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규제 개혁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시도를)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 전환을 해야 한다”며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문했다. 그 일환으로 바이오 분야의 허가·심사 체계를 축소하고 줄기세포 해외 원정 치료를 해소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첨단 재생의료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바이오·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 정책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당국이) 일단 되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며 “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결국 규제 합리화에 달렸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허가 심사 체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로 단축하기 위해 심사 인력을 300명가량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입지와 사업 주체 허들을 낮추고 문화 산업의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40년 동안 유지된 지상파 광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가명 처리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데이터를 악용할 경우 “징벌 배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핵심 과제는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돼’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합리화가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발상을 전환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한 규제는 공직자들이 최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전에 되는 걸 정해놓고 ‘이것 말곤 안 돼’라고 하면 사회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행정 편의적 접근을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1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바이오·재생에너지·문화 산업과 관련한 규제가 도마 위에 올렸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을 목표로 심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식약처 심사 인력을 300명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곧바로 수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을 왜 늘리느냐’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 신경 쓰지 말고 하자”며 “필요한 공직자 수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사료(허가 수수료) 인상을 통한 세외수입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것”이라며 발상 전환을 촉구했다. 줄기세포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 등 해외로 나가는 현재의 부조리한 상황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란이 있었다. 올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임상 연구가 아닌 치료 목적으로 줄기세포 치료 등 첨단 재생의료를 받으려면 중대·희귀·난치 질환만 가능하다고 규정했지만 난치질환의 정의가 불분명해 혼선이 발생했다. 정부는 개별 사례별로 난치질환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부작용을 막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등 해외 원정 치료가 많은 질환을 국내에서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 질환의 경우) 가만 놓아두면 (환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며 “전향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망자 의료 데이터 활용도 일단 추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험도가 낮은 정보에 대해 개인식별 장치를 강화한 이른바 ‘저위험 가명 데이터셋’을 만들어 내년 1년간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로 한 것이다. 혹여 기술·보안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후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조정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거리 제한을 풀면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도 없고 소수의 업자가 혜택을 차지하니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며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혜택을 함께 나누게 제도화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인 리튬·희토류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K컬처 확대의 일환으로 문화 산업 분야는 지원과 규제 합리화가 병행된다. 영화 제작사 대상 정책펀드 확대와 세액공제율도 대·중견기업 동일 10%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문화·예술을 지원하되 내용이나 방향성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팔걸이 원칙’을 언급하며 “수용 가능한 부분 내에서 위험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산업 발전 지원 법안들이 22대 국회 개원 1년이 넘도록 통과되지 못하자 경제계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사이 규제에서 자유로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 국내 기업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주목해야 할 30개 입법 과제’를 추려 건의했다. 30개 법안 중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강화 △인공지능(AI) 산업·인재 육성 △벤처 투자 활성화 △불합리한 경제형벌 개선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과제 중 지난해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 여야가 모두 발의한 반도체산업지원법과 벤처투자활성화법 등 14개 입법 과제는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실제로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 지원 법안만 해도 여야를 합쳐 9개에 이른다. 법안마다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와 인프라 신속 구축, 보조금·기금 조성,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R＆D 전문인력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제외 등을 담고 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한 법안이지만 입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AI 기술 개발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요국 대비 투자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상의는 AI 데이터센터 세제 지원 확대 및 전력·용수 지원, AI 인력 육성 시책 마련 등을 담은 AI 지원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또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은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서남권·제주도는 에너지가 남는 상황인 만큼 특별법은 기업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해외 첨단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보며 입안한 법안들인데 정작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늦어질수록 글로벌 경쟁사와 한국 기업들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와 관련해 경직적인 금산분리(일반 기업의 금융 사업 진출 제한) 규제를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이 이달 초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안전장치 범위 내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후속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상의는 특히 지난달 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역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가 유연한 미국에서는 최근 반도체 기업 인텔이 자산운용사(아폴로)와 51대49 합작 투자로 신규 공장 건설에 나서고 있다”며 “금산분리가 첨단산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한 벤처 투자 세제 혜택 확대도 건의했다. 국내 벤처 투자액은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조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 수도 같은 기간 24만 개에서 21만 5000개로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아울러 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고 올 정기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대한상의는 파급력 있는 개선 과제 추가 발굴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상의는 대기업에도 중소·중견기업과 같이 최대 10년간 상속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해 상속 시점에 1차로 상속세 30%를 부과한 후 주식 처분 시점에 2차로 자본이득세 20%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중국의 첨단산업 부상과 미국의 통상 압박으로 수출 환경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는 성장 동력을 막는 규제를 풀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을 해서 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대학과 군 사관학교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관련 대학들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25일 이화여대·대구가톨릭대·수원여대·우석대와 육·해·공군 및 간호사관학교가 합동 출제한 1차 시험에서 교육과정 위반 문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과 기관들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내년 9월까지 이행해야 한다. 위반이 2년 연속 이어질 경우 모집 정지 등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산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평가원 연구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 등 14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분석에 참여했다. 분석 대상은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이다. 전문가들은 각 문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을 충족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전체 문항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11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정됐다. 대학별로는 수원여자대학교가 면접전형 영어에서 5개 문항이 적발돼 가장 많은 위반 사례를 기록했다. 육·해·공군 및 간호사관학교가 공동 출제한 1차 시험에서는 영어 문항 2개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화학에서 2개 문항이 위반 판정을 받았다. 이화여자대학교는 논술전형 수학에서 1개 문항이, 대구가톨릭대학교는 재외국민특별전형 생명과학에서 1개 문항이 각각 교육과정 위반으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출제를 반복할 경우 입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내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대학들이 입시 공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확인했다”며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 없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입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 시베리아의 혹한 지역으로 유명한 야쿠티야(사하 공화국)가 다시 한 번 극한의 추위에 갇혔다. 25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지역의 최저 기온이 섭씨 영하 56도까지 떨어졌다. 최근 사흘 넘게 강한 눈보라와 함께 혹한이 이어지면서 야쿠티야 전역의 기온이 급격히 하락한 것이다. 이번 한파로 야쿠티야 지역 내 모든 학교가 휴교에 들어갔고, 유치원도 일제히 문을 닫았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추위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당분간 강추위가 더 이어지면서 기온이 영하 60도까지 추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야쿠티야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 가운데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지역에서는 영하 56도 이하가 돼야 전면 휴교 조치가 내려진다. 학생들은 기온이 영하 50도 안팎까지 떨어져도 평소처럼 등교하는 것이 일상이다. 영하 56도의 추위 속에서는 숫자로 표현된 기온보다 몸이 먼저 반응한다. 야쿠티야 거리에서 숨을 내쉬는 순간, 입김은 퍼지지 못하고 그대로 얼어붙어 속눈썹과 눈썹 위에 하얀 성에로 내려앉는다. 몇 분만 밖에 서 있어도 속눈썹이 서로 달라붙어 눈을 제대로 뜨기 어려워진다. 말을 할 때마다 입 주변에는 얼음 결정이 쌓이고, 장갑을 낀 손으로 잠시 휴대전화를 꺼냈다 넣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통증이 전해진다. 야쿠티야의 역대 최저 기온은 1993년에 기록된 영하 67.6도다. 이 수치는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측정된 세계 최저 기온 기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앞서 2023년 1월에도 이 지역의 기온은 영하 62.7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02년 2월 이후 러시아 전역에서 기록된 가장 낮은 기온으로 집계됐다.

배우 김우빈이 최근 크리스마스를 맞아 200여 환아에게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 27일 소속사 에이엠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우빈은 최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 병동에 그림 그리기 세트와 목도리 등 선물을 전달했다. 약 200명의 환아가 깜짝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 김우빈은 2022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외부에 알리지 않고 이 같은 선행을 이어왔다. 올해는 한 환아 가족이 소셜미디어에 “(우리 아이도) 우빈 삼촌처럼 마음 따뜻한 어른으로 성장하길”이라며 감사 인사를 표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에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2026년에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있길 기도할게요, 우빈 삼촌이’라는 자필 편지도 담겼다. 김우빈은 2014년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을 돕기 위해 익명으로 기부해왔다. 이 밖에도 서울아산병원을 통해 매년 소아암 환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 피해, 산불 같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때도 온정의 손길을 건네고 있다. 그의 누적 기부액은 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일 10년간 교제한 배우 신민아와 결혼하면서 한림화상재단,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여러 기관에 총 3억원의 기부금을 전달해 화제를 모았다.

동행복권이 27일 추첨한 제1204회 로또 1등 당첨 번호는 '8·16·28·30·31·44',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으로 각 16억6100만7688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5명으로 5245만2875원씩 수령한다. 당첨 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361명으로 당첨금 148만2602원, 4등(당첨 번호 4개 일치) 16만4919명은 5만원(고정 당첨금), 5등(당첨 번호 3개 일치) 275만3835명은 5000원(고정 당첨금)을 받는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당첨금은 NH농협은행 영업점(1등 본점, 2~3등 지점)과 로또 판매점(4~5등)에서 받을 수 있다. 지역단위농협은 로또 당첨금 지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며 공익사업을 위해 쓰인다.

직전 회차에서 1등과 비슷한 번호로 7등에 그쳤던 사연자가 다음 회차에서 연금복권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았다. 27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연금복권을 구매한 A씨는 지난 18일 294회차 발표에서 1등 1매와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됐다. A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와 연금복권을 소액으로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며, "직전 회차에서 1등과 비슷한 번호가 나왔지만 7등에 당첨돼 아쉬운 마음으로 294회차 연금복권을 샀다"고 밝혔다. 이어 "며칠 뒤 집에서 QR코드로 당첨 여부를 확인하던 중 2등 당첨 사실을 알게 됐고, 연금복권은 세트로 구매할 경우 동시 당첨이 된다는 점이 떠올라 나머지 복권을 확인해 보니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A씨는 "배우자와 서로 ‘지금까지 고생 많았다’고 위로하며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기뻤다"며, "늦은 나이에 결혼해 2019년생 딸을 두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저희에게 행운을 가져다준 복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첨금은 대출 상환과 자녀 교육, 노후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720+는 조 번호와 6자리 숫자를 포함한 총 7자리를 모두 맞혀야 1등에 당첨된다. 1등 당첨자는 20년간 매달 700만 원, 2등 당첨자는 10년간 매달 1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번에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된 A씨는 향후 20년간 총 21억 원 이상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결혼정보회사 노블레스 메리미가 평당 1억 원에 가까운 강동구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민 및 가족을 위한 전용 프리미엄 결혼정보 서비스를 공식 지원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반포 원베일리와 송파 헬리오시티 등 대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입주민 결혼 매칭 서비스가 높은 만족도와 참여율을 보이며 주목받는 흐름 속에서 기획됐다. 업계는 포레온 또한 단지 규모와 커뮤니티 특성상 높은 성혼 성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블레스 메리미는 지난 16년간 △노블레스 등급 회원 △전문직 △대기업 및 공공기관 종사자 △해외 유학파 등 상위 클래스 회원을 대상으로 성혼 매칭을 진행해 왔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초기 미분양 사태를 겪기도 했다. 분양 4786가구 중 899가구가 계약을 포기해 재분양에 들어갔으나 현재는 완공 이후 시세가 급등했다. 전용 84㎡ 거래 최고가는 32억5000만원으로 평당 1억원에 육박한다. 해당 평형 분양가가 약 13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2년 만에 20억원 가까운 웃돈이 붙은 셈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처럼 최근 서울 핵심 아파트에서 같은 입주민 자녀 간 만남을 주선하고자 하는 모임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월 평당 매매가 2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미혼 남녀 입주민 간 만남을 주선하는 소모임 '원결회(래미안원베일리 결혼정보모임회)'가 '원베일리 노빌리티'란 이름의 결혼 정보 회사를 설립했다. '원베일리노빌리티'의 전신 격인 '원결회'는 아파트 주민들이 결혼 상대 찾기를 목적으로 지난 2023년 12월 만든 모임이다. '원결회'의 존재가 처음 외부에 알려졌을 땐 비판도 많았다. ‘원베일리 거주자만 가입 가능’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란 지적이 나온 것이다. 실제로 초기엔 미혼 자녀를 둔 원베일리 소유주 또는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모임은 엄마들의 입소문을 타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까지 참여해 가입자의 자녀들이 실제 만나는 정기 모임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그동안 가입신청을 원베일리 입주민만 받는다는 오해가 있었다”며 “첫번째는 (원베일리) 입주민, 소유주 지인추천희망자가 대상이고, 두 번째는 서초·강남·반포지역에서 원결회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간단하게 검증한 후 가입신청서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다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 서초·강남·반포 거주자가 아닌 이도 일단 신청서를 받은 후 심사하겠다고 했다. 원결회를 통해 지금까지 두 쌍의 커플이 결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에서 손주와 함께 살기 위해 2세대 주택을 선택한 노부부가 예상치 못한 부담을 겪은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 사례는 한국에서도 조부모가 손주 돌봄에 참여하며 2세대 동거를 고민하는 가정에 시사점을 준다. 27일 일본 자산관리 뉴스매체 골드 온라인에 따르면, 고바야시 가즈코(65) 씨와 남편 마사오(68) 씨는 한달에 23만 엔(한화 약 212만 원)의 연금으로 조용히 생활해 왔다. 그러나 외동딸 미사키(34) 씨 부부가 두 자녀를 키우며 주택과 양육비 부담을 고민하자, 가족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세대는 현관·부엌·욕실 등 공용 공간을 공유하고, 거실과 방은 분리하는 ‘부분 공용형’ 2세대 주택을 선택했다. 건축비는 가즈코 씨 부부가 저축 1000만 엔(한화 약 9230만원)을, 딸 부부가 3800만 엔(한화 약 3억 5077만원)을 장기 대출로 부담했다. 처음에는 행복감이 컸다. 가즈코 씨는 “손주가 함께 있어 집이 북적거리고 즐거웠다. 세 세대가 함께 산다니 행복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생활비와 공과금을 ‘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손주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전기·난방 사용량이 늘고, 빨래와 목욕 등도 증가하면서 비용이 급증했다. 공과금은 이전보다 1.5배, 식비는 2배 가까이 올랐다. 금전적 부담만이 아니었다. 손주 등원·귀가, 학원, 간식, 저녁 준비 등 돌봄 업무 대부분이 노부부 몫으로 돌아왔다. 주말에는 딸 부부가 외출할 때 손주 둘을 맡아야 했다. 가즈코 씨가 부담을 호소했지만, 딸 부부는 “같이 사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2세대 주택은 구조상 매각 시 일반 주택보다 20~30%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고, 토지와 건물 명의가 분리돼 처분이 쉽지 않아 ‘다시 분리’하기도 어려웠다. 전문가들은 2세대 동거가 원활히 유지되려면 금전 규칙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공과금과 식비를 숫자로 나누고, 손주 돌봄 시간을 ‘주 몇 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면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가즈코 씨 부부는 손주 돌봄 빈도를 줄이고 부부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생활을 조정했다. 가즈코 씨는 “손주와 함께하는 행복은 크지만, 부모 세대의 자유를 희생해서 얻는 행복은 아니다. 적절한 거리감과 명확한 역할 분담, 감사의 표현이 가족 모두가 오래도록 편안하게 사는 열쇠”라고 말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 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 주(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 주 대비 0.21% 올랐다. 2월 첫째주 상승 전환한 이후 4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다. 상승 폭으로는 10월 넷째주(0.23%) 이후 8주 만에 가장 높다. 올해 들어 이달 넷째 주까지 누계 상승률은 8.48%였다. 연간 상승률은 2006년의 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될 전망이다.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도 높다. 자치구별로는 올해 들어 이달 넷째 주까지 송파구의 상승률이 20.52%로 가장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승률이 20%를 넘긴 것은 송파구가 유일하다. 이어 성동구(18.72%), 마포구(14.00%), 서초구(13.79%), 강남구(13.36%), 용산구(12.87%), 양천구(12.85%), 강동구(12.30%), 광진구(12.02%), 영등포구(10.67%), 동작구(10.6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중랑구(0.76%), 도봉구(0.85%), 강북구(0.98%), 금천구(1.21%), 노원구(1.92%)는 1% 안팎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실거래가격이 1년 만에 십억원 넘게 오른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3차' 전용면적 82㎡는 지난 11월 60억7000만원(12층)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였던 41억4000만원(6층)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9억3000만원 치솟은 액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3.17%였다. 반대로 비수도권은 1.16%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 주 대비 0.08% 상승했고, 올들어 이달 넷째 주까지 상승률은 0.94%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09%로 3주 연속 보합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1월 첫째 주(11월3일)부터 5주 연속 0.08% 상승률을 보이다가 12월 둘째주 0.09%로 올랐다.

위조한 진단서를 제출해 장기간 병가를 받아낸 일본의 20대 공무원이 결국 징계 면직됐다.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치는 25일(현지시간) 도시계획과 소속 20대 남성 주사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부당하게 휴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월 28일과 5월 30일, 10월 22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이 직접 작성한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병가를 신청했다. 제출된 진단서에는 동일한 병명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가 취득한 휴가 일수는 법에서 허용된 최대치였다. 상병휴가(병가) 180일에 병가휴직(질병휴직) 62일을 더해 총 242일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이 수령한 급여는 241만 엔(한화 약 2230만 원)이었다. 부정 행위는 뜻밖의 계기로 드러났다. 다른 공무원이 휴가를 신청하면서 이 남성이 위조한 곳과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정상적인 진단서를 총무과에 제출한 것이다. 두 진단서를 비교한 총무과는 “언뜻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양식이 확연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인사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나서자 남성은 그제야 진단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인정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정상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병가와 휴직 기간 동안에는 외부 활동 없이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조 진단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병명과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노헤마치 당국은 해당 행위가 규칙 위반과 직무 태만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결정했다. 지자체는 남성이 부당하게 수령한 급여 가운데 약 185만 엔(한화 약 1720만 원)에 대해서는 “향후 반환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민 3379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논란을 빚은 쿠팡 사태를 두고 미국 정계가 자국 보호 논리를 들고 나서면서 해당 사건이 한미 디지털 무역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한국에 진출해 규제와 탄압을 받는다는 황당한 논리를 일부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더욱이 쿠팡은 창업주인 김범석 미국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은둔하는 사이 한국 법인 대표조차 미국인으로 바꿨다. 쿠팡이 철저하게 미국 기업 행세를 하며 로비 활동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이 과정에서 한미 무역 갈등으로 한국의 국익이 추가로 손상을 입거나 외교적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해야 할 위험도 있다. 미국 정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쿠팡 보호론을 띄우자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도 크게 뛰어올랐다. 월가는 한국 대통령이 뭐라 하든 결국 쿠팡이 최종 승리자가 될 가능성에 일단 베팅하는 셈이다. 쿠팡 대표, 미국인으로 전격 교체…김범석 “170개국 상대하는 CEO라 청문회 못 나가” 지난 10일 쿠팡은 그간 사태 수습을 맡았던 박대준 전 대표가 돌연 사임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박 전 대표가 LG전자(066570) 대외협력실, 네이버(NAVER(035420)) 정책실을 거친 대관 전문가 출신인 점을 감안해 사실상 김 의장에게 경질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이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 내가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진다”고 답했다. 박 전 대표의 후임으로는 미국인인 해롤드 로저스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이 임시 대표를 맡았다. 로저스 대표는 하버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의 준법 경영 분야 전문가다. 쿠팡 내부에서는 김 의장의 복심으로 평가받는다고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과 대형 법무법인(로펌)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쿠팡Inc CAO로 재직했다. 쿠팡의 대표 교체는 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경찰 강제수사에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또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판사 출신인 강한승 전 대표, 민병기 정책협력실 부사장, 조용우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쿠팡의 5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직후 이뤄졌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9만 개 정보가 ‘노출’이 됐다고 발표하면서 여기에는 이름과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주문 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쿠팡은 창업주인 김 의장이 지난 2010년 8월 유통 스타트업으로 세운 기업이다. 쿠팡의 모회사는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기업 쿠팡Inc다. 쿠팡Inc는 2021년 3월 11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했다. 매출 대다수가 한국에서 나오기에 쿠팡과 계열사는 올해에만 18명의 퇴직 한국 공무원을 대관 인사로 영입했다. 김 의장은 대기업 주재원 아버지를 따라 7살 때 미국으로 건너간 시민권 보유자다. 김 의장은 지금도 쿠팡Inc의 의결권을 73.7% 소유하면서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11월 보유하고 있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 주로 전환·처분하면서 4846억 원을 현금화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쿠팡 대표 교체 직후인 14일 예상대로 국회 과방위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날 공개한 사유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 사업 일정들이 있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체 책임을 진다”던 박 전 대표는 퇴임했다는 이유로, 올 5월 말 사임한 강 전 대표는 미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각각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모, 처제 밖에 한국말 몰라” 코미디 된 국회…李 “회사 망한다는 생각 들어야” 김 의장의 불성실한 태도에 여야는 일제히 분노했다. 김 의장은 이 사건 전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논란 등이 잇따라 불거질 때에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김 의장과 박 전 대표, 강 전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장이 빠진 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는 한국말을 못 하는 미국인 대표만 출석해 ‘코미디’를 연출했다. 로저스 임시 대표가 질의 시간 상당 부분을 통역에 할애하면서 실질 청문 시간도 줄어들었다. 로저스 대표는 통역을 통해 “한국어를 전혀 못 한다”며 “장모님, 처제, 아내, 안녕하세요 정도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로저스 대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청문회에서 거론된 한국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로저스 대표는 쿠팡의 2단계 인증 수단 미제공에 대한 지적에도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영문 자료를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나눈 일도 논란이 됐다. 식사 자리에 배석한 쿠팡의 민 부사장은 “밥값을 누가 냈는지는 모른다”며 “7월 중순쯤 민주당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이 서초 물류센터를 방문했을 때 냉방시설을 점검한 결과에 대해 주로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청문회가 ‘맹탕’으로 끝나자 국회는 과방위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청문회를 30~31일 열겠다고 또 예고했다. 쿠팡의 무책임한 태도에 정부 대응도 한층 더 강경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사실상 쿠팡을 겨냥해 “정부의 경제형벌합리화 TF가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며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며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겼는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12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하는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인 매출액 3%의 산정 기준도 직전 3년 평균이 아니라 3년 가운데 최고액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지시했다. 집단소송과 관련한 현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 단체소송 규정에는 손해배상 청구 부분이 빠져 있다. “영업정지도 가능” 정부 권력기관 총출동…‘퇴직금 미지급·수사 무마’ 상설 특검도 속도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과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범부처 TF도 구성했다. TF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의 국장급으로 꾸려졌다. 정부는 23일 쿠팡 사태 TF 첫 회를 연 뒤 25일 이를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구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찰은 15일까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를 여섯 차례나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용의자인 중국인 직원의 행방을 쫓고, 쿠팡 내부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성 등을 따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19일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쿠팡이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국세청도 쿠팡에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방위로 특별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22일 쿠팡 한국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별개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수사 무마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도 수사에 속도를 붙였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바꿨다.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한 조치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 1월 해당 사건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0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와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등검찰청 검사가 쿠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라는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안권섭 상설 특검은 이에 이달 24일 엄 검사와 김 검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벌였다. 23일부터는 이틀간 쿠팡 본사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보 유출에 늘어나는 ‘2차 피해’…한국과 미국서 소송 잇따라 쿠팡의 안일한 대응과 정부의 고강도 압박이 충돌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도 점점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 과방위 소속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쿠팡 사태 관련 피싱 사건은 모두 229건에 달했다. 쿠팡을 사칭해 피해 보상을 해준다고 유혹하거나 물품 배송을 사칭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 의원은 “정보의 투명한 공개 없이 비겁하게 숨어 있는 쿠팡과 김 의장은 철저히 반성하고 피해 보상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16일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스텔스솔루션이 시장조사기관 엠브레인리서치에 의뢰해 12~14일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는 ‘쿠팡 사고 이후 계정도용이나 피싱·스팸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응답자 64.6%는 2차 피해 가운데서도 ‘계정 도용과 금전 피해’를 걱정했다.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걱정하면서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28.4%나 됐다. 모든 쇼핑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한다는 응답자는 5.1%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인됐다며 1일 발령한 ‘주의’ 단계의 소비자경보를 18일 ‘경고’로 끌어올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검찰과 경찰·공정위 등을 사칭해 정보 유출 사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시키기 위해 ‘피해 여부 확인’ ‘인터넷 등기 열람’ 등 다양한 명목의 거짓말을 하고 있다. 쿠팡 사태에 대한 법적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차 소송 참여자 2070명을 대리해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10억 원 수준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으나 실제 적용된 적은 그동안 한번도 없다. 미국에서는 주주까지 집단소송에 나섰다. 21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 등에 따르면 쿠팡Inc의 주주 조지프 베리는 18일 회사와 김 의장, 거라브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SJKP도 12일 미국 집단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신청자가 총 234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나흘 동안만 2000명 이상이 동참 의사를 보냈다. 신청자 가운데에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거주자도 50여 명 포함됐다. SJKP는 대륜과 협력해 올해 안에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美정계, 돌연 ‘미국 기업 탄압’ 잇딴 韓 비판…로비 자금만 160억 원 쿠팡을 둘러싼 국내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사태는 의외의 지점에서 변수를 맞았다. 미국 정계의 일부 인사들이 쿠팡 사태를 돌연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로 해석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는 18일 예정됐던 비공개 회의를 갑자기 취소했다. 그 사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디지털 제안을 한국이 추진했기 때문”이었다. 핵심 사안은 한국이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법’이었다. 이에 더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압박도 FTA 공동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쿠팡 사태는 회의 취소와 무관하다고 공식 부인했지만, 양국 무역 당국간 이상 기류는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23일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이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은 공정위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면 강하고 조율된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로 유명한 정치평론가 스티브 코르테스도 같은 날 X에 “한국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한 미국 기업 쿠팡을 외려 제재하고 있다”며 “한국의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이날 보수매체 데일러콜러에서 ‘미국 기업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쿠팡 사태를 거론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대한 반복되는 새벽 급습, 미국 직원에게 가해지는 범죄 위협, 법정의 증거조작,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의 부정들을 보고했다”며 “애플, 쿠팡, 구글, 메타, 넷플릭스, 우버 같은 많은 친숙한 미국 기업들 모두가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아이사 의원은 이에 앞선 16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도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 상원이 공개하는 로비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2021년 나스닥시장 상장 후 최근까지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1075만 달러(약 159억원)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다. 로비 대상은 백악관과 연방 상·하원뿐 아니라 상무부, 국무부, 농무부, 재무부, USTR, 국가안전보장회의(NSC)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다. 알렉스 웡 현 한화그룹 글로벌 최고전략책임자(CSO)도 2021년부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전까지 워싱턴DC에서 쿠팡 대관 업무를 맡았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7~2021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와 동아태 부차관보를 맡아 대북 협상 실무를 이끈 인사다. 웡 CSO는 올 1~5월에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부 수석부보좌관을 역임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 100만 달러(약 14억 5000만 원)를 기부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올 1월 2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택배 기사 심야 노동 관련 청문회에도 불참하면서 그 사유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들었다. ‘셀프 조사’ 사태 무마 시도에도 미국 정가 눈치…월가는 ‘장중 10% 급등’ 쿠팡 승리에 베팅 쿠팡은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셀프 조사’ 결과까지 전격 공개하며 한국 정부를 자극했다. 쿠팡은 크리스마스인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포렌식 증거를 활용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모든 장치를 조사한 결과 외부 전송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유출자가 3379만 명 고객 정보에 접근해 약 3000개의 계정 정보만 저장했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고객 이름, e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2609개의 공동현관 출입 번호가 포함됐다. 쿠팡에 따르면 유출자는 사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했다. 제3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한 일도 일절 없었다. 쿠팡은 유출자가 행위 일체를 자백했다고도 덧붙였다. 유출자는 쿠팡에 재직할 때 취득한 내부 보안 키를 탈취해 공격을 시도한 뒤 정보 일부를 개인용 데스크톱 PC와 맥북 에어 노트북에 저장했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쿠팡이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고 반박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 곧장 배 부총리와 외교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공정위원장, 경찰청·국가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관계 부처 장관급 긴급회의를 가졌다. 쿠팡의 전방위적 사태 무마 시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문제는 쿠팡 사태가 한미 간 외교 갈등 사안으로 비화할 기미를 보이자 정부의 태도도 다소 조심스러워졌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이 외교·안보·정보 라인까지 소집해 비공개로 회의를 연 것도 미국 정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정부는 이날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 미국 정가를 뒷배로 삼아 역습을 펼치자 뉴욕 월가도 한국 정부의 반격보다 이 회사의 위기 극복 가능성에 베팅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크리스마스에 하루 쉰 뒤 개장한 26일 뉴욕 증시에서 쿠팡Inc의 주가는 6.45% 오른 24.27달러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에는 무려 10% 이상 급등했다. 쿠팡Inc의 주가는 한국 정부 권력기관의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던 22일 22.42달러까지 떨어졌다가 23일부터는 3거래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쿠팡의 자체 조사 공표와 미국 정가의 엄호 발언이 겹친 결과다. 네이버·이마트(139480)·롯데쇼핑(023530) 등 경쟁 유통업체들의 역량이 위협적이지 않은 데다 ‘탈팡(쿠팡 탈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갈등으로 확전 양상을 띠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다소 달라질 여지가 생겼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가 사태 해결의 주도권을 김 의장과 나눠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과 전문직 ‘3대장’으로 불리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가 AI 위협에 직면했다. 27일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52.7%)이 “향후 5년 내 AI가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해당 업체는 세무·회계·법률·의료 등 주요 전문직역과 결합한 버티컬 AI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삼쩜삼 이용자 6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챗GPT,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61%는 삼쩜삼, 로톡, 닥터나우 등 ‘AI 전문직 플랫폼’을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AI 플랫폼 사용 이유로는 저비용(평균 점수 4.10점), 객관성(4.04점), 편의·신속성(3.75점) 등이 꼽혔다. 빠른 처리 속도를 기대한 응답자는 36.1%, 비용 절감과 실수 없는 정확도를 기대한 응답자는 각각 28.6%, 22.8%였다. 반면 실제 전문가에게 업무를 의뢰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절반은 높은 비용 부담(57.1%), 투명성 및 신뢰 부족(34.1%), 전문가 역량 편차(32.5%)를 문제로 꼽았다.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도 ‘높은 상담 수수료’와 ‘전문가 역량에 따른 편차’를 아쉬움으로 들었다. 업무 성격별 AI 기대 수준은 달랐다. 세무·회계처럼 정확성과 속도가 중요한 분야는 AI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전문가를 능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의료·심리 상담 등 정서적 교류와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AI가 전문가를 보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채이배 삼쩜삼 리서치랩 소장은 “전세계적으로 AI 전문직 플랫폼이 가격과 품질 면에서 소비자 후생을 빠르게 향상시키고 있다”며 “AI 전문직 역량 강화와 함께 규제혁신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령대별로는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10~20대는 AI를 기존 IT 인프라의 연장으로 보며 효능을 체감하지 못했지만, 50~60대는 AI를 혁신적인 서비스로 평가하며, AI 활용 기업 제품을 더 선호하는 비율도 50대 56.6%, 60대 61.5%로 높았다. IT업계 관계자는 “전문직 영역에 AI가 침투하는 흐름은 피할 수 없다”며 “AI와 협업해 인간 고유 역량을 강화하거나, AI가 넘보기 어려운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라고 분석했다.

미국 역사상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인 캐롤라인 레빗(28)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배가 부른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인 딸이 내년 5월 태어난다”고 적었다. 그는 글에서 “남편과 나는 우리 가족 구성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흥분되고, 아들이 오빠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기다려진다”며 “내가 지상에서 가장 천국에 가까운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 모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백악관에 친가족적인 환경을 조성해 준 것에 매우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부동산 사업가인 32살 연상의 남편 니콜라스 리치오와 결혼해, 작년 7월 첫째 아들을 낳았다. 당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암살 미수 사건 때문에, 아들을 출산한 지 불과 4일 만에 대선 캠프에 복귀한 바 있다. 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역사적인 순간에 함께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꼈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말 그대로 목숨을 걸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은 빨리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임신으로 레빗 대변인과 가족은 다시 한 번 기쁨을 맞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