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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 "글로벌 부유세 부과 바람직하지 않아"
국제 국제일반 2024.07.26 17:49:42재닛 옐런(사진) 미국 재무장관이 초고액 자산가, 일명 ‘슈퍼 리치’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부유세 부과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한 자리에서 “슈퍼 리치 과세에 대한 국제적 협상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유세는 고액 자산가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해 세금을 덜 내려는 데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과세 정책이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프랑스·스페인·콜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지지하고 있다. 이 정책에 찬성한 나라들은 2021년 약 140개국이 다국적기업에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세계 억만장자에게서 매년 자산의 최소 2%를 부유세로 걷자고 제안한다. 옐런 장관은 “조세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조율하기 매우 어렵다”며 “글로벌 부유세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합의를 위한 협상은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브라질 등의 부유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부유세의 당위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올 11월 정상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된다. -
조태열 "한중 협력 새국면" 왕이 "뗄 수 없는 동반자"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6 17:48:09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중국·일본·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교장관과 연쇄 회동을 하고 북한의 복합 도발을 규탄하며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를 비판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인 조 장관은 27일까지 현지에서 북러 밀착을 규탄하는 여론전을 펼칠 예정이다. 조 장관은 26일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만나 40분간 회담을 진행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이후 처음 열린 회담에서 우리 측은 북한이 복합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나가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도 “중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의 반응에 진전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며 “북러 밀착(평양 정상회담) 이후 세 번째로 한중 고위급 교류가 이뤄졌고, 교류마다 중국의 반응이 상이할 수는 있지만 방향성 자체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중 양국 장관은 고위급 소통이 꾸준히 이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왕 부장 또한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가 됐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회담을 계기로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외교부 주도의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도 하나씩 재개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도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외교 수장이 회담을 하는 것은 올 2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대면한 후 다섯 달 만이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함께 협력하고 연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고 가미카와 외무상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유지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한 간 공조는 더욱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아세안 10개국 외무장관을 만나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세안과 파트너십을 CSP 수준으로 격상할 예정이다. 호주·중국·미국·인도·일본에 이어 여섯 번째로 아세안과 CSP를 체결하는 국가다. -
두 달 만에 만난 韓中 외교장관…교류협력사업 재개 합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6 13:40:07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두 달 만에 만나 그간 개최되지 못했던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을 하나씩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신 동맹 조약을 맺는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26일 조 장관과 왕 부장이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40분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취임 후 왕 부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취임 후 2월 6일 첫 통화를 가진 데 이어 지난 5월 방중 계기 첫 회담을 개최했고 두 달 만에 또 만났다. 양국 장관은 지난 5월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 이후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외교안보대화, 외교차관 전략 대화 등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조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간 회담을 비롯해서 원활한 교류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중관계가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다”고 말했고 왕 부장은 지난 조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그간 중단됐던 교류 사업을 복구하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에서의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개최되지 못했던 외교부 주도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들도 하나씩 재개한다. 조 장관은 다음달 19일부터 24일까지 예정된 양국 청년교류 사업이 한국 청년들의 방중으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재개되는 점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 간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성공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양국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두고도 논의를 이어갔다. 조 장관은 북한이 복합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엄중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이에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으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가겠다고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간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조 장관은 탈북민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
코레일, 탄자니아 철도의 핵심 파트너로 우뚝
사회 전국 2024.07.26 09:36:12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탄자니아 현지에서 탄자니아철도공사(TR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철도 인프라 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25일(현지시간)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역에서 탄자니아 부처별 장관, 주요국 외빈 등과 함께 ‘탄자니아 표준궤철도(SGR)’ 개통행사에 참석해 탄자니아 경제수도 다르에스살람부터 행정수도인 도도마까지 운행하는 개통기념 열차를 시승했다. 개통기념 열차에서 코레일은 TRC와 ‘한-탄 철도공사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코레일은 철도 운영 및 유지보수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TRC는 코레일이 탄자니아에서 철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한문희 사장과 마산자 쿤구 카도고사 TRC 사장의 면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협약식에서 한문희 사장은 카도고사 사장과 ‘탄자니아 표준궤철도(SGR) 운영‧유지보수(O&M)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SGR 운영‧유지보수 사업은 탄자니아 중앙선 일부 구간(다르에스살람~도도마역, 약 450㎞)의 열차 운영과 차량‧시설 등 유지보수 전반에 코레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코레일은 올해 말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한문희 사장은 △SGR 운영‧유지보수(O&M) 사업과 함께 △협궤철도(MGR) 개량사업 △탄자니아 철도교육센터 건립 등 종합적인 탄자니아 철도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참여 의지를 표명했다. 카도고사 사장은 “지난 2014년부터 TRC 남부노선(음투와라선) 타당성 조사, SGR 건설자문, 운영‧유지보수(O&M) 자문사업을 맡아 성공리에 수행한 코레일의 선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탄자니아 철도 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탄자니아 철도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SGR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향후 르완다, 우간다, 남수단 등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철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문희 사장은 “이번 개통은 코레일의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된 직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코레일은 지난 10년간 이어온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탄자니아 철도의 운영‧유지보수 직접 수행과 인력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
조태열 "北 최선희 안올듯…북러 불법 군사협력 중단 촉구"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6 08:33:36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아세안 계기로 열리는 다수의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도 불참 가능성이 높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는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장관은 지난 25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외무상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오게되면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며 “여태껏 오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오는 것이 예외일텐데, 만약 안 온다면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이익,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 이슈들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특히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의 불법적 도발행위, 러북간 밀착, 불법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열리는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비롯해 다수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ARF는 북한이 역내에서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인 만큼 북한의 각종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다만 북한과 긴밀한 관계인 라오스와 러시아, 중국 등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원하는 성명을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문안을 조율 중이기에 지금 예단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한반도 이슈가 올해 특별히 더 어려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 며칠 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ARF에 대사를 참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 외무상 대신 리영철 주라오스 대사 참석이 유력시 되는 상황이다. -
라오스서 한미일 vs 북중러 외교전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4.07.25 19:08:10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26일부터 양일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다.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과 러시아, 이에 반발하는 한국과 미국·일본의 고위급 외교관이 한 무대에서 만나는 만큼 북러 밀착을 겨냥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5일 ARF가 열리는 비엔티안에 도착했다. 올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는 한중일과 미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총출동한다. 조 장관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이 참석한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인 만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참석 여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2000년 ARF의 23번째 회원국이 된 북한은 주로 외무상이 회의에 참석해왔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후로는 대사급이 참석했다. 이번에도 주라오스 북한대사가 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지나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드러낸 만큼 최 외무상의 깜짝 등장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조 장관은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ARF 등의 무대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요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반복된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도발, 러북 군사 협력 강화 등을 규탄하는 한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주미대사 “트럼프 측도 한미동맹 전략적 중요성 확고히 인식”
국제 정치·사회 2024.07.24 06:05:33조현동 주미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이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지난 15일~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를 참관하고 트럼프 측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조 대사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동맹과 관련해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홀로’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미국은 언제나 동맹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고, 한반도와 동북아, 글로벌 도전 대응에 있어 한·미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고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포기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 등 전례없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며 “11월 미국 대선이 매우 이례적이고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또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미국의 동맹 정책, 한반도 정책, 경제통상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 내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에도 한·미동맹을 계속 강화하고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양한 경로로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9∼11일·워싱턴) 계기에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한반도 핵 억제 및 핵 작전 지침 승인 등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 핵전력을 통합해 일체형 확장억제(핵우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이어 "북한이 8월 을지훈련(UFS·을지프리덤실드)에 앞서 또 도발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덧붙였다. -
尹, 9월 중 원전 수주국 체코 방문…경제협력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4.07.23 19:19:49윤석열 대통령이 9월 체코를 방문한다. 원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과 양국 경제협력 심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3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원전 분야를 비롯한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수원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사의를 표하고 후속 조치를 위해 고위급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고 전했다.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인천 공항을 통해 체코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체코 원전 사업이 양국 원전 사업 역량의 획기적 증강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고 교역·투자 및 첨단산업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피알라 총리의 초청으로 9월 체코를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재천 칼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4.07.23 05:30:003주 후면 한미일 3국 안보협의체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된다. 스티븐 월트 하버드대 교수에 따르면 특정 국가들이 동맹이나 안보협의체를 발족해 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협 인식’을 공유한다는 데 있다. 한미일 3국은 2023년 8월 18일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3국 안보협의체를 발족시켰다. 이는 최근 거세지고 있는 북중러 수정주의 국가 진영(鎭營)의 도전을 공통된 위협으로 인지하고, 긴밀한 3국 안보협력을 통해 이러한 위협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한데 따른 것이다. 3국 모두 자유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이 뚜렷하고, 북중러의 연대 강화와 역내 안보 질서 변경 시도를 핵심 국가이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질서의 변혁기가 도래하면서 세계의 분쟁지역 대부분은 신냉전의 진영논리에 함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승리는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과 북한과 같은 수정주의 진영 국가의 승리이고 자유주의 진영 국가의 큰 손실이다. 이러한 진영논리는 대만해협이나 한반도, 심지어 중동의 분쟁에도 적용된다. 유럽·중동·아시아 세 지역의 전선은 다 연계돼 있다는 것이다. 모두 기존의 질서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를 수정해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다시 쓰려는 수정주의 국가 진영과 이에 맞서 현상을 유지하려는 자유주의 국가 진영의 싸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신냉전의 진영화 추세는 더 강화될 것이고 진영 간의 경쟁 역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냉전의 진영화는 동북아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 진영화가 도드라지지 않았던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중러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시늉조차 안 한다. 오히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싸고 도는 모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경고했다.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을 배려하는 모습은 역력했다. 중국의 반대로 비핵화에 관련된 항목은 공동선언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다. 러시아는 자신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찬성해 통과시킨 유엔 대북 제재결의안 무력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냉전의 진영 대결은 북핵 위협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다. 북중러는 한미일이 안보협의체를 구성해 연대를 강화했기 때문에 북중러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북한 김성 유엔대사는 2023년 유엔총회에서 “미국이 미일한(美日韓) 삼각군사동맹을 수립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서게 되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신냉전의 구도는 이미 동북아에 형성되어 있었고, 한미일 안보 공조는 이에 따른 대응으로 이해해야 한다. 양 진영 모두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은 한미일 안보 공조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 줄곧 관계 개선을 종용해 왔지만, 한일 양국의 역사와 영토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도를 넘고 중러가 이러한 북한을 싸고 돌자, 한일은 양국 사이 산적한 문제를 일단 뒤로 하고 한미일 안보협의체 발족에 합의했다. 한미일 3국은 이제 역내 수정주의 국가 진영의 위협으로부터 핵심 안보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협력 기제를 갖추게 됐다. 앞으로 한미일 안보협의체의 관건은 지속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한미일 3국은 안보협력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협의체의 제도화에 큰 공을 기울여 왔다.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외교부 및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 협의도 1년에 최소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2차 정상회의 개최조차 쉬워 보이지 않는다. 안보협의체가 추동력을 이어 가려면 3국의 최고 정치지도자가 정치적 힘을 실어줘야 한다. 여소야대에 발목이 잡힌 윤석열 정부, 대통령 선거에 비상이 걸린 조 바이든 정부, 총재 선거가 목전인데 지지율 20%에 묶인 기시다 후미오 정부. 과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까. -
[청론직설] “트럼프 집권시 美北 교섭 재개…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대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4.07.22 17:48:15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로 미국 대선 레이스가 요동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일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 후 첫 유세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은에게 양키스 야구를 보러 가자고 했었다”며 북한 정권과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차관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국과 북한 간 교섭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리스크’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원전 생태계를 지켜내고 쾌거를 이룬 것은 기적 같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15년 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출 정부 협상단에 참여했던 신 전 차관은 “미중 갈등 속에 한국 원전은 인공지능(AI) 시대와 맞물려 더 큰 수출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대선이 한국의 안보에 큰 변수로 떠올랐다. △지금 전 세계가 11월 미국 대선을 지켜보고 있다. 만약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 더 강력한 트럼프주의가 발현될 것으로 본다. 1기 때는 트럼프 후보 본인도 당선될 줄 모를 만큼 준비하지 못한 채 당선됐지만 이번에는 차기 정부 정책과 인사까지 준비를 마쳤다. 특히 동맹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 걱정이다. 주한미군을 철수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한반도 안보 문제도 거래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려된다. 방위비 분담 증가, 주한미군 역할 변화, 미북 핵교섭 재개, 한국의 동아시아 안보 역할 분담 요구 등 여러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최근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 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북핵 억지력 확대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진전이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이 세 번에 걸친 협의를 통해 도출한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이다. 다만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다면 미북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물론 트럼프 2기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동아시아, 유럽, 중동 순일 것이므로 중국에 대한 전략 경쟁 차원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동맹 자산인 한국을 크게 경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최근 한수원이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UAE 바라카 원전 수주에 이어 15년 만에 K원전이 거둔 쾌거다. 바라카 원전 수주 때 외교부 1차관 자격으로 당시 한승수 총리를 단장으로 현지에 파견돼 지원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감회가 새롭다. 그때는 정말 모든 국력을 기울여서 2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4기 수주를 따낼 수 있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인 APR1400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례였다. 체코 원전 쾌거도 그에 견줄 만한 성과로 본격적 원전 해외 수출의 청신호라고 할 수 있다. -왜 오랜만에 원전 수출 성공 소식이 나온 것일까. △바라카 원전 쾌거는 한국 원전의 한 단계 도약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크게 흔들었다.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의 역주행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계가 원자력 생태계를 지켜낸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미국과 유럽의 안전 인증을 모두 통과한 한국 원전은 탁월한 시공 능력, 높은 가격 경쟁력, 엄격한 공기 준수 등으로 서방에서 가장 앞서 있다. 앞으로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영국·네덜란드·루마니아·폴란드 등 수많은 나라들이 원전을 앞다퉈 짓게 될 것이다. 대부분 나라들이 원전 강국인 러시아와 중국과는 전략적 차원에서 계약할 리가 없으므로 그 기회가 한국에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지만 한일 관계에는 아직도 제약 요인들이 많다. △한국과 일본은 인접국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안이 발생하는 데다 36년 식민 통치라는 과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한일 관계는 2012년 이후 악화돼 문재인 정부 때까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한일 관계가 좋았을 경우 양국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한 기회비용을 크게 치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일 간에 가장 큰 현안이었던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해법으로 풀어낸 것은 잘한 일이다. 일종의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린 것과 같은 정치적 결단으로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로 진입시켰다. 다만 강제 동원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 대륙붕 7광구 공동개발 협정,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여전히 많지만 조기에 회복시켜 안정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대남 도발을 일삼는 북한과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가능한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경제협력은 가능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때도 경협을 하려고 애썼지만 유엔 제재에 막혀 전혀 성과가 없었다. 북한은 남한에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해 남한으로부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남북 2국가론’을 내놓았는데 이 상황을 우리가 주시해야 한다. 과거 동독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서독과의 2국가론으로 전환한 것도 동서독 간에 크게 벌어진 격차가 원인이었다. -북한의 핵 공격 능력은 어디까지 왔다고 보는가. △북한은 핵탄두 90여 개 분의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핵탄두를 60여 개 정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핵탄두의 다량 보유도 큰 문제이지만 북한이 전술핵과 전략핵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는 점이 위협적이다. -북러의 급속한 밀착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이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통한 미국 본토 공격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재진입 기술과 제어 기술까지 가다듬고 있다. 만에 하나 러시아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제공해 북한이 대형 발사체, 정찰위성, 정확한 유도, 다탄두화, 핵추진잠수함 등 복잡한 메커니즘의 공격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 안보에 큰 허점이 생기게 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러시아에 분명하게 ‘레드 라인’을 제시하고 미국·일본과 함께 북러 밀착을 경계하는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도해야 한다.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국내 학자들은 우리가 1년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얘기다. 우리가 지금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하고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고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형편에서는 경제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다만 앞으로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에 변화가 있으면 확장억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해야 한다. 원전의 공급망 안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아울러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핵 억지력을 높이고 향후 미북 간 핵 감축 교섭 때 좀 더 강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소련의 중거리핵미사일 동독 배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서독의 ‘이중결정(중거리핵미사일 서독 배치 요구)’ 교훈을 참고해야 한다. -여야가 안보 문제에서도 정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의 흐름과 속도, 강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과연 국내 정치권이 그런 식으로 정쟁에 휘말려 시간과 기회를 허비할 때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외교 안보는 우리의 생존이 달린 사안이므로 반드시 초당적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여야가 분열된다면 북한의 도발과 북러의 밀착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국민 분열로 안보 의식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안보 문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에 나서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의 한반도 중심 외교는 북한과 중국에 중점을 두었는데 결과적으로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기본인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그다음으로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한중 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젠 중국과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원칙을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9차 한일중정상회의를 통해 한중 관계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 만큼 상호 존중 원칙 위에서 소통을 강화하면서 착실히 관계 개선을 모색해가야 한다. ◆He is… 1955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국제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외무고시 9기로 외교통상부 조약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주이스라엘대사 등을 지냈다. 이명박 정부 때 외교통상부 2차관과 1차관을 거쳐 주일대사를 지내며 2년 동안 대일 외교를 담당했다. -
'트럼프 트레이드' 여전…"美 대선까지 롤러코스터 가능성"
증권 정책 2024.07.22 17:41:0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돌연 차기 대권 도전을 포기하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자 코스피지수가 한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시장 변동성이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수혜주에 베팅하는 현상)’ 관련 주식에만 자금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2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4% 내린 2763.51에 장을 마쳤다. 이는 6월 17일(2744.10)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코스피는 하반기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이달 11일 2891.35까지 올랐다가 불과 7거래일 만에 4.42%나 후퇴하며 변동 폭이 커진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지수도 2.26% 떨어진 809.96으로 주저앉으며 2월 6일(807.0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빠졌다.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19일에 이어 또다시 동반 순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를 끌어내렸다. 외국인과 기관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인 것은 5월 29~30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날 각각 866억 원, 195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채권금리도 장중 상승했다가 하락 마감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오전만 해도 전 거래일보다 3.5bp(1bp=0.01%포인트) 오른 연 3.109%로 솟구쳤다가 0.3bp 내린 연 3.071%에 장을 마쳤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장중 오름세를 보였다가 각각 0.8bp, 1.1bp 하락한 연 3.091%, 3.145%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이날 크게 요동 친 것은 21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시장을 관망하겠다는 투자자들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마이크로소프트(MS)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전 세계적인 ‘정보기술(IT) 대란’ 여파도 투자심리를 악화시켰다. 각종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코스피는 장 초반 2790.99로 출발했다가 쏟아지는 차익 매물을 견디지 못하고 하락 폭을 키웠다. 투자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 사퇴로 증시에서 한 발 빼면서도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트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여전히 베팅하는 자세를 취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지한 사실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실제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부담을 크게 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전자 업종이 2.42% 하락해 유가증권시장 전체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보였다. 삼성전자(005930)(-1.66%), SK하이닉스(000660)(-2.15%) 등 반도체 관련 주의 낙폭도 컸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4.92%), 삼성SDI(006400)(-4.20%), 포스코홀딩스(POSCO홀딩스(005490)·-2.29%), LG화학(051910)(-4.05%), 에코프로비엠(247540)(-6.65%), 에코프로(086520)(-4.89%) 등 2차전지주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높아진 당선 가능성에 하락했다. 한화솔루션(009830)(-3.02%), SK오션플랜트(100090)(-2.14%) 등 태양광·풍력주 또한 약세를 면하지 못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수혜 기대를 받는 건설 업종 주가는 하락장에서도 0.91% 올라 대조를 이뤘다. HD현대중공업(329180)(3.71%), HD한국조선해양(7.18%) 등 조선주와 현대로템(064350)(2.41%) 등 일부 방산주도 상승했다. 갤럭시아머니트리(12.11%), 우리기술투자(3.55%), 한화투자증권(2.16%) 등 가상자산주 또한 ‘트럼프 대세론’을 타고 재차 뛰어올랐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에 돌발 변수가 생긴 만큼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도 선거 판세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10일 두 번째 대선 토론회가 남아 있어 대선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며 “11월 선거일까지 변동성이 커질 것을 대비해 정치 민감도가 낮은 실적 중심의 업종에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英·EU 정기 정상회담 갖는다 …'체리피킹은 거절' 선긋는 EU
국제 정치·사회 2024.07.21 18:00:51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 ‘영·EU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 초 완료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협상 이후 최대 규모의 회담이 될 이 협의체를 통해 안보·무역·이민 등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겠다는 취지다. EU는 영국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익만 취하는 ‘체리피킹’은 거절한다며 강경한 협상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 신임 노동당 정부의 EU 특임대사 닉 토머스사이먼즈는 20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은 EU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조화된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영·EU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올가을 (회담 개최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머스사이먼즈 특사는 또 “이 회담을 통해 안보·무역·이민 등 광범위한 문제에 대한 영국과 EU의 긴밀한 유대를 재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원한다”며 양측의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앞서 18일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는 44개국 유럽 정상들을 유럽정치공동체(EPC) 모임에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스타머 총리는 “브렉시트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EU와의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EU를 탈퇴한 후 최대 교역 상대인 EU 시장에 대한 접근이 까다로워지면서 내수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 회담의 목적으로 ‘영·EU의 무역 장벽 해소’에 방점을 찍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실제 노동당은 농산물 교역과 전문직 이민, 공연 예술가 비자 등의 문제에서 영·EU 간 장벽을 제거하자는 취지의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다. 스타머 총리는 또 EPC 정상회의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와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영국은 이런 제안이 브렉시트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U가 영국의 관계 재설정에 대한 의지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영국이 이로운 것만 취하는 체리피킹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는 이유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양측의 관계 개선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실제 텔레그래프는 EU가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영국에 대가로 ‘공격적인 이익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영국·EU 어업 협정을 갱신하는 것이 최우선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EU에서 탈퇴하며 2026년 6월까지 영국 수역 내 EU의 어획량 쿼터를 25% 삭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EU는 또 영국 대학이 EU 학생들에게 ‘국제 학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칙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고등교육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영국 정부가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라고 FT는 설명했다. 토머스사이먼즈 특사는 “우리는 과거 보수당이 선호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관심이 있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서로 신뢰를 구축해 부담을 줄이는 옵션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美 대선 앞서 한중 관계 개선 나서야 하는 이유[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국제 경제·마켓 2024.07.21 17:54:45지난 한 주 미국과 중국 양국이 지구촌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대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양당 후보 진영이 격랑에 휩싸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 중 총격 피습을 당했다. 대선 후보 공식 지명 절차가 예정된 공화당 전당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발생한 테러는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총알은 빗나가며 오른쪽 귀 윗부분에만 상처를 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사조’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지지율이 상승,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반면에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학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사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유세를 접고 백악관으로 돌아와야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TV 토론에서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 논란 등에 휩싸이며 당 안팎에서 후보 교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 상승과 맞물려 바이든을 향한 사퇴 요구는 더욱 증폭하는 양상이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3기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중국공산당 제20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가 열렸다. 더딘 경제 회복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 나올지 전 세계가 주목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건국 80주년인 2029년까지 이번 3중전회에서 제시한 개혁안을 완성한다고 밝히며 사실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4연임을 예고한 것 정도가 뉴스라는 자조 섞인 농담까지 나올 정도다. 다만 과거와 달라진 점을 꼽으면 중국이 현재 위기 상황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다만 중국이 얼마나 해결 의지가 있는지는 앞으로 나올 후속 조치로 판가름 날 것이다. 결과적으로 지난주 펼쳐진 ‘정치적 장면’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시진핑과 바이든의 대결 구도에서 시진핑과 트럼프의 대결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이미 주요 2개국(G2)을 이끄는 두 지도자는 화끈한 1차전을 펼쳤다. 트럼프 1기 시절 미국은 대중 고율 관세를 때리며 미중 무역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려 3000억 달러(약 417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를 인상했다. 중국은 보복 관세로 맞받아쳤다. 미국은 중국의 취약 분야인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수출을 제한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과의 연합 전선으로 확대해 중국을 옥죄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이 틀어쥐고 있는 희소 광물의 수출 제한 등으로 저항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재집권 가능성이 커진 트럼프는 다시 한번 칼을 휘두를 태세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선거 구호로 내건 트럼프는 “중국산 수입 제품에 60~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예고하고 있다. 전당대회 마지막 날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100%에서 2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문제는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한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출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전기차 등은 한미 동맹 강화 이후 미국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미국 투자를 늘려왔다.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바이든의 정책을 뒤집는다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미 대선 결과를 속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은 지금보다 격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경제는 물론 북미 관계와 대만에 대한 지원 등에 따라 동북아 안보 지형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미 대선에 앞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하는 이유다. 다행히 꽉 막혔던 한중 관계는 한일중정상회의를 계기로 풀리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
檢 12시간 장시간 조사…김 여사 측 “사실 그대로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4.07.21 10:11:11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주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했다. 김 여사를 재차 불러 조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향후 검찰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30분 동안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그동안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일 대면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한 부분은 김 여사가 각종 의혹에 직접 관여됐는지 여부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이 청탁의 대가가 아닌지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소환 조사에 앞서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 관계를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경우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보유 경위와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계좌를 맡겼는지 등 공모·방조 여부 조사다. 형사1부에서는 명품 가방을 받게 된 경위와 최 목사의 청탁 내용 등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지난 2020년 4월 해당 의혹으로 고발된 지 약 4년 여 만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과 지난해 등 두 차례나 김 여사에게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다만 필요한 수준의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풍 가방 수수 의혹 수사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
체코 원전 수주 이끈 尹, 지지율 ‘기지개’
정치 정치일반 2024.07.19 16:55:35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석 달 만에 30%에 근접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체코 원전 수주 등 경제·안보 외교 성과가 호재가 됐다. 한국갤럽이 이달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 상승한 29%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8%포인트 떨어진 60%였다. 이는 4·10 총선 이후 지지율은 가장 높고 부정 평가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 3월 말 34%였던 윤 대통령 지지율은 총선 직후 23%로 떨어졌고 이후 역대 최저치(21%)를 경신하는 등 줄곧 20% 초중반을 횡보했다.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31%)’가 가장 많이 꼽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순방에서 북러 밀착에 맞대응하는 국제 공조를 다졌고 17일에는 체코에 24조 원 규모의 원전을 수출했다는 소식이 타전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성사된 원전 수출이 경제 전반에 온기를 전파할 수 있다는 기대가 무르익는 한편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온 윤 대통령의 역할론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에서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설득하는가 하면 특사를 파견해 수주 성사를 이끌었다. 한국갤럽은 “보수·중도층, 정치 저관심층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본인을 ‘중도층’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22%로 지난주(17%)보다 5%포인트 올랐고 보수층에서도 5%포인트 올라 50%를 회복했다. 순방 때마다 구설에 휘말려 지지율이 떨어졌던 징크스를 깨기는 했으나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돼 지지율이 30%대에 다시 올라설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형국이다. 여야의 극한 대치에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을 띠며 보수층도 분열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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