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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주택수 대신 집값에 세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17:41:37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사진) 의원이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제 개편 시점에 대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그 총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누진적으로 세금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취득세·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신중했다”며 “그런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인 대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진 의원은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어도 강남 고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못 한 사람들은 (세금이) 중과되고 있어 불만이 나온다”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똘똘한 한 채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유 주택 전체 가격 합산을 기준으로 한 보유세 누진 설계 주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진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의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려고 하는 상당히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의 현금 부자만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금을 충분히 가진 분은 규제와 상관없이 언제라도 집을 살 수 있다”며 “그보다는 집값을 잡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실수요자는 좀 기다렸다 사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저는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공급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수요 관리 대책과 함께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초강도 10·15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서울 강서구가 지역구인 진 의원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의 요구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
헌법소원 카드까지…野 "부동산 대출 제한은 재산권 침해"
정치 정치일반 2025.10.17 17:41:00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권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헌법소원 카드까지 꺼내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초강수”라고 맞섰다.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담긴 고강도 대출 규제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원외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를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 청구는 법률 자문을 마친 뒤 당 차원에서의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조 의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돌이킬 수 없이 침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리는 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은) ‘집값은 잡히지 않는데 대출 문턱만 더 높아졌다’며 실수요자까지 때려잡는 규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해도 사실상 ‘청년·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규제 만능주의가 국민과 시장을 꺾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정부가 적절한 공급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돼 있다”며 “공급 지역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주먹구구식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이미 서울의 아파트는 ‘희소 자원’이 됐고 이제는 단순한 공급 숫자가 아닌 실제 입주 가능한 집을 늘려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야·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고 거듭 제안하며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규제 지역에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것을 두고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금 부자들이야 빚 없이 집을 사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못하다. 결국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를 살라’는 말”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대책을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며 “수많은 국민이 주거 안정에 삶을 걸었는데 정부가 그 꿈을 다 부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의원과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며 맞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며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6억 원의 대출 총액을 줄이지 않았다”며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15억 원 이하 주택의 대출 비중이 줄어들지 않아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안정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반박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경기 자체가 얼게 된다. 길게 보면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가장 혜택 보는 사람은 실수요자”라고 덧붙였다. -
서울 이미 공급절벽인데…정비사업도 非아파트도 '급브레이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17:35:27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80억대 시그니엘' 살았는데…클라라, 결혼 6년 만에 '파경', 왜 ?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7 15:16:50방송인 겸 배우 클라라(본명 이성민)가 결혼 6년 만에 이혼했다. 클라라 소속사는 17일 "클라라가 지난 8월에 협의이혼 절차를 완료했다"라며 "오랜 시간 배우자와의 신중한 논의 끝에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지난 8월에 협의이혼을 마무리하였으나, 양가 가족분들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고 상호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여 소식을 늦게 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클라라의 연기자로서 노력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클라라는 소속사를 통해 "응원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클라라는 지난 2019년 2세 연상의 재미교포 사업가와 미국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으나, 6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하게 됐다. 한편 클라라는 그룹 코리아나의 멤버 이승규의 딸로 지난 2006년 드라마 '투명인간 최장수'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후 '인연 만들기', '결혼의 여신', '응급남녀' 등 드라마에서 활약했으며 영화 '오감도', '워킹걸' 등에도 출연했다.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 중이며, 지난 2023년 개봉한 중국 영화 '유랑지구2'가 큰 흥행을 거두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 뉴스1 -
"일본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네"…우르르 몰려오는 줄 알았는데 한국 온 관광객 수 보니
사회 사회일반 2025.10.17 10:18:37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 수는 163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본을 찾은 3687만명의 44.4% 수준에 불과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운데 일본이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뒤를 이어 태국(3555만명), 사우디아라비아(2973만명), 말레이시아(2502만명), 홍콩(2194만명), 베트남(1747만명),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관광 수입 격차도 두드러졌다. 일본은 지난해 547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기록한 반면, 한국은 164억 달러에 그치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12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전 세계 해외 관광객 수는 14억6498만명(잠정)으로 전년 대비 12.2% 증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은 국가는 프랑스(1억2000만명)였으며, 이어 스페인(9376만명), 미국(7239만명), 튀르키예(6058만명), 이탈리아(5773만명) 순으로 조사됐다. 관광 수입 부문에서는 미국이 2,15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스페인(1065억 달러), 영국(845억 달러), 프랑스(771억 달러), 이탈리아(587억 달러)가 뒤를 이었다. 임오경 의원은 "지난해 인바운드(외국인 유입) 관광객은 전년 대비 48.4% 증가했지만, 관광 수입은 9.2% 증가에 그쳤다"며 "관광시장 다변화를 고려해 시장별 타깃 마케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스톡커] 3년 만에 돈 푸는 미국, 韓집값·주가 또 치솟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0:17:00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미국의 실업률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며 몇 달 안에 통화정책을 양적완화(대차대조표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이 끝난 직후인 2022년 6월 이후 3년 남짓 지난 시점에서 양적긴축(대차대조표 축소)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다. 미국 월가와 주요 외신은 이를 두고 연준이 이달 28~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추가로 내리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확실성은 남아 있지만, 실업률 등 고용시장 둔화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전환은 한국의 금리, 주식·채권시장, 부동산시장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미국이 쏟아낸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주가와 집값을 천정부지로 밀어올렸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전고점을 한참 넘어선 코스피가 더 달릴 수도, 정부의 고강도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만 코로나19 때는 세계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유동성이 급격하게 공급됐지만, 이번에는 글로벌 성장률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양적완화가 완만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 연준 의장을 교체하며 금리 인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또 다른 변수다. 파월 “실업률 올라갈 때 돼 몇 달 내 양적긴축 종료”…이달 금리인하 기정사실화 파월 의장은 지난 14일(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전미실물경제학회(NABE) 연례회의 공개 연설에서 “충분한 준비금 조건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정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때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하겠다고 오래전부터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 안에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결정을 알리기 위해 광범위한 지표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 시작한 양적긴축을 곧 종료하겠다는 발언이었다. 양적긴축은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은행 시스템의 예치금(준비금)을 흡수하는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는 양적완화는 그 반대 개념이다. 연준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양적긴축을 개시한 뒤 지금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양적긴축 과정에서 2022년 4월 8조 9655억 달러에 달했던 연준의 보유 자산 규모는 이달 8일 현재 6조 5908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연준은 2018∼2019년 너무 이른 양적긴축으로 증시가 급락한 경험을 한 탓에 그 뒤부터는 통화정책 변화에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까지 이용 가능한 데이터로 볼 때 지난달 FOMC 회의 이후 경제 전망에는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으로) 9월 고용 지표 발표가 연기되고 있지만 이용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 대한 가계의 인식과 채용에 관한 기업의 인식은 지금까지 이어진 (고용시장의) 하향 추세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인 건수가 빠르게 줄어도 실업률이 오르지 않은 놀라운 기간이었지만 이제는 구인이 추가로 줄 경우 실업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관세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위험에 대해서는 “상품 가격 상승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압력보다는 주로 관세 반영에서 비롯됐다”며 “인플레이션의 단기 기대치는 올해 전반적으로 상승했지만, 장기 기대치는 연준의 2% 목표에 부합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이에 대해 “셧다운으로 인해 9월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연준이 올해 10월과 12월 두 번 남은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금리를 결정할 연준의 FOMC 회의는 이달 28~29일, 12월 9~10일 두 차례 예정돼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기대에 반박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준 인사들이 금리를 0.25%포인트 추가로 인하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린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9월 통화정책 ‘갑론을박’서 전향적 입장 변화…“관세發 물가 상승” 트럼프와는 선 그어 월가에서는 애초 이달 셧다운 사태로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섣불리 결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연준이 이달 8일 공개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두고 폭 넓은 의견을 냈다. FOMC 위원들은 고용 시장 악화 문제로 지난달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하면서도 올해 남은 기간 전체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회의록에 따르면 19명의 위원 가운데 올해 남은 10월과 12월 두 번의 FOMC 회의에서 0.25%포인트씩 두번 금리를 내리는 데 찬성한 이는 9명뿐이었다. 위원들은 그러면서 내년과 2027년에는 한 차례씩만 금리를 더 인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지난달부터 FOMC에 합류한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만 9월에 곧바로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해야 한다며 이후에도 더 공격적으로 통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준이 지난달 공개한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치를 점으로 표시해 분기마다 발표하는 표)를 봐도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12월까지 기준금리를 총 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전체 연준 위원 19명 가운데 12명만 연내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이 가운데 0.50%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이는 9명에 불과했다. 0.25%포인트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2명이었고, 1.25%포인트나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 사람도 1명 있었다. 연말 기준금리가 현 수준과 같거나 높을 것이라 전망한 위원도 7명이나 됐다. 내년 말 금리 전망 분포도 2.75∼3.75%로 넓게 분산됐다. 위원들은 평균적으로 내년에 연준이 겨우 한 번만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고 예상했는데, 이는 이번 파월 의장의 양적긴축 종료 예고와는 다소 결이 다른 전망이었다. CNBC는 8일 FOMC 회의록 내용을 두고 “노동부와 상무부 등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데이터를 공개하거나 수집하지 않고 있다”며 “시장은 연준이 10월과 12월 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믿지만, 그 결정은 인플레이션, 실업률, 소비자 지출 등 데이터 부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파월 의장은 몇 달 내 전격적인 양적완화 전환을 예고하면서도 이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는 무관함을 연달아 분명히 했다. 외려 양적완화를 결정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방해가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기준금리를 1%대까지 내려야 한다며 그간 파월 의장과 연준을 수 차례 압박하고 조롱했다. 연준은 15일 발간한 10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에서도 “조사 기간 물가가 더 상승했다”며 트럼프 대통령 책임을 재차 부각했다. 연준은 “관세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가 많은 지역에서 보고됐다”며 “높은 수입 비용과 보험, 의료, 기술 솔루션 등 서비스 부담이 커져 투입 비용이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며 분석했다. 가격 변화에 민감한 업종은 대체로 소비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가격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제조·소매업은 수입 비용 상승분을 최종 가격에 완전히 전가하고 있다고 알렸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보고서다. 통상 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번 베이지북은 지난달 3일 보고서 발간 후 이달 6일까지의 지역별 경제 상황을 설문조사로 수집한 내용을 담았다. 미국서 글로벌 유동성 쏟아지면 한국 부동산·금융·주식시장도 연쇄 영향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여파가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15일 3657.2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코스피지수가 외국인투자가들의 추가 매수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도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한국 증시가 또 하나의 큰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현 한국 증시는 기업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코로나19 당시에도 밀려드는 글로벌 유동성에 힘입어 별다른 대형 호재 없이 2021년 7월 6일 3305.21까지 치솟은 바 있다. 당시에도 세계 경제는 각국의 입국 제한으로 뒷걸음질쳤지만, 주가지수 만큼은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딛고 고공행진을 펼쳤다. 코스피는 1년 뒤 연준이 양적긴축에 돌입한 뒤로 장기간 조정을 거쳤고, 2021년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까지 무려 4년의 시간이 더 버텨야 했다. 미국발(發)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5월 서울 아파트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의 두 배 수준으로 솟구쳤다. 이 가격은 이후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현재에는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또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은 이에 이달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새 규제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지 고작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낸 것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수도권에서 최대 6억 원까지 허용했던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에서 따라 2억~4억 원으로 한정하는 대출 제한 카드도 꺼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같은 날 부동산 공급 전담 조직까지 신설하겠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는 노력해서 미래 소득을 끌어 쓰려는 젊은 사람들의 집 구매를 차단하고 이미 현금이 많은 중장년층 부자들에게만 부동산 매매 기회를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파월 의장이 양적완화 본격 전환을 예고한 시점은 공교롭게도 이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확인될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현재 연 4.00~4.25%에서 연말 3.50~3.75%까지 낮아질 공산이 커지면서 2.50% 수준에서 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고심도 커지게 됐다. 한국은 현 정부의 잇딴 부동산 대책 탓에 그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구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연준의 연내 0.50%포인트 금리 인하와 한국의 연속적인 금리 동결이 현실화되면 한미 금리 차이는 2023년 3월 1.50%포인트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좁혀진다. 더욱이 14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상향 조정하면서 한국은 0.8%에서 0.9%로 0.1%포인트만 올렸다. 올해 2.0% 성장이 예상되는 초강대국 미국도 경기를 살리겠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르는데 0%대 저성장 국면에 빠진 한국만 집값 상승 우려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형국이다. 연준 의장이 교체되고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라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다. 이달 미국 금리 향방에 최대 변수로는 오는 24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통계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BLS)은 애초 CPI를 15일에 공개하려다가 셧다운 사태에 이를 연기했다. 미국 사회보장국이 다음달 1일 전까지 생활비 기준 연례 조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도 연금 수령 재원을 추산하기 위해 3분기 CPI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관련 직원들에게 업무 복귀를 요청했다. 15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연준이 이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97.8%로 반영했다. 연준이 현 4.00~4.25%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은 2.2%에 그쳤다. 연준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내릴 확률은 94.9%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안 그래도 비싼데 또 오른다고?"…'직원 연봉 1억' 에펠탑, 입장료 인상 검토
국제 국제일반 2025.10.17 09:51:15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유명 관광지 에펠탑 입장료가 또 오를 전망이다. 15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에 따르면 파리 에펠탑이 적자 누적에 시달리면서 파리 시의회가 입장료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에펠탑의 성인 기준 최상층 엘리베이터 이용 티켓 가격은 36.10유로(약 6만원)로, 이미 지난해 대비 18% 가량 인상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에펠탑의 재정난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에펠탑은 지난해 850만유로(약 141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향후 2031년까지 누적 적자가 3100만 유로(약 5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에펠탑 운영사인 SETE가 금속 부품 18만개와 볼트 250만개로 구성된 구조물의 유지·보수 비용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재도장 작업 예산은 당초 5000만 유로로 책정됐으나, 실제 소요 비용은 1억4200만 유로에 달했다. 북쪽 탑 엘리베이터 개보수 사업 역시 예산 3200만 유로를 크게 웃도는 5830만 유로가 투입됐다. 인건비 상승도 주요 적자 요인으로 꼽힌다. 에펠탑 직원 441명의 인건비는 2019년 2590만 유로에서 올해 3230만 유로로 증가했다. 직원 평균 연봉은 7만2317유로(약 1억500만원)이며, 단순 업무 종사자라도 보너스를 포함하면 평균 4만9032유로(약 7200만원)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도 크다. 봉쇄 기간 동안 약 1억4900만 유로의 수입이 증발했지만, 아직 그 재정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 못한 상태다.이 때문에 추가적인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파리 시의회는 “에펠탑 요금 체계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프랑스는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여행으로 꼽힌 바 있다.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국내 여행자가 많이 찾는 27개 해외여행지의 하루당 지출 비용과 만족도를 이용한 가성비’를 구한 결과를 조사해 발표에 따르면 해외여행지 일본과 태국이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반면 프랑스와 미국은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비용 저만족’의 가성비 미흡 여행지는 프랑스(-16)가 대표적이었다. 이어 미국(-13), 하와이(-12), 영국(-9) 순이었다. 이 국가들의 1일당 여행비는 평균 35만~45만원대로 최상위 수준(1~7위)이었으나 만족도는 모두 중하위권(13~20위)에 그쳤다. 이는 항공료가 비싸고 외식비, 숙박비 등 물가가 아시아권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국힘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추방령'…서울시와 해법 모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7 09:21:25국민의힘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겨냥해 “서울 추방령”이라며 맹공을 가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가동하고,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를 열어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의 절망과 혼란만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집을 살 수 없다는 탄식만 넘쳐나고, 집을 팔고자하는 주택 소유자도 수요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며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을 받는데도 이재명 정권은 ‘문제 없다’, ‘집값 폭등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만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택 정책 실장은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최초 주택 매매 9억 이하 매매 할 경우 70%의 대출이 가능하므로 문제없다’는 식의 엉뚱한 소리 늘어놓는다”며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4억3000만원 달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한심한 인식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 중심은 서울 실수요자 ‘내 집 마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당국자가 ‘서울 인구를 분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다”며 “일자리의 지방 분산 없이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에 분산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추방령’이다”고 직격했다. 정책적 대안으로는 ‘서울에서 체감되는 공급 확대’를 꼽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다”면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규제 절차를 완화하고 정비 사업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정,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자”며 “당에서는 당내 기구로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구를 조속히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원회 의장은 ‘빚 없이 집 사는 게 맞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금이 없으면 임대주택이나 월세에 살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주택 시장은 규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자연스럽게 집 값이 안정되게 해야하지만, 이재명 정권의 공급 대책은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2030년까지 실제 서울에 입주 가능한 물량은 극히 제한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중심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 바람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빠른 시일 내 서울시와 부동산 회의 열어 진짜 해법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강남 오를 땐 지켜보더니…강북까지 토허구역 지정에 8개 자치구 반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25:00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서울 21개 자치구 중 도봉구·금천구 등 8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반발이 확산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인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20% 이상 올랐고 용산구는 14.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21개 자치구가 추가돼 서울 전체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등 12곳이 서울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경기도의 규제지역 12곳도 아파트값 양극화가 나타났다. 2022년 10월 대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과천시(19.97%), 성남시 분당구(13.07%)인 반면 같은 해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의왕시(-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등 7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정부는 이번 서울·경기 규제지역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정량적 요건과 과열·투기 우려 등의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하기 위해 인접한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정부가 위법 논란을 피하면서 경기도까지 토허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값이 낮은 금천구, 관악구 등 외곽지역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기자의 눈]무주택 흙수저의 눈물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7 07:00:00“열심히 벌어도 집값은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제 대출도 막혔으니 부모 도움 없는 흙수저는 손가락만 빨아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분노와 좌절이 뒤섞인 이 글에는 수많은 무주택자들의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부는 2억~6억 원 주택 구매 시 대출을 제한하는 등 집값 안정을 목표로 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2030을 포함한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흙수저들의 ‘계층 사다리’인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은 더욱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부모 세대가 자산이 있는 이들은 증여나 상속으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아무리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일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경험한 2030들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까 봐 불안해한다. 전세사기로 큰 상처를 입은 세대가 이번에는 규제 외 지역에서 ‘패닉 바잉’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책 불신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흙수저 성공 신화’의 상징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30대인 1998년 3억 6600만 원에 분당 아파트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금과 당시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 그때는 강력한 대출 규제도 없었고, 집값도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지 않았다. 노력하면 집을 살 수 있던 시대였다. 지금 청년들이 그 아파트를 사려면 27억 5000만 원을 줘야 한다.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예측 가능한 삶의 기반이자, 미래를 설계하는 출발점이다. 대출 문턱을 높이면 투기 수요는 억제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함께 차단된다. 규제 중심 정책이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집 없는 흙수저들의 불안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줄 공급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나와야 비로소 집값도 건강하게 안정시킬 수 있다. -
"집값 역풍 불라"…말 아끼는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7:54:11정부의 고강도 10·15 부동산 대책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들은 난감해졌다. 안 그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4개월간 서울 집값이 꾸준히 오르며 지방선거 악재를 걱정하던 상황에서 더 센 정책으로 인한 민심 악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 소속으로 정부 정책에 날 선 비판은 하지 못한 채 추가 공급 대책 정도를 요구하는 실정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16일 라디오에 나와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처럼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이라고 엄호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세금카드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 “마용성이나 강남 지역 주택을 갖고자 하는 열망에 부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급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주민·서영교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출마 의사가 있는 김영배·박홍근 의원도 입장 표명을 보류하는 모습이다. 평소 서울시나 오세훈 시정 관련 현안이 있을 때면 즉각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던 것과는 대비된다는 평이다. 반면 지방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은 “필요한 규제”(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라는 등 정부를 치켜세우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보수화되고 있어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쉽지 않다고 느꼈는데 더 어려워졌다. 경기지사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방선거 전 공급 확대 같은 보완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일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12일 고위당정협의회 전후로 당 지도부에 규제 지역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에 호재로 작동할 것으로 내심 기대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다”고 우려했다. -
"집값 내렸는데 규제지역" 도봉 등 8개 자치구 반발[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6 16:25:29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한 서울 21개 자치구 중 도봉구·금천구 등 8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반발이 확산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2년 9개월 동안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떨어졌다. 이어 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정부는 2023년 1월 서울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를 제외한 21개 자치구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2년 9개월 만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이 기간 규제지역으로 묶인 송파구(29.96%)·서초구(23.33%)·강남구(20.56%) 등 강남 3구는 아파트값이 20% 이상 올랐고 용산구는 14.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기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21개 자치구가 추가돼 서울 전체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등 12곳이 서울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토허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경기도의 규제지역 12곳도 아파트값 양극화가 나타났다. 2022년 10월 대비 지난달까지 아파트값이 오른 곳은 과천시(19.97%), 성남시 분당구(13.07%)인 반면 같은 해 11월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의왕시(-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등 7곳은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정부는 이번 서울·경기 규제지역 지정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의 정량적 요건과 과열·투기 우려 등의 정성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동안구를 지정하기 위해 인접한 서울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까지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허구역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정부가 위법 논란을 피하면서 경기도까지 토허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집값이 낮은 금천구, 관악구 등 외곽지역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주택 '영끌'에 2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 '반토막'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6:22:07집값 상승 기대감 속에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 크게 늘면서 올 2분기 가계 여윳돈 증가세가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8개 분기 만에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92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41조 6000억 원 줄었다. 순자금 운용은 경제 주체가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의 증가분을 의미한다. 가계의 경우 예금이나 보험, 연금, 펀드, 주식 등으로 굴린 돈을 나타내는 자금 운용액에서 차입금 등 빌린 돈을 뜻하는 자금조달액을 뺀 수치다. 1분기 93조 원 가까이 늘었던 여윳돈이 2분기에는 41조 원 늘어났다는 의미다. 가계 순자금운용 규모가 전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주택 관련 대출 증가 때문이다. 1분기 상여금 등 일시적 소득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 증가율은 1분기 2.6%에서 2분기 -5.4%로 하락 전환했다. 반면 아파트 분양물량은 1분기 2만 3000가구에서 2분기에는 4만 7000가구로 확대됐고, 개인 아파트 순취득은 7800호에서 9200호로 늘었다. 이에 따라 가계의 자금조달액은 8조 2000억 원에서 25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 금융기관 차입 중심으로 확대됐다.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4조 9000억 원으로 5조 2000억 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8조 2000억 원으로 전분기(-5조 5000억 원)대비 증가 전환했다. 자금운용은 금융기관 예치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을 중심으로 76조 9000억 원으로 100조 원 아래로 내려왔다. 이 결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7%로 1분기(89.4%)보다 0.3%포인트 늘며 8분기 만에 상승했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2분기 94.1%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1분기 4분기 89.6%까지 낮아진 바 있다. -
"황금열쇠 훔치고 도주"…제주 금은방 털이 중국인, 공항서 딱 걸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16:06:59제주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중국인 3명이 제주공항에서 붙잡혔다. 15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제주시 노형동 소재 금은방에서 중국인 남성 3명이 손님을 가장해 들어선 뒤, 점원이 다른 곳을 보는 사이 1400여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등 귀금속 6점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도주 경로를 추적해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에 제주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중국인 40대 2명과 30대 1명 등 3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근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시행으로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자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어린 딸의 용변을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바닥에 보게 하고 물티슈까지 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곳은 천연기념물 제526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구역으로, 자연 훼손이 엄격히 금지된 곳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로 지역경제에는 활기가 돌고 있지만,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일탈과 비매너 행위로 인한 민원도 늘고 있다”며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좌파 실패 재탕"...부동산 대책 두고 與野 난타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15:44:51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주택 서민을 서울 밖으로 내모는 추방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고 방어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의 향방이 지지율 변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전·현임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특히 송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6 부동산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에서도 ‘공급 정책’이 부실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수요 억제’에만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실질적인 주택의 수요자인 청년·서민층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그나마 진행되던 재건축·재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상황이 더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날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과 서울시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막는 것은 불을 끄겠다며 산소를 차단하는 꼴과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정부 정책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야권의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은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나.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고,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실수요자가 주로 거주하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으로 유지된다”며 “이번 대책은 ‘고가 주택은 규제, 저가 주택은 현행 유지’라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분리해 접근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고민의 반영”이라고 강조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책임론도 언급하며 엄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빛 내서 집 사라' 정책은 잘못된 것이고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과도한 가계부채와 고금리 시기, 은행들만 돈잔치를 했고 내수는 위축됐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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