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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실험장 된 국가산단…제조 혁신 속도낸다
산업 중기·벤처 2025.12.18 17:34:53전국 국가산업단지가 AX(인공지능 전환)의 거대한 실험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해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해 산업단지 차원의 공용 인프라와 표준 데이터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개별 공장 단위의 ‘시범·쇼케이스’ 수준을 넘어, 산단별 산업 특성과 공정 구조에 맞춘 AX 모델을 구축해 다수 입주 기업이 신속하게 AI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8일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산업단지 10곳이 AX 지원 사업 가동을 통해 제조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제조업의 AI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산단별 전략·특화업종 대상 AX 솔루션 도입 실증(AX 선도공장) △입주기업 AX 지원인프라 구축 △산단별 AX 얼라이언스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증산단은 단지 차원에서 공용 인프라와 표준 데이터/모델을 먼저 구축해, 다수 기업이 같은 기준으로 빠르게 따라붙도록 설계됐다. ‘한 공장의 쇼케이스’가 아니라, 단지 단위의 상시 운영체계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정부는 산단별 특성에 맞는 공용 인프라와 표준 데이터 구축을 통해 2028년까지 산단 전체에 AI 기반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산단 차원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옆 공장·옆 산단에 복제해 산업단지 전체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전국 1300여 개 산업단지는 국내 제조 생산 62.6%·수출 66.9%·고용 49.9%의 기반이지만 실제 제조 현장의 AI 활용률은 2.7%에 머문다. 이는 입주기업 97%가 50인 미만인 구조에서 개별 기업이 각자 솔루션을 도입하려 해도 비용·인력·데이터 장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단공 관계자는 “산단은 밸류체인 내 기업이 한 공간에 밀집해 있어 AX 활성화에 유리하다”며 “특히 산단 입주기업의 대다수가 50인 미만 중소기업인 만큼 정부 차원의 AX 지원이 정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 반월시화, 경남 창원, 부산 명지녹산, 울산․미포, 충남 천안, 전북 군산, 광주 첨단, 전남 여수․대불·강원 후평 등 10개 산업단지가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선정된 10개 단지는 실증을 통해 다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화된 시스템을 완성할 예정이다. 실제 울산미포와 여수는 정유·석화의 공정·설비·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석유화학 특화 모듈을 개발한다. 경남 창원과 광주 첨단은 대기업 주도 AX 선도공장을 중심으로 ‘벤치마킹→1·2차 협력사 복제 및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도입' 과정을 표준화한다. 뿌리·부품소재 단지인 반월시화는 사출(제품검사)·인쇄회로기판(PCB) 중심의 표준모델을 한양대·한국공학대 오픈랩과 결합해 중소기업에 즉시 가능한 모듈 구축에 나선다. 디스플레이 업종 비중이 높은 천안은 AX 선도공장에서 불량 감소와 효율 개선 효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SaaS로 전환해 부품·장비업체까지 확산한다. 바이오 기업이 모인 강원 후평은 AI와 IoT이 결합된 와이즈팩토리에 오픈랩·선도공장·가상공장을 집적해 원스톱 검증과 시스템 확산을 노린다. 국내 조선 해양 산업단지인 부산 명지녹산은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반 협업플랫폼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전환(AX) 산단으로 탈바꿈한다. 산단공 관계자는 “선도공장에서 불량·정지시간·에너지 사용량 같은 지표가 개선되면 해당 공정의 AI 패키지와 적용 가이드가 곧바로 산단 내 다른 기업으로 넘어갈 것”이라며 “가상공장이 실패비용을 줄이고, 오픈랩은 신규 유망 기업을 지속 발굴할 경우 산단은 공용 데이터·모델 저장소와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스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구조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제·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 -
DL케미칼 "여천NCC 설비감축 추가 확대"
산업 기업 2025.12.15 18:12:15DL케미칼이 여천NCC 구조조정을 위해 기존 3공장보다 생산 규모가 2배 이상 큰 1·2공장 중 한 곳을 폐쇄하자고 전격 제안했다. 석유화학제품 가격 하락으로 구조조정 후에도 여천NCC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여천NCC에 보장하는 원가 보전 비중도 더 확대하자며 석화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주목된다. DL케미칼은 15일 여천NCC와 원료 공급계약 체결과 석유화학 산업 재편 관련 크래커(기초 유분 생산 설비) 감축 방향, 여천NCC 구조 혁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애초 논의했던 여천NCC 3공장(에틸렌 연산 47만 톤) 대신 설비 능력이 90만 톤 이상인 1·2공장 중 한 곳을 가동 중단해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이 여천NCC의 수익성 개선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아울러 외부 원료 가격 컨설팅 결과에 대해 합의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시황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더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DL케미칼은 여천NCC의 대주주이자 원료 수급자로서 회사 혁신안에 NCC 원가 보전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반영돼야 한다고 추가 제안했다. 또 여천NCC 감축량에 따라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군은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부 설비는 스크랩하거나 고부가 제품 생산을 위해 재배치하자고 주장했다. 재무 불안과 고용 문제에 대해 주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DL케미칼의 의견은 여천NCC의 공동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조율을 거치지는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주 원료 공급 가격을 합의한 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던 구조조정 방안 도출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구조조정 마감 시한이 연말까지여서 늦어도 이번 주내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천NCC와 함께 여수 석유화학단지 생산 감축의 또 다른 부문인 LG화학도 GS칼텍스와 설비 통폐합 관련 방안을 19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LG화학과 GS칼텍스는 각각 연 200만 톤과 90만 톤 규모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나프타분해시설(NCC)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시설을 통합한 합작사를 세우고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LG화학 1공장(120만 톤)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AI 투자 확대에 반도체·디플 '맑음'…석화·철강은 '흐림'
산업 기업 2025.12.14 13:20:43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라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업종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중국의 과잉공급과 미국의 관세장벽에 가로막힌 석유화학·철강 등은 내년에도 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2026년 산업 기상도’를 전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상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은 맑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산업은 ‘대체로 맑음’, 기계·석유화학·철강·건설은 ‘흐림’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상의는 반도체(DRAM)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디스플레이(Display)의 앞 글자를 따 ‘붉은 말의 해’인 내년 산업계 키워드를 ‘R.E.D’로 정했다. 세부 업종 전망을 보면 반도체의 경우 내년 수출이 올해(1650억 달러) 대비 9.1% 성장한 1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AI 인프라 구축 경쟁으로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부가 D램 수요 확대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알파벳 등은 2026년에만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 디스플레이는 AI 기술이 탑재된 전자기기의 사양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전력효율이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자동차용 디스플레이의 대형화 추세와 확장현실(XR) 시장의 개화가 맞물려 내년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OLED 출하량이 83.3%, XR용 OLED 출하량은 238.5%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배터리·바이오·자동차·조선·섬유패션 업종은 ‘대체로 맑음’으로 분류됐다. 이들 업종은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중국의 추격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배터리 산업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급증에 따른 ESS 수요 확대로 내년 수출이 2.9%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발 첨단제조세액공제(AMPC) 수혜 축소 및 중국산 시장점유율 확대는 위협 요인으로 꼽혔다. 자동차 산업은 생산(1.2%)과 수출(1.1%) 모두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중국계 자동차의 빠른 글로벌 점유율 상승은 위협 요인으로 지적됐다.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와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확대 정책에 힘입어 내년 수출은 올해보다 8.6% 증가한 339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산업 역시 위탁개발생산(CDMO) 설비 가동과 미국 생물보안법의 반사이익으로 대형 수주 가능성이 기대된다. 반면 흐림으로 분류된 석유화학 업종은 중국발 공급과잉과 저유가에 따라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수출이 올해 대비 6.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고 철강 산업은 미국의 통상 보호 조치와 유럽연합(EU)의 철강수입규제(TRQ) 등의 영향으로 내년 수출은 올해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계도 미 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라 내년 수출이 3.7% 줄어들고 건설업은 고금리 지속으로 사업성 악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강화, 안전 및 노동 규제 강화에 따른 공사 지연 및 비용 상승이 민간 수주 상승 폭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업의 공격적인 실험이 지속되는 한 해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혁신 실험, 인센티브 체계 마련이 중요한 해”라고 말했다. -
여천NCC, 한화·DL과 공급가 합의…금융당국 "추가 자구안 내야"
산업 기업 2025.12.11 18:36:19여천NCC가 한화솔루션·DL케미칼과 에틸렌 공급계약 체결에 합의했다. 가격 인상 폭 등에 이견이 있었지만 외부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천NCC 구조조정에 전제 조건으로 거론됐던 원료 공급 가격이 확정된 만큼 이후 사업 재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여천NCC는 12일 한화솔루션·DL케미칼과 에틸렌 등 주요 원료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업계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아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가격은 대외비인 만큼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에 각각 연 140만 톤, 73만 5000톤 규모의 에틸렌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한화솔루션이 DL케미칼에 공급하는 원료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하며 가격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이견이 커 지난해부터 공급 차질이 빚어졌다. 한화솔루션 측은 DL케미칼이 시장 가격보다 너무 낮게 원료를 공급받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DL케미칼은 장기 계약에 따른 할인인데다 한화솔루션이 공급가 인하를 요구하는 원료는 에틸렌이 아닌 다른 기초 유분이어서 시장 성격이 다른 만큼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정부가 나서 석화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요구했지만 여천NCC는 두 기업 사이의 가격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사업 재편에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두 회사에 대한 공급가격이 확정돼야 향후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이 추산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사업 재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한국산업은행도 여천NCC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3공장 감축 방안 △3000억 원 규모 출자 전환 △한화·DL과의 원료 공급계약 재체결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구조조정안 제출 기한이 다가오자 양측 모두 전향적으로 입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두 기업 모두 한 발씩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사업 재편안에 합의해야 정부와 금융권 조율을 거쳐 연말에는 최종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여천NCC의 사업 재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천NCC는 에틸렌 생산이 연간 228만 톤으로 단일 사업장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생산량 감축과 관련해서는 연간 에틸렌 생산량이 47만 톤인 제3공장 폐쇄가 유력해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설비를 해체하는 방식의 스크랩(폐쇄)이 아닌 장기간 가동을 중지해 폐쇄와 같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식이 제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3공장 대신 1공장이나 2공장의 가동을 멈추고 필요시 3공장도 세우는 방식도 거론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3년 이상 가동 중지를 하면 사실상 폐쇄와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폐쇄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이 같은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악화된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공급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생산도 차질을 빚은 만큼 여천NCC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천NCC는 6조 44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30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 “여천NCC 대주주가 대여금 출자 전환을 마쳤지만 재무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할 때 재무 지표를 안정시킬 추가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비 중단이 최종 결정되는 시점에 장부상 손상차손이 발생해 부채비율이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여천NCC가 사업 재편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지껏 실제 움직임이 미미했던 기업들에는 더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충남 대산에서는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설비 통폐합과 최대 110만 톤 감축안을 담은 재편안을 확정지었을 뿐 전남 여수의 LG화학과 GS칼텍스, 울산의 SK지오센트릭과 대한유화 사이의 구조조정 논의는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GS칼텍스와 LG화학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고 설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고 울산 산단에서는 SK지오센트릭·대한유화·에쓰오일이 컨설팅 회사를 선정해 구체적인 실행 플랜을 짜는 중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울산이 가장 느린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도 에쓰오일의 구조조정 참여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원로배우 윤일봉 별세… 윤혜진 부친상·엄태웅 장인상
서경스타 TV·방송 2025.12.08 19:08:27발레무용가 윤혜진의 아버지이자 배우 엄태웅의 장인인 원로배우 윤일봉이 9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윤일봉은 이날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분당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10일이다. 윤일봉은 1955년 민경식 감독의 영화 '구원의 애정' 주연으로 데뷔한 뒤 '애원의 고백'(1957), '행복의 조건'(1959), '사랑이 피고 지던 날'(1960) 등에 출연하며 간판 멜로 배우로 사랑받았다. 이후 '폭풍의 사나이'(1968), '여자 형사 마리'(1975), '초분'(1977) 등 영화에서 폭넓은 배역을 소화했고, '내가 버린 여자'(1977), '내가 버린 남자'(1979), '바다로 간 목마'(1980) 등에서는 젊은 여주인공과 비극적인 사랑에 빠지는 중년 남자를 연기했다. 그는 1967년 영화 '애하'로 제6회 대종상 남우조연상을 받았으며, 1972년 영화 '석화촌', 1977년 영화 '초분'으로 각각 청룡영화상과 대종상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또한 1984년 영화 '가고파'로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받았고, 2008년에는 제16회 이천 춘사대상영화제에서 '아름다운 영화인상'을 받기도 했다. -
대산산단 넓혀 신에너지 선점 나선다
사회 전국 2025.12.08 14:12:10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충남에 본사를 둔 HD현대오일뱅크가 새로운 투자로 위기 극복에 나선다. 대산일반산업단지를 확장해 지속가능 항공유(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를 조성하고 핵심 플랜트 설비를 설치, 신규 에너지 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김태흠 지사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완섭 서산시장,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31년까지 서산시 대산읍 대산일반산단 연접 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일원 9만 9141㎡를 개발, 대산일반산단으로 편입시킨다. 산단 확장지 가운데 1만㎡ 가량은 SAF 종합실증센터 건립 부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HD현대오일뱅크가 에너지 신산업 관련 플랜트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와 서산시는 HD현대오일뱅크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HD현대오일뱅크를 비롯한 석화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난 8월 서산시가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11월에는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고, HD현대오일뱅크가 첫 사업 재편안을 제출한 만큼, 도 차원에서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X조직 대거 띄운 SK…김종화, 정유·석화 사장 겸직
산업 기업 2025.12.04 17:43:33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을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에 한창인 SK그룹이 계열사 마다 AX를 이끌 신규 조직을 대거 신설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AI 중심 경영에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SK는 40대 젊은 임원들을 전면에 배치하고, 급변하는 AI 산업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SK그룹은 4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각 사에서 결정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 사항을 공유 및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사업을 중심에 둔 조직 개편이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 등 SK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은 AI 전환을 위한 신규 조직을 신설했다. SK하이닉스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 거점에 ‘글로벌 AI 리서치 센터’를 새로 만든다. 안현 개발총괄(CDO) 사장이 조직을 맡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AI 리서치 센터에는 글로벌 구루(Guru·최고 권위자)급 인재를 영입해 시스템 연구 역량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 SK하이닉스는 고객 중심 ‘매트릭스’형 조직인 ‘인텔리전스 허브(Intelligence Hub)’를 운영한다. 고객∙기술∙시장 정보를 AI 기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고객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SK이노베이션은 SK에너지 등 모든 자회사에 CEO 직속으로 AX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에는 추형욱 대표이사 직속으로 에너지솔루션 사업단과 베트남, 미주 사업개발 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에너지솔루션 R&D(연구개발) 연구소를 신설하고 2차전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사업 분야에서 R&D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솔루션 사업 강화 방침은 전력·에너지의 뒷받침이 필수적인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지원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조직개편을 단행한 SK텔레콤 역시 기존 사업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쳐 통신과 AI CIC(사내회사) 체제로 조직을 바꾼 바 있다. AI CIC는 에이닷 사업은 물론 피지컬 AI, 데이터플랫폼, 페이먼트 사업, 데이터센터 사업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 실질적인 AI 사업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AI 중심의 조직개편을 실행한 SK그룹은 이들 조직을 이끌 새로운 임원 인사도 실시했다. 실행력 있는 젊은 인재를 대거 발탁해 이들이 향후 SK의 AI 전환을 이끌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SK 관계자는 "사업과 기술 역량이 검증된 인력을 중용하고 젊은 인재들을 전진배치 하는 등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신규 선임 임원은 85명으로 지난해(75명)보다 10명 늘었고 임원 평균 연령은 만 48.8세로 지난해(49.4세)보다 젊어졌다. 전체 신규 임원의 20%인 17명이 1980년대 생이며 60% 이상(54명)이 40대로 구성됐다. 여성 신규 임원은 8명 중 6명이 1980년대 생이다. 사장 인사도 추가로 단행했다. 정유 사업을 맡은 SK에너지 김종화 대표이사 사장이 석유화학 부문인 SK지오센트릭 대표를 겸하게 한 것. 석화 산업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김 대표가 두 회사의 수장을 맡아 정유와 석유화학 계열사 간의 통합과 최적화를 이끌기로 했다. 김 대표는 SK지오센트릭에서도 최고전략책임자 등을 지내는 등 오랜 기간 석화 부문에서도 근무한 만큼 두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다. 아울러 SK그룹의 바이오 신약 개발 회사인 SK바이오팜도 이날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이 전략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최 본부장은 향후 SK바이오팜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성장 전략과 신사업을 검토하는 등 SK바이오팜의 미래 전략을 책임질 예정이다. -
롯데·HD현대 합작사 영구채 발행
경제·금융 은행 2025.12.04 06:32:15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과정에서 합작사(JV)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 두 회사는 대신 합작사에 4000억 원씩 총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이날 한국산업은행에 금융 지원을 신청했다.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산과 여수·울산 석화단지 가운데 금융 지원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양 사는 JV의 영구채 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편 논의에 정통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합작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영구채 발행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영구채 발행 규모는 채권단의 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대산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물적 분할해 신설 법인을 만들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기로 했다. 새 법인 지분은 롯데와 HD현대가 50%씩 나눠 갖는다. 문제는 기존 차입금이 신설 법인으로 넘어가면 JV의 부채비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구채는 사실상 만기가 없어 자본으로 간주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9월 말 현재 각각 7조 1055억 원, 3조 9755억 원의 순차입금이 존재한다. 추가로 롯데케미칼 측은 11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용 NCC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5만 톤이던 두 회사의 에틸렌 생산 규모는 85만 톤으로 줄어든다. 롯데케미칼 직원들은 새 법인으로 전환 배치해 인력 감축은 피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5일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제출한 자구안과 사업 재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화 금융지원 첫 신청 여수·울산 구조조정도 논의도 주목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영구채 발행을 요청한 것은 합작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춰 사업 재편을 원활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양 사가 4000억 원씩 총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3일 “두 회사가 8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신 영구채 발행 허용과 상당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며 “자금 지원 규모는 실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개발을 비롯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 자금과 시장성 차입금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고 한국산업은행이 전했다. 산업은행은 “양 사는 자율협의회가 사업 재편 계획 검토를 위해 진행하는 실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사업 재편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회사의 재무 안정화 및 자속 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자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은 채권단 자율협의회가 양 사를 사업 재편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에는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 신규 자금 공급 등이 포함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대적인 사업 재편과 금융권의 지원 없이는 두 회사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며 “다만 앞으로 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구 노력과 금융권의 지원 규모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권에서는 울산과 여수 등 다른 석화 단지의 재편도 빨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수 산단의 여천NCC만 해도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연료 공급계약이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석화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재정과 금융, 세제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롯데와 HD현대의 경우 기존 자금 만기 연장과 함께 뉴머니를 요구한 것”이라며 “하지만 최종 지원액은 실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목요일 아침에] 위기의 K제조업, 어제를 버려야 산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4 06:00:002015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단상에 섰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2035년에는 독일·일본, 2049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제조 2025’의 시작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었다. 이른바 ‘대이불강(大而不强·몸집은 크지만 강하지 않다)’의 자아 성찰이었다. 싸구려 물건을 조립하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에는 세계 최강의 기술 패권국이 되겠다는 ‘기술 굴기(崛起)’ 선언이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코리아의 엔진이 식어간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K제조업의 위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 7월 “한국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다. 과거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석유화학 단지는 가동률이 떨어지며 신음하고 있다. 중국이 대규모 증설을 통해 기초 소재를 자급자족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기술로 세계를 호령하던 조선 업계조차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기술 추격에 긴장하고 있다. 우리가 ‘짝퉁’이라 비웃고 ‘대륙의 실수’라며 깎아내렸던 중국 제조업은 이제 실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질주는 놀랍다 못해 공포스럽다. 한국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취해 있을 때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막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중국 제조 2025를 차근차근 실행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가품을 만들던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벨류체인을 자급자족하는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을 완성했고 첨단기술의 표준을 주도하는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섰다. 조선·디스플레이·배터리·석유화학 등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주력 산업은 이제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턱밑까지 쫓긴 상태다. 중국 첨단 기업들은 AI와 로봇·우주항공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반(反)기업법과 각종 규제의 족쇄를 채우기에 바빴다. 주 52시간의 경직된 적용은 신기술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현장의 불을 꺼뜨렸다. 제조업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중추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서비스업 발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외화는 여전히 제조업에서 나온다. 제조업 근간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울리는 경보음은 단기적 문제가 아닌 제조업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음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조 개혁보다 당장 표를 얻기 쉬운 표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K제조업이 살아나려면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어제의 성공 방정식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패권 경쟁의 틈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K제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빅딜은 첫 단추다. 이를 계기로 다른 석화·철강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도 필수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쏟아붓고 세금을 깎아주는 시대다. 우리 역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어제를 버리지 않으면 K제조업의 내일은 없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K제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
[단독]롯데·HD현대 합작사 영구채 발행한다
경제·금융 은행 2025.12.03 22:21:22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과정에서 합작사(JV)의 ‘영구채(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해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했다. 두 회사는 대신 합작사에 4000억 원씩 총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이날 한국산업은행에 금융 지원을 신청했다. 구조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대산과 여수·울산 석화단지 가운데 금융 지원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양 사는 JV의 영구채 발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편 논의에 정통한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합작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영구채 발행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영구채 발행 규모는 채권단의 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케미칼은 대산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물적 분할해 신설 법인을 만들고 이를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하기로 했다. 새 법인 지분은 롯데와 HD현대가 50%씩 나눠 갖는다. 문제는 기존 차입금이 신설 법인으로 넘어가면 JV의 부채비율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구채는 사실상 만기가 없어 자본으로 간주돼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9월 말 현재 각각 7조 1055억 원, 3조 9755억 원의 순차입금이 존재한다. 추가로 롯데케미칼 측은 110만 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용 NCC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95만 톤이던 두 회사의 에틸렌 생산 규모는 85만 톤으로 줄어든다. 롯데케미칼 직원들은 새 법인으로 전환 배치해 인력 감축은 피할 예정이다. 채권단은 5일 자율협의회를 소집해 롯데케미칼과 HD현대가 제출한 자구안과 사업 재편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
부채 비율 낮춰야 사업재편 속도…신규 자금지원 두고 줄다리기할 듯
국제 국제일반 2025.12.03 19:19:45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 측이 영구채 발행을 요청한 것은 합작 법인의 부채비율을 낮춰 사업 재편을 원활히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다. 양 사가 4000억 원씩 총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3일 “두 회사가 80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신 영구채 발행 허용과 상당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구했다”며 “자금 지원 규모는 실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는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개발을 비롯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 자금과 시장성 차입금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고 한국산업은행이 전했다. 산업은행은 “양 사는 자율협의회가 사업 재편 계획 검토를 위해 진행하는 실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사업 재편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회사의 재무 안정화 및 자속 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자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대산 석유화학단지 사업 재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은은 채권단 자율협의회가 양 사를 사업 재편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 지원에는 만기 연장과 이자율 조정, 신규 자금 공급 등이 포함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대적인 사업 재편과 금융권의 지원 없이는 두 회사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컸다”며 “다만 앞으로 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채권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자구 노력과 금융권의 지원 규모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권에서는 울산과 여수 등 다른 석화 단지의 재편도 빨라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여수 산단의 여천NCC만 해도 대주주인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의 연료 공급계약이 이번 주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석화 기업의 사업 재편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된 상태다.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재정과 금융, 세제 지원 등이 담겨 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롯데와 HD현대의 경우 기존 자금 만기 연장과 함께 뉴머니를 요구한 것”이라며 “하지만 최종 지원액은 실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3 18:01:3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에너지 사용도 의무화했다. 김 장관이 추진한 방안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민간에 강매하는 결과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원안에 가까운 대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요구로 ‘중소형 원전’도 분산에너지원으로 법에 명시됐으나 정부의 에너지 정책 최고 심의 기구인 에너지위원회에서 일부 위원은 여전히 신재생에너지만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지난달 김 장관 주재로 열린 에너지위에서는 태양광발전 등을 내세운 전남, 제주 등 4곳만 국내 첫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됐다. 이 같은 분산에너지 정책의 유탄은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업계가 맞았다. 여야가 이달 2일 석화 산업 지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전기료 지원책이 기후부 등의 반대로 특별법에서 빠졌다. 정부는 반대 이유로 전기요금 형평성을 내세웠다. 대신 분산에너지특구 사업을 통한 석화 업계 전기료 간접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러니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된 전남의 태양광 사업을 밀어주려고 생사기로의 여수 석화단지까지 볼모로 삼은 게 아니냐는 논란을 사는 것이다. 전력 정책의 모법인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명시했다. 분산에너지 정책이 전기사용자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자 지원에 기울어 본말전도에 빠진 것은 아닌지 정부와 국회가 되짚어야 한다. -
롯데케미칼·HD현대 "대산에 8000억 수혈"
경제·금융 은행 2025.12.03 17:12:38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한국산업은행에 금융 지원을 공식 신청했다. 대신 두 회사는 각각 4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고통 분담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3일 양 사가 ‘산업 구조 혁신 지원을 위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운영 협약’에 따라 금융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 지원 신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해 지난달 말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산업통상부에 제출한 사업 재편 계획의 후속 조치다. 채권단은 양 사의 선제적 사업 재편 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금융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대산과 여수·울산 석유화학단지 가운데 금융 지원을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업은행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자율협의회가 사업 재편 계획 검토를 위해 진행하는 실사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며 “사업 재편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회사의 재무 안정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에 필요한 자구 계획을 충분히 마련할 것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양 사는 기존 자금 만기 연장과 함께 추가 신규 자금을 요청했다. 채권단에 예상보다 큰 금액을 제시하는 대신 총 8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게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구상이다. 특히 성공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롯데케미칼의 에틸렌 생산용 나프타분해시설(NCC)의 전면 가동을 중단하고 직원들은 재배치한다. 연간 195만 톤인 두 회사의 에틸렌 생산 규모는 85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스페셜티 개발 등 경쟁력 강화 투자에 필요한 신규 자금과 기존 차입금 만기 연장을 요청했다”며 “실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금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경협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따른 기업 부담 26.9조원, 정책 지원 필요해"
산업 기업 2025.12.03 10:27:57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발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 계획(2026~2030년)에 따른 기업들의 배출권 구매 총 부담이 약 27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한경협은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환금융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일 한경협은 'K-GX 이행과 전환금융 활성화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NDC를 확정하고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대폭 강화했다. 2035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이다. 산업 부문에는 24.3%~31%의 감축목표가 부과됐다. 또 제4차 배출권거래제를 계획한 기간(2026~2030년) 중 산업계에 배분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사전할당량이 제3차(2021~2025년) 때보다 18.6% 줄었다. 경제계는 기업에 무상으로 배정되는 배출권을 감소시키는 유상할당 비율도 높아지면서 배출권 관련 비용 부담은 더욱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한경협은 발전 부문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기후환경요금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면 산업계에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경협은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업종 중 철강의 배출권 구매비용 부담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다. 철강은 약 1조 3756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반도체(9147억원), 정유(9147억원), 석유화학(4352억원), 시멘트(2156억원) 순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탄소 다배출업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전환금융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금융을 제시하며 내년까지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는 내용이 골자다. 한경협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전환금융 초기 시장 조성 단계에서 정부 중심의 정책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채 발행 등으로 조성된 공공 재원을 기반으로 탄소배출 저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2021년부터 전환금융 관련 지침을 정립하고 이자 감면 등 정부의 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가 최대 전환채권 발행기관으로 나서 2024년 1조 6000억엔 규모의 국가채권을 세계 최초로 발행한 바 있다. 2023년부터 10년간 총 20조엔 상당의 국채 발행도 추진하고 있다. 한경협은 정책금융만으로 탄소중립 투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자본의 시장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도 2023년부터 향후 10년간 총 150조엔 규모의 전환금융 수요를 민간에서 조달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역내 금융 프로그램인 '인베스트EU'에 500억유로를 추가로 배정하고 하위 펀드인 EFSI의 조달 방식을 활용해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는 민관협력금융을 활용하고 있다. 한경협은 전환계획 수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업종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철강, 석화 등 주요 10개 업종의 로드맵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전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도 제시했다. 또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해 정부가 거둔 수익의 일부를 전환금융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안도 제안했다. EU는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통한 재정수입의 용처를 혁신기금, 현대화기금, 사회기금 등으로 명확히 설정했다. 일본 정부는 2026년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얻게 되는 유상할당 수입을 전환채권의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단기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다배출 업종은 기후정책 대응을 위한 전환비용 부담에 직면해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혁신기술 개발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728조 원' 규모 예산안 본회의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3 07:00:002026년도 예산안이 정부안인 728억 원 규모를 대부분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일 727조 8791억 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예산안 세부 항목의 증·감액 여부를 두고 팽팽히 다퉜지만 이날 극적 협의를 이끌어내며 재석 262인 중 찬성 248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최종 의결했다. 국회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5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안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정부안에서 1268억 원을 순감액한 수준의 내년도 예산안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줄곧 주장해온 지역사랑상품권(1조 1500억 원)과 국민성장펀드(1조 원)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의 감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펀드·예비비 분야에서 총 4조 3000억 원이 감액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는 그대로 두되, 대통령실 운영비를 1억 원 줄였다.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논의된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이 1조 9000억 원 감액됐지만, 한미 협력을 위해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 1조 1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외에도 국회는 국가 전산망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에 3934억 원을 증액했다. 또 맞춤형 국가장학금 706억 원을 증액하고,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192억 원을 증액했다. 수년간 이·전용 및 불용된 기초연금의 규모를 감안해 관련 예산은 2249억 원 감액했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0.5%에서 1.0%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이 예산부수법안으로 함께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영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것을 목표로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며 “단순한 확장재정이 아닌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 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수정안을 설명한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안에서의 총 지출 728조 59억 원에 대해 9조 3518억 원을 감액하고, 9조 2249억 원을 증액해 1268억 원을 순감액 했고, 결과적으로 727조 8791억 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2026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95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함께 의결했다.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화지원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석화지원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원자재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유화학 업계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과 함께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또 구조조정 추진 기업뿐 아니라 준비 기업까지 경쟁사 사이의 정보 교환 및 공동행위를 장관 승인 아래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됐다. 선관위법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받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배당소득에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기존 정부안이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매겼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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