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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5대 은행, 가계대출 절반은 초고신용자
경제·금융 은행 2025.10.19 13:47:56주요 시중은행이 새로 취급한 가계대출의 절반가량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의 초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꾸준히 높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 19조 800억 원 중 9조 3100억 원(49%)이 신용점수 951~1000점대 차주를 대상으로 나갔다. 901~950점대의 대출 금액은 4조 7200억 원(25%)이었다. 신규 대출액의 4분의 3가량이 고신용자 몫인 셈이다. 시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고신용자 쏠림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 5대 은행이 신규로 취급한 가계대출액 가운데 951점 이상이 가져간 비중은 2021년(1월 기준) 27% 수준이었지만 2023년 30%, 2024년 43%를 거쳐 올해 7월에는 49%까지 확대됐다. 불과 4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중은행 대출자 구성 역시 우량 차주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7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잔액 기준) 차주 954만 명 중 37%(약 354만 명)가 신용점수 951점 이상이었다. 951점 이상 비중은 2021년 26%에서 2023년 31%, 2024년 34%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중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2023년 5대 은행은 800점 이하 차주들에게 신규 가계대출액의 11%를 내줬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였던 지난해 7%로 크게 떨어진 뒤 올 7월에는 5%까지 줄었다. 이들은 결국 10%대 수준의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저축은행과 카드론 등 2금융권에 기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추세는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 집행 전략에 금융 규제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자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규제를 강화했고 은행들은 연체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들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오고 있다. 박 의원은 “중저신용자의 시중은행 접근성이 점진적으로 악화하는 상황”이라며 “금융 약자에 대한 여신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정밀한 포용 금융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우량 차주들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기존 차주들의 신용점수가 뛴 것이라는 이야기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신용 사면이 반복되고 예비 차주들이 신용점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풍토가 자리 잡으며 평균 신용점수 전반이 올랐다는 것이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신용점수 900점 이상의 비중은 2020년 말 39%에서 지난해 말 44%로 늘었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변별력을 잃어서 은행도 대안 신용평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
월급은 분명 올랐는데 "도저히 못 살겠다"…생활비도 없는 일본인들 '초비상'
국제 국제일반 2025.10.19 11:51:08지난해 일본의 개인 파산 건수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물가에 실질임금이 정체되면서 신용카드나 소액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개인파산 신청은 7만 6000건으로, 2012년(8만 3000건)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 문제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3년 24만건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에 그치지만, 10여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은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의 누적(속보치) 기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8% 증가했다. 일본의 개인파산은 개정 대부업법이 전면 시행된 2010년 전후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대출 한도를 총소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도입해 무분별한 대출을 크게 줄였다. 인플레이션이 임금상승률을 앞지르며 소액 소비자대출이 급속도로 늘어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닛세이기초연구소의 후쿠모토 유키 금융조사실장은 “가장 큰 원인은 실질임금의 장기 침체”라고 지적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근로통계조사 확정치(종업원 5명 이상 기준)에 따르면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3년 연속 감소세다. 노동자 1인당 월평균 현금급여 총액은 34만9388엔으로 전년도 대비 3% 올랐지만 쌀값 급등 등으로 소비자물가지수가 3.5% 오르면서 임금 인상폭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이 이어졌다. 호시노 이코노미스트는 “수면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불공정거래' 최다 제재는 '현대백화점그룹'…최대 과징금은 '쿠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48:27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파악됐다. 최다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쿠팡㈜이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 위반 상위 10개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 한샘, SK, 에넥스, 세별, 롯데, 스페이스맥스, 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총 누적 법 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이 중 현대백화점그룹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열사인 현대리바트가 건설 입찰 관련 담합으로 받은 31건의 제재가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 현대자동차, 하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쿠팡㈜의 누적 과징금액은 총 1628억 7300만 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소관 법률별 최대 과징금 부과 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이에어코리아㈜ 26억 원(하도급법 위반) △케이엠솔루션㈜ 38억 원(가맹사업법 위반) △㈜넥스코리아 116억 원(전자상거래법 위반) △㈜SSG닷컴 5900만 원(대규모유통법 위반)이었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집값 띄우기, 재건축 비리 잡는다… 경찰, 841명 전담수사팀 편성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1:00:07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경찰이 시세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150일간 전국 단위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악용한 ‘시세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다시 확산되는 움직임을 포착해 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치는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이 선정한 불법행위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이다. 경찰은 “이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라며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과 긴밀히 연계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부동산범죄 특별수사 본부장으로 하는 8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했다. 전담수사팀은 국수본 11명,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136명, 261개 경찰서 수사과 소속 694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단속과 별도로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금품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예정이다. 지역별 맞춤형 단속도 진행한다. 서울과 수도권은 시세 담합, 집값 띄우기, 공급질서 교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집중 단속한다. 지방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농지투기 등을 중점 수사 분야로 지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및 향후 신설될 범정부 조사·수사 조직과의 합동조사 및 수사공조 체계를 정례화해 허위 시세조작이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관계기관들과의 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해 단속·조사 → 수사 → 행정처분 →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례로 국토부가 기획조사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8건에 대해서는 국수본 단위에서 직접 관리하고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행위가 재현되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침해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와 시세조작 등 국민 피해형 부동산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전현희 "서울 정비사업 활성화 불가피…'인허가 통합' 정기국회서 통과"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0:54:40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주택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간·공공 영역에서 서울 주택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 주택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정책 확대가 뒤따라야 하고 기부체납 등 공공기여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인허가 통·폐합과 규제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서울은 신규 토지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황인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 일부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 관련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인센티브 강화로 사업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허가를 단계 별로 다로 받던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최고위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서울 주택 공급에 적극적·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공사 보유 부지를 서울 주택공급에 전량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효과적인 주거 환경 개선 정책을 위해 서울시가 정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서울시는 정부와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기조가 강남, 한강벨트 중심의 정비사업에 있는데 강북 등 소외된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이 필요하다” “오세훈 표 청년안심주택 전세사기가 되풀이 되지 않게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오 시장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서울 추방령’ ‘부동산 계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 데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발목잡기용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전 최고위원은 “자신들(윤석열 정부)이 서울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을 물타기·회피하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 밖에 안됐다. 현 부동산 폭등은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에 기인했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공급 대책을 사실상 도외시했고 오 시장의 무원칙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발표 이런 것들이 서울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왔다”며 “서울시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강력한 부동산 관련 규제로 여겨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를 갖고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만약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이라며 “보유세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개인적으론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건 어설픈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나 관련 세제로 국민에게 부담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여야정-서울시 다자협의체 제안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향적으로 서울시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한 대책에 힘을 모으는 게 당연하다”며 서울시의 정부 정책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 같은 전 최고위원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불확실한 공급 대책에 있다” 며 “세 번에 걸친 정부 대책 발표가 오히려 수요자들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10·15 대책은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마저 늦추는 꼴”이라고 했다. -
국힘 "10·15 부동산 재앙…정신줄 놓은 규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0:53:41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와 관련해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빚 없이 집을 사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정작 본인은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지갑은 얼고 세금만 펄펄 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47세 최강 동안' 김사랑…"제 몸매 비결은 따뜻한 물"
서경스타 TV·방송 2025.10.19 10:06:12배우 김사랑이 일상을 공개했다. 김사랑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이어트할 때 따뜻한 물 많이 마시기"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김사랑은 꽃무늬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셀카를 찍은 모습이다.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청순한 미모를 자랑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1978년생 1월생으로 현재 만 47세인 김사랑은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 비주얼을 자랑해 놀라움을 안겼다. 한편 김사랑은 지난 4월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7의 호스트로 출연했다. 뉴스1 -
"규제 직전 막차 놓칠라"…추석 연휴에도 아파트 '폭풍 매수'한 사람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9 10:02:31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지역 12곳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추석 연휴에 서울 아파트 매매가 다수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 기준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이달 3~10일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매매계약은 신고 기준 476건으로 집계됐다. 일자별로 보면 연휴 첫날인 3일이 247건이 거래돼 가장 많았고 4일 114건, 9일 67건 순이었다. 5일에는 15건, 6일 4건, 7일 10건, 8일 19건 등 나머지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건수가 적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와 성북구가 각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구(45건), 노원구(41건), 동대문구(38건), 양천구(30건) 영등포구(27건), 은평구(24건), 강서구(22건), 동작구(21건), 성동구(20건), 서대문구(19건), 관악구·구로구(15건), 강북구·광진구(14건) 등 순이었다. 반면 이번 대책 발표 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가 미미했다. 강남구에서는 3건, 서초구 2건, 송파구 6건, 용산구는 1건이 신고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제로 연휴 중 체결된 거래는 이보다 많을 전망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한강벨트권 등이 추석 직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는 전망이 파다했던 가운데 갭투자(전세 낀 매매) 수요 등이 연휴 기간에도 막판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추석 직후 정부의 규제지역 추가 지정 발표가 예고된 것이 매수세를 자극했다"며 "평소엔 연휴가 짧으면 연휴 이후 계약을 미루지만, 올해는 연휴가 길었던 점도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한편 10·15 대책에서 지정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은 발표 다음 날인 1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2년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낮아진다. -
민주 박창진 "부동산 폭등 원흉은 윤석열·오세훈, 국민 또 속지마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08:00:00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 융단폭격에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맞받았다. 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 공급 안정, 정상적 국가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정부 정책에)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
"어른들이 괴물을 풀어놨다"…10대들 우울·고립 만드는 SNS, 술·흡연처럼 규제 필요할까?
국제 정치·사회 2025.10.18 23:49:50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덴마크 외에도 프랑스 등 다른 EN 회원국에서도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이달 7일(현지시간) 의회 개원 연설에서 "휴대전화와 SNS는 우리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며 이같이 예고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과거에도 SNS 사용 연령제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어 그는 "유례없이 늘어난 청소년들의 불안과 우울증, 사회적 고립이 SNS 때문"이라며 '목줄이 풀린 괴물'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덴마크 10대 소년의 60%가 일주일간 개인적으로 단 1명의 친구도 만나지 않았다는 통계도 제시하며, 사용금지법 도입을 위한 의회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세계 최초로 관련 법안을 도입했던 호주는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SNS 계정을 만드는 것이 차단되고 이를 어기는 기업은 최고 4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튜브도 SNS 범주에 포함됐다. 노르웨이 역시 SNS 이용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13살에서 15살로 올리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특히 연령 제한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별 회원국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역시 최근 입장을 선회, 방법을 고심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를 금하듯 SNS 역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최초로 미성년자의 SNS 금지법을 도입한 호주 사례를 "선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럽에서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호주의 정책 이행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바이오 협력' 손잡은 한중일… "임상·허가 기준 통합이 핵심"
산업 기업 2025.10.18 15:14:18한국·중국·일본 3국의 바이오 리더들이 참여하는 ‘아시아 바이오 커넥트(ABC)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ABC 자문위원회 출범식은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BIX) 2025’ 부대행사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바이오벤처특별위원장은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은 빅파마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의약품청(EMA)이 지배하고 있다”며 ‘원 아시아(One Asia)’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ABC 자문위원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ABC 자문위원회에는 한국·중국·일본이 우선 참여한다. 이후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로 확장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유럽에서는 ‘바이오 유럽’이 개최되지만 바이오 독일, 바이오 이탈리아, 바이오 UK는 없다”며 “유럽보다 훨씬 큰 시장을 배후에 둔 아시아에서 한국·중국·일본이 매년 번갈아 ‘바이오 아시아’ 행사를 열면 빅파마와도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 바이오 업계 대표는 아시아의 바이오 협력을 위해 규제당국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오 뤄 중국 안진(Angine)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기업들이 올 상반기에만 약 90조 원의 기술수출 성과를 낸 원동력으로 ‘빠른 임상 허가’를 언급하며 “한국과 일본에도 좋은 물질들이 많지만 규제당국의 임상 허가가 더딘 탓에 많은 딜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키히로 시모사카 아시아세포치료제기구(ACTO) 회장도 “한국과 중국에서 허가된 신약의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일본에서는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며 “한중일 바이오 협력에 3국 규제당국이 참여해 품목허가 기준, 특히 조건부 허가 기준 등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중일 바이오 기업의 협력 가능성에도 기대감을 표했다. 시모사카 회장은 “한중일 협력을 위해서는 3국 기업이 모두 관심을 보일 만한 매력적인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면 새로운 세포치료제가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뤄 CEO는 “중국 기업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위해 외부 물질을 적극 도입하는 추세”라며 “혁신신약 개발이 쉽지 않은 만큼 최근에는 마이크로스피어(미립구) 등 제형을 활용한 개량 신약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했다. -
"우리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왜"…가만히 있다 '규제' 맞아 충격받은 집주인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0.18 10:35:58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발표되면서 곳곳에선 불만이 터졌다. 특히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에서는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곳을 전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돼 3중 규제를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부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이들 지역 가운데 38%에 해당하는 8개 구에서 33개월 동안 아파트값은 외려 하락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상계동 '상계주공13단지' 전용 45㎡ 실거래가는 올해 1월 3억7500만원(9층)에서 이달 3억4500만원(8층)으로 내려왔다. 도봉구 번동 '번동주공1단지' 전용 41㎡ 실거래가는 올해 2월 4억5000만원(8층)에서 이달 4억800만원(5층)으로 내렸고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 또한 3월 9억2100만원(14층)에서 9월 9억1000만원(13층)으로 소폭 하락세다. 상황이 이러하자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연합뉴스에 "서울에서도 '한강 벨트'(한강을 둘러싼 지역)를 비롯해 집값이 많이 오른 곳만 규제지역으로 묶을 줄 알았는데,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토허구역으로까지 묶인 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당분간 매매가 뚝 끊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국힘 "10·15 대책, 서울 추방령"…민간 중심 서울 공급 확대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5.10.18 07:30:00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며 ‘민간 중심의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현실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 실제 수요에 발맞춘 공급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집값 안정을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포장하지만 ‘청년 서민 죽이기 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앞으로 전국의 집값은 폭등하고, 자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초강수 수요 억제책’으로 불리는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규제 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강화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자리의 지방분산 없이 주택 매매 수요만 억제해 지방 분산을 유도하겠다는 발상은 ‘서울 시민 추방령’”이라며 “신속히 양질의 서울 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7 대책에 담긴 135만 호 공급 계획 가운데 75%가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공급과 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계산”이라고 짚었다. 그는 “평택·양주·의정부·용인·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신규 공급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은 ‘서울에서 바로 체감되는 공급 확대’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에 대한 종상향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비롯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포함한 절차·규제 완화 △정비사업 인허가 신속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LH 중심의 주택 공급은 한계가 있다”며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은 속성상 도심 수요와 무관한 외곽 위주의 일시적 공급에 의존하지만 민간은 시장 수요를 철저히 검증하고 필요한 지역에 효율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며 “정부는 민간이 수요자 선호 입지에서 창의적으로 신바람 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란봉투법 철회와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은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사심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정상화 대책기구’를 조속히 가동해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
노량진뉴타운 인근 등 서울 내 4곳 모아타운 확정…3570가구 공급
부동산 분양 2025.10.18 07:10:00서울시가 종로구 구기동, 관악구 난곡동, 동작구 노량진동, 서대문구 홍제동 모아타운 사업을 확정해 총 35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17일 서울시는 전날 제15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구기동 100-48일대 모아타운' 외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 모아타운, 서대문구 홍제동 322번지 일대 모아타운 사업이다. 모아주택 총 3570가구(임대 852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종로구 구기동 100-48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되며 주택 규모는 기존 415가구에서 382가구 늘어난 797가구(임대 214가구 포함)가 된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65.7%, 반지하 주택 비율이 68.6%에 이르는 지역이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높이 규제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지역 사업 여건을 고려해 2024년 12월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지원했으며, 조합 설립 추진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자연경관 지구 높이는 최대 4층 16ｍ에서 24ｍ 이하로, 고도지구 높이는 최대 24ｍ에서 45ｍ 이하로 기존보다 완화해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 용도지역도 상향(제1종, 2종 7층 이하→제2종 일반주거지역)한다. 인근 상명대 학생과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진흥로22길(5ｍ→10ｍ), 진흥로22나길(4ｍ→8ｍ)을 넓힌다. 관악구 난곡동 697-20번지 일대는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돼 총 1056가구(임대 253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대상지는 목골산 자락에 있으며 사업지 내 단차가 33ｍ에 달해 개발이 정체됐지만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돼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에는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 7층→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의 내용이 담겼다. 관악산 근린공원을 난곡로까지 확장해 접근성을 높이고, 목골산 등산로 진입로에는 대지 내 공지 5ｍ를 활용한 보행로를 확보한다. 주민은 물론 등산객에게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노량진동 221-24번지 일대도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돼 834가구(임대 192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참여 시 사업시행구역 확대·임대주택 확보 비율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 7층→제3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등을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적용했다. 안산과 인접한 홍제동 322번지 일대는 높은 경사의 구릉지로 자체 사업이 어려웠으나, 공공참여 모아타운 방식이 추진되면서 총 883가구(임대 193가구 포함) 주택 공급이 가능해졌다. 용도지역 상향(제1종, 제2종 7층 이하→제2종), 정비기반시설 확충, 특별건축구역 지정·디자인 기본 구상이 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담겼다. 공공참여 모아타운 방식이 추진되면서 사업 면적이 2만㎡에서 4만㎡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도 30%로 완화됐다. 교통량 증가와 초등학교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해 모래내로24길을 12ｍ에서 18ｍ로 확폭하고,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조성한다. 안산 근린공원 보행 동선을 반영해 단지 출입구에서 공원 입구까지 연결되는 폭 10ｍ의 공공 보행통로를 설치한다. 신설되는 어린이공원을 기존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하나의 놀이 공간으로 확대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높이 규제와 경사로 개발이 더뎠던 노후 지역이 모아타운 사업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지역 확대로 주택 공급 먹구름…서울 외곽 재건축 날벼락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8 07:00:00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행한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이 주택 공급 분야에도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매물 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세제 혜택도 줄어들어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공급이 모두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의 공급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수요를 틀어막은 상태에서 공급을 활성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서울 전역, 경기 동남권 등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재건축과 재개발 매물 거래에 제약이 발생한다.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로 집값의 최대 40%(6억 원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적용되는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214곳, 15만 8964가구에 달한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곳까지 합치면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의 대책이 ‘수요 억제’에 방점이 찍히며 재건축·재개발 현장, 특히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추가 분담금 증가 가능성에 주민들의 사업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통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일반분양가에서 ‘조합원 권리 가액’을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조합원의 주택 가치가 높게 평가받을수록 분담금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여서 시장이 위축되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 노원구의 한 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어느 정도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업 또한 탄력을 받는다”며 “이제 노원도 집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주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면 누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에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서울의 대표적인 외곽으로 꼽히는 노원·도봉·강북·금천·관악·구로구는 2022년 12월 이후 지난달까지 아파트 가격이 1~5%가량 떨어진 상태다. 그럼에도 올해 6~8월 집값이 1% 남짓 올라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으로 꼽히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신규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들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민간 매입임대는 민간에서 사들여 일반 전월세보다 장기간 임대를 놓는 방식으로 주로 비아파트로 공급된다. 서울의 경우 현재 41만 6000가구의 등록 민간 임대주택이 운영 중인데 이 가운데 비아파트 비중은 80%를 넘는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매입임대에 대한 수요도 관리하겠다는 것이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취지”라며 “이번 대책에만 특별히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임대주택을 제외해주는 혜택 없이 민간 매입임대 사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이다. 중소 건설 업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영세 건설사들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사들이는 신축 매입임대가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비아파트를 짓기가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신축 매입임대도 안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민간 매입임대라는 선택지가 하나 사라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축 매입임대는 민간 건설 사업자가 지은 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의 건설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2026~2027년 신축 매입임대 7만 가구 착공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축 매입임대의 공급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LH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착공에 들어간 신축 매입임대는 9522가구에 불과하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한 채를 살 때마다 LH의 자체 자금이 약 9000만 원 소요돼 신축 매입임대 규모를 확대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진다는 점 역시 한계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국토교통부도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33곳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추가 공급 대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수요 억제와 민간 공급 활성화가 양립하기 어려운 만큼 공급을 원한다면 어느 정도의 수요 확대를 용인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과도한 집값 상승은 막아야 하지만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야 공급이 촉진되는 측면도 있다”며 “수요를 지나치게 막으면 도심 공급의 핵심인 정비사업은 물론 공급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이 점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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