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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소고기값에 정권 위기, 커피는 결국 자유무역行

국제 정치·사회 2025.11.18 06:46:46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최근 뉴욕시장, 뉴저지·버지니아 주지사 등 지방선거에서 대패하자 결국 농산물 관련 관세를 대거 취소할 채비에 나섰다. 관세로 인해 소고기, 커피 등 서민들이 민감해 하는 물가가 특히 말썽을 일으키자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정책 방향을 크게 튼 것이다. 연방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34석, 주지사 50석 중 36석이 걸린 내년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크게 패배할 경우 자칫 조기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에 빠질 수 있기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긴장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그간 얻은 관세 수입으로 1인당 2000달러(약 293만 원)에 달하는 전국민 지원금까지 뿌리겠다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정책까지 공언했다. 여기에 제약사를 압박해 비만 치료제와 처방약 값을 내리고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정책을 도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유발했던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불발로 2000만 명 이상의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자 이를 대체할 ‘트럼프케어’까지 구상하기로 했다. 다만 이들 정책이 모두 실현될 경우 이미 38조 달러(약 5경 5586조 원)를 넘어선 연방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국가신용도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장기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트럼프, 서민 물가 들썩이자 소고기·커피·바나나 관세 결국 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소고기, 커피, 토마토, 바나나, 파인애플 등 열대 과일과 견과류, 향신료 등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13일 0시 1분 이후 수입된 제품부터 적용됐다. 주요 외신들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과 밀접한 연관이 갖는 것으로 해석했다. 앞서 백악관은 13일에도 홈페이지에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상호 무역협정 프레임워크(틀)’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하면서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술(ICT)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섬유·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에콰도르는 커피, 코코아, 바나나의 주요 수출국이고 아르헨티나는 세계적인 소고기 생산국이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는 섬유, 의류를 주로 만들어 미국에 판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13일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중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매업자들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며 “아르헨티나산 소고기가 자연스럽게 수입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13일 뉴욕타임스(NYT)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면제 대상에 상호관세 적용 국가는 물론 아직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다. 감귤류 등 식료품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에서다. 소고기 수입의 경우는 미국 축산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NYT는 “식료품 관세 면제를 실제로 시행하면 미국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 증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이 후퇴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짚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14일 CNBC와 인터뷰에서 “일부 식품과 관련한 관세 면제를 발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역시 12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커피, 바나나 등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며칠간 있을 것”이라며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가뭄에 1950년대 이후 소 사육 최저…커피값도 19% 급등 최근 미국의 식료품 가격 급등에는 관세를 비롯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정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소고기 값의 경우 2022년부터 시작된 장기 가뭄으로 인한 소 사육 두수 급감이 직접적인 폭등 원인이 됐다. 미국의 농장주들은 가뭄으로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사료값이 크게 오르자 소 도축을 앞당기거나 사육을 줄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사육 소의 개체 수는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급감했다. 소 사육에 필요한 에너지 비용이 빠르게 오른 점도 축산 농민들에게 부담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에도 관세를 더하면서 미국인들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소고기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소고기를 사먹기 힘들어지자 닭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대체품에 대한 수요만 증가했다. 미국 축산업 전문지 비프매거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소고기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박스 포장 소고기 가격은 13% 뛰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7일 “육가공 업체들이 불법 담합, 가격 고정, 시세 조작으로 소고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에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물가는 소고기 값뿐이 아니다.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커피 생두 수입 가격과 소매 가격은 9월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19%가량 급등했다. 바나나 값도 같은 기간 7% 상승했다. 16일 로스앤젤레스(LA)타임스는 지난 8월 발표된 맥도날드의 2분기 실적 자료를 기반으로 저소득층의 매장 방문이 두 자릿수 비율로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조사 단체 콘퍼런스보드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10월 미국 소비자신뢰지수(94.6)도 상호관세 방침이 발표된 지난 4월(85.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별 상호관세가 부과된 8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미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전향적인 조치에 반색했다. 페니 웡 호주 외교부 장관은 13일 “관세 철폐를 환영한다”며 “호주산 소고기 생산업자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반겼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는 매년 15만∼40만 톤의 소고기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44억 호주달러(약 4조 2000억 원)어치의 소고기를 수출해 최대 대미 수출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토드 매클레이 뉴질랜드 통상부 장관도 성명을 내고 “몇 개월간 불확실성과 높은 비용에 직면한 수출업체들이 환영할 것”이라며 “다른 수출품에 대한 상호관세 철폐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자히 사하이 인도수출기업연합회(FIEO) 사무총장 또한 로이터통신에 “연간 25억∼30억 달러(약 3조 7000억∼4조 4000억 원) 규모의 대미 수출이 상호관세 면제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제라우두 아우키밍 브라질 부통령은 15일 브라질리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세를 10%포인트 덜 적용받게 됐지만 40%의 세율은 여전히 높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브라질의 경우는 총 관세율은 50%이지만 이 가운데 상호관세는 10%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재판을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마녀 사냥’이라며 상호관세 외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같은 50% 관세라도 상호관세가 25%,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따른 ‘괘씸죄’ 관세가 25%인 인도와는 다른 구성이다. ‘50년 주담대’에 약값 인하, 2000달러 배당금 지급…‘포퓰리즘 정책’ 봇물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방향을 튼 경제 정책은 관세뿐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사진과 ‘50년 모기지’라는 글을 함께 올렸다. 이는 백악관 참모들과도 전혀 상의하지 않은 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빌 펄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낸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펄티 청장은 미국의 대형 주택 건설업체인 펄티그룹의 창립자 윌리엄 펄티의 손자다. 올 8월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초의 흑인 여성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인 리사 쿡 이사를 모기지 사기 혐의자로 지목해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백악관 참모들은 모기지 기간이 길어지면 장기적으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9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0년 모기지는 매달 내는 돈이 조금 줄어든다는 뜻”이라며 “기간이 길어질 뿐이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9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관세 수입을 활용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자 자신의 지지율을 올릴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3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국인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을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 수입은 충분하다”며 “입법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백악관은 2000달러 배당급 지급을 실현하는 데 전념하고 있고 이를 위한 모든 법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50년 만기 모기지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취재진들에게 “1인당 2000달러 배당금 지급 시기는 올해 크리스마스 이전은 아니고 내년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달 6일 백악관에서 ‘젭바운드’ 제약사인 일라이 일리, ‘위고비’ 제약사인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내 비만치료제 가격을 내리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고비 가격은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젭바운드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싸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는 약값 인하로 미국 매출에서 손실을 보는 대신 3년간 관세 면제 혜택을 받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약사들과 처방약 가격을 내리기 위한 추가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 중간선거 겨냥 ‘트럼프케어’까지 나올 수도…크루그먼 “걷잡을 수 없이 재정 악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관세 정책까지 양보하면서 경제 기조를 바꾸는 것은 내년 11월 중간선거에 비상이 걸렸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 4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물가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행정부 내에서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에서도 극단적인 좌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인이 선거에 승리를 거둔 배경에도 높은 생활비, 주거비에 대한 유권자들의 뿌리 깊은 불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지난해 대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물가 관리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펴 재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WSJ은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16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 건강보험 체계를 추진할 뜻까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몇몇 민주당 인사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했다”며 “큰 액수를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여부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최장 기간인 43일간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최대 갈등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오바마케어에 대한 보조금이 그대로 종료되면 2000만 명이 넘는 미국 국민들이 이후 더 많은 건강보험료을 부담해야 한다. 상당수 전문가들과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선거용 구상들이 재정 적자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연방 재정적자는 감세 법안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더 빠르게 증가해 지난달 38조 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승리한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해도 재정 적자 규모가 36조 달러(약 5경 2661조 원)였던 점을 감안하면 1년도 안 돼 2조 달러(약 2926조 원) 이상이 불어난 셈이다. 더욱이 각종 생활 물가가 뛰는 상황에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셧다운 사태 영향으로 영원히 알 수 없게 됐다. 공무원들이 셧다운 사태 내내 무급으로 휴직하면서 자료 수집을 위한 대면 조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한 탓이다. 관세 해제 품목이 농산물에 집중된 까닭에 미국산을 주로 수입하기만 하는 한국은 그 혜택을 거의 입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경제지리학을 결합한 새 무역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1인당 2000달러 배당 지급안을 두고 “끔찍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재정적으로 완전히 무책임한 조치”라며 “세입이 줄고 적자가 불어나는데 관세 수입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킬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중간선거가 가까워 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한 처지에 놓일수록 미국 행정부의 억지 물가 인하와 지원금 살포 가능성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한국이 우려하는 품목 관세 부과 속도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 아직 관세 효과가 소비자 비용으로 완전히 전이되지는 않은 상황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마주할 물가 부담이 적어도 당분간은 쉽게 줄어들지는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15 대책 한 달…대출 조이자 한강벨트·강북에 벌어진 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16 08:40:00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초강력 삼중 규제’로 불리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다양한 규제 카드를 꺼냈었죠.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까지 총 37곳을 한꺼번에 규제 대상으로 삼았고요. 10·15 대책은 한 달 동안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오늘은 대책 내용을 복기하고, 주택 매매 시장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집값 40%만 대출…중저가 주택 대출 감소 효과 커 정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대책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①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②규제지역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6억·4억·2억 원으로 차등화 ③규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①먼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정부가 특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청약은 물론이고 세제(조정대상지역), 재건축·재개발(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과 관련한 대부분의 분야에서 강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묶어 ‘규제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10·15 대책 전까지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네 곳이 전부였습니다. 국토부가 여기에 더해 새로 지정한 지역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입니다. 기존 지역까지 합치면 총 37곳이 규제지역이 된 것이지요. 규제지역이 되면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이 확 줄어듭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40%으로 낮아지거든요. 집값의 최대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LTV 40%의 대상은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할 예정인 1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유주택자는 LTV가 0%입니다. 단 생애최초 매수자는 LTV가 70%까지 적용됩니다. 물론 대출 한도(집값에 따라 최대 2억~6억 원) 내에서요. 사실 LTV 40%라는 조치는 비교적 가격이 낮은 집을 알아보던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로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묶였던 것, 기억 나실 겁니다. 이 때문에 매매 가격의 70%가 6억 원 이상인, 즉 대략 8억 6000만 원이 넘는 아파트들은 LTV가 40%든 70%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6억 원까지만 대출이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가격이 더 싼 아파트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7억 5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봤던 매수자라면 10·15 대책 이전에는 주담대가 5억 2500만 원(LTV 70%) 나왔지만, 지금은 3억 원까지만 가능하죠. 현금 부자만 고가 주택 사도록…15억원 이상 주택 대출 한도 하향 ②10·15 대책은 고가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규제도 내놨습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매매가격이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이면 4억 원, 25억 원 초과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죠.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만 이전과 동일하게 6억 원으로 유지됐습니다. 중저가 주택은 규제 지역 지정(LTV 40%)으로, 고가 주택은 주담대 한도 조정으로 모두 대출이 줄어든 것이지요. ③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은 지난달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갭 투자는 6·27 규제로 이미 위축됐었죠.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전례 없는 규모로 넓어지면서 ‘현금이 풍부한 실수요자만’ 집을 사기 쉬운 환경이 더 무르익었습니다. 위축된 시장…대책 발표 후 서울 거래량 77% 급감 한 달 동안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부동산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집계한 거래량부터 보자면요,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서울에서는 총 2320건의 아파트가 거래됐습니다. 이는 대책 직전 27일(9월 18일~10월 15일) 체결된 1만 254건과 비교하면 77.4%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물론 이는 확정치는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어서 한 달은 더 있어야 최종 거래량을 알 수 있거든요. 이를 감안하더라도 감소 폭이 워낙 커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는 해석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가격 상승세 둔화됐지만…한강벨트·분당·과천 오름폭 여전히 커 하지만 거래 가격은 아직까지는 대책의 ‘약발’이 든다고 하기엔 어려운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4주(10월 20일~11월 10일)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총 1.09% 올랐습니다. 대책 전 4주(9월 15일~10월 13일) 간 상승률이 1.12%인 것과 비교하면 둔화세가 그리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하반기 집값 상승의 진원지로 여겨졌던 한강 벨트는 어떨까요? 4주간의 수치를 보면, 용산구는 0.63%(10월 20일)→0.29%(10월 27일)→0.23%(11월 3일)→0.31%(11월 10일), 성동구는 1.25%→0.37%→0.29%→0.37%, 마포구는 0.92%→0.32%→0.23%→0.23% 상승했습니다.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매주 0.23%씩 1년(52주)간 오른다고 치면 연간 상승률이 11.96%나 되거든요. 경기도 규제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성남시 분당구는 3.77%, 과천시는 2.9%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놀라운 결과는 아닙니다.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급매물이 먼저 사라지고, 남은 매물들은 호가를 낮추지 않다 보니 실거래가는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지요. 이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가 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 계속 나타난 일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때보다 대출 감소폭이 더 커졌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허가 신청부터 실제 계약까지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장을 더 정확히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출 민감’ 노원·강북은 타격 뚜렷…용인 기흥은 풍선효과 조짐도 그럼에도 외곽 지역에서는 대책의 효과가 더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0·15 대책 이전에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서울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는 11월 둘째 주(11월 10일) 아파트 가격이 0.01%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서울 강북권처럼 대출에 민감한 실수요자 중심 시장일수록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전하며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 지역의 10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한) 대출 감소 금액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원시 권선구, 용인시 기흥구 등의 비규제지역은 10·15 대책 이후 아파트값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경기도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죠. 정리하자면 거래는 위축됐지만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는 데다가 양극화는 심해지고, 풍선 효과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셈입니다. 몇 달 동안은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요, 정부는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가능하면 올해 안에 공급대책 보완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규제지역 지정 적법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정부는 지정 과정에서 6~8월 통계를 사용했지만 9월 통계를 반영하면 서울 중랑·강북·도봉, 경기 의왕 등 8곳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미달한다는 지적인데요. 국토부는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행정 소송이 제기된 데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커 추이를 지켜볼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