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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정비 단독수주 무산]한국 파이 최대 3조서 수천억으로 급감…해외수출 '비상등'
경제 · 금융 정책 2019.06.24 17:38:5723일(현지시간) 체결된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서비스계약(LTMSA)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컨소시엄(팀코리아)은 ‘나와의 주도 하에(Under the leadership of Nawah)’ 원전 4기에 대한 경상·계획예방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바라카 원전의 원자로(1차측)와 비원자로(2차측, 주변기기)에 대한 시험·진단·검사·정비 및 교체 서비스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나와 측은 설명했다. 같은 날 정비사업계약(MSA)을 별도로 체결한 두산중공업은 주로 원전의 주기기 등 전문 분야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마크 레드먼 나와 사장은 “이번 계약 성사는 세계 최고의 파트너 회사와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한국 기업들의 단독·일괄 수주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계약의 형태와 내용, 기간 등을 따져봐도 애초 기대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게 원전 전문가들과 업계의 평가다. ◇원전 운영 주도권 강조한 UAE=이날 발표에서 새롭게 공개된 사실은 계약의 형태가 기존에 알려진 장기정비계약(LTMA)이 아니라 LTMSA로 바뀐 점이다. ‘S’가 추가된 것인데 서비스(Service)의 앞글자다.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이로 인해 계약 내용이 팀코리아의 총괄 책임 성격에서 사실상 하도급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와 측은 계약 형태 변경과 관련해 “본 계약 구조로 보장되는 것은 나와로 하여금 운영 허가에 규정된 의무 사항에 따른 바라카 원전의 정비 작업 주도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자격이 있는 정비 업체 풀(Pool)은 나와에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이 계약의 명칭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나와는 이번 계약 협상을 진행하면서 팀코리아에 원전의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정비까지 모두 맡기게 되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를 견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나와가 제공한 A4용지 2쪽짜리 보도자료에는 ‘나와의 주도 하에’라는 표현을 4번이나 썼다. 이번 LTMSA 계약이 두산중공업이 맺은 MSA 계약과 거의 차이가 없어 앞으로 세부적인 정비 계약을 추진할 때 팀코리아와 두산중공업 간 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두산중공업은 경쟁 업체였던 영국 두산밥콕의 모회사이기도 해 영국 인력의 참여도 예상된다. 나와는 이와 관련해 “본 방식으로 계약들을 구성하는 것이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단독 수주’는 사실상 무산=원전 업계에 따르면 나와는 추후 별도로 일정을 잡고 미국 얼라이드파워와 정비 관련 컨설팅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수원도 미국 등 다른 나라 업체와의 추가 계약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있으며 나와도 계약서에 “단일 업체가 아닌 복수의 협력사가 정비용역을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팀코리아의 단독 수주는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와와 외국 기업과의 계약) 발표가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계약하더라도 금액은 굉장히 작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도 10~15년을 예상했지만 5년에 불과하다. 물론 연장은 가능하지만 한국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경쟁력을 잃을 경우 계약 연장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주 계약 금액은 나와 측이 발행할 역무지시서(Task Order)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라 현재는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수천억원대로 쪼그라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 사장은 이와 관련해 “(LTMA와 LTMSA는) 금액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목표 수익률의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에서 원전 정비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본부장급 고위직을 나와에 파견하기로 한 점은 성과로 평가된다. ◇UAE는 “상관없다”지만 원전 정책 공격 거세질 듯=나와 측은 이번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비 파트너 선정을 위한 의사결정 과정은 한국의 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업 수주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내면서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공격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전 정비사업을 주도하려는 목적은 한국의 기술력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속화되면 한국의 기술이 사라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에 체결된 정비 계약은 지난 2009년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입찰에 성공하면서 당연히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나와가 계약 형태를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고 미국·영국 등 경쟁업체가 참여하면서 수주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후 나와가 여러 업체에 입찰물량을 나눠 하도급 형태의 계약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 UAE 원전 정비사업 계약 체결
증권 2019.06.24 16:35:33한전KPS(051600)는 자사가 참여한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이 ‘Nawah Energy Company’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회사는 “발주사의 요청에 따라 정비기술인력을 지원하고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과업지시서(Task Order) 방식의 계약”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
두산중공업, UAE 원전 정비 직접 맡는다
산업 기업 2019.06.24 14:27:55두산중공업(034020)이 아랍에미레이트(UAE) 원전을 관리한다. 두산중공업은 23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UAE 원전 운영회사인 나와(Nawah)와 바라카 원전의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계약 체결식에는 마크 레드먼 나와 최고경영자(CEO), 모하메드 알 하마디 에넥(ENEC) CEO를 비롯해 나기용 두산중공업 부사장과 목진원 두산중공업 부사장 등 주요 경영진 등이 참석했다. 두산중공업은 이 계약을 통해 UAE 아부다비 알 다프라 지역에 위치한 바라카 원전 1~4호기 등 총 4기에 대한 유지 보수를 위한 정비 서비스를 5년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두산중공업은 원자로를 비롯해 터빈·발전기 등 핵심 주기기를 공급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신뢰성 높은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두산은 한수원 및 한전KPS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바라카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10년 이상 참여해 왔다“며 “원전 핵심 기자재 제작 및 공급에 이어 원전 서비스 분야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아 해외 원전 서비스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바라카 원전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
3兆 기대했지만…바라카 원전 정비사업 '반쪽' 수주 왜
경제 · 금융 정책 2019.06.24 13:10:50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 컨소시엄(팀코리아)와 두산중공업 등 한국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핵심적인 정비 서비스를 향후 5년간 제공하게 됐다. 다만 바라카 원전의 운영사인 나와(Nawah)에너지가 추후 별도로 일정을 잡아 수주 경쟁을 벌였던 미국의 얼라이드파워와 정비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팀코리아가 최대 3조원 규모로 10~15년에 이르는 바라카 원전 정비 업무를 통수주할 것이라는 애초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결과다. 팀코리아는 23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나와에너지와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정비 서비스를 담당하는 장기정비서비스계약(LTMSA·Long-Term Maintenanace Service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도 별도로 나와와 원전 주기기 등의 전문 분야 정비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정비서비스계약(MSA)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모두 5년이며, 향후 양사 합의에 따라 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또 팀코리아는 정비 분야 고위직을 나와에 파견해 바라카 원전의 정비계획 수립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에 팀코리아가 체결한 LMMSA는 기존의 체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장기정비계약(LTMA)과 성격이 다르다. 변경 이유에 대해 UAE 측은 “자국의 원전 규제에 따라 나와가 정비를 포함한 바라카 원전 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비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는 의미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나와가 이와 같이 계약형태를 변경하는 이유는 한국 이외에 다른 업체들과도 추가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나와는 이날 팀코리아와의 LTMSA 이외에도 수주 경쟁업체였던 미국의 얼라이드파워와 추후 컨설팅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핵심적인 수주를 한 것은 맞지만 미국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단독 수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와 측 역시 이날 Q&A 보도자료에서 계약 형태 변경과 관련해 “이번 계약은 나와의 주도 하에 단일 업체가 아닌 복수의 협력사가 바라카 발전소를 위한 정비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한다”며 “자격이 있는 정비 업체 풀이 나와에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이 계약의 명칭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핵심 관계자는 “정비에 한정해서는 현재까지 팀코리아와 두산중공업이 전부지만 앞으로 UAE 측이 추가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주 금액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 나와 측은 “정확한 계약 금액은 향후 나와에서 발행할 역무지시서에 따라 산정될 것이므로 현재는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체결 대상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는 한수원이 자체 기술(APR1400)로 원전 4기(총 5,600㎿)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차세대 원전인 ‘APR1400’은 미국 외 노형으로는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획득이 확실시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독보적 기술력이라는 것이다. 바라카에 이런 한국형 원전 ‘APR1400’이 건설되는 만큼 팀코리아가 2조~3조원 규모의 LTMA를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한수원은 2016년 LTMA와 함께 원전의 핵심 운영권으로 꼽히는 운영지원계약(OSSA)도 이미 따냈다. 하지만 나와가 이후에 계약 기간과 조건 등 계약 형태 변경을 제시하면서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주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17년 수의계약이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영국의 두산밥콕, 미국의 얼라이드파워 등 수주 경쟁자가 생긴 것이 가장 뼈아팠다. 지난해 11월에는 LTMA보다 사업금액은 아주 작지만 장기서비스계약(LTSA·약 1,200억원)이 한국 측에 사전통보되지도 않고 프랑스전력공사(EDF)에 넘어가기도 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탈원전에 R&D기반 붕괴…특단 조치 필요"
경제 · 금융 정책 2019.06.23 21:07:14한국원자력학회는 탈원전 정책 시행에 따라 인력양성, 연구·개발(R&D), 산업 인프라 등 원자력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23일 촉구했다. 원자력학회는 이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은 40년 동안의 기술 국산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고,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여는데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선언으로 인력양성, 연구개발, 산업인프라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지난해 10월 원로회원 중심의 미래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원자력 환경을 진단한 결과를 이날 내놓았다. 미래위 조사결과 원자력 전공자 이탈과 취업률 하락 현상이 심각했다. 서울대 원자력 전공자 취업현황은 2017년 51.7%에서 2018년 32.2%로, 같은 기간 한양대는 52.9%에서 34.5%로 감소했다. 원자력 학과 중도포기자는 2015년 24명에서 올해 56명으로 늘었고, 복수전공자도 2015년 11명에서 2018년 58명으로 증가했다. 미래위는 이 같은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이 원전 발전량과 연동되기 때문에 탈원전에 따른 원전 축소로 인해 2022년 정점을 찍고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에는 임계규모인 2,000억원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간 연구개발에 투자한 효과가 164조원에 이르러 원자력연구개발이 국가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탈원전에 의한 원전 축소로 연구비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산업인프라 분야에서도 설계회사의 매출과 하도급 발주가 이미 감소하고 있고, 구조 개편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계속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전 이용률 저하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해체산업은 원전산업과 비교해 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국내 원자력 산업이 유지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학회는 “에너지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안보를 지키고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을 활용해야 한다”며 “더구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국내외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러한 암울한 미래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해법으로 △우수인재 취업지원 확대 △일정규모 연구비 조성을 위한 원자력진흥법 개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등을 제안했다./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정재훈 한수원 사장 "원전 기술 유출 아냐...탈원전과도 무관"
산업 기업 2019.06.18 18:07:38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원전 핵심기술 냅스(NAPS)의 해외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이 기술이 정상절차에 따라 제공됐으며 ‘탈원전 정책’과도 무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경수로 ‘APR 1400’의 냅스 프로그램이 유출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합법적인 절차와 신고를 통해 기술이전을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냅스는 원자력 주요 출력과 관련된 운전중요변수 감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유출 의혹을 받는 세 건의 원전기술 가운데 하나다. 한수원에 따르면 냅스 프로그램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시뮬레이터 공급계약에 따라 주계약자인 UAE원자력에너지공사(ENEC)에 제공됐다. 제작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동의와 원자력통제기술원의 허가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사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원전 종사자들이 해외로 떠나면서 기술 유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사장은 “원자력 인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은 법률에 따라 부장급 이상 원전관계 공기업ㆍ연구기관 종사자가 퇴직 후 3년간 국내에서 심사 없이 취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원전 관련 기술유출 논란은 국내에서 (한수원이) 원자력사업을 시작한 이래 여러 기관에서 제기되어 왔지만 최근에 더 많아졌다거나 심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기술 유출 관련) 조사가 시작된다면 철저하고 신속하게 협조해서 사실관계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저희 보안시스템을 재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결국 수주 제로…꽉막힌 '원전 모세혈관'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8 17:58:02‘우울한 탈원전 2년’. 경남 창원에서 원전 소재를 생산하는 금천공업 대표와 직원들의 속은 숯덩이가 된 지 오래다. 문재인 대통령이 꼭 2년 전인 2017년 6월19일 탈원전 에너지 정책을 선언했지만 현실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어서다. ★관련기사 3면 금천공업은 이달부터 국내 납품 물량이 완전히 끊겼다.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 납품이 끝났기 때문이다. 1992년부터 한국형 원전생태계 구축에 일조했던 중소기업이 졸지에 ‘납품도 못하는’ 무능한 회사가 된 것이다. 15명이었던 직원은 2년간 4명으로 줄었고 연 15억원 수준이었던 매출도 5억원대로 주저앉았다. 황철주 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되더라도 준비기간 2~3년은 힘들게 버텨야 하는데 자신이 없다”며 “탈원전정책이 궤도수정을 하지 않는다면 재기 가능성은 없다. 업종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원전 모세혈관이 말라가고 있는 처절한 현실이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고리 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탈원전을 천명했다.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했고 원전의 설계수명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인적자원 붕괴가 이어졌다. 연간 100명 미만이었던 원전 공기업의 자발적 퇴직자 수는 탈원전 선언 이후 120~140명대까지 뛰었고 매년 20여명에 달했던 KAIST 원자력학과 전공자는 지난해 4명으로 급감했다. 세계 최고의 한국형 원전 기술이 ‘후계 양성’ 실패로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연간 수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던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은 과속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적자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다. 미래가 없는 한국 원전산업에 실망한 우수 인력들은 해외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 유출 사태까지 터졌다. 탈원전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값싼 원전을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과속으로 공기업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는 “정부와 환경단체는 탈원전 시기를 모든 원전의 가동이 멈추는 2080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계에서는 원전 건설 중단을 선언한 2년 전에 이미 탈원전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
[원전 기술유출 의혹]한수원 "냅스 적법한 이전" 해명 불구 또다른 핵심기술 유출엔 "모르겠다"
산업 기업 2019.06.18 17:42:39한국형 원자로의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어떤 기밀이 유출됐고 누가 연루됐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당국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형 경수로 ‘APR 1400’의 냅스(NAPS) 프로그램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인 절차와 신고를 통해 기술이전을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냅스는 원자력 주요 출력과 관련된 운전중요변수 감시 프로그램으로, 이번에 유출 의혹을 받는 세 건의 원전기술 가운데 하나다. 한수원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5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시뮬레이터 공급계약에 따라 냅스 프로그램을 주계약자인 UAE원자력에너지공사(ENEC)에 제공했다”며 “제작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동의와 원자력통제기술원의 허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출된 것으로 거론된 다른 기술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2015년에 UAE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로 이직한 한수원 퇴직 직원이 APR 1400 설계도 등을 미국과 UAE로 대거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 부족으로 현재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한수원 퇴직 직원이 근무하던 D사가 신고리 5·6호기의 시뮬레이터 설계용역을 맡은 뒤 일부 설계를 W사에 의뢰하면서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수원은 설계자료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계약조건을 명시했고 유출을 방지할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지 장치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30개월 이상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시뮬레이터 개발 특성상 유출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용역이 종료되면 기밀문서에 대한 폐기확인 공문을 보내고 확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만 현장검증 없이 겉치레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
[탈원전 2년 참혹한 보고서]"이 바닥서 50년 버텼는데"...부품사 원전납품자격 줄줄이 포기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8 17:41:29“어렵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끝이지예.” 경남 창원에서 원자로 부품 제조업체을 운영하고 있는 이신우(가명) 대표는 18일 기자가 “요새 사정이 어떠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국내 마지막 원전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부품납품을 이달 마치면 일감이 더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 인건비에 이자비용 등 공장을 한 달 유지하는 데만 6,000만~7,000만원이 들지만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처지다. 은행은 사업 비전이 없다며 추가 대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원전 바닥에서만 5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며 “신한울 3·4호기라도 예정대로 건설되면 다른 길을 모색할 시간이라도 벌 수 있는데, 이제 그럴 가망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19일 탈원전 선언을 한 후 달라진 원전 산업계의 씁쓸한 풍경이다. 탈원전 선언 2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을까. ◇원전 납품 인증서 발급 포기 속출=최근 원전 부품 업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기현상 중 하나는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인증서를 갱신하지 않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두산중공업 등에 원전 부품을 납품하려면 3년마다 5,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이 인증서를 갱신해야 하는데 이 비용마저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원전 사업을 접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산 소재의 한 원전 부품 업체 대표도 “9월에 신고리 5·6호기 물량 납품이 완료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회사를 정리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전 부품 업체 대표들에게 이제 정치권이나 정부 관계자, 기자들에게 어려운 사정을 알리는 일은 일상이 됐다. 창원에 위치한 한 원전 부품 임가공 업체의 김진수(가명) 대표는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경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며 “이제는 우리 이야기가 저 윗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만저만 속상한 게 아니다”라고 푸념했다. ◇싼 원전 두고 비싼 LNG 늘리니 ‘적자 수렁’=지난달 발표된 한국전력의 올 1·4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6,299억원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예측한 컨센서스 1,285억원의 5배에 달했다. 지난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데 이은 충격적인 실적 악화였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도 원전 부품 비리 사건으로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강변하지만 공교롭게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폐렴 환자에게 폐렴(탈원전)은 문제가 아니고 고열(연료비 상승)만 문제라고 하는 격”이라며 “탈원전 정책 이후 각종 이유를 대며 원전 가동을 멈춰 원전 이용률이 떨어지자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4,927억원을 투입해 신한울 3·4호기의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기기를 제작한 두산중공업은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 없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보상 논의를 진행하지도 못 하고 있다. 원전 수출 전선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은 당초 한국이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을 통해 통수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단독 수주’는 물 건너간 상황이다. ◇업계·학계에서는 인재 떠나고…원전 전문가 대신 환경단체 출신이 요직 점령=산업 생태계가 어려워지는 동안 인력 이탈 문제도 심각하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한전기술·한전KPS 등 원전 공기업 3사의 자발적 퇴직자(정년퇴직 등 제외)는 2015년 78명에서 2017년 121명, 2018년 144명으로 증가했다. 2017~2018년 한수원과 한전기술 퇴직자 중 최소 14명은 UAE 원전 관련 업체로 이직했다. 원전 핵심 기자재를 제조하는 민간기업 두산중공업도 2017~2018년 원전 인력 80여명이 회사를 나왔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떠나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최근 원자력 관련 학과가 있는 전국 18개 대학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업을 중도 포기한 학생은 2016년 39명에서 지난해 56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부산대와 세종대는 원자력시스템 전공 등의 박사과정 지원자를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원전 전문가들이 있던 자리는 환경단체나 다른 분야 전문가들로 물갈이됐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현재 5명의 위원만 있는데 이 중 원자력 전공자는 한 명도 없다. 위원장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위원들은 탈핵 운동을 했던 민변 회장, 예방의학 전공의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원자력 홍보를 위해 설립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이번 정부 들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 재단 대표인 상임이사는 시민단체 녹색연합에서 탈원전을 주장했던 윤기돈씨가, 비상임 이사장도 탈원전론자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
인력 엑소더스 이어 미래기술마저…탈원전 2년 만에 '예고된 참사'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7 23:21:35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 기술인 ‘APR1400’은 미국 외 노형으로는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다. NRC 인증은 미국 정부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을 허가한 ‘안전 확인 증명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술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원전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후 한수원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며 “한국의 기술 노하우가 UAE 등에 넘어가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은 그만큼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일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한국 원전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핵심인력들은 높은 연봉으로 유혹하는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들이 대규모 흑자 기조에서 벗어나 적자에 허덕이는 등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 인력 유출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수원에서는 원전 설계와 안전 등에 관련된 기밀자료를 산업안전보건내칙과 한수원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외부로 지참하거나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원전 시뮬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모든 문서, 그 결과물인 시뮬레이터 모델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 등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첨단기술에 지정돼 있다. 이를 위해 유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외국에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공기업 퇴직자에 의한 유출 방지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원전 공기업 임직원 중 576명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부장급 이상 퇴직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에 따라 3년 이내 국내 관련 기업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 때문에 퇴직자 상당수가 외국 업체로 취업한다. 외국 업체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기 위해 기술유출을 감행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전 관련 공기업이 시뮬레이터 개발 등 민간회사에 용역을 맡길 경우에 견제장치가 느슨한 측면도 있다. 시뮬레이터 개발은 30개월 이상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출할 여지가 생긴다. 대부분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지만 한수원은 용역이 종료되면 기밀문서에 대한 폐기확인 공문을 보내고 확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만 현장검증 없이 겉치레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기술 보호 불감증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 전문인력들이 평생 충성을 바쳐서 일했는데 탈원전 선언으로 한순간에 적폐가 돼버렸다”며 “한국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일탈을 한 사건으로 탈원전 선언 이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UAE가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이 함께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바라카 원전 정비를 다른 나라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은 APR1400 기술을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미국이나 UAE가 한국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는다. 원전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수원이 APR1400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응용하더라도 국제심판원에 제소할 수 있다”며 “한국에 기술을 전해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알더라도 로열티를 지불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한국형원전 핵심기술, 美·UAE에 통째 유출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7 23:15:41국가정보원이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한국형 원전 기술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이르면 18일 수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릴 방침이다. 지난 2017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지 꼭 2년 만에 원전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원전산업 붕괴에 따른 인력 이탈로 수조원대 가치의 국가기밀이 해외로 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 “현재 기술유출 수준과 범위·민감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이르면 18일 산업부에 1차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잘못하다가는 핵기술이 적성국에 넘어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부분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과 산업부·원안위가 삼각 공조체제를 구축해 기술유출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유출 사건에는 외국 원전산업체로 이직한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전문인력과 민간기업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도 원전 기술 보호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감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술은 한국전력 컨소시엄이 UAE 바라카 원전에 도입한 한국형 원전 APR1400의 핵심기술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설계와 원전 적정운영 진단 프로그램인 냅스(NAPS) 소프트웨어 등으로 추정되는데 모두 넘어간 것이라면 주제어반 제작설계도 등 세부자료만 20만건이 넘는다. 지난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원전 외에 최초로 안전성 인증을 획득하는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던 APR1400이 해외 경쟁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을 해외에 제공하려면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전의 핵심기술일 뿐만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도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사 선상에 오른 한수원 간부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국내에서 원전 관련 설계 작업 중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UAE 원전 관련 업체로 이직하면서 불법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 측으로 기술유출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민간기업은 원전 시뮬레이터 개발 과정에서 노출한 의혹을 사고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인력 엑소더스 이어 미래기술마저…탈원전 2년 만에 ‘예고된 참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 기술인 ‘APR1400’은 미국 외 노형으로는 최초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설계인증 획득을 앞두고 있다. NRC 인증은 미국 정부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을 허가한 ‘안전 확인 증명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것이다. 이런 기술이 미국과 아랍에미리트(UAE)에 통째로 넘어갔다는 사실에 원전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된 후 한수원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며 “한국의 기술 노하우가 UAE 등에 넘어가면 한국형 원전의 수출 경쟁력은 그만큼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9일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던 한국 원전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핵심인력들은 높은 연봉으로 유혹하는 해외 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발전 자회사들이 대규모 흑자 기조에서 벗어나 적자에 허덕이는 등 경영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 인력 유출에 따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수원에서는 원전 설계와 안전 등에 관련된 기밀자료를 산업안전보건내칙과 한수원 비밀세부 분류지침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하고 보안책임자의 허가 없이 외부로 지참하거나 유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원전 시뮬레이터 개발에 필요한 모든 문서, 그 결과물인 시뮬레이터 모델 프로그램과 연계 프로그램 등도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첨단기술에 지정돼 있다. 이를 위해 유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특히 외국에 유출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공기업 퇴직자에 의한 유출 방지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국내 원전 공기업 임직원 중 576명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부장급 이상 퇴직자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에 따라 3년 이내 국내 관련 기업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 때문에 퇴직자 상당수가 외국 업체로 취업한다. 외국 업체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기 위해 기술유출을 감행하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원전 관련 공기업이 시뮬레이터 개발 등 민간회사에 용역을 맡길 경우에 견제장치가 느슨한 측면도 있다. 시뮬레이터 개발은 30개월 이상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유출할 여지가 생긴다. 대부분 전략물자로 지정돼 있지만 한수원은 용역이 종료되면 기밀문서에 대한 폐기확인 공문을 보내고 확인증을 받는 절차를 거치지만 현장검증 없이 겉치레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원전 기술 보호 불감증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원전 전문인력들이 평생 충성을 바쳐서 일했는데 탈원전 선언으로 한순간에 적폐가 돼버렸다”며 “한국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 중 일부가 일탈을 한 사건으로 탈원전 선언 이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현재 UAE가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을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등이 함께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기술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바라카 원전 정비를 다른 나라 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수행하는 것은 APR1400 기술을 공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미국이나 UAE가 한국의 허락 없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진단도 내놓는다. 원전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수원이 APR1400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을 응용하더라도 국제심판원에 제소할 수 있다”며 “한국에 기술을 전해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알더라도 로열티를 지불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
[단독] 韓 'UAE원전정비' 들러리될 판...3조 매출 물거품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7 17:50:35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운영사가 발주한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이 단순히 정비인력을 파견하는 하도급 계약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팀코리아(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의 ‘단독 수주’가 사실상 물 건너간 데 이어 계약 내용도 당초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셈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팀코리아는 추후 한국산 장비 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UAE 원전 정비조직의 핵심 경영진에 한국 인력을 포함시키기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5월27일자 1·6면 참조 17일 원전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팀코리아는 최근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와 UAE 바라카 원전 정비총괄조직에 파견할 인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나와 측은 내부에 원전 정비조직을 총괄하는 본부를 만들어 정비 업무를 직접 지휘하는 한편 필요한 전문인력은 한국과 미국·영국 등 입찰 참여사 중 일부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정비 업무를 통째로 맡아 인력 파견은 물론 국산 설비 도입으로 최대 3조원의 매출을 확보하려던 팀코리아의 계획이 크게 어긋나게 된다. 이번 계약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계약이 인력 중심 계약이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나와가 원전 정비총괄조직의 핵심 경영진에 한국 측 인력을 일부 배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라카 원전이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인 만큼 한국의 전문성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원전 상업운전을 위한 UAE 내 원자력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 인력의 경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UAE의 원전 규제당국이 나와가 정비 업무를 총괄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일정 규모로 배치해야 한다는 식의 규제방안을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와 입장에서도 회사 내에서 전문인력을 찾기 어려울 테니 외국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커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원전 전문가들은 이번 LTMA 추진 방식에 대해 UAE 측이 원전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나와가 원전 정비의 하드웨어를 잡고 있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인력은 바꿔가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이니까 팀코리아의 위치나 목소리가 상당히 약해졌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한 군데 몰아주지 않겠다는 것은 나와가 직접 컨트롤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LTMA는 당초부터 정비인력 계약으로 장비공급 계약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나와와 한수원이 양측 간 직접 맺는 계약이기 때문에 하도급 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라카 원전 LTMA은 한수원이 자체 기술(APR1400)로 건설한 원전 4기(총 5,600㎿)에 대해 경상정비·계획예방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이다. 전체 수주금액만 2조~3조원으로 추산됐다. 사실 바라카에 세계적 기술 수준의 한국형 원전 APR1400이 건설되는 만큼 팀코리아가 LTMA를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한수원은 이미 지난 2016년 LTMA와 함께 원전의 핵심 운영권으로 꼽히는 운영지원계약(OSSA)도 따냈다. 하지만 팀코리아에 2017년 이후 부정적인 신호가 지속적으로 포착됐다. 우선 2017년 수의계약이 경쟁입찰로 바뀌면서 영국의 두산밥콕, 미국의 얼라이드파워 등 수주 경쟁자가 생겼다. 지난해 11월에는 LTMA보다 사업금액은 아주 적지만 장기서비스계약(LTSA·약 1,200억원)이 한국 측에 사전 통보되지도 않고 프랑스전력공사(EDF)에 넘어갔다. 지난달 말에는 나와가 한국에 유리한 경쟁입찰 대신 입찰에 참여한 한국·미국·영국 등 3개사에 하도급 형태로 물량을 나눠주고 정비계약 기간도 기존 10~15년에서 5년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계약 내용도 단순 인력 파견 수준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한수원과 한전KPS 수장들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세종=김우보·강광우기자 ubo@@sedaily.com -
탈원전부서 '기피'...젊은 관료조차 논란정책은 "문제될라" 발빼
경제 · 금융 정책 2019.06.16 17:50:38정부는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유지 여부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설문을 올렸다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9대1 수준으로 폐지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데다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설문을 아예 중단해버렸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비과세 혜택 폐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뒷수습에 나섰지만 민감한 정책을 두고 ‘여론 떠보기’를 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해프닝으로 일단락됐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관료 사회에 만연한 여론과 당청 눈치 보기, 책임 회피 성향이 그대로 투영됐기 때문이다. 차관을 지낸 전직 기재부 관료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정책은 없다. 관료가 나름의 철학과 이유를 갖고 정책을 고민했다면 이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양도세 비과세 폐지 논란은 공직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민간 안 만나고 책임 피하고=공직 사회의 복지부동과 여론 눈치 보기 성향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고질병은 더 악화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 규제 철폐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어느 때보다 극심한데다 현 정부 들어 진행된 적폐청산 작업을 직접 목격했던 터라 분위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이 ‘기피 부서’가 된 것에도 이런 분위기가 한몫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이면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어 현상 유지하는 게 최선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신사업 분야에서의 복지부동은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국내 첫 숙박공유 스타트업인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가 지난해 10월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숙박공유를 둘러싼 규제를 언급하며 “가슴이 터지는 심정”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도심 내 숙박공유는 외국인에만 허용돼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점 육성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한 바이오헬스 분야도 행정의 벽이 여전하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1호 대상으로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를 선정하면서 ‘바이오산업의 규제 빗장을 풀었다’고 자평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싸늘하다. 건별 심사를 통해 승인받은 사업만 가능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이 지난 4월 “정부 부처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샌드박스를 이용하라는 답이 돌아온다”며 “샌드박스가 규제 완화의 회피 창구로 쓰이고 있다”고 꼬집었을 정도다. ◇이념정책에 관료들 선택폭 줄어=‘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외부인 접촉 관리)’이 생기면서 기업인들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다시피 됐다. 로비스트 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 대관팀 직원이나 전관(前官) 등 외부인을 만날 경우 해당 내용을 내부 보고하도록 한 자체 규정이다. 내부에 신고를 하고 외부인을 만날 수는 있지만 혹여라도 차후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만남 자체를 피하는 분위기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같이 일했던 OB라도 민간에 있으면 만나기 불편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기업의 한 대관 담당자는 “기업들 입장에서 공정위는 막강한 행정력을 가진 부처”라면서 “로비 목적이 아닌 건전한 정책 소통의 창구마저 닫힌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추진되는 대부분의 정책이 이념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관료로서는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경제 정책마저 이념의 틀에 포획돼 있다 보니 정책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운신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일례로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율을 올려 감세를 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기재부 관계자는 “‘대기업 증세’라는 당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사정도 모르고 “투자 고용 확대해라” 닦달=소극행정만큼이나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 정책 추진도 기업들을 지치게 한다. 철강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경제부처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광주형 일자리 투자에 합의했듯 철강사도 지자체와 ‘○○형 일자리’를 만들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취지였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올해 초부터 조강(組鋼)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실적 하락을 방어할지 고민하던 차에 설비투자와 고용을 확대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듣고 당혹스러웠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무엇보다 철강산업은 소수 작업자가 공장을 오퍼레이팅(조작)하는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작업자가 생산 라인에 달라붙어야 하는 자동차 산업과 달리 투자의 고용 효과가 크지 않다. 앞서 철강업계 관계자는 “해당 부처 공무원이 철강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는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장치산업인 석유화학 업체들도 정부로부터 비슷한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5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규제 철폐, 노동개혁 같은 국내에서 기업 할 수 있는 요인은 내버려두면서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세종=한재영·김우보· 빈난새기자 jyhan@@sedaily.com -
UAE 원전정비 이달말 결정...통수주 사실상 불발
산업 기업 2019.06.16 17:21:54우리나라의 첫 수출 원자력발전소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의 정비 사업자가 이달 하순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LTMA 입찰이 여러 분야로 쪼개지면서 한국의 단독 수주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원전은 우리가 수출했지만 원전 정비는 여러 나라가 ‘쪼개기’로 나눠먹는 형국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탈원전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본지 5월 27일자 1·6면 참조 16일 원전업계에 따르면 오는 24일께 UAE 바라카원전 LTMA에 대한 계약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는 당초 10~15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던 장기정비계약 기간을 3~5년짜리로 나누는 계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와가 정비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실무 업무를 하도급 형태로 개별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정비, 계획예방정비 등 정비 종류나 정비 건수로 나눌지 등 구체적 계약 방식은 아직 유동적이다. 경상정비는 부품 교체 등 일상적인 정비 업무다. 반면 계획예방정비는 통상 18개월 주기로 원전 가동을 중단한 채 전체를 점검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더 요구되는 만큼 수주금액이 더 비싸다. 일단 조만간 발표될 LTMA 사업의 상당 부분은 한수원-한전KPS(팀코리아)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팀코리아는 바라카 원전이 한국형 신형 원자로(APR1400)로 건설된 데다 앞서 최소 10년간의 운영지원계약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해당 부문의 정비도 가장 잘 할 수 있다며 대형 수주를 자신해왔다. 다만 계약기간 단축에 더해 경상정비만 발표될 경우 최대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됐던 계약 규모에서 한국의 몫은 수천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 예상과 달리 계약 규모 줄어든 것을 두고 나와가 바라카원전에 대한 한국의 지배력을 경계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수원이 바라카 원전의 건설과 운영을 모두 도맡는 상황에서 장기정비계약까지 맡을 경우 원전에 대한 장악력을 놓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당장 장기계약이 필요없는 UAE 정부가 시간을 끌면서 남은 계약에 대한 입찰을 유리하게 이끌 의도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UAE 측에서도 원전과 관련된 일은 한국 업체에 통째로 맡기기보다 자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싶어 한다”며 “당장 자국 내에서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해외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비 계약 체결에 따른 본격적 정비인력 파견은 이르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라카 원전 전체 4호기 가운데 1호기가 올 하반기 운영 허가를 받고 내년 2월 연료장전에 들어가 1년 정도 시운전을 한 다음에야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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