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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율 없는 일문일답”…李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예상 질문은?
정치 대통령실 2025.07.03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사전 조율 없이 즉석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것이 이번 기자회견의 핵심이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10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면 이후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질문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눠 받는다. 질문과 답변 시간이 끝나면 이 대통령의 짧은 마무리 발언으로 회견은 종료된다. 대통령실에선 회견 마무리까지 총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자들과의 문답은 미리 정해 놓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을 감안해 최대한 공개된 형태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지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면서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대책’ 쟁점으로…‘코스피 5000시대’ 질문도 예상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기대 효과와 추가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이 예상된다. 앞서 강유정 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나왔는데 현 상태로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 요구도 있어 공급에 대한 검토도 (하고) 있는 듯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5000시대’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최근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30선까지 돌파한 현 상황에 대해 언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은 언제 정치·외교안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추진 현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7월 말에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날 공식 계획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관세 협상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 등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9월 전승절에 초대한 것과 관련해 미중 간 균형 외교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중국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한중 간 소통 중에 있다”며 짧은 입장만 낸 상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개혁’ 로드맵은…‘4.5일 근무제’ 발언 가능성도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전날 퇴임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 추진과 관련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낸 부분도 거론될 수 있다. 이 밖에 주 4.5일 근무제와 ‘노란봉투법’ 등 노동계와 관련된 문답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금융 당국 수장 등 남은 인선에 대한 방침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
급전 못 땡긴 서민 발동동…저축銀 차주도 ‘불똥’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03 05:30:00서울 마포구에서 4년째 찌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 모(46) 씨는 정부의 가계대출 소식을 뒤늦게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저축은행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신용대출 900만 원을 받았다. 월세와 시중은행에 내야 할 대출 원리금에만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워낙 장사가 안 돼 급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 씨는 지난달 마지막 회차 상환을 마치고 900만 원을 다시 대출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윤 씨가 이미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새로 시행된 대출 규제에 따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만기가 돌아와도 단순 연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2금융권은 새로 계약을 하는 형태라 새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윤 씨는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더는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면서 “당장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갚을 돈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막막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6·27 규제’ 이후 신용대출 절벽에 급전 길이 막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해 신용대출로 부족한 구매 자금을 메우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신용대출 한도를 확 줄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27일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최대로 뚫어둘 마지막 기회였다”는 말까지 나왔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와중에 급전 창구마저 닫힌 셈이라 서민층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규제에 따라 모든 소비자는 연 소득을 넘겨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2금융권을 찾는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소득 범위 내 대출을 받고 소득 범위 이상의 자금은 2금융권을 통해 조달한다. 뒤집어보면 새 규제 시행으로 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규제 시행 뒤 접수된 신용대출의 80%가량은 고객이 이미 소득만큼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규제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대출 절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하다.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자금 창구만 갑자기 닫힌 셈이기 때문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신용대출을 소득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소득이 거의 없는 서민층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출을 받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대출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충분한 예고를 통해 시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 조항을 뒀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대부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윤 씨처럼 고정비 감당을 위해 일정 규모의 대출 자금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약정 기간 내 마지막 회차 상환을 마친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새 규제에 따라 대출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라 소비자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 잔액은 95조 8752억 원, 상호금융권은 403조 5779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소비자의 상황을 감안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을 잡기 위한 주담대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저소득층의 한도는 풀어주거나 정책 서민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은 필요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처럼 긴급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고금리 담보신탁 대출까지…이주비 불똥 튄 조합, 대책 마련 분주
부동산 분양 2025.07.02 17:55:26정부의 초강력 대출규제 불똥이 튄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당장 이주비 대출 한도가 줄어든 만큼 부족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신탁 등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사업비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조합원 부담 증가에 따른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번 6·27 대출규제 시행에 따른 대안으로 담보신탁을 검토 중이다. 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금융기법이다. 보통 2금융권이 대주단으로 참여하며, 금리가 6% 수준으로 높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일단 올해 9월 중 이주비 대출 금리가 낮은 금융사를 선정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며 “이와 별개로 담보신탁 등 다른 대안에 대한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6·27 대출규제에 따른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정비사업 조합이 이주비 명목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집단 대출을 받는 비용의 한도를 6억 원(1주택자 기준)으로 제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6월 27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에 적용된다. 한남2구역은 이르면 이달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될 예정이다. 예로 종전자산평가액이 20억 원인 한남동 A 빌라 소유주는 이전에 8억 원(LTV 40% 기준)까지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책 발표로 앞으로는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추가이주비를 제공하지만, 규제 이전보다 2억 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사업비 명목으로 담보신탁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게 조합 측의 구상이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조합원이 소유권을 신탁사에 넘겨야 하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한 신탁사의 관계자는 “조합은 사업비라고 주장하지만 결국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리스크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건설사가 제공하는 추가이주비나 담보신탁에 대한 유권해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이 담보신탁을 통해 모자란 이주비를 마련한다고 해도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한남2구역의 경우 올해 말 이주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이주비 마련이 어려워지면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5·6·7단지와 동작구 노량진1구역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대출규제 우회로를 마련한다고 해도 결국 사업비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이에 따른 조합 내 갈등도 재개발 추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집값 잡기 위한 대출 규제가 공급정책 걸림돌 되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7.02 17:51:37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단행한 ‘6·27 대출 규제’가 아파트 청약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 공급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선호 지역의 아파트 청약은 사실상 4억 원 이상의 현금을 쥔 사람들만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거품’을 뺀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분양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주비 6억 원’ 폭탄이 떨어진 서울 핵심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도 이주비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수도권 단지는 총 101곳, 9만 8783가구다. 서울은 2만 888가구(24곳), 경기도는 6만 5639가구(65곳), 인천은 1만 2256가구(12곳)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이 중 지난달 28일 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포레, 영등포구 리버센트푸르지오 등을 제외한 모든 단지는 이번 대출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번 규제의 핵심인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는 6월 27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모든 분양 단지에도 적용된다. 즉 수분양자는 6억 원까지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분양가의 약 60%를 차지하는 중도금의 경우 6억 원 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지만, 입주 직전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는 6억 원까지만 허용된다. 결국 분양가에서 6억 원을 뺀 금액을 보유한 사람들만 큰 리스크 없이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가 10억 원 안팎인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의 청약 열기가 급격히 식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전용 84㎡ 기준)은 15억 7800만 원에 달한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수만 명이 참여하는 강남 등 서울 핵심지는 ‘현금 부족 수요’를 제외하더라도 청약 경쟁률이 충분히 높을 것”이라며 “반면 2000~3000명이 청약했던 서울 외곽은 신청자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 초기 미분양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역시 분양가가 6억 원 전후인 곳들은 영향이 없겠지만 10억 원 넘어가는 선호지역들은 타격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기도는 전용 84㎡의 5월 평균 분양가가 7억 5297만 원으로, 주담대 한도인 6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성남시, 광명시, 안양시 등 서울 접근성이 우수한 곳들은 분양가가 10억 원을 웃도는 상황이다. 지난해 공급된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안양 평촌자이퍼스니티는 전용 84㎡ 분양가가 각각 9억 원, 13억 원대였다. 정부는 수요 감소에 따른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압박이 오히려 분양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은 6억 원 규제와 관계없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 분양을 진행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사비가 높아진 시기에 힘들게 사업을 끌고 왔는데 분양 성적이 안 좋게 나오면 조합원 갈등도 심해질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도 “어느 지역 분양까지 영향이 미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만간 진행하는 (타사) 청약 결과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이주비 대출도 이번 규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돼 이중고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비도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이라 보고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대출 금지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합원들은 이주비를 공사 기간 동안 살 집을 구하거나 세입자의 보증금을 갚는 데 쓴다.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처럼 전세값이 높은 지역은 6억 원으로 이주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건설사가 별도로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금리가 6% 정도로 높다. 한국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서울은 정비사업이 공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이주가 늦어질수록 사업엔 차질이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의 목표인 ‘공급 확대’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들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추가 대책 언급 주목…檢개혁 로드맵도 밝힐지 관심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17:50:0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 3일 자유롭게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연다. 고강도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과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한미 정상회담부터 검찰 개혁까지 굵직한 대내외적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문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참모진은 다음 날 있을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앞두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은 1시간 30분가량 타운홀 미팅 형태로 진행된다. 이 대통령이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면 이후 기자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대통령들의 기자회견이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이뤄졌다는 지적을 감안해 최대한 공개된 형태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질문은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크게 네 분야로 나눠 받는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으로 초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만큼 이에 대한 기대 효과와 추가적인 공급 대책에 대한 설명이 예상된다. 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식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한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치·외교안보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추진 현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이 7월 말에서 8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방미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날 공식 계획을 밝힐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을 9월 전승절에 초대한 것과 관련해 미중 간 균형 외교에 대한 입장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배경과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금융 당국 수장 등 남은 인선에 대한 방침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
저축銀 고객 80% 추가대출 불가…"정책보완 없인 서민들 못버텨"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02 17:38:02서울 마포구에서 4년째 찌개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 모(46) 씨는 정부의 가계대출 소식을 뒤늦게 듣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저축은행에서 분할상환 방식으로 신용대출 900만 원을 받았다. 월세와 시중은행에 내야 할 대출 원리금에만 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워낙 장사가 안 돼 급전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 씨는 지난달 마지막 회차 상환을 마치고 900만 원을 다시 대출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찾았지만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윤 씨가 이미 시중은행에서 연 소득 이상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새로 시행된 대출 규제에 따라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 만기가 돌아와도 단순 연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2금융권은 새로 계약을 하는 형태라 새 규제를 적용받는 것이다. 윤 씨는 “주택 구매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것도 아닌데 더는 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했다”면서 “당장 시중은행에서 받은 대출 원리금을 갚을 돈부터 마련해야 하는데 막막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6·27 규제’ 이후 신용대출 절벽에 급전 길이 막히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회피해 신용대출로 부족한 구매 자금을 메우는 풍선 효과를 막겠다며 신용대출 한도를 확 줄였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지난달 27일이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최대로 뚫어둘 마지막 기회였다”는 말까지 나왔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는 와중에 급전 창구마저 닫힌 셈이라 서민층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규제에 따라 모든 소비자는 연 소득을 넘겨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2금융권을 찾는 소비자들은 은행에서 소득 범위 내 대출을 받고 소득 범위 이상의 자금은 2금융권을 통해 조달한다. 뒤집어보면 새 규제 시행으로 2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 것이다.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규제 시행 뒤 접수된 신용대출의 80%가량은 고객이 이미 소득만큼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규제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에는 대출 절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 심하다.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데 자금 창구만 갑자기 닫힌 셈이기 때문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신용대출을 소득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겠다는 것은 소득이 거의 없는 서민층 입장에서는 사실상 ‘대출을 받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대출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충분한 예고를 통해 시장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 조항을 뒀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저축은행 신용대출은 대부분 만기 일시상환이 아닌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윤 씨처럼 고정비 감당을 위해 일정 규모의 대출 자금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약정 기간 내 마지막 회차 상환을 마친 뒤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하지만 신규 계약을 체결하려 해도 새 규제에 따라 대출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라 소비자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대출 잔액은 95조 8752억 원, 상호금융권은 403조 5779억 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소비자의 상황을 감안해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을 잡기 위한 주담대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저소득층의 한도는 풀어주거나 정책서민대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은 필요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처럼 긴급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부, 카드론도 틀어막는다…은행권 ‘정책서민대출’ 기준 혼선도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7.02 17:37:08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가운데 카드사의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하는 통로를 틀어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다만 금융 당국이 아직 공식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으면서 시중은행별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 한도를 제각기 적용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에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신용대출을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용대출 한도 계산 시 카드론도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로 카드론은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로 본다. 하지만 카드론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대다수 카드론의 최대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이 때문에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기마다 카드론까지 끌어다가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금융 당국이 카드론을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한 이유다. 금융계에서는 당국이 카드론까지 죄기로 하면서 실수요자의 급전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연 소득 내로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면 추가로 카드론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카드론보다 소액이고 다음 달 바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신용판매와 비슷하다고 보고 신용대출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대부업 대출과 사채도 확인이 쉽지 않아 신용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파악되는 대부업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 초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시중은행들의 혼선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정책 서민금융 대출의 신용대출 포함 여부를 놓고도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5개 시중은행을 확인해본 결과 2곳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지 않았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상관없이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과 같은 상품은 연 소득을 초과해 취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나머지 3곳은 신용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정책 서민금융 상품 취급액을 반영하고 있다. 아직 당국 차원의 공식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으면서 은행권도 정책 서민금융 상품 취급 한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는 일단 연 소득 이내로 한도를 설정했지만 일부 정책 서민금융 대출 항목은 당국의 해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돼 정책 서민금융 상품도 신용대출 한도 내로 취급하고 있다”며 상반된 입장을 전했다. 다만 금융위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은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세부 가이드라인과 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
[단독]대출규제 발표날 '마통 16배' 늘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02 17:33:52정부가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날 직장인과 일부 개인사업자들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약정액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급히 마이너스통장을 연 이들이 많다는 뜻으로 미리 필요 자금을 받아놓지 못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과 우리은행의 지난달 27일 마이너스통장 약정액은 전날보다 795억 원 늘어난 35조 126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증가 폭(49억 원)의 약 16배에 달한다.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이들 은행의 일일 약정액 증감 폭은 -146억~49억 원 수준이었다. 지난달 27일은 금융 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고 신용대출은 연봉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힌 날이다.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관련 소식이 전해진 만큼 발 빠른 이들은 먼저 한도를 늘려놓은 것이다. 실제로 온라인 게시판과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마이너스통장이 막히기 전에 받아놓아야 한다’는 글이 공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 발표 직후인 오후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마이너스통장 한도 증액 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한도를 늘려서 미리 약정만 해두면 이후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선약정 수요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尹국무위원 동거 李대통령 "선출권력 국회에 존중감 갖길”
정치 대통령실 2025.07.02 06:00:00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임명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당부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국무총리 임명 동의 등 산적한 현안에서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국무위원들의 적극적인 대국회 설득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동거 정부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장차관의 소극적인 자세를 경고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경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다른 당국자들도 의원들의 질문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등 즉답을 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여당 의원들과 충돌한 사례도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많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데,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싸우라”며 대야 공세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반면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임명직 인사들과 국회의 갈등이 이어지면 정부 출범 초기 개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협력’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문제도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환경영향평가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갈등이 빈번했던 사안이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李 대통령 “주택, 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8:43:28이재명 대통령이 1일 최근 크게 오르는 주택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다. 대한민국 투자수단이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선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집값 안정 대책에 대해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지 않았느냐"며 "시장 등 여러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급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공급망에 대한 검토도 있는 모양"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부동산에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집값 억제를 위한 세제 정책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손대지 않는 게 좋다"고 밝힌 만큼 후순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또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길항작용(2개의 서로 다른 요인이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게 질문했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며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국무위원의 국회 존중을 당부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토허제 반사이익’ 누리던 경매시장도 대출규제에 급제동
부동산 분양 2025.07.01 17:53:13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을 피할 수 있어 뜨겁게 달아올랐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에 따라 경락잔금대출 역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따라 붙으면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치솟았던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금융권과 경매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경락잔금대출에도 ‘수도권 6억 원 주담대 한도 제한’과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치가 적용된다. 예로 A씨가 경기 하남시에 있는 아파트를 10억 원에 낙찰받았을 경우 이전까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에 따라 은행에서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져 돈 줄이 막히는 것이다. 경매 낙찰일로부터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만큼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내는 갭투자도 불가능해진다. 이밖에 1주택자 6개월 내 처분 조건 대출 허용과 2주택 이상 대출 금지 조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6·27 대출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의 초고가를 제외한 주택 경매 낙찰자 10명 중 9명이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는 만큼 6억 원 한도 제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특히 6개월 내 전입에 따라 마포·성동 등 준상급지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경매 수요가 감소해 낙찰가 및 낙찰가율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매매 호가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 3구와 용산구 경매 물건에 대한 인기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실거주 의무가 없어 예외적으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6개월 내 전입 신고에 따라 ‘실거주 예외 프리미엄’이 희석되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경매 절차에 따라 6개월 내 전입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후 경매 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올해 2월 42.7%에서 6월 46.5%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은 91.8%에서 98.5%까지 치솟았다. 이는 2022년 6월(110%)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6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상위 10건 중 8건은 토허구역 내 물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 전용면적 59㎡는 올해 6월 26일 감정가(24억 원)보다 높은 32억 5400만 원에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135.6%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달 매매 시장에서 동일 주택형이 30억 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실거래가보다 2억 5400만 원 비싼 금액이다. 같은 달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전용 105㎡도 낙찰가율 133.8%에 새 주인을 찾았다. 다만 이 선임연구원은 “강남 3구에서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물건을 낙찰받는 투자 수요자들은 경락잔금대출 활용 비중이 낮은 만큼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급격히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출규제에 따라 경매 시장이 침체하면 침체할수록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권회수율이 하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을 회수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며 “대출 규제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실거주 의무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진숙 '방통위원' 요구에 퇴짜 놓은 李대통령
정치 대통령실 2025.07.01 17:44:47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상임위원 추천을 요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가 2인 체계일 경우 1대1의 구조로 나뉘어 의결이 되지 않으면 대안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대답을 내놓지 못했고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국회를 존중하라며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에 앞선다는 점을 강하게 언급했다. 최근 국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이 위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는 해석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서의 이 대통령과 이 위원장 사이 대화를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어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니 대통령 몫 1명을 지명해달라”고 했다. 현재 방통위가 이 위원장 한 명만 남은 1인 체제로 운영돼 제 기능을 못 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먼저 위원을 뽑아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일종의 ‘길항작용(2개의 서로 다른 요인이 서로 효과를 상쇄하는 것)’이 너무 강화돼 의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이 위원장에 질문했다. 대통령이 뽑은 상임위원과 이 위원장 의견이 다르면 부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물은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질문에) 이 위원장은 잘하겠다고 답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며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에 ‘끼어들기’를 반복하고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상임위 출석을 가볍게 여기거나 국회 질문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등을 가리킨 것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을 강조해 국회에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국회에 읍소 전략을 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적극성을 당부하며 현안을 해소하려는 의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국무위원들에게 “민원을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신속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자 정책 현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의 세부 항목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정부 당국자들이 답변하지 못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원 예산의 추경 적절성을 묻자 장관 직무대행 대리로 참석한 당국자가 답을 하지 못한 채 준비된 자료만 바라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후 부동산 문제를 처음 언급하며 “최근 주택·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수단, 투기 수단이 되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다행히 최근 주식·금융 시장이 정상화되며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다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도 지시했다. 한편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전 정부 시절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정책은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신용대출 연봉 이내로”…다중채무자 2금융권 급전창구 막힌다
경제·금융 은행 2025.07.01 17:43:49신용대출을 연봉 이내로 제한한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2금융권의 대출 영업이 사실상 중단돼 서민과 자영업자의 급전 창구가 막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과 맞물려 가계대출 시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6·27 규제’ 여파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캐피털사 등 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의 관계자는 “저축은행 고객들은 추가적인 사업 자금과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라며 “이들의 대다수가 다중채무자로 시중은행에서 한도가 차서 넘어오는데 이걸 연봉 이내로 막아버리면 사실상 영업을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털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 지원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거꾸로 대출을 막아버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저축은행 거래고객 중 59만 4000명이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이거나 저신용자인 취약 가계차주다. 카드와 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90만 1000명에 달한다. 두 업권만 더해도 저소득 다중채무자만 149만 5000명에 달한다. 2금융권의 경우 이 같은 취약차주 대출액이 49조 1000억 원으로 전체의 10.5%를 차지한다. 2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하는데 이들은 연봉이 얼마 되지도 않고 급여가 있으면 선순위로 은행부터 가고 그 이후에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을 찾는다”며 “이번 조치로 이들 고객에게 갈 수 있는 공급량이 확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저소득 자영업자의 타격은 더 클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난해 말 현재 자영업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56.5%다. 대출액 기준으로는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70.4%(749조 6000억 원)가 다중채무자의 빚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는데 이번 신용대출 제한과 겹쳐서 2금융권의 가계대출 축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타격이 상당히 클 듯하다”고 걱정했다. 이 경우 추가 사업 자금이나 생활 자금이 필요한 이들이 금리가 더 높은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만 최대 6만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중저신용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저신용 차주들의 상황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은 차등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점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계는 “가계대출 6억 원 이상 받는 법” “대출제한 파훼법” 같은 글을 온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DSR 제한이 없다거나 최대 수십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문의를 유도하는 식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P2P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투자자가 모두 모집이 돼야 대출이 실행되므로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도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생긴 차주들의 경우 P2P 대출로 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
뒤틀린 과세에 지방만 텅텅…준공후 미분양 12년來 최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1 17:42:24대구시 중구 A아파트. 올해 3월 준공한 이 단지는 입주민 발길이 뜸하다. 2021년 7월 분양에 나섰지만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총 390가구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분양으로 주인을 찾지 못했다. 심각한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사 측이 기업구조조정(CR)리츠를 통한 임대에 나섰는데 수분양자의 반발만 사고 있다. 지방 미분양이 심각해지면서 전국 아파트 곳곳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강남 일대의 아파트는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오를 정도의 고공 행진이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은 문재인 정부 이후 극심해졌다. 부동산 세제 강화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확산하며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쏠림 등이 뚜렷해진 데 비해 비강남 지역과 지방은 시장 위축기에 극심한 가격 조정을 거쳤다. KB부동산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11.9배를 기록해 2008년 12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5분위 배율은 가격 상위 20%(5분위) 아파트값 평균을 하위 20%(1분위)로 나눈 값으로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를 보여주는 지표다. 서울로 국한해 보더라도 상위 20% 평균 매매가격은 31억 4419만 원, 하위 20%는 4억 9085만 원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3구는 올 들어 거래된 매물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에 매매됐다. 강남구 개포동 신축 단지인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38억 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2월(25억 원) 거래보다 13억 원 이상 뛴 금액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27㎡는 3월 13억 8000만 원에 소유주가 바뀌었다. 1월 11억 2000만 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개월 새 2억 원 이상 가격이 오른 것이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5.2% 증가한 2만 64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대구(3776가구),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 등에서 집을 준공하고도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방치한 주택이 수천 가구에 달했다. 서울과 지방의 주택 시장 온도 차는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동시 강화가 빚은 정책적 산물로 평가된다. 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와 보유세 강화 등 징벌적 과세를 강화했다.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내놓았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12%까지 높였다.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 3채를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되지만 공시가격 12억 원 미만의 주택 1채만 갖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정책적 강화 방침은 결국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서울 강남 쏠림 현상이 극심해졌다. 올 2월 기준 강남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은 62.4%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의 한 관계자는 “수요자 사이에서는 이미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등 투자 계급이 나눠져 있다”며 “서울 강남 아파트는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보지도 않고 산다는 말이 돌 정도로 심각했다”고 언급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미분양 주택은 외지인이 매입해야 하는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인해 해소가 쉽지 않다”며 “지방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책은 따로 놀고 있다”고 지적했다. -
때릴수록 올랐다…징벌적 과세가 만든 강남 광풍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01 17:41:00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6·27 부동산 대책 발표와 함께 시장 규제론자인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교통부 차관에 임명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가 뒤따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부동산 세제’가 똘똘한 한 채로 대표되는 강남 3구의 집값 광풍을 불러온 만큼 새 정부가 현실적인 공급 대책을 겸비한 부동산 복합 처방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일 KB국민은행의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강남 11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7억 3223만 원으로 강북 14개 구의 9억 8876만 원 대비 7억 4347만 원 높았다. 강남권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7억 원을 돌파한 것은 KB국민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초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초양극화 현상은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취득세 인상과 윤석열 정부의 부족했던 공급 시그널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중 현상과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정책이 주택 양극화 현상의 원인”이라며 “주택 세제 정책의 기초 틀을 다시 세우고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급 주체인 건설사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건설사에 대한 원시 취득세 부과, 제로 에너지 의무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은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와 더불어 주택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서울 내 정비사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공급의 핵심은 사업성”이라며 “건설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선별 수주가 이어지며 강북과 서울 외곽 등의 공급 확대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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