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CNN방송은 북한이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비핵화를 약속했음에도 미사일 기지 증강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위성 이미지는 미사일 기지가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특히 지난해 북한이 다른 미사일 기지로 보이는 시설을 현저히 확대해왔다”고 설명했다. 핵무기 탑재는 물론 미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장거리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미사일 기지의 증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영저리 기지가 이미 면밀한 관찰 대상이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이미 1999년대 말에 식별된 미사일 기지”라며 “한미가 지속적으로 감시·관찰해온 대상에 포함된 곳”이라고 말했다. ‘지속적인 감시대상’이라는 군의 입장은 이미 모든 정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 상원은 대북 제재 해제 시 의회 보고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된 ‘아시아 안심 법안(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 법안에는 대북정책 관련 내용이 포함됐는데 ‘북한이 불법활동에 더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제재를 계속 부과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 뒤 30일 안에 국무장관이 의회 내 적절한 위원회에 제재 해제와 북한의 불법활동 중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은 남북 철도 연결 등 제재 완화를 통해 비핵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미국 조야가 북한을 압박하고 또 도널드 트럼프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설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이태규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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