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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한화에 美호위함 만들라는데, 라이선스는 언제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17:09:5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군의 ‘황금 함대’ 구축 구상을 발표하면서 새 프리깃함(호위함)들을 한화(000880)와 협력해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가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상업용을 넘어 군용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다만 지난해 12월 한화가 인수한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리조선소가 해당 역할을 맡으려면 방산 업체 지정 등 여러 라이선스(인증)가 필요해 군용 마스가 프로젝트가 실제 가동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함 자체가 해군사에서 이미 한물간 전력이라는 점에서 함대 구상이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 별도로 만약 한화가 필리조선소를 통해 미 해군 군함 건조 사업에 확실하게 뛰어들 경우 미국 핵잠수함으로 그 지평을 넓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경험을 토대로 한국 거제도에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복안도 조금씩 양국 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트럼프급 대형 전함으로 ‘황금 함대’ 구축…한화와 호위함 협력”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자신의 마러라고 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해군은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들은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화라는 좋은 회사”라고 협력 기업 이름을 직접 소개하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약 7조 4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필리조선소를 가리켜 “그곳은 위대한 조선소였다”며 “오래전 폐쇄됐지만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 민간 회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황금 함대’를 발표하면서 프리깃함을 거론했다. 황금 함대는 냉전 시대 이후 사라진 거대 전함을 다시 도입하는 전략이다. 황금 함대는 3만~4만 톤의 기함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이른바 ‘트럼프급’ 전함이다. 여기에는 함포뿐 아니라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무기(핵탄두를 실은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까지 탑재된다. 첫 트럼프급 전함의 이름은 ‘USS 디파이언트’다. 이 배는 2척을 먼저 건조한 뒤 궁극적으로 20~25척까지 그 수를 늘릴 계획이다. 첫 전함 건조에만 2년 6개월가량이 걸려 2030년대 초에나 완성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대형 항공모함 3척, 잠수함 12~15척도 이미 건조하고 있거나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함정들을 미국에서 건조할 것이고 해군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다음주에 주요 방산 업체들과 만나 생산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선박을 건조했다”며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잃게 된 것은 비극”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화와 손을 잡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 함정이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탈리아에서 도입하려던 프리깃함 사업이 지연되자 한국의 신속한 선박 건조 능력에 눈을 돌린 셈이다. 미국에서 함포를 단 전함은 함재기를 실은 항공모함과 미사일을 탑재한 구축함에 밀린 탓에 1994년 이후 더 이상 건조되지 않았다. 미국이 전함을 실제 전투에 사용한 것은 이라크를 상대로 한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전함인 ‘USS 미주리’는 1992년에 퇴역해 하와이의 진주만 항 박물관에 보존돼 있다. 현재 미 해군의 주력함은 배수량이 약 9500톤인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새 호위함의 경우 수직발사 시스템이나 이지스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전술적 활용도가 전무하다”며 “전함이 멋있어 보인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관 중시 기조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신형 전함에 현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단 것을 두고도 곧장 논란이 일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군함의 급 명칭은 통상 그 급으로 지은 첫 군함과 똑같이 붙인다. 첫 전함 이름이 USS 디파이언트라면 디파이언트급 전함으로 불러야 맞다는 지적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쓰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미 해군은 현직이 아닌 생존 인물의 이름조차 군함 명칭에 쓰지 않다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인 1974년부터 정책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도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 평화연구소’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간판에 본인 이름을 새겼다. 또 수도 워싱턴DC의 공연장인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의 이름에도 자신의 이름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연장 이름을 ‘도널드 J 트럼프와 존 F 케네디 기념 공연예술센터’로 변경하고 새 간판을 달았다. 남중국해에서 中 견제 목적…‘마스가 프로젝트’ 첫 투자처 될 수도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를 구상한 것은 날로 커지는 중국의 해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의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과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다. 전력이 전 세계에 분산돼 있다는 게 문제다. 무엇보다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중국을 압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이번 황금 함대 구축 계획에 영향을 줬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물간 전력으로 평가되는 전함을 개선해 미 해군에 보탬이 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전함 재도입을 추진했다. 백악관도 이달 초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전 세계 해상 운송량의 3분의 1이 매년 남중국해를 통과한다”며 “이곳의 유리한 재래식 군사 균형이 전략적 경쟁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만 해협의 현상 유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어떤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제1도련선 어디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쟁국 가운데 어느 한 국가가 남중국해를 장악할 가능성, 잠재적 적대 세력이 세계 최대의 상업 항로 가운데 하나에 통행료 체계를 부과하거나 마음대로 폐쇄할 경우”를 언급했다. 특정 국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제1도련선은 일본, 대만, 필리핀 등 중국 연안의 섬들을 잇는 가상의 선이다. 재계와 외교가에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닻을 내린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내리는 대가로 조선업 분야에만 1500억 달러(약 222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리깃함 사업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미 양국은 아직 마스가 프로젝트의 첫 투자처를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미 해군도 이달 19일 2028년 진수를 목표로 첫 호위함을 만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해군은 미국의 최대 군함 조선업체인 헌팅턴 잉걸스(HII)를 필두로 호위함 건조를 여러 조선소에 맡길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군과 한화가 어떤 방식으로 협력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개하지 않았다. 한화의 필리조선소도 수주 경쟁을 거쳐 미 해군의 일감을 따낼 가능성이 있다. 한화는 최근 호주의 조선·방산 업체인 오스탈의 최대주주 지분도 확보했다. 오스탈은 미국 모바일과 샌디에이고 등에서 조선소를 운용하며 미 해군에 군함을 납품하고 있어 한화가 이곳을 통해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건조를 강조한 만큼 거제도 등 한화오션(042660)의 한국 조선소가 사업장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18일 서명한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도 미 해군 함정의 외국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번스·톨레프슨법’을 재확인했다. 해군 함정 건조용 예산으로 260억 달러를 배정하고도 한국 업체가 참여할 길을 확실하게 열어두지는 않은 것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지역구에 자국 조선업체를 둔 미국 정치인들이 해외 발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필리조선소 상선만 건조 가능, 전함은 한물간 전력…핵잠 사업까지는 ‘첩첩산중’ 문제는 한화의 필리조선소 역시 아직 미 해군 군함을 곧바로 건조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재 필리조선소는 상선만 건조할 수 있다. 미 군함을 건조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설보안허가(FCL)부터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방산업체로 지정돼야 하고 함정정비협약(MSRA), 사이버보안 성숙도 모델 인증(CMMC) 등의 라이선스도 확보해야 한다. 기술 이전과 예산 등과 관련한 의회의 승인도 필요하다. 현재 연간 1~1.5척의 상선만 건조할 수 있는 제조 역량도 설비·인력 투자를 통해 한층 더 끌어올려야 한다. 트럼프급 전함이 실제 지어질지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형 전함이 중국을 압도할 전력인지도 불분명한 데다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급 전함 한 척당 비용을 100억~12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개발 기간도 5년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1940년대에도 몬태나·오하이오·메인·뉴햄프셔·루이지애나라는 이름의 ‘몬태나급’ 전함 5척을 건조하려다가 1943년 취소한 바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 해 직접 한화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사업이 곧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한화의 라이선스 취득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한번 미 해군 군함 사업을 수주하면 한화가 원하는 미국 핵잠수함 건조 사업도 추후 노려볼 만하다. 물론 미국 핵잠수함까지 만들려면 국방부·에너지부의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 의회의 핵연료 공급·사용에 관한 법적 예외 승인과 특수 기술 이전 협정 등 취득하기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라이선스가 추가로 있어야 한다. 핵잠수함은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 무기라서 필리조선소가 관련 기술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다. 만약 중장기적으로 필리조선소가 미국 핵잠수함까지 건조하게 될 경우 한국 조선소에서 한국형 핵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해 볼만 하다. 백악관은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자료집)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미국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10월 29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지 16일 만이었다. 백악관은 그러면서도 당시 핵잠수함 건조 시기와 장소는 명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인 10월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한국은 훌륭한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양국 논의가 진행된 것”이라고 이를 반박했다. 갓 첫발을 뗀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도 한국형 핵잠수함에는 큰 걸림돌이다. 현행 협정은 한국이 2035년까지 미국의 동의 아래 20％ 미만의 우라늄만 농축할 수 있게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아예 금지한다. 요컨대,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 프로젝트에 시동을 걸면서 한화와 한국 조선 업계에도 미 해군 군함 사업에 참여할 길이 이전보다는 더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를 잘 살릴 경우 한국 기업이 미국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나아가 우리 땅에서 그에 못지 않은 핵잠수함을 지을 수도 있다. 물론 이에 도달하기까지는 정치·안보적 진통이 뒤따를 공산이 크다. 시간과 돈도 많이 들 게 분명하다. 증시의 주가 반응처럼 일희일비할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뜻이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럼프 스톡커] '中봉쇄령' 美 AI 동맹, 李 1월 방중 부담 줄라

국제 정치·사회 2025.12.17 06:00:00

미국이 중국과 인공지능(AI)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우방국들을 자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규합하고 나섰다. 사실상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까지 미중 무역 전쟁을 유예한 상황에서 그때까지 중국에 의존하거나 위협받지 않는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 시간)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에 대한 수출을 허용했음에도 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태다. 미국 내부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엔비디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도록 한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미 미국 업체들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략적 동맹 선언 종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추가적인 실익은 없는 반면, 외교적으로 가만히 있던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는 까닭이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내년 1월 곧바로 중국을 답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간 힘 겨루기 속에서 자칫 미국의 엔비디아는 물론 한국의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 같은 기업까지 휘말릴 수 있는 상황이다. 닻 올린 미국 주도 ‘팍스 실리카’…중국 AI 고립 시동 미국 국무부는 지난 12일 워싱턴DC에서 한국·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 등 8개국과 첫 ‘팍스 실리카 서밋(최고회의)’을 개최하고 사실상 중국을 AI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선언문을 작성했다. 팍스 실리카 선언에는 UAE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총 7개국이 참여했다. UAE와 네덜란드가 불참한 것은 각각 중동과 유럽연합(EU)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이 치열한 기술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주변국을 한데 모은 협의체다. ‘평화’를 의미하는 라틴어 ‘팍스(Pax)’와 반도체 소재 ‘실리카(Silica)’를 합친 단어로 미국이 AI 세계 질서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날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선언문에서 이들 국가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이 우리의 공동 경제안보에 필수적임을 인식한다”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노력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협력 강화 분야에는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과 플랫폼, 데이터 인프라, 반도체, 광물 정제·가공, 에너지 등을 포함한다고 적시했다. 선언문은 특정 국가를 지칭하지는 않으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등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 국가는 “경제안보를 위해서는 강압적 의존을 줄이고 공정한 시장 관행을 준수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공급업체와 새로운 연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혁신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비시장적 관행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잉 생산과 불공정 덤핑(대량 저가 판매) 관행 등 시장 왜곡에서 민간투자를 보호하고 민감 기술과 핵심 인프라를 부당한 접근, 영향력, 통제로부터 지키는 데 있어 각국의 정책 이행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팍스 실리카를 추진하는 것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AI 산업의 핵심 자원인 반도체와 희토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기술적 우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 무기화해 미국을 압박하자 동맹국과 연대해 이에 맞서는 핵심 공급망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대만 문제를 두고 최근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은 아예 하루 전인 11일 워싱턴DC의 미국평화연구소(USIP) 행사에서 미국과 협력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 문서에 미리 서명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2일 “팍스 실리카는 중국의 방대한 기술 산업 투자를 따돌리고 미국의 핵심 광물 접근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을 중대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이 AI·양자컴퓨팅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HBM·배터리 등 담당할 듯…중국과 교류할까 ‘노심초사’ 참여국들은 조만간 세부 분야별 실무 그룹을 구성해 AI 공급망 협력·분담 과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미국은 AI 반도체 아키텍처(설계 구도)를 비롯해 가속기·플랫폼·장비 등의 산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 표준 제정과 달러화 금융 지원, 경쟁국 제재 주도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일본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공급과 첨단 원천기술 협력, 싱가포르는 물류와 기술·자본의 중개, 영국은 AI 규범과 외교, 이스라엘은 칩 설계와 군사·보안 기술, 호주는 희토류·리튬·우라늄 등 원자재 제공 등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의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주축으로 HBM을 포함한 메모리반도체와 일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을 담당할 공산이 크다. 2차전지와 에너지 가공 분야도 한국이 강점을 갖는 분야다.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진아 외교부 2차관도 “배터리·반도체·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한국 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팍스 실리카 서밋이 참여국 기업들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선 10일에도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과 워싱턴DC에서 따로 만나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가졌다. SED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 채널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공동의 경제 안보 조치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우방·동맹국들을 등한시하던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형님 노릇’을 하고 나선 것은 주변국들이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UAE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5월 중동 순방에서 AI 관련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대가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기로 약속해 놓고 한참을 머뭇거린 바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이 UAE가 중국과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안보 위험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같은 이유로 UAE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량에 한도를 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UAE에 약속한 엔비디아 칩 수출은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끈질긴 로비로 결국 5개월이 지난 10월께에 겨우 승인됐다. UAE는 이번 팍스 실리카 선언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궈자쿤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팍스 실리카 관련 질문을 받고 “모든 당사국은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팍스 실리카 자체가 공정한 시장 경제를 해친다는 뜻이었다. 엔비디아 ‘H200’ 안 받는다는 중국, 주지 말라는 美의회…곳곳서 ‘수출 허용’ 비판만 중국을 미국 반도체에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단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엔비디아 H200 대(對)중국 수출 결정도 사방의 공격만 받고 있다. H200은 미국이 기존에 중국 수출을 허용했던 ‘H20’보다는 성능이 훨씬 낫고, 최첨단 칩인 ‘블랙웰’보다는 사양이 낮은 제품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을 총괄한다는 이유로 ‘AI 차르(러시아 황제)’로 불리는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2일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리의 칩을 거부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국에서 개발된 반도체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 또한 여야, 상·하원을 막론하고 이 결정에 반대하고 나섰다. 12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위원장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고 “중국 기업들에 최첨단 칩 판매를 승인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시절 달성한 특별한 전략적 우위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며 “중국이 자국산보다 더 앞선 칩을 수백만 개 구매하도록 허용하게 하는 것은 AI 산업 내 미국의 지배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레나 위원장은 또 엔비디아가 화웨이 AI 칩의 성능을 과장해 정부에 로비했다며 수출 허가 결정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은 러트닉 장관과 황 CEO를 청문회에 소환하기도 했다. 워런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H200 수출을 발표하기 몇 시간 전 법무부가 5000만 달러 규모의 H200 밀수 단속을 발표한 것은 모순”이라며 러트닉 장관에게 오는 19일까지 H200의 군사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실제 미국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 규제를 푼 8일 ‘H100’과 H200을 중국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로 중국계 남성 2명을 구금했다. 미국 상원도 최근 H200의 중국 수출을 30개월 동안 금지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하원의장은 최근 “공산주의 중국의 침략 행위를 뒷받침하는 투자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중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월가에도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월가는 미국 AI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거품론’으로 지지부진하자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통해 중국 기술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올 들어 80% 이상 오르는 등 중국 AI 관련주들의 주가가 고공비행을 하자 뱅가드그룹, 블랙록, 피델리티 등 월가의 대형 자산운용사들도 이들의 투자 비중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의 항상 비판적인 뉴욕타임스(NYT)는 12일에도 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허용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미국에서 원하는 바를 많이 얻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NYT는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문제와 중국 공산당에 대한 비판을 완화한 새 국가안보전략(NSS), 중일 간 갈등 국면에 대한 침묵 등을 거론하며 “중국은 반드시 억제해야 하는 위협이 아니라 협상해야 할 주요국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책사로 활동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도 H200 수출 허용 문제를 비판했다. ‘로비왕’ 젠슨 황은 일단 증산…실익 없는 ‘선언적 메시지’, 한중 회담에만 부담 엔비디아는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중국 수출 물량을 증산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은 12일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사들의 H200 주문량이 현재 생산량을 초과함에 따라 이 칩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알리바바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이미 엔비디아와 접촉해 H200의 대량 구매를 논의했다는 보도였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수입 제한 입장과 달리 현지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13일 FT는 이와 관련해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승부사는 승부사를 알아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황 CEO에게 동질감을 느껴 대중국 수출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정부를 통제하는 방식과 황 CEO가 엔비디아를 운영하는 방법이 닮았다는 내용의 보도였다. 황 CEO는 애초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나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달리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없었다. 그러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자 로비전에 직접 뛰어들었다. 지난 4월에는 4년간 5000억 달러(약 740조)에 이르는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이 같은 요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기업들이 H200을 너무 널리 쓰면 이제 막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는 화웨이, 캠브리콘 등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점도 고민하는 상태다. 중국은 최근 소집한 긴급회의에서 자국 기업이 H200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의 국내 칩을 함께 사들이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직후인 9~12일 4거래일 내리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AI 압박 전략이 잇따라 어그러지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동맹 규합이 한국의 국익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의 HBM 물량의 절대 다수를 책임지고 있다.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2차전지 분야나 에너지 등 다른 공급망도 달라질 부분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팍스 실리카를 뜯어 보니 ‘중국과 교류하지 마라’는 선언적인 메시지 외에 실익은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방·동맹국이라고 해서 그간 더 우대했던 지점도 전혀 없다. 게다가 한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중국과 극악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과도 다른 외교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중일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관 속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 등을 두고 연일 충돌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이 대통령이 내년 1월 중국과 일본을 나란히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태다. 한국은 시 주석이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11년 만에 한국을 찾은 만큼 답방을 통해 한중 협력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고 여러 분야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시 주석과 (지난달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헤어지며 ‘올해 안으로 방중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준비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AI를 비롯한 각종 공급망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만 믿어야 하는지, 중국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국 정부의 외교 셈법도 복잡해지게 됐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