지서밋’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한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청정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으로 애먹은 EU가 원전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한 순간이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도 “원자력의 지원 없이는 기후 목표를 제때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움직임과 달리 한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되레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의 과도한 확대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당장 203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재생에너지 3540’ 공약이 에너지 당국 입장에서는 발등의 불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정교한 분석 없이 내놓은 공약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와 인공지능(AI), 첨단 반도체 같은 신산업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 믹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 작업을 시작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제10차 전력산업기본계획’상 2036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0.6%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약은 이보다 10%포인트나 높다. 원내 제3당이 될 조국혁신당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30%, 2050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종률 고려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여건상 무작정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했다고 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리하게 재생에너지 설비만 늘리는 것보다는 전력 계통을 연결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확충하는 데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야당의 공약이 현실화하더라도 전기요금 급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국내에서 이런저런 수단들을 총동원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들”이라며 “가능하려면 엄청난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데 이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았다. 당장 전기요금이 엄청 올라갈 텐데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2021년 발표한 ‘에너지믹스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해도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없는 데다 2050년 전기요금은 2019년 대비 91~123%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1인당 추가 부담금은 85만~200만 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2019년 연간 전기요금은 1인당 98만 원에 불과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수는 “야당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걷지도 못하는데 뛰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치권이)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하달하다 보면 경제성 조작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원전 비중을 유지·확대해야 하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경제안보 측면 이외에도 늘어나고 있는 AI용 서버와 데이터센터 수요를 감안하면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차세대 원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또한 하나둘 탈원전 기조를 포기하고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MR 도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까지 탈원전에 앞장서온 유럽 국가들과 일본도 원전 복구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멈춰 선 오나가와원전 2호기를 13년 만에 재가동할 예정이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8월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20년간 전력수요가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45년까지 최소 10기의 재래식 원전과 SMR이 다수 건설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1980년 국민투표에서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한 후 43년 만에 내린 결단이다. 유 교수는 “탄소를 줄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수단은 기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태양광과 풍력만 강조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원전을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섞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교수 역시 “앞으로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데다 원전은 잘하고 있으니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원전은 같이 가지고 가야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강조했다. -
"고준위특별법, 21대 국회 결자해지해야"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4.18 17:19:03야당이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건립에 공감하면서도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을 꼬투리 삼아 법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야당이 계속 딴죽을 건다면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어려워 원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원전 업계와 전문가들은 임기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에서 원자력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분·관리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다음 달 2일과 28일에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들을 심사한 뒤 5월 29일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은 해묵은 과제이다.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으며 특별한 정치적 쟁점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2021년 9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를 주도했다. 여당은 이듬해 8월 김영식·이인선 의원이 유사한 법안을 추가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이후 2022년 11월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됐고 2023년 1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10여 차례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논의는 결실로 이어지지 못했다. 여야는 저장 용량 등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야당이 민생 법안인 고준위방폐물특별법 통과를 탈원전 기조와 연계해 추진력을 급격히 상실하게 됐다. 탈원전이 반영돼야 고준위 방폐장 건립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건립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될 경우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폐장은 부지 선정부터 건설까지 최장 37년이 걸린다. 내년부터 부지 선정에 들어가더라도 2062년 이후에야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주요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폐장이 없어 원전 내 임시 저장조에 쌓아두고 있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2031년 한울원전, 2032년 고리원전, 2037년 월성원전, 2042년 신월성원전 순으로 임시 저장조가 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한 사용후핵연료를 제때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면 이들 원전은 ‘올스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고준위방폐장 건립은 과도하게 표류하는 상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따르면 원전 상위 10개국 중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에 착수조차 못 한 나라는 한국과 인도 등 2개국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가 ‘폭탄 돌리기’를 계속한다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국민들은 전기가 끊길 것을 걱정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전철을 밟지 말고 5월 회기 내에 국가적 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학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역시 “1978년 고리원전 1호기 가동 때부터 46년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론을 미루고 있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원전의 혜택을 누린 현세대가 현재 유일한 대안인 고준위 방폐장을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태양광·풍력 집착' 野 압승에…힘 빠지는 원전 수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4.18 17:17:55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월 총선 결과가 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체코를 방문해 힘을 실어준 것과 달리 한국은 정치적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1호 영업 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의 순방도 어려워져 오로지 기술력과 가격경쟁력만으로 수주를 따내야 할 상황을 맞았다. 18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이달 말 체코 두코바니·테믈린 신규 원전(최대 4기) 건설을 위한 수정 입찰 마감이 예정돼 있다. 체코 정부는 이르면 6월 중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우세 속에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인정받은 한국수력원자력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체코를 방문해 힘을 실어줬다”며 “한국은 최고위급 인사가 현지를 찾아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불리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 주께 체코를 포함한 동유럽 순방길에 올라 원전 수주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튀르키예 등 다른 후보 국가도 원전 발주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대형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남아공은 연내 신규 원전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발행할 예정이다. 튀르키예 역시 원전 2기 추가 건설을 위해 한국·러시아·중국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야당의 압승이 원전 수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국가 간 총력전이나 다름없는 수주전에 행정부는 무기력해졌고 야당은 힘을 빼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전 역주행 정책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전 수출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면 여야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전력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원전 1기를 수주하면 건설비로 50억 달러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원전 수출은 건설 기술과 금융·외교 등이 모두 맞아떨어져야 가능한데 현재 국내 상황은 내분에 가까워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
17년만에 불붙은 연금개혁 논의 …“미래세대 위한 개혁 해내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5 05:30:00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숙의 토론을 시작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례 없는 저출생·고령화 기조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미래세대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의 개혁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국회 연금특위에 따르면 특위 산하 연금공론화위원회는 13·14일 전국 5곳의 한국방송공사(KBS)에서 500명의 시민 대표단이 참여한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보험료율(9%) 및 소득대체율(40%·2028년) 개편 방안과 관련해 △1안 연금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2안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12% 등 두 가지 안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회는 20일과 21일 두 차례 더 열리며 논의 결과는 대표단 설문조사와 함께 국회 연금특위에 보고된다.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연금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안대로 개혁 시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액이 702조 4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다. 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 순간에도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여야 모두 이렇다 할 연금 개혁 공약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연금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많다. 연금특위는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개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일정이 빠듯하다.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 개혁안을 입법하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총선 결과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소득대체율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이견이 클 경우 특위 논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야가 재정 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미래 세대 설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재정 전망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1년 기금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한다. 이후 2055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된다. 문제는 복지부의 5차 재정 계산 뒤 저출생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5차 재정 계산 당시 가장 최신 자료(2021년)였던 ‘2020~2070년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했다. 해당 자료는 중위 가정 기준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2050년께 1.21로 장기 안정화하는 시나리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에 쓰고 있는 자료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해 말 통계청이 새로 작성한 ‘2022~2072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50년대에 1.08로 안정된다. 당장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0.65명대까지 급락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0.6명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벌써 0.6명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산율 추락 속도는 통계청 추계보다 더 빠를 것”이라며 “이것만 고려해도 연금 고갈 시점은 1~2년 당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실제로 3~4년 안팎까지 고갈 시점이 빨라졌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하루 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추가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개혁해도 지금까지 누적된 재정 부족분이 609조 원이기 때문이다. KDI 추산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5년 정도 늦춰질 경우 재정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260조 원가량 급증하게 된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재정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안정화 연금 개혁을 했다면 감당해야 할 재정 부족분은 200조~300조 원대였을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당시 연금 개혁이 추진되지 않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연금 개혁 특위 산하 자문위원단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소득 안정론)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재정 안정론) 두 안을 특위에 보고했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재정 안정론의 보험료율 인상 폭이 6%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후퇴했다. 시민 숙의토론회에 부쳐진 안건 중에는 노동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연기금의 공공시설 투자 허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해 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방안은 보험료율 15%”라며 “1998년 보험료율이 9%까지 오른 후 26년째 그대로다.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미래에 찾아올 문제는 국가 위기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숙의 토론에 참석하기도 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에 맞춰 연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는 19.8%”라며 “그 정도까지 한 번에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재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13일과 14일 연금특위 숙의 토론 과정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안 모두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을 내놓는데 이후 부과식으로 전환되면 부담이 상당할 텐데 이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나”라거나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한데 연금 개혁을 하면서 약속한 노후 소득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미래 세대의 걱정은 더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층은 연금 개혁 논의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 가운데 73.3%가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반영된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 세대의 이익만 생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 세대는 나중에 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생각인 소득대체율 인상은 듣기는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금을 5년마다 개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재정 안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출생에 연금고갈 더 빨라졌다..."미래 세대 위한 해법은"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4 17:52:00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은 당시 가장 최신 자료(2021년)였던 ‘2020~2070년 장래인구 추계’를 활용했다. 해당 자료는 중위 가정 기준 합계출산율이 2024년 0.7로 저점을 찍은 뒤 반등해 2050년께 1.21로 장기 안정화하는 시나리오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에 쓰고 있는 자료는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55년 기금 고갈 전망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복지부의 5차 재정 계산 뒤 저출생 속도가 더 가팔라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새로 작성한 ‘2022~2072년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합계출산율은 2025년 0.65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50년대에 1.08로 안정된다. 당장 지난해 말 0.65명대까지 급락했고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올해 연간 기준으로 0.6명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5차 때보다 저출생이 심각해진 것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은 벌써 0.6명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출산율 추락 속도는 통계청 추계보다 더 빠를 것”이라며 “이것만 고려해도 연금 고갈 시점은 1~2년 당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실제로 3~4년 안팎까지 고갈 시점이 빨라졌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을 하루 빨리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추가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개혁해도 지금까지 누적된 재정 부족분이 609조 원이기 때문이다. KDI 추산에 따르면 연금 개혁이 5년 정도 늦춰질 경우 재정 부족분은 869조 원으로 260조 원가량 급증하게 된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 경우 재정 안정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정 안정화 연금 개혁을 했다면 감당해야 할 재정 부족분은 200조~300조 원대였을 것”이라며 “많은 전문가가 당시 연금 개혁이 추진되지 않을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연금 개혁 특위 산하 자문위원단은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소득 안정론) △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재정 안정론) 두 안을 특위에 보고했지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는 재정 안정론의 보험료율 인상 폭이 6%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후퇴했다. 시민 숙의토론회에 부쳐진 안건 중에는 노동계가 꾸준히 주장해온 ‘연기금의 공공시설 투자 허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재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해 자문위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했던 방안은 보험료율 15%”라며 “1998년 보험료율이 9%까지 오른 후 26년째 그대로다. 연금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미래에 찾아올 문제는 국가 위기 수준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숙의 토론에 참석하기도 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실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에 맞춰 연금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수지균형보험료’는 19.8%”라며 “그 정도까지 한 번에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최소한 재정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국민들의 불안감도 크다. 13일과 14일 연금특위 숙의 토론 과정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안 모두 기금이 고갈된다는 전망을 내놓는데 이후 부과식으로 전환되면 부담이 상당할 텐데 이 정도로 근본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나”라거나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한데 연금 개혁을 하면서 약속한 노후 소득을 법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 같은 질문이 쏟아졌다. 미래 세대의 걱정은 더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청년층은 연금 개혁 논의가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응답자 가운데 73.3%가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잘 반영된다는 답변은 8%에 불과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금 개혁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현 세대의 이익만 생각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 세대는 나중에 연금을 내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생각인 소득대체율 인상은 듣기는 좋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금을 5년마다 개혁하는 것을 의무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재정 안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모수개혁으론 역부족…신·구연금 분리 등 고민할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4 17:50:41연금공론화위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개시 연령’ 등 모수 개혁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모수 개혁을 넘어 국민연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 세대에 ‘낸 만큼 받아가는’ 연금을 보장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신구 연금 분리안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유럽 국가들처럼 모수 변화에 자동 안정화 장치를 두거나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신구 연금 분리안은 미래 세대를 설득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1 이상의 기대 수익은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KDI는 연금을 신구 연금으로 분리해 신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미래에 수령하는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하고 구연금의 적자는 재정으로 보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KDI 안은 낸 만큼 받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득 보장이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모수 개혁 외의 장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연금 전문가는 “스웨덴은 저소득층 대상 연금 보충 급여를 폐지하면서 최저 연금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며 “최저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노인 빈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저출생 고령화로 보험료가 급등할 위기에 처한 독일은 연금 재정이 악화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액을 조절하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했다. 가입자·수급자·실업자 수 등을 연금 수급액 계산식에 반영하는 ‘지속 가능성 계수’를 통해 인구구조와 경기 변동에 맞춰 수급자들의 연금이 유연하게 변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험료율이 급등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 보험료율 상한선을 22%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충당 부채가 얼마인지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의 지급 의무가 있는 직역연금의 경우 국가부채를 결산할 때 미래에 내야 할 비용을 환산한 충당 부채가 명시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그 어떤 국가기관도 공식 충당 부채 추계를 내놓지 않아 기관마다 서로 다른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다. 일부 학자는 2093년 기준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7752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미래 재정 상황을 공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개혁을 논의하겠느냐”며 “지금이라도 기획재정부나 보건복지부 등 책임 있는 기관이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30대 4명 중 3명 “국민연금 못 믿어”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4 13:14:2020~30대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저출생·고령화로 내야 할 보험료는 점점 늘고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을 적정선에서 유지할 수 있는 재정 안정책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 초고령·4차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7월 20∼30대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했다.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5.6%가 국민연금을 불신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금 그렇다(불신한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불신한다(19.2%)’는 답변도 20%에 육박했다. 반면 ‘전혀 불신하지 않는다’는 2.5%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만 20∼24세(67.8%), 25∼29세(75.8%), 30∼34세(77.9%), 35∼39세(78.8%) 등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험료를 인상해도 기금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응답자 가운데 89.3%는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82.6%는 국민연금이 고갈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답했다. ‘내가 노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급여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는 질문에도 86.3%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이외에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56.8%에 달했다는 점이다. 이 중 43%는 ‘아직 노후 소득 준비 수단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소득이 적어서(25.2%)’와 ‘과도한 주거비 지출(9.4%)’이 그다음이었다.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최소 월평균 노후 보장 소득은 남성 266만 5000원, 여성 241만 8000원으로 조사됐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사회적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여긴 비율은 71.7%나 됐다. 연구진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 시 2030세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처를 할 경우 논의 과정에서 이들을 포함하고 공식적인 차원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수반돼야 한다”며 “동시에 노후 소득 준비에서 불리한 집단의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대기업 월급 524만원일때 중기 308만원…차이 더 벌어졌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4.12 17:42:33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따질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다. 사회 초년생 때의 대기업 취직 여부에 따라 평생의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60% 수준에 머무르는 국면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499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3691만 원이었다. 500인 이상 대기업(6289만 원)의 58.7%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에서 한 달 평균 308만 원의 월급을 받을 때 대기업에서는 524만 원을 받아간다는 뜻이다. 대·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22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비율은 전년(60.5%)에 비해 1.8%포인트 감소했다. 10년 전인 2012년(61.1%)과 비교해도 2.4%포인트 악화됐다. 노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최근 10년간 더 심해졌다”며 “2022년도 이후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임금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사회이동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다는 말까지 있다. 연공서열제가 강한 한국에서는 한번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대기업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에서의 대기업 정규직 진입은 주로 노동시장 진입기에 발생한다”며 “불리한 가정환경으로 대기업 정규직에서 출발하지 못한 청년은 이후 높은 성과를 발휘하더라도 대기업 정규직 진입이 어렵고 임금 상승이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
능력보다 학력 보는 사회…노동개혁해야 교육도 개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4.04.12 17:40:59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이 한데 묶여 있으며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시장에서 능력보다 학벌을 우선시하는 풍조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교육 개혁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재작년보다 4.5% 늘어난 27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3조 4000억 원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에서도 대학 입시와 관련이 깊은 고등학생 사이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두드러진다. 사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은 1인당 74만 원을 온라인 강의와 학원 등에 지출했다. 중학교(59만 6000원)와 초등학교(46만 2000원)에 비해 지출 규모가 훨씬 컸다. 특히 대치동 등 학원가가 밀접해 있는 서울의 경우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98만 8000원으로 100만 원에 육박했다. 학계에서는 한국에서 이처럼 사교육비 지출이 두드러지는 이유가 노동시장에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 노동시장에서는 능력보다 학벌이 첫 직장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특정 학교와 전공이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 개혁을 함께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대·중소기업과 정규·비정규직 사이에 임금격차가 큰 구조에서는 더더욱 양질의 정규직에 들어갈 때 유리한 학벌을 취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특유의 교육열도 노동시장 진입기가 중요한 한국적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노동 개혁 없이는 교육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학벌과 좋은 직장의 대물림이 고착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일 경우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000원으로 300만 원 미만(18만 3000원)보다 3배 이상 많다. 사교육비 지출은 학생 성적과도 상관성이 높다. 성적 상위 10% 이내의 경우 사교육비가 61만 6000원으로 하위 20% 이내(33만 6000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교육 지출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비 투자를 늘려 좋은 학벌을 취득하고 이후 취업 시장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가구 소득의 3분의 2가 노동 소득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학력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자녀에게도 사교육 투자를 할 여력이 크다는 해석 또한 나온다. -
[단독]"21대 국회 잠자는 개혁법안 39건…마지막 불씨 살려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2 17:36:34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12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 39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소통을 강화하고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넘어 개혁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이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39건의 법률이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구체적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과 지역 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은 2년 가까이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5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은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일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총선 이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노동과 연금·교육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로 2016년(2.8%)에 비해 0.8%포인트나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도 향후 5~10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이 많다. 동북아시아와 남중국해 등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정부는 국민·정치권과 소통하면서 왜 구조 개혁이 필요한지 설득해야 하고 야당도 좋은 개혁 정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
韓, 급여 상승률 美·日의 2배…“여야 노동유연성 제고 머리맞대야”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4.04.12 17:02:55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말 내놓은 ‘2024 경제전망’을 보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22년 기준 43.1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9위에 그쳤다. 한국의 낮은 노동생산성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재계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면서 노동개혁의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노동계 출신 인사 16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 데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금융노조 출신 등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전직 정부 고위관계자는 12일 “여소야대라고 해서 개혁 작업을 못할 이유는 없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깨는 일이 시급하며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함께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윤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2011~2012년 OECD 국제성인역량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근로자의 수리, 문제 해결 능력(인지능력)이 임금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작았다. 한국의 경우 인지능력이 한 단위(10백분위수) 올라갈 때마다 임금이 약 0.8% 상승해 약 2.2%의 상승률을 보인 독일·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약 2.7%)보다도 낮았다. 반면 근속연수가 임금에 끼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컸다. 한국은 근속연수가 1년 증가할 때 임금이 약 2%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약 0.8%), 일본(약 1%), 독일(약 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박 교수는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근속연수에 대한 보상이 두 배 이상 크고 인지능력에 대한 보상은 3분의 1 정도로 작다”며 “한국은 미국·일본·독일에 비해 개인의 능력보다는 대규모 사업장에서 오래 근속한 것에 대한 임금 보상이 컸다”고 설명했다. 과도한 연공서열제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정규직 일자리의 경우 호봉제를 바탕으로 해고가 어려운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대기업일수록 더 뚜렷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근속연수는 11.2년으로 5~29인 사업장(5.8년)의 두 배 수준이었다. 대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훨씬 높다는 뜻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번 비정규직 시장에 진입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더 힘들어지고 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권태구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06년 비정규직 가운데 2007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18.9%였지만 2020년 비정규직 중에서는 10.1%만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사회이동성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노동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총선 이후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면서도 “노동개혁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정부와 여아가 힘을 모아 개혁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실제 높은 노동 경직성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우람 숙명여대 교수와 백지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말 발간한 ‘기업의 인사관리 특성과 경제위기 시 기업의 성과’ 논문에서 탄력근로제·성과급제·연봉제·성과배분제 등을 운영한 기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이 오히려 더 작았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노동 경직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실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총선 이후 정치권이 노동 유연성 확보를 기본 뼈대로 잡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특히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기업 생존 측면에서도 유연성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과거에는 성과급 조정 등을 통한 임금 유연성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임금·고용 유연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 연구위원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직무급제를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 확보 장치를 병행하는 한편 전반적으로는 노동을 유연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짚었다. -
"민심 요구는 '협치'…영수회담 나서야"
정치 정치일반 2024.04.11 18:07:324·10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명령은 ‘협치(協治)’였다. 헌정 사상 최초로 임기 내내 입법 권력을 갖지 못하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3년은 우선 소통을 통해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야당 역시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언제든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음이 드러났다. 민심이 정치 복원을 주문한 것은 여소야대(與小野大)의 불리한 정치 지형에서도 윤 대통령이 소통에 미흡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덟 차례나 영수회담을 요청했지만 ‘방탄 전략’이라며 거절한 것이 ‘불통’으로 해석됐다. 국민은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면서 왜 법안 처리에 꼭 필요한 야당의 협조를 적극 구하지 않았는지 꼬집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여론이 강하게 사과를 기대했지만 이를 어물쩍 넘어갔고 이종섭 전 주호주 대사 출국 사태와 대파 값 875원 논란 등에도 대통령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며 불통의 이미지를 쌓은 것으로 평가됐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총선의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국가적 해결 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역시 전향적으로 야당과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 법안 등 중점 현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긴밀한 협조·소통에 나서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해도 좋다”고 답했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하고 북핵 문제와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도 높아지고 있어 협치와 소통의 정치 복원은 시급하다. 4년 동안 다시 국회 주도권을 쥐게 된 민주당 역시 방관자가 아닌 국익과 경제를 여당과 함께 챙기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의 수직적 당정 관계와 계파 싸움에서 벗어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야당과 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22대 국회가 최근 2년간 야당의 입법 독주와 대통령의 거부권이 오가는 난국에 빠지지 않으려면 빠르게 정치를 복원하는 길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3년 차의 민생 현안이고 결과물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尹에 직언 가능 '레드팀' 시급…"여야정 협의체로 대화 모색을"
정치 정치일반 2024.04.11 17:46:06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짙었던 4·10 총선에서 사실상 ‘낙제점’ 수준의 성적표를 받아 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일대 쇄신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과 2년간 호흡을 맞춰온 한덕수 국무총리와 임기 100일을 갓 넘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 주요 참모진이 11일 사의를 표명한 것도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 운영과 인사에 있어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국정 대개조의 첫 과제로 국정 현안과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해 대통령에게 조언할 수 있는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정 쇄신 첫걸음은 대통령이 바뀌어야=대통령실 참모들은 평소 윤 대통령에 대해 “에너지가 넘친다”면서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 해봅시다”라며 열의와 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장점으로 꼽는다. 총 24회가 진행된 민생 토론회 역시 윤 대통령 특유의 체력과 의지, 끈기가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과거 대통령들과 달리 30%에 달하는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 기반 없이도 단 한 번의 선거를 통해 보수 정권을 재창출해는 기염을 토하게 했다. 하지만 막상 정부 출범 후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부메랑이 됐다는 분석이다. 참모들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명품백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이로 인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갈등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표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방송사와 녹화 대담 정도로 사태를 일단락 지으려 했던 것이 팔은 결국 안으로 굽는다며 중도층을 떠나게 했다”고 지적했다. 본격적인 선거철에 벌어진 이종섭 전 호주대사 출국 사태와 대파 값 875원 논란, 의대 정원 증원 갈등 대응 역시 대통령실의 정무 감각에 대해 우려의 눈초리를 보내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3기 참모진과 새 내각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을 보좌하면서도 더 많은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총리와 비서실장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상황인 만큼 질서 있는 인적 수술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번 선거 결과로 대통령실과 내각은 사실상 초토화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며 “내각과 참모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은 질서 있게 진행돼야 하고 디테일을 살린 인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내각 인사는 먼저 참모진 개편 후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총선에서 참패한 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병기 비서실장이 사의하고 이원종 비서실장 체제가 시작된 바 있다. 국무총리를 포함해 일부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교체 역시 두 달가량은 시간이 필요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수회담 부활·여야정 협의체 출범할까=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여당이) 100석을 넘겼다고 해 윤석열 정부가 결코 지난 2년처럼 계속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2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3년간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건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변화를 요구했고 인적 쇄신 의지를 내비친 만큼 향후 대화의 창이 열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입법 권력을 거대 야당이 틀어쥔 상황에서 협치가 안되면 윤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거부권뿐이어서 22대 국회도 거야의 법률안 ‘패스트트랙 통과'에 이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쳇바퀴를 돌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에 대한 장악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여와 야를 동시에 초청한 대화체를 신설해 협치에 나선다면 입법 권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조언이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이라고 해도 무조건 반대한다면 거대 권력의 횡포로 비쳐질 수 있다”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명분이 약하고 여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협치의 묘미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강서구청장 참패' 민심 경고 외면…불통으로 심판론 키운 대통령실
정치 정치일반 2024.04.11 16:28:5620대 대선과 제8회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 승리를 안겼던 유권자들이 22대 총선에서는 야권에 표를 몰아주며 2년 만에 180도 뒤집힌 민심을 드러냈다. 지난해 10월 참패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중도층 이탈을 경험했지만 대통령실이 ‘김건희 리스크’, 이종섭·황상무 논란, 고물가 등 악재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해 정권 심판 여론 확산을 자초한 것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윤석열 대통령(48.56%)은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47.83%)에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한규섭 서울대 교수가 당시 읍면동별 득표수를 총선 지역구별로 분류한 결과 전국 253곳(선거구 획정 전 기준) 지역구 중 국민의힘이 139곳에서 이기는 결과였다. 국민의힘은 대선 3개월 후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도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당선인을 내며 압승을 거뒀다. 민심이 여권에 경고장을 날린 건 지난해 10월 11일 실시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였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총력전을 벌였지만 당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득표율 56.52%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39.37%)를 압도하며 ‘윤석열 정부 심판론’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선거를 치른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긴 했지만 대통령실과 거리 두기에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은 총선 정국 내내 야당에 심판론 명분을 내주는 악재로 작용했지만 윤 대통령은 의혹 제기 후 약 3개월 만의 언론 대담에서도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불통’ 이미지를 강화했다. 여기에 ‘대파 값 논란’을 초래한 대통령실의 의전 실패,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강행,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발언 등 모든 대형 악재가 대통령실로부터 나왔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 국민의힘 후보는 “지역 공약을 내면 뭐하겠느냐. 용산발 논란과 늦장 대응이 모든 이슈의 블랙홀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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