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시장 "소비쿠폰, 부동산 가격 올리는 요인…중요한 건 공급"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20:45:34오세훈 서울시장은 31일 소비쿠폰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 비판하며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채널A '뉴스A'에 출연, 올해 초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오 시장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요인은 과잉 유동성, 유동성 많이 공급돼 금융시스템을 통해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며 "한마디로 정부에서 돈 풀어서 부동산이 오른다는 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한번 풀었고 내년, 내후년에도 또 소비쿠폰 같은 것을 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토허구역 해제를 결정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접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오 시장은 "올해 초 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로 내려가고 거래량의 3분의 1이 됐다. 한국은행, 금융연구소 등이 부동산 가격 내려앉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할 때였다"며 "제가 정치적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지자체장이 갖는 권한을 중앙정부로 가져와야 공급이 빨라진다는 민주당의 주장엔 “국토교통부가 감당 못 할 일"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서울만 해도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430곳인데 국토부가 어떻게 관리하나"라며 "구청으로 내리면 빨라진다고도 하는데 도로, 상하수도가 공통인데 자치구별로 따로 하면 엇박자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리하게 정부가 회수한다고 하면 부동산에도 당파성, 이념이 들어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자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오 시장은 "(정비사업이) 18.5년에서 12년 만에 가능하게 줄여놨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수 있었는데 막판에 이런 변수가 생겼다"며 10·15 대책을 다시금 직격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대책을 세 번 발표했고 세 번을 기다렸는데 공급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 같으니 그때부터 소비자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다음 달 1일부터 시민탑승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와 관련해선 "한 달간 시범 운항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완했고 정부 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며 "고장이 나도 경미한 고장일 것인데 침소봉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른바 '명태균 의혹' 관련해선 “죄를 지은 만큼 각자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이제 수사만 남았다"고 말했다. -
연말 대출절벽 현실화…삼성화재 주담대 중단
경제·금융 보험 2025.10.31 18:01:38삼성화재(000810)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를 포함한 2금융권도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날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아직 접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삼성화재는 앞서 대면 채널에서도 올 12월 집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을 이미 마감하고 내년 실행분에 대한 대출 신청만 받고 있다. 보험사 가운데 올해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전면 중단한 것은 삼성화재가 처음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일부 수요가 보험사로 몰리면서 주담대 대출 총량이 한도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이미 대출 한도를 바짝 조이고 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12월 실행분까지 중단했고 NH농협은행은 11월분 한도를 모두 소진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점별로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 판매 한도를 월 10억 원으로 제한한 상태다. 은행에 이어 보험사들까지 총량 관리에 고삐를 죄면서 연말 대출 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달 22일 기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 등 5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의 주담대 잔액은 48조 8728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48조 9784억 원과 비교해 1000억 원 넘게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말(49조 3215억 원)과 비교하면 넉 달새 4500억 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들 10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도 지난해 말 56조 989억 원에서 이달 22일 기준 54조 5614억 원으로 1조 5000억 원가량 줄었다. 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집값 안정에 나선 정부 기조에 맞춰 보험사들도 대출 한도를 낮추고 금리를 높이는 등 대출 총량 관리의 고삐를 바짝 조인 결과로 풀이된다. -
부동산 해법은 '정비사업' 활성화[동십자각]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18:00:00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10·15 대책’의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거나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산 사람들이 팔 수 없게 되면서 사업 추진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주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자 정부는 수습에 나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동원하겠다”고 신속한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 정책으로 정비사업 추진에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실제 서울 집값 안정이 가능할 정도의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정부의 공공 주도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담은 ‘9·7 대책’은 ‘6·27 대출 규제’로 둔화돼 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다시 치솟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주택 정책 담당 간부는 “9·7 대책은 역설적으로 정부가 효과적인 주택 공급의 해법이 없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차라리 발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집값 상승 억제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문재인·노무현 정부 시기 각종 규제에도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 집값은 결국 올랐던 사례가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규제는 필요하다. 다만 10·15 대책은 집값이 오르지 않은 서울 외곽 지역까지 핵심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핵심 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면서 외곽 지역과의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근본적인 해법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 대한 충분한 주택 공급이다.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우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대한 완화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적 상한 용적률 확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불만만 커지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
與 "10·15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나"…주택시장안정화TF 첫 비공개 회의
정치 정치일반 2025.10.31 17:09:35더불어민주당이 31일 “10·15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 첫 회의를 비공개로 열며 추가 공급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부동산 대책의 정책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10·15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폭과 매수우위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주택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적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서민과 청년 실수요자”라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목표로, 억지로 꿰어 맞춘 문제를 아무리 제기한들 실수요자인 서민과 청년을 외면하고 비생산적 투기자본만을 부추겨 온 지난 무능과 실정이 덮어지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집값통계 조작 의혹을 펼치며 표적감사에 정치 보복 수사까지 감행했지만 가격 수정 지시는 없었고, 감사원이 압박과 조작감사를 벌였다는 점만 밝혀져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에서 ‘수정’으로 바꾼 사실은 잊었나 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시장 안정화TF는 이날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열고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TF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
문가비, '정우성 혼외자' 아들과 일상 공개…"아름답게 크길" 응원 봇물
서경스타 TV·방송 2025.10.31 14:42:29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모습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30일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들과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문가비가 아들과 함께 커플룩을 맞춰 입고 바다와 들판 등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문가비의 아들은 벌써 또래들과는 남다른 폭풍 성장한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문가비는 아들의 손을 잡고 걷거나, 나란히 앉아있는 다정한 분위기까지 사진 속에 담아내며 훈훈함을 자아냈다. 정우성의 혼외자 논란 속에서 문가비는 아들과의 일상을 당당히 공개하면서 자신만의 행보를 뚜렷이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누리꾼들 또한 문가비가 아들과의 근황을 공유한 것에 대해 "아름답게 크기를" "행복한 일상 보기 좋다" "문가비 응원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문가비의 출산 소식은 지난해 11월 22일 전해졌다. 이후 문가비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16세 연상인 배우 정우성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에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문가비 씨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 배우의 친자가 맞다"라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은 이후 지난해 11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로 오른 청룡영화상 시상식에 참석했고, 그는 작품이 최다 관객상을 받자 무대에 올라 "'서울의 봄'과 함께했던 모든 관계자에게 제 사적인 일이 영화에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 "제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린다, 모든 질책은 제가 받고 안고 가겠다"라며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정우성이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이 지난 8월 외부에 알려지기도 했다. 당시 소속사 측은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말을 아꼈다. 뉴스1 -
"외국인이 회삿돈 빼돌려 서울 집 구매"…정부, 서울 부동산 의심거래 2700건 적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1 07:00:00A씨는 올 들어 시세 30억 원에 달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본인 자금 없이 매입했다.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고, 29억 원을 차입해 지급한 것이다. 해당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판명돼 국세청 조사가 진행 중이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 원에 매수했다. 구매 자금에는 본인이 사내 이사로 등록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38억여 원이 포함됐다. 해당 자금은 회계 처리가 명확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서울 부동산 의심 거래 2696건을 적발하고 이 중 3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서울 주택 이상 거래 376건, 부동산 직거래 304건, 전세 사기 893건, 기획부동산 1123건 등이다. 경찰에 수사 의뢰된 사건은 이상 거래 1건, 직거래 3건, 전세 사기 19건, 기획부동산 12건이다. 국토부는 수도권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주택 이상 거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집값 띄우기와 외국인 이상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불법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탈세 혐의와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검증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은행권에서 올해 신규취급 사업자대출 5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 유용 45건(119억 원)을 적발하고 25건에 대해 대출금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 금융당국에 적발된 것은 기업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해 주택 구입에 사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 1억 원을 받아 주택구매 용도로 활용한 사례 등이다. 경찰청 역시 내년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와 관련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현재 146건 268명에 대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도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 총 966명을 검거해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 이 같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의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다음 달 3일 공식 출범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을 꾸려 공동 조사와 수사 협업을 맡게 된다. 내년 초 설치되는 부동산 감독기구는 100여 명의 인력으로 자체 수사 기능을 갖춘 조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광덕 칼럼] ‘소퍼모어 징크스’ 벗어날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0.30 19:11:46‘소퍼모어 징크스’는 스포츠·영화·음악 등에서 자주 쓰인다. ‘2년 차 징크스’라고도 한다. 2년 차라는 의미의 소퍼모어(sophomore)와 불운의 뜻을 가진 징크스(jinx)를 합친 용어다. 첫해 작품·활동의 성공에 비해 그 다음 해 결과물이 부진한 현상을 가리킨다. 정치에서는 재집권 때 첫 집권 시절만큼 좋은 성과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 말을 쓴다. 집권 2년 차에 국정 성과가 좋지 않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경우에도 인용된다. 우리 정치에서는 ‘2년 차 슬럼프’의 사례로 박근혜 정부가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실시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둔 시점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무난히 이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14년 6월 지방선거 결과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새누리당이 8석에 그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9석을 차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뿐 아니라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도 싹쓸이해 사실상 승리했다. 초반 국정운영이 성공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게 여당의 발목을 잡았다. 집권 2년 차 선거에서 ‘여당 고전’은 이례적이다. 지방선거나 총선이 집권 1·2년 차에 치러지면 여당이, 4·5년 차에 실시되면 야당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났다.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인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경쟁 후보를 8.27%포인트의 큰 차이로 누르고 당선된 데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계엄·탄핵 사태를 거치며 정당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린 탓이다. 하지만 요즘은 ‘여당 일방적 우세’라고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차이가 크지만 내년 지방선거의 여야 지지율 격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3주 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9%)’와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36%)’는 응답률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그쳤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민주주의 회복과 지속 성장을 실현하려면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정국 주도권을 유지해야 한다. 내년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주가·부동산·정치와 돌발 변수 등 크게 네 가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성과다. 성장률과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주식과 부동산 시장 동향이 선거의 주요 변수다. 주가 대폭 상승은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40~50대 중심의 여당 지지층을 결속하는 핵심 무기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달 27일 사상 처음 4000 고지를 돌파했고 올해 코스피 누적 상승률은 6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공지능(AI) 수요로 촉발된 반도체 슈퍼 사이클, 시중 유동성 확대, 미중 갈등 완화 등이 맞물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주가 고공 행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여당에 호재가 될 게 분명하다. 하지만 ‘AI 거품론’ 현실화 등으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가 상승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친시장 정책과 구조 개혁으로 경제 기초 체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부동산은 서민·중산층의 표심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들썩이는 수도권 집값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3중 규제 지역 지정,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10·15 대책이 발표되자 서민과 청년들은 “현금 없으면 집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분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차관이 ‘갭투자’ 논란으로 물러나는 등 부동산 대책이 외려 부작용과 역풍을 낳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치에서는 다수의 독주와 독선이 최대의 적이 될 수 있다. 여당이 법 왜곡죄, 재판중지법 도입 등을 밀어붙이는 것은 삼권분립을 흔들 뿐 아니라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부 강성 의원의 무리한 언행도 부담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와 ‘내로남불’ 조국 사태 등의 겹악재를 만나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다. 여권이 ‘2학년 슬럼프’를 벗어날지 여부는 주식·부동산과 정치 즉 ‘주부정’ 관리에 달렸다. -
"50대 고현정, '환상 미모' 실화?"…롱부츠가 헐렁한 '젓가락 각선미' 눈길
서경스타 TV·방송 2025.10.30 15:48:47배우 고현정(54)이 놀라운 각선미를 자랑했다. 고현정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가을 패션을 선보이고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서 고현정은 웨이브 헤어스타일에 볼 터치를 강조한 메이크업으로 사랑스러운 매력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그는 브라운 컬러의 재킷에 미니스커트, 부츠를 매치한 패션으로 눈길을 모은다. 특히 고현정은 부츠가 헐렁할 만큼 늘씬하고 쭉 뻗은 '젓가락 각선미'를 자랑해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고현정은 지난 9월 종영한 SBS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에서 활약했다. 뉴스1 -
구윤철 “부동산 대책, 국민 어려움에 송구” 사과…'보유세 인상' 즉답 피해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30 14:00:08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주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10·15대책은 최근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이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안정화 대책과 동시에 주택공급 대책도 촘촘히 점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국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게 맞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대외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6개 회원국이 보유세를 인상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둔화시켰다”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과 연구용역·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이런 걸 종합해서 (개편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
무자본 갭투자로 14채 사서 보증금 203억 꿀꺽…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 적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10:26:21#. A씨는 서울 ○○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자기자금 없이 부모로부터 1억원 증여, 29억원 차입 등 총 30억원을 조달해 매입했다. A씨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경기남부청은 경기 수원·용인·화성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 14채를 사들여 임차인 153명의 전세보증금 2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 B씨를 구속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6월 이후 서울에서의 부동산 의심거래 2696건을 적발, 이 중 35건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2696건 중 다운계약 등 이상거래는 376건, 비정상적인 직거래는 304건, 전세사기는 893건, 기획부동산은 112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된 사건은 이상거래 1건, 직거래 3건, 전세사기 19건, 기획부동산 12건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10.15 대책 후속조치로 서울 전체, 경기 12개 지역 및 풍선효과 우려지역(화성동탄, 구리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병행해 토지거래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 및 편법증여 등 자금출처에 대해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 계약 후 해제 신고(’23.3~’25.8) 중 425건(’23년 135건, ’24년 167건, ’25년 123건)을 선별해 조사하고 있으며 ’25년 1~8월 해제건에 대한 우선조사를 통해 의심정황 8건을 수사의뢰했다. ’23~’24년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외국인 이상거래의 경우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및 편법 증여 등 위법사항을 중심으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605건을 조사 중이다. 이 중 주택 거래분은 10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비주택·토지 거래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용도외로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중이다. 이 중 은행권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은행권에서 신규 취급(‘25.1~7월)된 사업자대출 5,805건 점검 결과, 용도외 유용 45건(대출총액 119.3억원)을 적발했다. 현재까지 25건(환수금액 38.25억원)에 대해 대출금 환수조치를 완료했다. 개인사업자가 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 4억원을 대출받아 배우자 계좌로 송금한 후 주택구입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다. 금융위·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대한 현장점검도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및 대출규제 위반‧우회사례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또 사업자대출을 유용하는 차주에 대해 현재는 해당 금융회사에 한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관련 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약정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해당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시장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편법 증여 및 부동산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 대처하고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는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 중이다.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로 28일 기준 총 146건·268명에 대해 조사·수사 진행해 64명을 송치했다. 전세사기는 2022년 이후 후 무기한 특별단속 중으로 지난 6월부터 9월 사이에만 총 966명을 검거, 이 중 26명을 구속했다. 오는 3일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을 비롯,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불법행위에 대응하게 된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부동산 감독기구의 신속한 출범 준비도 담당한다.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트럼프 스톡커] 美 12월부터 달러 푼다면서, 금리 결정엔 '내분'
국제 정치·사회 2025.10.30 08:01:11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내린 가운데 12월 1일부터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다시 시중에 달러 유동성을 풀겠다는 의미다. 다만 제롬 파월 의장은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확신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줬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 장기화로 금리 결정에 참고할 물가·고용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받아들인 연준 인사와 ‘매파(통화긴축 선호)’ 인사들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까닭이다. 셧다운에 따른 미국 경제 성장률 하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안 등 여러 요인이 겹친 탓에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12월부터 유동성 완환에 나설 경우 한국의 코스피와 부동산시장 등도 일제히 들썩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준, 기준금리 0.25%P 추가 인하…12월 1일부터 양적긴축 종료 미국 연준은 29일(현지 시간)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회의에서 0.2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연속 두 차례 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뒤로는 두 번째 금리 인하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금리 인하 배경을 두고 “올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높아졌고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몇 달간 고용 측면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며 지난달과 비슷한 경기 진단을 내놓았다. 연준의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 격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에서 1.50%포인트로 좁혀졌다. 올해 FOMC 회의는 12월 9∼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위원회는 11월 27일 한 차례씩 더 개최한다. 연준은 이와 함께 양적긴축을 종료하는 시점을 오는 12월 1일로 제시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그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양적긴축을 개시한 뒤 현재까지 그 기조를 유지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현재 6조 60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연준은 2018∼2019년 너무 이른 양적긴축으로 증시가 급락한 경험을 한 탓에 그 뒤부터는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에 이미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양적긴축 종료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월 “12월 금리 추가 인하 기정사실 아냐…위원간 의견 차이 극명” 연준의 이날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서 불거졌다. 파월 의장은 FOMC 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 간 강한 견해차가 있었다”며 “12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금융시장이 12월 연준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데 대해서도 다시 한 번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0.25%포인트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위원 2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다. 지난 7월 30일 FOMC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금리 동결에 동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이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을 정도다.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의 임명으로 지난달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직전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빅컷(0.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마이런 이사는 취임 이후 줄곧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대폭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을 여기저기서 설파하고 있다. 반면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 연준 내에서 금리 방향과 관련해 이견이 커지는 분위기는 이번에 처음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앞서 7월 FOMC 회에서 32년 만에 두 명이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을 비롯해 지난달 금리 인하 결정 때도 치열한 내부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달 8일 연준이 공개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은 고용 시장 악화 문제로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전체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가운데 9명만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 번 금리를 내리는 데 찬성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내년과 2027년에는 금리가 한 차례씩만 더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마이런 이사만 9월 빅컷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더 공격적으로 통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지난달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 상에서도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그 편차가 매우 컸다.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만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이 가운데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에 불과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연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도 7명이나 됐다. 내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2.75∼3.75%로 넓게 분산됐다. 2026년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는 3.4%로 올해 말보다 겨우 0.2%포인트 낮았다. 금리 인하 기대 급락에 뉴욕증시 상승분 반납…“AI, 닷컴버블과 달라” 금리 인하와 양적긴축 종료 기대로 일제히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도 파월 의장의 한 마디에 장중 상승폭을 반납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6%,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0.00% 내렸다. 나스닥종합지수는 장 초반보다 낮은 0.55%의 오름폭으로 마감했다. 10년물 금리가 4%대로 올라가는 등 미국 국채 금리도 급등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그 만큼 가격은 떨어졌다는 뜻이다. 이날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12월 FOMC 회에서 연준이 금리를 추가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67.8%로 잡았다. 이는 하루 전 90.5%에서 급락한 수준이다. 12월 금리 동결 확률은 0%에서 32.2%로 치솟았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준의 양적긴축 종료와 관련해 만기가 도래한 MBS 자금을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미국 재무부가 장기채 대신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리면서 단기자금 시장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게 (자금시장 압박의)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수긍했다. 파월 의장은 관세의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회성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인 2%보다 크게 높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파월 의장은 “현 상황에서 전반으로 국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단기 국채 비중을 더 높이는 변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월 의장은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대해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닷컴버블(인터넷 산업 거품)’ 현상과는 다르다고 규정했다. 파월 의장은 “1990년대 닷컴버블은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허상에 집착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기업들 실적도 좋고 수익도 나고 사업 모델도 좋아 완전히 다르다”고 평가했다. 또 금리 인하가 미국 내 천문학적인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거품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관해서도 “데이터센터 투자가 금리 변화에 민감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23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에서 열린 상공회의소 ‘2025 경제 전망’ 오찬 행사에서는 “여러 지표로 볼 때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발언해 증시 하락을 유발한 바 있다. 최장 기록 향하는 美셧다운…물가·고용 데이터도 절대 부족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에는 내부 이견과 함께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기 관련 데이터 부족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달에도 지난 24일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외에 연방정부가 내놓은 유효한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다. CPI마저도 원래 15일에 발표 예정이었다가 아흐레 더 늦춰 공개됐다. 소비자물가와 함께 노동통계국(BLS)이 산출하는 핵심 통계인 9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의 경우 이달 3일 공개 예정이었다가 무기한 지연되고 있다. 미국 연방 상원은 28일에도 공화당의 임시예산안(CR)을 표결에 부쳤다가 찬성 54표에 반대 45표로 부결시켰다.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예산안 표결은 이날까지 13차례 연속으로 부결됐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종료되는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벌써 29일째를 맞았다. 셧다운 최장 사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이다. 이는 가장 최근 셧다운이 사례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이에 29일 보고서를 내고 셧다운 지속 시나리오를 4주, 6주, 8주로 구분해 이에 따른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다. CBO는 셧다운으로 현역 군인을 제외한 무급·휴직 공무원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서 미 연방정부의 지출이 줄어드는 점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지출 감소로 소비가 둔화하고 총수요 감소, 민간 부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CBO에 따르면 이미 셧다운으로 4주 간 330억 달러의 미국 연방정부 지출이 감소했다. 6주가 되면 540억 달러, 8주가 되면 740억 달러로 감소폭이 커진다. CBO는 각 연방기관의 비상운영계획과 인사관리처 정보를 토대로 셧다운 상태에서 약 65만 명이 휴직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예외 근로자’로 지정돼 계속 근무하는 인원은 매주 약 60만 명으로 추산했다. CBO는 특히 셧다운이 종료되더라도 미국 경제가 일정 부분의 피해는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CBO는 이미 70억∼140억 달러 규모는 회복하지 못할 피해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올 4분기의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도 악영향을 끼켜 연 환산 기준으로 1.0∼2.0%포인트 낮아지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했다. CBO는 “(셧다운이 4분기 안에 종료될 경우) 내년 1분기에는 연방 지출 반등에 따라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면서도 “1분기 이후에는 이런 일시적 상승 효과가 점차 줄어 성장률 효과가 마이너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파월 의장도 이날 셧다운으로 정책 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어도비 애널리틱스,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등 다양한 민간 지표를 활용한다면서도 이들이 정부 지표를 대체하진 못한다며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면 이를 감지하겠지만 경제에 대한 아주 미세한 이해는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차기 연준 의장 선임은 초읽기…트럼프 “연말 전 발표” 트럼프 행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 선임 절차에 속도를 내는 부분도 금리 결정에 변수다. 차기 연준 의장이 조기에 확정될 경우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는 파월 의장의 영향력도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까닭이다. 파월 의장은 재정적자 감축과 관세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금리를 대폭 내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에 맞서면서 올해 내내 갈등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 월러 이사, 보먼 부의장, 릭 라이더 블랙록 채권 부문 최고투자책임자(CIO) 등 5명의 이름을 거론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다음달 이들을 상대로 2차 면접을 실시한 뒤 추수감사절인 11월 27일 직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후보 명단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도 자리에서 차기 의장 지명자를 연말 이전 발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차기 의장 지명자가 현직 의장의 임기 만료 3~4개월 전에 발표된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으로 그 시기를 당기는 셈이다. WSJ은 차기 연준 의장이 연말에 조기 발표된다면 금리 전망에 대한 투자자 기대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차기 의장 지명자는 마이런 이사가 맡은 이사직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마이런 이사의 임기는 내년 1월까지이지만 미국 상원의 후임자 인준이 끝날 때까지는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재무부 장관직에 머물겠다고 밝힌 베선트 장관의 이름을 차기 의장 후보로 재차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일본에서 가진 기업인 간담회에서 “베선트 장관은 연준 의장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융시장을 진정시키는 능력이 있다”며 상호관세 등 각종 정책이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때마다 베선트 장관이 나서서 정리하는 모습에 감탄했다고 호평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 일을 좋아해서 연준 업무를 맡지 않을 것”이라며 “베선트 장관을 연준 의장으로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수습했다. 미국 연준이 양적긴축 종료와 함께 양적완화에 돌입하고 금리를 본격적으로 낮추면 한국의 금융시장도 그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연준이 급격하게 양적완화에 돌입했을 때 코스피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3000포인트를 돌파했고 한국 집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 가운데 한국 부동산 가격은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잇딴 정책 실패로 이미 과열된 상태였다. 현 시장 상황과 비슷했던 셈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토허구역 지정 열흘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200채 사라져[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7:05:00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지 10일 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 6000채가 사라졌다. 성동구와 마포구 등 새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매물이 급감한 반면 이미 토허구역이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거의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었다. 29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날인 이달 19일 7만 1656건에서 약 열흘 만인 이날 6만 5431건으로 8.7%(6225건) 감소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감소율 1위다. 2위는 경기로, 분당과 과천 등 주요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며 매물이 17만 7838건에서 17만 5085건으로 1.6% 줄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은 보합세인 울산을 제외하고 전부 매매 물건이 증가했다. △제주 6.7% △강원 3.0% △전남 2.9% △광주 2.7% △충남 2.6% 등 순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서울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성동구로 1541건에서 1264건으로 18% 감소했다. 또 강동구(-17.8%)와 강서구(-16.3%), 성북구(-15.9%), 마포구(-15.6%) 순으로 매매 매물이 대폭 줄었다. 이 중 성동구와 마포구는 대규모 정비사업 기대감과 토허구역 지정이 맞물리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만큼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토허구역 지정으로 거래 절차가 복잡해지고 갭투자도 어려워지며 매수 심리마저 위축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에 토허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매물이 늘어났다. 용산구는 매물이 1202건에서 1223건으로 1.7% 증가했다. 송파구는 보합(0%) 수준이고, 서초구(-0.8%)와 강남구(-1.7%)는 소폭 감소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토허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숫자로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지정 영향은 전세 시장의 ‘매물 잠김’으로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를 사도 전세를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대신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실수요층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품귀 현상도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전세 물건은 이달 19일부터 열흘간 △동대문구 -15% △성북구(-13.2%)와 △중랑구(-12.8%) △은평구(-11%) △강서구(5.8%) 등 순으로 감소했다. 월세 물건은 △도봉구(-8.8%) △중구(-8.2%) △성북구(-6.3%) △구로구(-4.4%) △동대문구(-3.5%) 등이 줄었다. -
안정시키려 했는데 패닉바잉…9·7 공급대책 후 서울 아파트 매매 65%↑[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30 06:35:0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자료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감소하던 매수세는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0~60대 전 연령대에서 다시 증가했다. 8월 5345명이었던 30대 매수 신청자 수는 9월 들어 5827명으로 늘었고, 40대 매수 신청자 수도 4676명에서 5105명으로 많아졌다. 50대(2951명→ 3560명)와 60대(1602명→2098) 매수 신청자 수도 8월 대비 9월에 모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7·8월에는 주택 매수세가 잠시 꺾였다. 하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9·7 공급 대책에 실망하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도 6월에 7192명에서 7월 6343명, 8월 5628명으로 줄었으나 9월에는 5983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셌다.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달 20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 매수 신청자 수는 30대가 6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 발표가 오히려 30대와 무주택자에게 ‘마지막 시장 진입 기회’로 읽힌 셈이다. 이어 40대 매수 신청자 수가 5869명으로 30대의 뒤를 이었다. 40대는 같은 기간 매도 신청자 수도 5672명으로 가장 많아 ‘팔고 사는’ 갈아타기의 중심축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추가 대출을 활용해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자 수는 40대가 1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래 시장으로 좁혀도 공급 대책 이후 매수세는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분석 결과,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같은 달 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일 평균 거래량은 281.2건으로 6·27 대출규제 이후(170.7건)보다 64.7% 급증했다.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두 달여 만에 급반등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9·7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공급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세금 완화 등 기존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당장 1년, 빠르면 5개월 안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2021~2023년)간 서울 연평균 가구 수 증가량은 약 5만 3000가구였던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약 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연간 약 2만 가구가량의 주택 부족이 매년 누적된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획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패닉바잉’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랩장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30·40대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인데 정부가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며 “주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단기 공급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9·7대책 이후처럼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잘 발라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AI·조선·원전 활기…실물·금융 괴리는 심화"
문화·스포츠 문화 2025.10.29 18:00:00‘파도가 거세고 구름이 어지럽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올해로 10년째인 ‘한국경제 대전망’ 시리즈의 2026년도판이 공개된 29일 집필에 참여한 경제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년 한국 경제의 키워드다. 미중 갈등과 통상 전쟁 등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기술력과 글로벌 협력을 통해 도전과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경제추격연구소 이사장인 이근 서울대 명예교수 등 경제 전문가 35명이 함께 집필한 ‘2026 한국경제 대전망(21세기북스)’ 출간에 앞서 이날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필진은 미국의 강압적 관세정책으로 전통적 서방국가들이 미국과 멀어지고 브릭스(BRICs) 내에서 티격태격하던 인도와 중국이 새롭게 결합하는 등 미중 양강 구도가 미국·유럽·브릭스 등의 삼극 혹은 다극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한국경제 대전망’은 2016년 말에 2017년판이 처음 출간된 후 2026년도판까지 10년째 중단 없이 나오고 있다. 내년판에서 집필진은 한국 경제 키워드로 파도가 거세고 구름이 어지럽다는 의미의 ‘파용운란(波涌雲亂)’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천붕유혈(天崩有穴)’을 제시했다. 이 명예교수는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때는 중국만 공격했기 때문에 한국은 대안으로서 득을 본 측면도 있었지만 트럼프 2기는 모든 나라를 다 때리고 있다”며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으로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지금이 더 어렵고 도전 요인이 많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미국의 대중국 봉쇄와 ‘마가’는 양립하지 못한다”며 “같은 봉쇄라도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현재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 더 싸우기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회가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한국의 공급망이 중국과 얽혀 있어 제약도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필자들은 내년 한국 경제에 긍정적 요인도 있다고 전망했다. 우선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인공지능(AI) 플랫폼 등 미래산업의 성장이 기대되며 조선·방산·원전 등도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됐다. 이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이나 노동보다는 AI 중심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방점을 뒀다”고 풀이했다. 다만 AI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내년 경제는 실물에서는 좀 약한 모습일 것이고 반면 금융·주식·부동산 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실물과 금융자산의 괴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기자동차 수요 축소와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2차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는 AI 데이터센터 확산, 전력망 현대화 투자, 미국의 중국 견제 등에 힘입어 다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중국이 가격 경쟁력은 더 있지만 특허나 기술 면에서 우리의 전고체 배터리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며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이목을 끌었던 조선 산업은 순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보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세계 조선 시장의 수요는 약세로 전망되지만 한국 기업은 미국과의 협력이 진행되고 수주 잔량도 충분해 수익성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관측했다. 집값은 일시적인 변동을 제외하면 결국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거시 요인과 규제에 의해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추세를 멈추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결혼 인구가 증가하고 가구 수가 늘고 있으며 외국인의 주택 매입도 활발해졌지만 착공 및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문화 분야를 발표한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영화 산업의 가치 재정의와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며 “비일상의 감각이나 집단적 몰입의 경험 등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하면 내년에도 영화 시장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매매 65% 늘었다…30·40대 ‘패닉 바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29 17:46:10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9·7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서울 주택 매수를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와 40대의 매수세가 급증했다. 공급 물량이 당장 기대에 못 미친데다가 추가 대출 규제 시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심리가 커지며 매수 수요가 단기간에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실수요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법원등기정보광장의 서울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다세대 주택 등)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자료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 감소하던 매수세는 9·7 공급대책이 발표된 지난달 30~60대 전 연령대에서 다시 증가했다. 8월 5345명이었던 30대 매수 신청자 수는 9월 들어 5827명으로 늘었고, 40대 매수 신청자 수도 4676명에서 5105명으로 많아졌다. 50대(2951명→ 3560명)와 60대(1602명→2098) 매수 신청자 수도 8월 대비 9월에 모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로 매수 희망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7·8월에는 주택 매수세가 잠시 꺾였다. 하지만 계속 집값이 오르고 시장 참여자들이 9·7 공급 대책에 실망하면서 이른바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수도 6월에 7192명에서 7월 6343명, 8월 5628명으로 줄었으나 9월에는 5983명으로 반등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30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거셌다.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8일부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달 20일까지 서울 지역 집합건물 매수 신청자 수는 30대가 6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급 확대 발표가 오히려 30대와 무주택자에게 ‘마지막 시장 진입 기회’로 읽힌 셈이다. 이어 40대 매수 신청자 수가 5869명으로 30대의 뒤를 이었다. 40대는 같은 기간 매도 신청자 수도 5672명으로 가장 많아 ‘팔고 사는’ 갈아타기의 중심축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을 매도해 시세차익을 얻고 추가 대출을 활용해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강남·서초·송파구 집합건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자 수는 40대가 11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거래 시장으로 좁혀도 공급 대책 이후 매수세는 급격히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분석 결과, 9·7 공급대책 발표 직후인 같은 달 8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아파트 일 평균 거래량은 281.2건으로 6·27 대출규제 이후(170.7건)보다 64.7% 급증했다. 대출 규제로 얼어붙었던 시장이 두 달여 만에 급반등한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9·7대책 대부분이 중장기 공급이었던 만큼 수요자들이 원하는 단기적인 공급 대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세금 완화 등 기존 아파트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 당장 1년, 빠르면 5개월 안에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2021~2023년)간 서울 연평균 가구 수 증가량은 약 5만 3000가구였던 반면 같은 기간 주택 수 증가량은 약 3만 3000가구에 불과했다. 연간 약 2만 가구가량의 주택 부족이 매년 누적된 상황에서 장기 공급 계획은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패닉바잉’을 잡기 위해 실수요자 우대 정책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랩장은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30·40대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인데 정부가 투기 수요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착각하는 부분에서 현실과 괴리가 생긴다”며 “주거는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대출을 막으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무조건 막는다고 막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단기 공급 대책을 병행하지 않으면 9·7대책 이후처럼 수요가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를 잘 발라내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