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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공급도 연내 발표…경찰, 전담팀 꾸려 '투기와 전쟁'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7:18:00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공급 계획을 내놓는다. ‘특정 구에 언제까지 몇 가구를 공급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 앞서 발표한 정책에 따른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올해 말까지 지역별·시기별 주택 공급 수치를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주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이 큰 틀의 주택 공급 계획이라면 어디에 얼마큼이 공급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추가 대책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에 걸쳐 ‘특정 구에 몇 년까지 몇 가구가 공급된다’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신규 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 청사나 학교, 버스 차고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간담회에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사항 중 하나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연말 연초를 목표로 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 후 귀국한 지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돼 실수요자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경찰은 부동산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 △내부 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 투기 △명의 신탁 △전세사기 등을 8대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그리고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과 집값 띄우기를,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 농지 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해 지역별 맞춤형 단속을 진행한다. -
[열린송현] 부동산 정책, 시장 억누르기 아닌 미래 설계에 집중해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19 14:58:22이달 15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부동산 감독 기구 설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풍선 효과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포함하는 전방위적 규제가 단행됐다. 집값 상승이 두드러지지 않은 지역의 볼멘소리를 뒤로 하고 부동산 중개소들은 막차 수요로 분주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택 시장은 거래 급감, 매물 잠김, 전세난 심화 등 극도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은 '사는 것(Buy)'이 아닌 '사는 곳(Live)'이라는 말은 주택을 투자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당위를 담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다르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차인 중 약 11.2%(수도권은 11.7%)는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다른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무늬만 세입자'다. ‘불일치 가구’라고도 불리는 이들의 수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주택 시장에서 소유와 거주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소유와 거주의 분리는 자산 가치 상승을 추구하는 투자 수요와 생활 편의를 추구하는 거주 수요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투자 관점에서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특정 지역의 아파트를 선호한다. 반면 실제 거주는 생애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은 직장 근처를, 육아기에는 부모 가까이에, 학령기에는 교육 환경이 좋은 곳을, 노년기에는 의료 접근성이 우수한 곳을 원한다. 투자 최적지와 거주 최적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곳의 주택은 보유하고 실제 거주는 생활 여건이 맞는 곳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이러한 전략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소유와 거주의 일치를 강제하면서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주택을 소유하려면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더해진 것도 문제이지만 무주택 임차인들이 직면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거주 요건 강화로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 진입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임대 물량은 급속히 줄어들 것이다. 남은 물량마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자산 형성기의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은 주거비 부담과 사라진 매물 사이에서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조차 밟지 못할 수 있다. 만약 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를 일치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면 ‘사는 것(Buy)’의 매력을 떨어뜨리거나, ‘사는 곳(Live)’의 매력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특정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Pay) 사람들만의 시장을 만들어 전체를 얼어붙게 할 위험이 크다. 이는 선호하는 입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리겠다는 9.7 대책 당시 정부의 주장과도 모순되며, 도시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진정한 해법은 투자 매력을 억제하기보다 거주지로서의 매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일자리, 대중교통, 교육, 문화, 복지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살고 싶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을 억누르는 대책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이다. 오늘 주택 시장이 멈춰 선다면, 내일은 그 시장을 건강하게 움직일 근본적 성찰이 시작돼야 한다. -
한은 3연속 금리 동결하나…中 4중 전회 주목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9 14:15:00이번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다. 우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7월과 8월에는 모두 2.50%로 동결했다. 올해 0%대가 성장률이 예상될 정도로 경기 하강 우려가 크지만 올 상반기부터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웃돌 정도로 불안한 만큼 이번에도 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 회담을 앞두고 한미 관세 협상의 윤곽이 나올지 주중 내내 시장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오는 21∼23일 인천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25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장관들은 역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경제 가속화,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 발표도 연달아 나온다. 구 부총리는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및 K붐업 5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23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련 지원책을 논의한다. 해외에서는 미중 무역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이벤트에 관심이 쏠린다. 20일에는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올 중국 GDP 성장률은 미국발 관세폭탄에도 1분기 5.4%, 2분기 5.2% 등 연간 목표치인 ‘5% 안팎’을 웃돌았다. 다만 하반기에는 길어지는 내수부진과 부동산 침체 여파로 5%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분기 중국 GDP 성장률 시장 예상치는 4.7%다. 같은 날 중국 공산당은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열어 23일까지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계획을 논의한다. 관세 리스크에 따른 성장률 하방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 촉진책 및 로봇·AI 등 첨단산업 인프라 투자가 논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로 발표가 미뤄진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24일 나온다. 28~29일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를 열고 금리를 결정하기 직전 공개되는 물가지표다. 9월 근원 CPI 상승률이 3.1%로 예측돼 전월과 동일하고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의장과 주요 연준의원들의 비둘기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욱 부각될 확률이 크다. -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잡는다… 경찰, 841명 전담수사팀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1:00:07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정한 불법행위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라며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단속과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진행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례로 국토부가 기획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8건에 대해서는 국수본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국힘 "10·15 부동산 재앙…정신줄 놓은 규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0:53:41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와 관련해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빚 없이 집을 사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정작 본인은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지갑은 얼고 세금만 펄펄 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47세 최강 동안' 김사랑…"제 몸매 비결은 따뜻한 물"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9 10:06:12배우 김사랑이 일상을 공개했다. 김사랑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어트할 때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김사랑은 꽃무늬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셀카를 찍은 모습이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청순한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1978년생 1월생으로 현재 만 47세인 김사랑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비주얼을 자랑해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김사랑은 지난 4월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의 호스트로 출연했다. 뉴스1 -
"규제 직전 막차 놓칠라"…추석 연휴에도 아파트 '폭풍 매수'한 사람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9 10:02:31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추석 연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다수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은 신고 기준 476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이 거래돼 가장 많았고 4일 114건,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 19건 등 나머지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건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등 순이었다. 반면 이번 대책 발표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에서는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는 1건이 신고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 연휴 중 체결된 거래는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권 등이 추석 직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전망이 파다했던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 등이 연휴 기간에도 막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발표가 예고된 것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며 "평소엔 연휴가 짧으면 연휴 이후 계약을 미루지만, 올해는 연휴가 길었던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10·15 대책에서 지정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낮아진다. -
민주 박창진 "부동산 폭등 원흉은 윤석열·오세훈, 국민 또 속지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08:00:00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 융단폭격에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맞받았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 공급 안정, 정상적 국가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정부 정책에)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
'다나카' 김경욱, "히트곡 '잘자요 아가씨' 저작권 도둑맞아"…무슨 일?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8 19:54:59'다나카' 캐릭터로 유명한 개그맨 김경욱이 자신이 히트시킨 곡 '잘자요 아가씨'가 중국 음원업체에 무단으로 편곡·등록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8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경욱은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음원 업체들이 유명 음원들을 편곡해 인스타그램(메타)에 신규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원곡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경욱은 "2년 동안 많은 분들과 만든 '잘자요 아가씨'가 중국 곡으로 새로 등록돼 버렸다"며 "현재 유통사와 해결 방안을 논의 중이고,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욱은 일본인을 흉내 낸 '부캐'(부캐릭터) '다나카'로 활동하며 유튜버 닛몰캐쉬와 함께 지난 2월 '잘자요 아가씨'를 발매했다. 이 곡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독특한 퍼포먼스로 숏폼 플랫폼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인스타그램 릴스 등에서 원곡 사용이 차단되고, 대신 원곡과 거의 동일하지만 미세하게 변주된 편곡 버전이 등록돼 있어 사실상 중국 음원업체가 원곡을 '도둑맞은 듯' 가져간 상황이다. 김경욱의 사례는 최근 확산 중인 '中 저작권 도용' 논란의 또 다른 피해 사례다. 앞서 지난 2021년 브라운아이즈 ‘벌써 일 년’, god ‘길’ 등 한국 인기곡들이 중국 플랫폼에 무단 등록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논란이 됐다. 이는 중국 음원업체나 개인이 한국 곡을 자국 저작물로 등록해 수익을 노리는 행태다. 중국 내 일부 음원사들이 K팝 곡을 번안하거나 제목·가수를 그대로 써서 유튜브, 음원 플랫폼 등에 올린 뒤 '콘텐츠ID(Content ID)'를 선점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원저작자인 한국 가수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속출한 것이다. 당시 매체들에 따르면 브라운아이즈 ‘벌써 일년’, 윤하 ‘기다리다’, god ‘길’, 아이유 ‘아침눈물’ 등이 중국어 제목 또는 원곡 제목 그대로 등록돼 있었다. 일부 곡은 중국어로 번안 뒤 원곡처럼 유통됐으며, 다른 곡은 EWway Music 등 중국 음반사가 유튜브 라이선스 제공자로 표시돼 있었다. 최근 김경욱의 곡 ‘잘자요 아가씨’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중국 음원업체에 의해 편곡된 뒤 메타(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시스템에 ‘중국 곡’으로 신규 등록되며 원곡 사용이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중국 번안곡 제작사가 먼저 콘텐츠ID를 등록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며 재발 방지 및 외교적 대응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중국 텐센트뮤직엔터테인먼트그룹과 한중 간 저작권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핫라인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현재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달 1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중국에서 징수된 K팝 저작권료 수백억 원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면 실태조사 및 징수 구조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
"우리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왜"…가만히 있다 '규제' 맞아 충격받은 집주인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8 10:35:58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곳곳에선 불만이 터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전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3중 규제를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부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이들 지역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8개 구에서 33개월 동안 아파트값은 외려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계동 '상계주공13단지' 전용 45㎡ 실거래가는 올해 1월 3억7500만원(9층)에서 이달 3억4500만원(8층)으로 내려왔다. 도봉구 번동 '번동주공1단지' 전용 41㎡ 실거래가는 올해 2월 4억5000만원(8층)에서 이달 4억800만원(5층)으로 내렸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 또한 3월 9억2100만원(14층)에서 9월 9억1000만원(13층)으로 소폭 하락세다. 상황이 이러하자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연합뉴스에 "서울에서도 '한강 벨트'(한강을 둘러싼 지역)를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만 규제지역으로 묶을 줄 알았는데,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토허구역으로까지 묶인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당분간 매매가 뚝 끊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태국이 우리 일에 왜 끼어드나"…캄보디아 총리, 한국 향해 '발끈'한 이유?
국제 정치·사회 2025.10.18 08:18:15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한 우리 정부 대응팀을 만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이번 ‘캄보디아 온라인 범죄 사태’와 관련해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한국과 태국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네트 총리는 16일(현지시간)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과 회동한 자리에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범죄 예방과 퇴치를 위한 양국 간 공조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한 데 대해 “캄보디아 투자와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어 “한국 내에서 캄보디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마네트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간의 통화에 대해 “캄보디아는 어떤 국가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으며, 그 나라 지도자는 자국 내부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태국 언론이 “아누틴 총리와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사건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데 따른 것이다. 캄보디아 유력지 프놈펜포스트는 “마네트 총리가 김 차관에게 이 같은 발언을 직접 전하며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태국 총리 발언을 ‘내정 간섭’으로 간주한 셈이다. 태국 언론 더 내이션은 이날 “아누틴 총리가 통화에서 ‘캄보디아를 근거지로 한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을 위해 한국과 협력할 의지를 밝혔다’”며 “양국이 역내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최근 캄보디아발 온라인 범죄 피해가 확산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는 가운데 태국이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는 즉각 반발했다. 마네트 총리는 “우리 문제를 외국이 대신 해결할 필요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고, 태국 총리를 향해 “다른 나라 문제에 관여하기보다 자국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지난 7월에도 전투기와 다연장로켓포를 동원한 무력 충돌을 벌인 바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외교적 해프닝을 넘어, 양국 간 긴장 재점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과 아누틴 총리가 첫 통화를 통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등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밝혔지만, 캄보디아 문제에 대한 언급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국힘 "10·15 대책, 서울 추방령"…민간 중심 서울 공급 확대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5.10.18 07:30:00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민간 중심의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실제 수요에 발맞춘 공급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하지만 ‘청년 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초강수 수요 억제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자리의 지방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시민 추방령’”이라며 “신속히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7 대책에 담긴 135만 호 공급 계획 가운데 75%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급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그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비롯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한 절차·규제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LH 중심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은 속성상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위주의 일시적 공급에 의존하지만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바람 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 공급 먹구름…서울 외곽 재건축 날벼락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8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전 야구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시청자들이 바로 신고”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21:21:59국가대표 출신 프로야구 선수였던 조용훈(37) 씨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숨진 조씨를 발견했으며, 경찰에 시신을 인계했다. 조씨는 사고 직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방송 도중 조씨가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시 신고했다. 조용훈 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에서 활약하다 2014년 은퇴했으며 한때 국가대표로도 선발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망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정자원 화재 21일 만에 50% 이상 복구…완전 정상화는 11월 목표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21:10:33정부 전산시스템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지 21일 만에 절반 이상 복구됐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357개로 복구율 50.4%를 기록했다. 오후 6시 집계 대비 10개가 추가 복구됐다.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 31개(77.5%) △2등급 41개(60.3%) △3등급 146개(55.9%) △4등급 139개(40.9%)다. 이날 새로 복구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공공자원개방공유관리시스템(공유누리·4등급) △국가데이터처 도서관리(통계도서관·4등급)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시스템(3등급) 등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시스템 7개(변화관리·업무포털·통합조직관리시스템·국회업무관리·국문·영문 홈페이지·성과관리)도 복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 15분께 국정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 교체 작업 중 불꽃이 튀며 발생한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 709개가 중단됐다. 이 사고로 국민신문고, 정부24, 전자관보 등 주요 행정서비스가 일시 마비됐다. 정부는 현재 대구센터로 이전 중인 20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미복구 시스템을 오는 11월 20일까지 모두 재개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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