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문제가 많은 우리 형사시스템에 익숙한 사람이 과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대변할 수 있을까"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22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에 나와 '윤 전 총장은 기존 정치에 대한 반사체냐, 아니면 발광체냐'라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법학자로서 윤 전 총장에 점수를 주기 어려운 것은 구속 요건이 굉장히 애매한 직권남용죄와 강요죄를 남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그걸로 전 정권을 많이 기소했고 무죄가 많이 나와버렸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교수는 또한 "그 기준을 현 정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에 적용하다 보니 이게 굉장히 나가지 않았나"고 물으면서 "정치적인 어떤 걸 떠나서 나는 윤 전 총장이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충실하게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가 회의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윤 전 총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간보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스타일이 180도 다르다"며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서 "윤 전 총장은 사람 어울리고 그런 게 우리네 전형적인 검사 스타일"이라면서 "안 대표는 사람 만나는 게 없는 사람"이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교수는 "다만 어떤 계기에 정치권에 굉장히 부각돼 여론조사 지표로 팍 올라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의회정치에 대한 염증 같은 게 '안철수 현상'을 만들었다"면서도 "결국 의회를 떠나서 정치 못 하는 것이다. 결국 의회에서 실패했지 않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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