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토론에서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만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확고한 ‘북한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모든 핵 시설을 자진 신고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 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바이든은 김 위원장을 ‘폭군’ ‘독재자’로 표현할 정도로 대북 불신도 강하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긍정 평가한 것도 잘못된 판단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정상회담을 세 차례(판문점 회동 포함)나 하고도 북한에서 확고한 약속은 하나도 받아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사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 문 대통령과 수차례 회담하면서 말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외쳤으나 단 하나의 핵무기도 파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이에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무력도발을 계속해왔다. 이런데도 여권에서는 “(바이든이) 햇볕정책을 지지해왔다” “미국 민주당 정권과 (우리의) 궁합이 잘 맞는다”는 등 아전인수식 전망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섣부른 낙관론에 빠져 평화와 종전 타령을 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춰 원칙에 맞는 대북정책으로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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