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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자국민 '규제폭탄'인 부동산 대책…외국인엔 '무풍지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10 17:09:43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 대책은 원인 진단 없는 마약성 진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수석부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외국인 ‘무풍지대’인 부동산 대책,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대표는 “7월 3일 발표한 주간 주택 동향 조사에 따르면 노원·도봉 등 6억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며 “이런 금융 규제는 한 번 쓰고 나면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다시 오르면 결국 부동산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 부담은 중산층과 서민에게 전가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올 상반기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6500건을 넘어섰는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67%, 서울에만 절반 가까이 몰려있다는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내 집이 간절한 자국민에는 ‘규제 폭탄’, 외국인에게는 ‘무풍지대’가 공정한가”라고 되물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달 2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의 사각지대를 노린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게 하는 ‘부동산 역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인해 불거진 자국민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이달 11일부터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대책을 모색한다. 특히 1차 세미나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집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
[목요일 아침에]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9 19:29:20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선언 이후 주식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국장을 떠났던 서학개미들까지 유턴하면서 ‘2차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코스피는 15.4%나 상승하며 3년 6개월 만에 3000 선을 돌파했다.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코스피 4000, 5000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전망한다. 자신을 ‘휴면 개미’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증시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는 6·27 부동산 대책 이후 “이제 증시로 돈을 돌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증시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린 유동성을 분산하고 내수 진작과 기업 자금 조달이라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장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종목은 ‘새롬기술’이었다. 닷컴버블에 올라타 1999년 8월에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새롬기술의 주가는 그해 10월 1980원에서 이듬해 2월 18일 28만 2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5개월 만에 149배나 오른 셈이다. 외환 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의 정보기술(IT) 벤처 육성 정책에 돈이 몰린 코스닥시장은 1년 6개월 만에 379.3% 상승했다. 하지만 광풍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롬기술의 인터넷 무료 전화인 ‘다이얼패드’는 불완전했고 이어진 분식회계 사태로 주가는 급락했다. 닷컴버블이 붕괴하면서 새롬기술은 5000원대로 추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2001년 1월 502.50으로 주저앉았다. 거시경제가 불안하고 기업들의 수익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유동성만으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단순 계산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가 5000에 도달하려면 시가총액은 7일 기준 2950조 원에서 4091조 원으로 증가해야 한다. 우리 기업의 이익과 순자산이 현재 수준이라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3에서 1.66~1.75, 주가수익비율(PER)은 13.96배에서 22.48~25.62배 정도로 올라간다는 게 증권사들의 분석이다. 코스피의 역대 최고 PER이 14.2배였다는 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 고평가 영역이다. 주가만 오른다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 실적과 거시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 유동성을 공급하고 자사주 의무 소각 같은 인위적인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만으로 시장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는 없다.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것은 기업과 국가의 펀더멘털이다. 한때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독일의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일시적 변동성을 보이기는 해도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2023년 20.3%, 2024년 18.8%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7일까지 20.9% 상승했다. 독일 증시도 초기에는 금리 인하 기조에 따른 유동성이 상승의 기폭제가 됐지만 이후 재정 건전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국채 시장, 방산 등 산업에 대한 재정 확대, 경기 회복 등이 DAX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상승의 동력을 유동성에서 펀더멘털로 옮긴 독일 증시는 미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자금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상승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는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의 말처럼 한국 증시의 저평가 해소는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역대 정부의 숙원 과제였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주가가 상승한다면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점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다. 또다시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주가는 결국 펀더멘털을 따라간다. 단기적인 증시 부양책은 한계가 있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인다면 대주주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장치와 함께 상속세 개편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인공지능(AI) 산업 등에서도 제2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상법 개정의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증시가 오르고 강남 아파트 값이 주춤하니 자신감이 붙은 모습이다. 하지만 과도한 자신감은 실수와 오판을 부를 수 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이다. 1%대로 주저앉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 개혁과 경쟁력 제고 없이 나오는 증시 부양은 거품이다. 이제는 기대가 아닌 실체, 정책이 아닌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해야 할 때다. -
집주인도 세입자도 "월세로"…'전세의 월세화' 가속
부동산 분양 2025.07.09 14:38:00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에 전세자금 관련 대출 규제도 포함되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에 전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데다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 48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2만 4897건) 대비 78건(0.4%)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물량은 1만 8796건에서 1만 9207건으로 411건(2.1%)이나 늘어났다. 집주인들이 대출이 안 나오는 전세 대신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집주인들 일부는 전세를 반전세로 바꿔 내놓고 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져 전세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월세로 나온 물량은 1581가구로, 전체 3307가구의 47.8%에 달한다. 전용면적 84㎡ 주택형은 보증금 1억 원에 평균 월세 480만~600만 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 잠원동 A중개업소 대표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월세를 받아 잔금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버티겠다는 소유주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 이후인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거래지수는 30.2포인트로 규제전(39.7)보다 9.5포인트 하락했다. 전세거래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전세거래가 활발함을 의미한다. 전세수급지수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44.9를 기록해 여전히 전세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한 것을 뜻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줄어드니 임차인들은 월세로 계속 밀려날 것”이라며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 월세 가격은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 현상도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주택자’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1주택자에 한정된 것이고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전세로 입주한 뒤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셈이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기존에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전세의 월세화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2%를 기록한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2월 5.3%로 증가했다. 또 3월에는 5.4%, 4월에는 5.5%로 줄곧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임차 보증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평균 1억 9597만 원이었던 보증금은 △1월 1억 9592만 원 △2월 1억 9586만 원 △3월 1억 9580만 원으로 낮아진 후 △5월에는 1억 9452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2023년 3월(123만 8000원)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27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34만 1000원 이었던 평균 월세는 올해 5월 기준 141만 5000원으로 6개월 새 8만 4000원이 올랐다. 장소희 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임차인이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전액 현금 또는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 사는 방법밖에 없어서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경제는 민주당' 다시 열공모드…"부동산만 황금시장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7.08 17:42:57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8일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을 재개했다. 첫 주제는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좌우할 ‘부동산’이었다. 부동산에 몰린 자본을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안정된 삶의 필수적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과 주식, 공존과 성장의 방법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경제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당시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홍성국 전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공동으로 설립한 당내 경제 공부 모임이다. 지난 대선 기간 잠시 세미나를 중단했다가 석 달 만에 재개했다. 김 직무대행은 전날(7일)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만 집중되면서 주택마저도 투자·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진단했다”며 “부동산 가격 불안은 주거 안정과 경제 활력, 미래 성장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000 시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만 황금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을 계속 확인시켜줘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조정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준비해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자로 나온 애널리스트 출신 이광수 광수네복덩방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을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의 6억 원 이상 대출 규제 대책은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대출 규제와 동시에 이미 기존의 개발 사업들에 속도를 내는 방향으로 공급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에서 발표됐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3기 신도시 및 공공 재개발 계획을 다시 점검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며 “또 한편으로는 부동산으로만 몰리는 시중 자금이 다른 투자처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는 민주당’은 이달 15일에는 자본시장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한다. 향후 가상자산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논의 주제를 넓힐 계획이다. -
전세 대출 규제에…‘전세의 월세화’ 가속화하나
부동산 분양 2025.07.08 17:36:35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에 전세자금 관련 대출 규제도 포함되면서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제한에 전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데다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되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8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2만 48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6·27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2만 4897건) 대비 78건(0.4%) 감소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월세 물량은 1만 8796건에서 1만 9207건으로 411건(2.1%)이나 늘어났다. 집주인들이 대출이 안 나오는 전세 대신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전환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집주인들 일부는 전세를 반전세로 바꿔 내놓고 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아져 전세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현재 월세로 나온 물량은 1581가구로, 전체 3307가구의 47.8%에 달한다. 전용면적 84㎡ 주택형은 보증금 1억 원에 평균 월세 480만~600만 원 수준이다. 단지 인근 잠원동 A중개업소 대표는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면서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없는 만큼 보증금을 최대한 낮춰 월세를 받아 잔금대출 이자를 감당하며 버티겠다는 소유주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대출 규제 이후인 지난달 30일 기준 전세거래지수는 30.2포인트로 규제전(39.7)보다 9.5포인트 하락했다. 전세거래지수는 100을 넘을수록 전세거래가 활발함을 의미한다. 전세수급지수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144.9를 기록해 여전히 전세 수요가 많지만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세수급지수는 0~200 범위로, 지수가 100을 초과할수록 공급이 부족한 것을 뜻한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전세로 살고 싶어도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물량이 줄어드니 임차인들은 월세로 계속 밀려날 것”이라며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결국 월세 가격은 더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입자들의 전세 기피 현상도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유주택자’의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마저도 1주택자에 한정된 것이고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전세퇴거자금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 또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졌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고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전세로 입주한 뒤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셈이다. 장소희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미 기존에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전세 기피 현상이 뚜렷해지고 전세의 월세화의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2%를 기록한 전월세 전환율은 올해 1·2월 5.3%로 증가했다. 또 3월에는 5.4%, 4월에는 5.5%로 줄곧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이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임차 보증금은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해 12월 평균 1억 9597만 원이었던 보증금은 △1월 1억 9592만 원 △2월 1억 9586만 원 △3월 1억 9580만 원으로 낮아진 후 △5월에는 1억 9452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2023년 3월(123만 8000원)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27개월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34만 1000원 이었던 평균 월세는 올해 5월 기준 141만 5000원으로 6개월 새 8만 4000원이 올랐다. 장소희 전문위원은 “이번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임차인이 신축 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는 방법도 전액 현금 또는 일부 보증금을 월세로 돌려 사는 방법밖에 없어서 월세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8월에 금리 인하 재개…부동산 대책은 56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7 18:14:00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되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 및 금융권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20명)은 한국은행이 10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금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기에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정책 효과 데이터를 일정 기간 관찰한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한국이 이미 선제 인하에 나선 만큼 한미 금리 역전 문제와 가계부채 관리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한 차례 쉬어가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현재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더 확대되면 겨우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는 편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응답자의 70%는 8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정책 효과를 일단 점검한 뒤 금리를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 효과가 확인되자 바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9월에는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8월 금리 인하 이후에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연 2.25%를, 35%는 연 2.00%를 예상했다. 나머지 5%는 현 수준인 2.50% 유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한은이 매 통방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하반기에 한 차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지난 3분기 동안 네 차례(총 1.0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중립금리 중간값인 2.50%에 도달한 만큼 당분간 정책 여력을 아껴둘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금리는 연 2.0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각각 70%, 65%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조사(0.83%)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2분기 예상보다 견고한 수출과 추경 집행으로 인해 5월 한은 전망치(0.8%)에 비해 상향 요인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2회 인하’를 예상했다. 이어 ‘3회 인하’와 ‘1회 인하’는 각각 20%였으며 동결 응답은 5%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통화 완화적인 정책 성향의 인사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20~134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1340~1360원 미만’ 30% △‘1360~1380원 미만’ 15% △‘1300원 미만’ 10% △‘1380원 이상’ 5%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금통위 서베이에 참여한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요 억제에 집중된 정책 구조로 인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응답자 중 45%(9명)는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는 ‘보통’, 1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5%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6억 원까지만 제한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단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매긴 결과 평균 점수는 5.65점에 그쳤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만 억제한 점에서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 수요는 이번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면서 서울 집값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단기적인 수요 냉각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서울 한강벨트 이외 지역인 수도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8억~12억 원대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여명] 대통령의 고백, 그래도 가야 할 가시밭길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7.06 18:00:59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행정가형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내각과 참모 인사, 추가경정예산 처리,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성과와 빠른 속도를 중시하는 국정운영이 돋보인다. 소년공 출신으로 변호사로 성장해 성남시장, 경기지사, 국회의원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 능력과 정무 감각을 함께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만기친람과 포퓰리즘 부작용을 우려한다. 물론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답답한 고구마를 워낙 많이 먹었던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더 크게 느끼는 듯하다. 쾌도난마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이 대통령도 풀기 어렵다고 고백한 현안이 있다. 바로 의정 갈등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기념해 3일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국가적 현안에 대해 고심했는데,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1년 5개월 동안 대화와 타협 없는 평행선을 달리며 꼬일 대로 꼬여버린 ‘난제’가 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갈등 장기화의 원인을 “전 정부의 억지스러운 정책과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진단하고 “정부가 바뀌면서 긴장감·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희망 섞인 기대도 내비쳤다. 의정 갈등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인적 인프라’는 갖춰졌다. 불통의 정책을 고집했던 정부 책임자는 바뀌었고 출구 없이 강경 투쟁 노선을 걸었던 전공의 대표자도 교체됐다. 의정 간 느껴지는 공기도 달라졌다. 새 정부가 의료 갈등의 원인으로 지적한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과 신뢰 부족은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해오던 것과 일치한다. 의료계 역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일제히 환영하며 대화에 나서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투쟁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피로감이 감지된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련병원으로의 복귀를 요청하는 사직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꼬인 실타래를 풀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한다. 우선 그동안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협상을 위해서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료 분야 담당 부처인 복지부뿐만 아니라 교육부·국방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 수련 전공의 부족, 불투명한 대학 입시 정책, 비정상적인 의대 교육, 전공의 군 복무 등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정책 도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확실한 ‘키잡이’가 있어야 한다. 의료계는 자신들을 대표하는 협의체를 명확히 세우고 대표성을 존중해야 한다. 의료 단체는 의대생, 전공의, 공보의, 기성 의사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비슷해 보이지만 각 단체의 이해 관계와 입장이 다르다. 그동안 의정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협상안을 내놓아도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모으지 못했던 것 역시 이 때문이다. 대화와 협상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채널을 구성하고 의료계는 그 채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의정 갈등 기간 동안 진통 끝에 도출한 해법들 중 의미 있는 것들은 유지하고 정착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 정부의 유산이라고 무조건 배척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을 원점부터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의사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한 과학적 의대 정원 결정, 병원 체계에 따른 1·2·3차 진료 시스템 정상화,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의료 현장 활용 등은 큰 틀에서 유지하며 세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사 수 확대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필수의료 역량 강화 측면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가시밭길이지만 헤쳐가야 할 과제다. 정부는 국민 고통을 볼모로 한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을 배웠기를 바란다. 의료계는 눈앞의 환자를 외면하는 하얀 가운 입은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의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기 바란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시작이다. -
당국, P2P도 옥죈다…"대출 늘면 제한조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06 17:50:56금융 당국이 ‘6·27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이용 급증 시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해 옥죄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는 최근 수요 감소에도 충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와 시장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유지한다. 최소 2027년 전후까지 이번 대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7월 5일자 8면 참조 금융 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6일 “P2P 대출이 대책 발표일에 일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소강 상태”라면서도 “대출 규모를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증가세가 가팔라질 경우 P2P를 대출 제한 조치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형태다. 대부업이나 사채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6·27 대책’ 이후 규제를 우회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인식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P2P 대출 잔액은 1조 2339억 원으로 전월(1조 1934억 원)보다 3.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이달 중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이뤄진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이 실제 대출 용도 이외에 쓰인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도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을 계획이다. 실제로 당국은 대출 관리의 고삐를 더 당길 예정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의 서울 지역 하루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 일평균 금액인 7400억 원 대비 52.7%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대출 신청액이 눈에 띄게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달 27일만 해도 하루 신청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대출액 규모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대출액 감소 추세도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주담대 6억 원 제한을 포함해 이번 규제가 최소 1~2년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억 원 이상 대출 제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15억 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보다 강력해 효과가 오래갈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 시장의 심리가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해당 규제를 유지할 것이며 내후년에도 지금의 조치를 이어가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지속됐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정책·전세대출의 DSR 규제 포함과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 같은 추가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풀 때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강벨트' 실거래가 2억 하락…서초 신축 전셋값 4억 내린 곳도[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7.06 17:50:31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가 대책 발표 열흘만에 거래 가격이 하락하면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급등을 주도했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성동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는 물론 실거래가격이 1억~2억 원씩 하락하고 매물이 쌓이며 상승세가 꺾이는 상황이다. 전세대출도 막히면서 강남 신축 아파트 전세가격도 수억 원씩 낮아졌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춰 매물을 내놓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단기간 가격이 상승한 강남 3구 및 한강벨트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하락하는 상황이다. 규제가 발표된 지난달 27일 이후 이달 5일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매매 물량이 많이 쌓인 곳은 송파구다. 송파구는 지난달 27일 3961건이었던 매매 물량이 164건(4.1%) 늘어 4125건으로 집계됐다. 송파구에서도 신천동 파크리오 단지에서 매물이 가장 많이 쌓였다. 신천동 ‘파크리오’ 매물은 128건에서 156건으로 열흘 새 28건(21.8%)이나 늘었다. 이 단지 전용 59㎡의 호가는 27억 5000만 원까지 올랐었지만 현재 25억 9000만 원에도 매물이 나와 있다. 전용 84㎡ 역시 지난달 25일 29억 2000만 원 최고가에 거래됐던 계약이 취소되면서 호가가 28억 원까지 낮아졌다. 마포구의 아파트 매매 물량도 크게 늘었다. 마포구 매매 물량은 지난달 27일 2439건을 기록했지만 이날 기준 2563건으로 열흘 새 124건(5.0%) 늘었다. 특히 올해 들어 가격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포구 아현동(27건, 12.7%)과 염리동(22건, 41.5%) 주요 단지에 매물이 쌓였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지난달 초에 매도 호가가 21억 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규제 당일 1억 5000만 원 내린 19억 5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같은 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14일 23억 원에도 거래됐지만 현재 매도 호가는 21억 9000만 원부터 시작한다.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도 지난달 4일 26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지만 이날 최저 호가는 24억 9000만 원으로 1억 원 넘게 떨어졌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던 3~4월 가격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다. 대출규제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사례도 속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인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계약 취소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는 125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는 대출규제 발표 당일(27일)이 사유 발생일인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표일 이전인 6월20~26일 계약된 후 계약이 깨진 65건 중에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을 사유 발생일로 명시했다. 고강도 대출규제 시행으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해 계약금 손실을 감수하고 급히 거래를 취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에서도 하락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매도 호가가 42억 원까지 치솟았던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78.77㎡는 지난달 26일 37억 5000만 원에 거래됐다. 규제 이후인 이달 4일에 추가로 하락해 36억 6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지난달 25일 32억 원에 거래된 강남구 역삼동 ‘역삼푸르지오’ 전용 84㎡도 지난달 30일에 31억 4000만 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59㎡는 규제 발표 당일 26억 원에 거래되며 올해 3월(28억 1000만 원)보다 2억 원 넘게 하락했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35㎡도 지난달 29일 20억 2000만 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 대비 1억 2000만 원 하락했다. 잠원동 B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전용 84㎡는 규제 직전 49억 8500만 원에 거래된 후 현재 저층의 경우 40억 원에 매물이 나온 만큼 가격 조정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축 대단지 전세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지난달 27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능해 고가의 전세 보증금을 세입자가 부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메이플자이 전용 84㎡ 전세는 11억 원까지 떨어졌다. 잠원동 C중개업소 대표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5억 원대였던 전세 가격이 이번 대책으로 4억 원 가까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
이코노미스트 "6·27 대책 점수 5.65점…수요억제 치중 부작용 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6 16:15:06서울경제신문의 금통위 서베이에 참여한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새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한 대출 규제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수요 억제에 집중된 정책 구조로 인해 장기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6일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9명)는 6·27 부동산 대책이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30%는 ‘보통’, 15%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그렇지 않다’와 ‘불확실성이 크다’는 응답은 각각 5%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1차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을 매수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6억 원까지만 제한하고 실거주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치를 두고 “단기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해당 정책에 대한 종합 평가를 10점 만점으로 매긴 결과 평균 점수는 5.65점에 그쳤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수요만 억제한 점에서 정책 효과의 지속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고가 주택 수요는 이번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다시 늘면서 서울 집값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공급 확대 없이 수요만 억제하려는 정책은 오히려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얼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장도 “단기적인 수요 냉각 이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서울 한강벨트 이외 지역인 수도권 동남권을 중심으로 8억~12억 원대 주택 매매 가격 상승세가 전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고강도 집값 정책에 7월 일단 동결…8월엔 마지막 금리인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6 16:10:35국내 대표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 10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한 차례 더 인하하되 그 이후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코노미스트들의 분석이다. 서울경제신문이 6일 국내 경제학과 교수 및 금융권 이코노미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경 금통위 서베이’에 따르면 응답자 전원(20명)은 한국은행이 10일 열리는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와 가계부채 증가 부담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를 충분히 확인한 뒤 금리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았기에 통화정책이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조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정책 효과 데이터를 일정 기간 관찰한 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인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한국이 이미 선제 인하에 나선 만큼 한미 금리 역전 문제와 가계부채 관리 부담으로 인해 한은이 한 차례 쉬어가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현재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벌어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격차가 더 확대되면 겨우 안정을 찾은 원·달러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달 말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는 편이 보다 안정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응답자의 70%는 8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 관세정책 영향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부동산 정책 효과를 일단 점검한 뒤 금리를 조정하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가계대출이 10조 원 가까이 급증했지만 이후 정부의 규제 효과가 확인되자 바로 10월 금통위에서 한은이 금리 인하에 나선 바 있다. 9월에는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 8월 금리 인하 이후에는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연말 기준금리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연 2.25%를, 35%는 연 2.00%를 예상했다. 나머지 5%는 현 수준인 2.50% 유지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한은이 매 통방마다 0.25%포인트씩 금리를 조정한다는 가정하에 하반기에 한 차례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미 지난 3분기 동안 네 차례(총 1.00%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중립금리 중간값인 2.50%에 도달한 만큼 당분간 정책 여력을 아껴둘 것이라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기준금리는 연 2.0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는 비율이 각각 70%, 65%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로 집계됐다. 이는 5월 조사(0.83%)보다 소폭 상향된 수치다. 전문가들은 2분기 예상보다 견고한 수출과 추경 집행으로 인해 5월 한은 전망치(0.8%)에 비해 상향 요인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0%가 ‘2회 인하’를 예상했다. 이어 ‘3회 인하’와 ‘1회 인하’는 각각 20%였으며 동결 응답은 5%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통화 완화적인 정책 성향의 인사로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한편 향후 원·달러 환율 전망은 ‘1320~1340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1340~1360원 미만’ 30% △‘1360~1380원 미만’ 15% △‘1300원 미만’ 10% △‘1380원 이상’ 5% 순으로 집계됐다. -
‘6억 대출규제’ 약발?…서울 아파트 거래량·금액 65% '뚝'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7.06 15:19:34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대출 규제의 효과가 실제 시장의 거래량과 거래 가격을 낮추며 가시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장'을 이끌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뿐 아니라 이번 규제로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됐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같은 비인기 지역 거래도 동반 감소했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 아파트는 총 577건이 거래돼 직전 일주일(6월 20일∼26일)의 1629건보다 1052건(64.6%) 줄었다. 실거래 신고가 완료되려면 약 한 달이 남았기 때문에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지만 대책 발표 전 '불장'이던 강남3구와 마용성을 보면 확연한 변화가 감지된다. 비교 기간 강남3구 거래량은 △송파(24건→1건) 95.8% △서초(15건→1건) 93.3% △강남(76건→24건) 68.4%씩 감소했다. △마포는 66.3%(86건→29건) △용산은 21.4%(14건→11건) △ 성동은 53.8%(93건→43건) 각각 줄었다. 이번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던 노도강, 금관구(금천·관악·도봉) 등 외곽 지역도 거래가 얼어붙긴 마찬가지다. △노원(143건→60건)은 58.0% △도봉(48건→25건)은 47.9% △강북(21건→15건)은 28.6% 각각 줄었다. △금천은 73.1%(26건→7건) △관악은 62.7%(59건→22건) △구로는 65.8%(79건→27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 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달 29일 부동산R114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6억 원 이하로 주담대를 받아도 평균 시세 안에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 보면 6·27 대책은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을 나누지 않고 시장 전체에 진정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대출 규제 발표 후 일주일간 서울 거래량은 25개 자치구에서 모두 감소했다. 이 중 용산, 도봉, 강북을 제외한 22곳의 거래량 감소 폭은 50%를 웃돌았다. 은평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규제 발표 이후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들을 먹으면서 거래 문의 자체가 거의 없고, 집을 보러 와도 구경만 하고 간다"고 말했다. 거래 금액도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25개 자치구 모두 직전 일주일 대비 축소해 서울 전체로는 67.3% 줄어든 6319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대책 발표 전 일주일간 거래 금액이 총 2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강남구는 71.3% 줄어든 637억원을 나타냈다. 서초는 97.0% 급감한 15억 원, 송파는 89.9% 감소한 43억 원으로 조사됐다. 노원 -61.0%(340억원), 도봉 -51.1%(126억원), 강북 -36.0%(85억원) 등도 거래 금액이 축소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규제를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은 만큼 시장의 관망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강도 높은 규제 때문에 전반적 거래 감소와 가격 축소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이번 대책이 직접적 부동산 대책이 아닌 만큼 앞으로 수요와 공급을 총망라한 대책이 나왔을 때 시장은 또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1+1 분양'도 다주택 규제…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혼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5 07:10:00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주택 두 채의 입주권을 보유하게 돼 세금·대출 등 규제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번 대책은 시행일인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3구역 등을 포함해 52곳이며 공급 예정 가구는 4만 8000여 가구다. 이들 정비사업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전에 주담대를 받은 조합원이 1+1 분양을 통해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기준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대표적이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데 1+1 분양 조합원은 단독 명의일 경우 또는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을 접수한 북아현3구역에서는 1+1 분양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변경을 위한 문의가 쏟아졌다. 1+1 분양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주택 보유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때 한 채는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한 채는 투자·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분양 제도가 논란이 됐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 21차, 신반포 15차 등에서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재분양 신청 접수 과정을 통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 분양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1+1 분양은 한 채의 주택이 정비사업을 통해 두 채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는 다르다”며 “두 채의 주택 중 전용 면적 60㎡ 이하는 이전 등기 후 3년간 못 팔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세금·대출과 같은 규제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이주비 대출을 받은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공사가 사업비를 활용해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도 규제 대상이 될지가 논란이 됐으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강남 재건축처럼 집값이 비싼 사업장은 이주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정비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이 바뀌거나 보완할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 분양' 조합원도 다주택 규제…주담대 금지·전입 의무 놓고 혼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4 17:57:56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정비사업의 ‘1+1 분양’ 문제가 다시 논란으로 떠올랐다. 1+1 분양은 대형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채의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다주택자에 해당되면서 대출이 막힐 위기에 놓이게 됐다. 1+1 분양과 함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정비사업 진행에 혼란과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장에서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은 주택 두 채의 입주권을 보유하게 돼 세금·대출 등 규제에서 다주택자 기준을 적용 받는다. 이번 대책은 시행일인 6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사업장에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올해 3월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둔 정비사업장은 용산구 한남2구역,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노량진1·3구역 등을 포함해 52곳이며 공급 예정 가구는 4만 8000여 가구다. 이들 정비사업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전에 주담대를 받은 조합원이 1+1 분양을 통해 다주택자가 될 경우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기준에 따라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대표적이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해당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되는데 1+1 분양 조합원은 단독 명의일 경우 또는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이번 대책으로 1+1 분양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대상 분양 신청을 접수한 북아현3구역에서는 1+1 분양을 선택했던 조합원들의 분양 신청 변경을 위한 문의가 쏟아졌다. 1+1 분양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시기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형 주택 보유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한때 한 채는 실거주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한 채는 투자·증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장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1+1 분양 제도가 논란이 됐다. 이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신반포 21차, 신반포 15차 등에서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조합의 재분양 신청 접수 과정을 통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정비사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 분양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 변호사는 “1+1 분양은 한 채의 주택이 정비사업을 통해 두 채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는 다르다”며 “두 채의 주택 중 전용 면적 60㎡ 이하는 이전 등기 후 3년간 못 팔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세금·대출과 같은 규제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이주비 대출을 받은 주택을 다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책으로 시공사가 사업비를 활용해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도 규제 대상이 될지가 논란이 됐으나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서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기본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 강남 재건축처럼 집값이 비싼 사업장은 이주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제한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강북의 한 재개발사업 조합장은 “정비사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대책이 바뀌거나 보완할 세부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 센것 나오나…李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03 12:01:20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신도시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 방법도 얼마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수요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 받을 것이라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균형 발전 정책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히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걱정을 안 하고 수도권에 인구가 밀집되지 않게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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