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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별건 수사' 질타했는데…검찰 '김범수 무죄'에 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8:47:48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다시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타했음에도 항소를 강행한 것은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 수단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오인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김 센터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데, 검찰은 기한 마지막 날까지 고심 끝에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개매수를 저지하거나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을 확보하려는 매집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인위적인 시세 유지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 내부 메시지와 통화 녹음에는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 한 정황이 담겨 있었고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검사가 질의할 내용을 외워야 한다”는 대화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방어 매수가 아닌 ‘시세 고정형 조작’의 증거로 보고 있다. 특히 2023년 2월 28일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일 당시 기관·개인·외국인이 모두 SM 주식을 매도하는 가운데 카카오는 약 1300억 원을 들여 105만 주를 매수했다. 전체 기타 법인 순매수의 96.7%를 차지하는 규모로, 검찰은 이 거래가 단순한 물량 확보가 아니라 주가를 유지하려는 인위적 개입이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1심 판결에서 별건 수사 압박으로 인한 허위 진술 가능성을 지적한 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수사 정당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가겠다”면서도 “문제가 된 별건은 카카오의 SM 시세조종 사건 수사 중 관계자 휴대전화에서 핵심 증인의 다른 범죄 관련 통화 녹음을 발견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시세조종과 달리 경영권 분쟁과 공개매수가 얽힌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이 금지하는 ‘일련의 매매’와 관련해 단순히 주가를 고정시키려는 목적만으로는 시세조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주가를 실제로 왜곡하거나 움직이는 ‘이상거래 주문’이 수반돼야 불법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주가를 직접 변동시키지 않았더라도 특정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시장 흐름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시세조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에도 조직 논리에 기울어 기계적인 항소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기계적 상소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카카오 1심 선고 다음 날 “본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속보] 檢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7:50:16[속보] 檢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무죄에 항소 -
[속보] 검찰, '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1심 무죄에 항소
사회 사회일반 2025.10.28 17:45:58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공모 의혹과 관련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지 7일 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오후 법원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달 21일 김범수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이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추가로 입장을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역시 문보물" "류현진도 막지 못한 부활"…LG 문보경, 4안타로 KS 접수
문화·스포츠 스포츠 2025.10.27 22:01:59LG 트윈스의 문보경(25)이 ‘류현진 격파’의 선봉에 서며 팀을 한국시리즈 2연승으로 이끌었다. 27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Bank KBO 한국시리즈 2차전에서 문보경은 5타수 4안타(1홈런) 5타점 2득점으로 폭발하며 데일리 MVP의 영광을 차지했다. LG는 한화를 13-5로 꺾고 시리즈 2연승을 기록, 우승 확률 90.5%를 잡았다. 문보경은 2025시즌 내내 LG 타선의 중심 4번 타자로 뛰었다. 그러나 9월 들어 타격감이 급격히 식으며 흔들렸다. 9월 중순 3경기 연속 무안타에 그치자 염경엽 감독은 결단을 내렸다. 9월 24일 NC전부터 문보경을 5번으로 내리고 다음 경기에서는 6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는 7번 타순으로 내렸다. 마지막 경기에서도 4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중심타자의 침묵은 팀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가을은 달랐다. 26일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문보경은 4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단 하루 뒤 류현진이 마운드에 선 2차전에서 완벽한 ‘KS 사나이’로 돌아왔다. 2회말 0-4로 뒤진 상황에서 문보경이 승부의 흐름을 바꿨다. 한화 선발 류현진의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안타를 만들며 무사 1·2루를 열었다. 이 한 방을 시작으로 LG 타선은 폭발했다. 박동원의 2타점 2루타와 구본혁의 행운의 안타, 홍창기의 적시타가 이어지며 LG는 단숨에 5-4로 역전했다. 3회에는 다시 류현진과 풀카운트 승부 끝에 좌전 안타를 기록했고 곧이어 박동원이 좌월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점수 차를 벌렸다. 4회에는 문보경의 ‘하이라이트’가 터졌다. 2사 만루에서 한화 김범수를 상대로 몸쪽 커브를 받아쳐 우익수 뒤 담장을 맞히는 싹쓸이 3타점 2루타를 폭발시켰다. 그리고 8회에는 정우주를 상대로 좌월 투런 홈런까지 터뜨리며 완벽한 하루를 완성했다. 문보경은 경기 후 “장타를 의식하기보다 팀 타격에 집중했다”며 “한국시리즈는 평소보다 더 차분하게 타석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문보경은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도 타율 0.471(17타수 8안타 1홈런)을 기록하며 LG의 통합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는 2경기에서 9타수 6안타로 타율 0.667을 기록 중이다. LG는 류현진을 무너뜨리며 시리즈 2연승을 달렸다. 역대 한국시리즈에서 1·2차전을 모두 이긴 팀의 우승 확률은 90.5%이다. LG는 남은 5경기 중 2승만 더하면 1990년, 1994년, 2023년에 이어 통산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한편, LG와 한화의 한국시리즈 3차전은 하루를 쉰 뒤 오는 29일 대전에서 열린다. -
法 "단순 경쟁행위"…檢 "시세 고정형 조작" 반론
사회 사회일반 2025.10.26 17:40:24공개매수 경쟁 과정상 방어적 매집이 시세조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매수를 이른바 ‘고정용 시세조종’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 판례가 제시된 만큼 항소가 제기됐을 경우 카카오·검찰 사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2일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인위적·비정상적인 매매 형태가 존재하고 주가를 조작하려는 명확한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조직적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건에서 세 요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결론이다. 검찰은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종가관여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고가매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의 거래가 당시 시장 상황에서 정상적인 매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나 반복적 패턴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량소진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두 회사의 거래가 단발적이었고 매도 잔량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등 인위적 부양 의도를 뒷받침할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종가관여 혐의도 무죄로 결론 났다. 원아시아의 종가 직전 매수가 일회성에 그쳤고 카카오 역시 공개매수 마감 직전 이미 주가가 충분히 상승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공모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검찰이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 외에는 김 센터장이나 배 전 대표가 공모에 가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고, 해당 진술 역시 별건 수사 과정에서 압박 속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반면 카카오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견제하기 위해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장내 매수를 집중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주가 부양이 아니라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시세 고정형 조작’으로 봐야 한다는 반론도 나온다. 검찰은 카카오의 대량 매집이 시장에 강한 신호를 주어 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자극했고,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인식하면서 주가가 왜곡됐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건이 일반적인 시세조종 사건과 성격이 달라 항소심에서 판단을 다시 받아볼 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영권 분쟁과 공개매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진 매집 행위가 정상적인 경쟁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세에 대한 인위적 개입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 지난해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영풍 간 공개매수 과정에서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돼 금융감독원에 진정이 접수됐지만 실제 조사나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영권 인수를 위한 방어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장가격 형성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이를 단순한 경쟁 행위로 본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에 공소 유지 과정의 한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의 부장검사와 평검사 상당수가 특검 파견 등의 이유로 주요 공판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면서 사건의 구조와 증거 논리를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가조작 사건의 특성상 수사 담당 검사가 공판에서도 직접 논리를 전개해야 설득력이 높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다소 미흡했던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
조직구조 개선 본격 속도…'비주류' 매각 재개 가능성
산업 IT 2025.10.23 18:07:54김범수 창업자의 1심 무죄를 계기로 카카오(035720) 조직 구조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매각을 진행 중인 카카오VX는 물론 카카오게임즈(293490) 등 비핵심 사업에 대한 매각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자회사 카카오VX의 지분 100%를 IVG에 전량 매각했다. IVG는 카카오 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카카오인베스트먼트의 완전 자회사다. 카카오게임즈가 지난해부터 비게임 계열사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외부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내부에 우선 매각해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VX가 카카오 그룹의 투자전문회사에 안긴 만큼 향후 본격적인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 매각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앞서 카카오는 핵심인 인공지능(AI)과 카카오톡을 제외한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게임즈는 비주류 사업으로 꼽히는 데다 큰 수익을 내진 못하고 있어 투자은행(IB) 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매각설이 제기돼왔다. 카카오게임즈가 계륵 같던 카카오VX를 털어내고 효율화에 나선 만큼 추가 게임사 인수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길 원하는 국내 게임사들에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포털 다음을 운영 중인 카카오의 또 다른 계열사, AXZ(구 다음)에 대해서도 매각설이 언급된다. 카카오는 올해 다음을 별도 독립 법인으로 분사하고, 사명을 AXZ로 바꿨다. 다음과 합병한 뒤 약 11년 만의 결단이었다. 다음은 현재 카카오톡의 샵(#) 검색, 숏폼 등과 상당 부분 서비스가 겹친다. 아울러 국내 검색 점유율은 2%대에 불과해 만년 적자를 기록 중이다. 앞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3월 “현재 시점에서 다음 매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중장기적으로 다음의 몸값을 높인 뒤 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주요 신사업인 AI에서는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의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실적발표 콘퍼런스 콜 등에서 재차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카카오가 ‘카나나’ 등 자체 AI 모델도 개발하고 있는 만큼 AI 스타트업 등을 인수해 AI 조직을 키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때 증권가에서 오픈AI가 카카오 지분을 인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김 창업자의 1심 무죄 선고 전후로 카카오의 AI 사업을 둘러싼 여러 각본이 제시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제 막 사법 리스크가 해소 단계에 접어든 만큼 카카오가 단기적으로 큰 투자를 단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
[다시, 카카오 골든타임] 창업자 무죄에도 '준신위' 존속…연내 계열사 80개로 줄인다
산업 IT 2025.10.23 17:40:30카카오(035720) 그룹의 준법·신뢰 경영을 지원하는 독립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 위원들이 임기를 연장한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범수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카카오는 이와 상관없이 준법 경영과 신뢰 회복 기조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는 소위 ‘문어발식 확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 수도 지속해서 줄이고 있다. 소상공인과 상생·인공지능(AI) 인재육성 등 책임 경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털고 나오는 과정에서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당초 올해 11월로 예정됐던 준신위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이다. 김소영 준신위 위원장은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카카오의 준법과 신뢰 경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준신위는 2023년 12월 카카오 그룹의 준법 신뢰경영 체계를 확립하고 사회적 책임 실천하기 위해 출범했다. 카카오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21년 카카오페이(377300) 임원 8명이 회사 상장 한 달여 만에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먹튀 논란’이 확산됐고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23년 하이브(352820)와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세 조정 혐의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는 고조됐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체질개선을 위해 준신위에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준신위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293490),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323410),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 등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직접 조사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M＆A)과 분할, 기업공개(IPO)와 같은 주요 경영 활동을 사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달까지 회의를 32차례 열고 협약 계열사 관련 안건을 검토했다. 경영진을 비롯해 노동조합, 임직원들을 만나 쇄신을 논의했다. 준신위는 지난해 2월 사회적 신뢰회복 등 3대 의제를 권고했고 카카오는 올해 1월 권고에 따른 개선안을 이행 완료했다. 준신위는 지난해 11월 카카오 그룹이 투자 책임감을 높이고 감사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반 사항을 명문화한 준칙을 마련했다. 카카오는 준법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계열사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다. 골목 상권 침해 등 논란을 해소하고 경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카카오 국내 계열사는 이달 13일 기준 99개다. 2023년 5월 SM 편입으로 계열사가 147개에 달했는데 2년 반만에 48개가 감소한 것이다. 와이어트(카카오헤어샵), 에이윈즈(캐릭터 완구 및 유아동용품 판매)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던 회사들이 정리됐다. 김 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임팩트와 김 센터장의 동생이 운영하던 오닉스케이와 뉴런잉글리시도 문을 닫았다. 카카오는 연말까지 80여 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카카오는 책임경영도 강화한다. AI 인재를 적극 양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카이스트와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과 함께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 거점을 양성하기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향후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한다. 소상공인 상생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 ‘소상공인 통합지원 태스크포스’를 신설해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한다.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단골’을 통해 올해 8월까지 256개 전통시장·지역 상권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도 2021년부터 5년간 상생기금 3000억 원을 조성한 바 있다. 박혜선 카카오 동반성장 리더는 “지역 상권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법무장관 “檢 별건수사 남발…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22 23:08:55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면서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해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그런 방식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야구 암표 팔아서 3억 벌었다"…매크로로 표 싹쓸이한 40대의 최후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22:37:51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로 대량 예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40대와 이를 가능하게 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매크로를 이용해 프로야구 티켓을 선점하고 암표로 판매한 A(42) 씨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유포한 B(26) 씨와 C(28) 씨를 정보통신망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매크로(Macro)는 단순 반복 등 특정 작업을 자동 반복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등 온라인 예매 사이트 등에서 많은 표를 선점하는데 악용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PC방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매 인원과 좌석 좌표를 자동 입력하는 방식으로 총 1만881장의 프로야구 티켓을 5254회에 걸쳐 예매했다. 이후 이를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약 5억7000만 원에 판매했고, 순이익만 3억10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화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 커플석(정가 4만 원)을 10배 비싼 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많게는 15배까지 웃돈을 붙였다. 특히 지난 3월 22일 하루 동안만 티켓 128장을 팔아 1527만 원을 챙겼다. A 씨는 가족 명의 계정 등 복수의 ID를 활용하고 대기 없이 좌석 선택 창으로 바로 연결되는 ‘직접 링크’를 이용해 예매 속도를 높였다. 또 구단의 유료 멤버십 선예매 제도를 악용해 인기 좌석을 선점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온라인 암표 거래를 단속하던 중 A 씨의 불법 정황을 포착하고 잠복수사에 돌입했다. A 씨는 결국 지난 7월 25일 경기 여주시의 한 PC방에서 컴퓨터 3대를 동시에 켜놓고 매크로를 실행하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범행했다”며 “매크로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았다”고 진술했다. 함께 검거된 B 씨와 C 씨는 암표 구입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단순 자동예매뿐 아니라 취소표 자동구매 기능, 다중 예매사이트 호환 기능 등을 추가한 고급형 매크로를 제작해 기능에 따라 4만~12만 원씩 받고 판매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총 973명에게 1488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판매해 86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예매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해 유포하는 업자들을 검거하고, 프로구단이 팬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선 예매 제도'가 암표팔이로 악용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건전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유포와 암표팔이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120억 로맨스스캠 총책에 "지금 적색수배 중" 알려주고 풀어준 한국 대사관
국제 인물·화제 2025.10.22 22:19:54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이 지난해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풀어준 사실이 알려져 뭇매를 맞고 있다. 22일 YTN에 따르면, 강모 씨 부부는 캄보디아를 기반으로 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이었다. 이들은 적색수배 중이던 지난 2월 인터폴과 현지 경찰의 공조로 체포됐다가 석방됐고, 지난 7월 다시 붙잡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제 발로 대사관을 찾은 강 씨가 적색수배 중임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 씨는 여권 연장을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고, 대사관 소속 경찰 영사는 강 씨에게 그가 적색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줬다. 강 씨는 한국에 돌아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고, 대사관은 출국 시 절차와 체포 가능성을 안내했다. 이후 담당 수사관과 통화 연결까지 해준 뒤 그를 풀어줬다. 하지만 강 씨는 자수하지 않았다. 대사관은 뒤늦게 현지 경찰에 관련 정보와 사건 경과를 전달했고, 강 씨는 3개월 후에야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대사관이 강 씨에게 수배 사실만 알려 피의자 도주를 도운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사관 측은 경찰 영사에게 강 씨를 체포할 권한이 없었으며, 책임을 회피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수배 사실을 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안 해주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씨 부부는 이번 소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지구온난화 이 정도라니"…모기 없던 '이 나라'서 사상 첫 모기 포착
국제 정치·사회 2025.10.22 21:20:07'얼음의 나라' 아이슬란드에서 처음으로 모기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22일(현지시간) AFP통신, CNN, 가디언 등 주요 외신은 아이슬란드 자연과학연구소의 곤충학자 마티아스 알프레드손이 지난 16일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북쪽으로 약 32㎞ 떨어진 지역에서 '줄무늬모기(Culiseta annulata)' 세 마리를 포획했다고 보도했다. 이 모기들은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로 나방 등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장치에 걸려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슬란드는 혹독한 추위 덕분에 남극 대륙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모기 청정지역'이었다. 그러나 이번 발견으로 이 신화가 처음으로 깨졌다. 알프레드손은 "아이슬란드 자연환경에서 모기가 포착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박이나 화물 컨테이너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내년 봄에 추가 조사를 통해 실제 번식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 변화로 인한 온난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아이슬란드는 빙하가 빠르게 녹고 따뜻한 해역의 어종이 자주 잡히는 등 다른 북반구 지역보다 4배 빠른 속도로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다만 알프레드손은 "이번 사례가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결과인지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줄무늬모기가 상대적으로 추운 기후에도 적응력이 높은 종으로 영하의 긴 겨울을 견딜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1200년 전 '탄 빵'에서 익숙한 얼굴이?"…튀르키예서 '기적의 빵' 발굴
국제 인물·화제 2025.10.22 19:21:48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 1200년 전으로 추정되는 탄화된 빵이 발굴됐다. 빵 표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함께 “복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라는 그리스어 문구가 새겨져 있어 학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남중부 카라만 주정부는 지난 8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현지의 한 고대 유적지에서 불에 탄 빵 5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한 빵에는 예수의 형상과 ‘복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카라만 주정부는 “이 빵은 서기 7~8세기경 만들어진 것으로, 초기 기독교 의식에서 사용된 성찬식용 빵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예수의 형상은 기존 비잔틴 양식의 ‘구세주 예수’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한 손에 성서를 들고 다른 손을 들어 축복하는 전형적인 모습 대신, 씨를 뿌리는 농부의 형상으로 묘사돼 있었다. 현지 발굴 관계자들은 “당시 다산과 노동이 종교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빵들에서는 기독교 기사단의 상징인 몰타 십자가 형태의 문양이 확인됐다. 주정부 측은 “탄화 과정 덕분에 훼손되지 않고 남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유물은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빵 중 가장 보존 상태가 뛰어난 사례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굴은 튀르키예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재·박물관총국의 허가를 받아 카라만박물관 주관으로 진행됐다. 한편, 카라만을 비롯한 튀르키예 남부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새 초기 기독교 관련 유적이 잇따라 발굴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터키와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에서 4~5세기 교회 유적이 새롭게 발견되는 등, 고대 기독교 문화 연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
김범수, 불구속 전환…경영진 접촉 가능해져
산업 IT 2025.10.22 17:38:12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그동안 법적으로 제한 됐던 경영진과의 접촉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센터장이 카카오 지배구조 개선이나 신사업, 연말 인사 등 현안에 대해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전날 1심의 무죄 판결에 따라 보석 허가로 인한 일시 석방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신변이 전환됐다.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장인 구태언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구속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 경우 보석의 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동안 보석 허가 조건으로 김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사건의 주요 증인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재 카카오 주요 경영진이 대부분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다는 점이다. 보석으로 인해 김 센터장이 카카오 경영진과 접촉하는 것이 제한된 상황이었던 셈이다. 1심 선고와 함께 이같은 제약이 풀리면서 업계에서는 김 센터장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신사업과 글로벌 확장, 카카오톡 개편 후속 조치, 연말 인사 등 굵직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다만 김 센터장이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일단 치료와 건강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카카오, 3년만에 '글로벌 봉인' 해제…콘텐츠·엔터사업 전면에 선다
산업 IT 2025.10.22 17:37:30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022년 4월 그룹의 새로운 비전으로 ‘비욘드 코리아’를 제시했다. 당시 10% 안팎이었던 해외 매출 비중을 2025년까지 30%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는 카카오의 미래를 세계 시장에서 찾겠다는 의지기도 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목표 달성은 멀어보인다. 카카오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해외 매출은 846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약 21.2% 수준이다. 2022년 이후 4년 째 20%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김 센터장과 카카오 법인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계기로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금융감독원 및 검찰 수사와 함께 카카오 그룹에서 ‘비욘드 코리아’는 사라진 구호가 됐다. 카카오는 2018년 이후 해마다 사업보고서를 통해 해외 투자 의지를 강조했다. 북미와 중국 등 해외 지역에서 콘텐츠 사업을 확장하고 인공지능(AI)나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같이 일관됐던 글로벌 투자와 진출에 대한 의지는 2023년 이후 발간된 사업보고서에서는 더 이상 회사의 주요 방침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확장을 하려다 창업자와 주요 계열사가 모두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게 된 것이 해외 사업의 발목이 잡힌 결정적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애초 SM엔터테인먼트의 인수 자체가 글로벌 매출 확대를 위한 노림수였지만 수사 개시로 오히려 그룹을 사법 리스크라는 구렁텅이로 빠뜨린 주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다. 업계는 이에 이번 1심 무죄 판결이 이런 분위기를 뒤집고 카카오가 글로벌 전략을 재가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는 2014년 다음과 합병할 때부터 “해외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합병한 것”이라고 발표할 만큼 해외 사업 의지가 컸다. 김 센터장 역시 지난 3년의 소송 기간 중에도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놓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뜸했지만 카카오 뱅크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사업기회를 모색하는 등 진출 영역이 오히려 다양해졌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를 겪은지 벌써 3~4년이 됐고 그 기간동안 과거와 달리 해외 사업을 강조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이제는 조직 계열사 정비, 새로운 기술과 콘텐츠 등 시장 변화와 맞물려 주력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응축력 있게 확장을 진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으로 카카오의 글로벌 드라이브는 콘텐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질 전망이다. 이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3월 미국 자회사 ‘KEG’를 설립하고 미국 사업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뒀다. 향후 배우 매니지먼트와 음악 등 미디어 사업을 북미 시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한 조치다. 아울러 카카오엔터는 SM엔터테인먼트와의 글로벌 합작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두 회사가 합작해 영국에서 선보인 보이밴드 ‘디어 앨리스’와 같은 지적재산(IP)이 글로벌 곳곳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다. 그룹의 해외 진출 영역도 금융과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으로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카카오는 “금융 투자업은 국가의 경제는 물론 정치와 사회, 문화 등 경제 외의 변수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며 “다른 어느 산업보다도 글로벌화되고 종합적인 산업”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뱅크는 2023년 인도네시아 디지털은행 '슈퍼뱅크'에 지분투자를 단행했고, 지난 6월에는 한국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유사한 태국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해 2026년 하반기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의 해외 사업은 글로벌본부가 전담한다. 약 30여명 규모의 조직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태국 가상은행 진출 준비를 위해 △글로벌 IT 프로젝트 매니저 △서비스 기획자 △프로덕트 디자이너 △백엔드·모바일 개발자 등 필수 인력을 순차적으로 확보해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괌에서 실시간 택시 호출 서비스를 출시한 데 이어 미국 본토는 물론 싱가포르, 호주 등 15개국에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카카오 헬스케어 역시 일본에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내부에서는 AI 서비스도 해외 진출이 가능한 지 가능성을 가늠해보자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다. 자체 AI엔진 보다는 해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꼽힌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달 카카오톡에 AI를 접한 것은 AI 특화 서비스에 대한 첫 시도”라며 “이를 시작으로 AI 특화 서비스를 확장되고 글로벌 서비스 가능성도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르면 28일 카카오톡에 챗GPT 탑재…새 기능은?
산업 IT 2025.10.22 11:01:03이르면 이달 28일 카카오(035720)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의 AI 사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카카오톡 업데이트 이후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챗GPT 포 카카오 출시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고 이를 안내했다. 개정 시기는 이달 28일이다. 다만 내부 판단에 따라 공개시기는 조정될 수 있다. 카카오톡 이용자는 채팅탭 상단의 ‘챗GPT’를 눌러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챗GPT을 켜지 않고도 대화, 검색, 이미지와 파일 업로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카카오톡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챗GPT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카카오톡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고받는 대화와 콘텐츠는 대화방에 바로 공유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 적용하는 모델은 최신형 GPT-5로 텍스트와 이미지 처리와 생성 컨텍스트 인지 능력을 갖췄다. 카카오맵과 선물하기, 멜론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되는 ‘카카오 에이전트’도 탑재한다. 카카오는 최근 온디바이스 AI 모델 ‘카나나 나노’의 베타 테스트도 시작했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 상황을 이해한 뒤 이용자에게 먼저 카톡을 보내 일정 관리, 정보 안내, 예약 등 일상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 밖에 카나나 검색으로 대화 중 AI를 불러내 검색 결과를 공유할 수 있고 AI를 활용해 보이스톡을 요약할 수 있다. 카카오는 5000만 명 수준의 월간 활성화 이용자(MAU)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AI 에이전트 생태계 선점에 나설 예정이다. 카카오가 챗GPT 등 AI 관련 구독 모델도 선보일 것으로 점쳐진다. 남효지 SK증권(001510) 연구원은 “카카오가 구독 수익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며 “AI 서비스가 성공한다면 ‘구독’이라는 새로운 수익원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AI 가드레일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5월 텍스트 중심의 ‘AI 가드레일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사용자의 발화나 AI 답변에서 증오, 괴롭힘, 성적 콘텐츠 등 유해성을 탐지하는 ‘카나나 세이프가드’, 개인 정보나 지식재산권 등 법적 측면에서 문제점을 탐지하는 ‘카나나 세이프가드-사이렌’, AI 서비스를 악용하려는 사용자의 공격을 탐지하는 ‘카나나 세이프가드-프롬프트’ 등 3종이다. 카카오는 세이프가드를 현재 출시했거나 출시 예정인 AI 서비스에 탑재하고 있다. 계열사 AI 서비스 적용도 준비 중이다. 한편 카카오는 이르면 이달 기존 ‘친구 목록’을 친구 탭의 첫 화면으로 되돌리고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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