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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칼럼] 기득권에 포획된 나라의 청년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1 17:55:44중소 제조 업체를 경영하는 60대 중반의 K 사장은 얼마 전 자신이 청년 시절 창업해 수 십년간 일궈온 기업을 매물로 내놓았다. 해외 유학을 다녀온 아들이 있지만 아버지가 키운 기업을 이어받으려 하지 않아서다. 수익성 높은 알짜 기업이 사모펀드 등에 팔리고 되팔리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모두 사라질 게 걱정은 됐지만 매각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창업주 고령화에 후계자 부재가 맞물리면서 매물화하는 중소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삼일PwC에 따르면 2022~2024년 3년간 주인이 바뀐 국내 중소기업이 1065개사에 달했다. 아직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도 21만 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는 중소기업의 27.5%가 자녀 승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자녀에게 무거운 책무를 주고 싶지 않아서(42.8%)’와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24.7%)’가 꼽혔다. 자칫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근간인 중소 제조업의 대가 끊길 판이다. 청년들의 취업 기피는 더 심각하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해당 월 역대 최대치인 31만 4000명에 달했다. 청년층(15~29세)에서 취업자는 17만 7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44.3%로 1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청년 취업난은 경기 둔화로 인한 고용 위축의 영향도 있지만 양극화된 노동 구조의 경직성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다. 청년층 ‘쉬었음’ 급증은 고용보험 제도가 ‘실업자 생계 유지 장치’로 전락한 탓이 크다. 최저임금의 80%에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이 계속 오르면서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다 보니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월급과 별반 차이가 없어졌다. 그냥 쉬어도 일하는 것 못지않게 소득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근로 의욕이 생길 리 만무하다. 청년의 가업 승계 기피는 기업들에 가해지는 세제·법제 부담이 가장 큰 장애 요소다. 청년들이 일할 의욕도 기업할 의지도 없다면 나라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한강의 기적’ 세대의 유업을 계승한 현 세대의 경제 성과가 후대로 이어지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나라를 기업할 맛나는 나라, 일할 의욕이 넘치는 나라로 탈바꿈시키는 혁신 없이는 위기 탈출이 어렵다. 혁신을 위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가로막는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 고용 시스템을 성과 중심 체계로 유연화해야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가 돌아간다. 노동 경직성을 더 악화시켜 청년 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4.5일 근무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65세로의 정년 연장도 퇴직 후 재고용 원칙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뒤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첨단 업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완화 등 노동 유연화에 더 힘써야 할 때다.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징벌적’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잔인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현행 상속 세제는 문제가 많다. 30억 원만 자녀에게 상속해도 50%의 무거운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심지어 최대주주에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인 60%의 세율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노동 관련 규제에 대한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그래야 기업 승계 기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기업을 물려주는 게 ‘부의 이전’이 아닌 ‘고통의 승계’라는 한탄이 더는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통찰을 곱씹어 봐야 한다. 스티글리츠는 정당과 관료의 자체 속성만으로도 자원 분배의 왜곡이 발생하며, 특정 집단의 이익 추구가 이를 더 심화시킨다고 봤다. 정부가 이익집단에 포획당한다는 이른바 ‘포획설’ 이론이다. 거대 노조에 포획된 현 정부의 모습이 이에 겹쳐진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기득권 구조를 해체해야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남겨줄 수 있다. 그 시작은 운동권 출신 386세대가 지배하는 국회의 특권 박탈이어야 할 것이다. 자원 분배의 왜곡을 초래하는 불량 입법이나 양산하는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고 보수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집권 6개월 차를 막 지난 이재명 정부가 새해에는 ‘특권 내려놓기’ 실천을 솔선수범하기를 권한다. -
[목요일 아침에] ‘우클릭’ 대통령의 말의 무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11 06:00:00청년의 검에는 ‘Aut Caesar, Aut Nihil(카이사르)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교황의 사생아로 태어나 이탈리아 정복을 꿈꾼 풍운아 체사레 보르자는 16세기 이탈리아를 뒤흔든 야망의 화신이었다.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가 로마냐 지방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잔혹한 심복을 총독으로 앞세워 토착 세력을 제거하고 정국을 안정시킨 뒤 총독을 잔인하게 처형해 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대중적 지지를 얻은 일화는 유명하다.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교함을 갖춘 그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은 마키아벨리는 보르자를 이상적 군주의 모델로 삼아 ‘군주론’을 집필했다. ‘군주는 혐오스러운 일은 다른 이에게 맡기고 인기를 얻는 일은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보르자의 냉혹한 전략을 연상시킨다. 보르자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아도 오늘날 정치 지도자들 역시 ‘악역’은 남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른바 ‘굿 캅 배드 캅’ 전략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첨예하게 대치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백악관에 초대해 토론을 하며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날을 세워 공화당을 비난하고 정책을 밀어붙이는 ‘배드 캅’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의 몫이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자신을 ‘굿 캅’으로 만들어줄 ‘배드 캅’이 있었다. 1기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의 호전성은 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그나마 말이 통하는 상대로 보이게 만들었다. 우리 경제계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 만한 ‘굿 캅’도 없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고 ‘실용’과 ‘성장 중시’를 선언한 뒤로 눈에 띄는 ‘우클릭’ 행보로 친기업·친시장 이미지를 쌓으며 민주당 정권에 대한 불안감이 컸던 기업들을 다독여 왔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에 대해 ‘그게 왜 안 되지’라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고 산업 현장에서는 대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시사했다.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사회’ 담론은 어느 틈엔가 사라졌다. 취임 후에도 이례적인 속도로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경제의 중심은 기업”임을 강조했고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산업계의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 상속세 개편도 약속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이 대통령이 말한 대로라면 탄탄대로가 뻗어 있어야 할 기업의 앞길에는 여전히 가시덤불이 무성하다. 이 대통령이 정부와 기업 ‘원팀’을 강조하는 와중에 정부와 민주당은 기업들이 강력 반발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이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처리할 태세다. 반도체특별법에서는 끝내 ‘주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빠졌고, 법인세율은 1%포인트 일괄 인상됐다. 상속제 개편도 정부의 장기 과제로 밀려났다. 그나마 금산분리 규제는 증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선에서 완화 방침이 정해졌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과 여당의 ‘대기업 특혜’ 프레임 때문에 새로운 기업 규제가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통령과 당정의 단순한 ‘엇박자’로 보기에는 일관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 대통령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친기업 지도자를 자처하며 지지율을 높이는 사이 ‘배드 캅’ 역할을 맡은 당정이 애초에 의도됐던 ‘기업 옥죄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억지로 들리지만은 않는다. ‘굿 캅 배드 캅 전략’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신뢰 훼손이다. ‘배드 캅’에게 뒤통수를 맞는 일이 반복된다면 ‘굿 캅’의 듣기 좋은 말을 누가 믿겠나. 대통령의 말이 무게를 잃고 ‘우클릭’이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장밋빛 약속만으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당정을 설득해 약속을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
암참, 법무법인 태평양과 손잡고 '노란봉투법' 세미나 개최
산업 기업 2025.12.09 10:57:53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8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노란봉투법 제정 – 주요 동향 및 대응전략 ’을 주제로 ‘암참 인사이츠(AMCHAM Insights)’ 세션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이 개정 법령이 기업 및 노동 현장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향후 준비해야 할 실질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의 지역본부(RHQ) 유치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APEC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본부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정책과 예측 가능한 기업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싱가포르는 약 5000개, 홍콩은 1400여 개, 상하이는 900여 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100개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언급하며 “법의 취지 자체는 존중하지만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노동법 변화로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라며 “이번 암참과의 세미나를 통해 제정 이후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를 실질적 관점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효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 변호사(미국 뉴욕 주)가 노란봉투법의 제정 경위, 주요 조문 분석, 쟁점 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기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의 차이점, 사용자 책임 범위 확대 여부, 단체행동권 보장 강화에 따른 실무적 영향 등을 중심으로 참석자들과 활발한 논의를 이끌었다. 조홍선 태평양 변호사는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주요 판례와 그 법리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기업들이 유사 분쟁에 직면했을 때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 끝으로 구교웅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이 준비해야 할 실무적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노사 간 소통 강화 및 갈등 예방 체계 정비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의 고도화 △컴플라이언스 및 내부 규정의 재정비 △리스크 예방 중심의 사전 진단 체계 구축 등 기업이 당면한 실질적 과제를 제시했다. -
"노봉법, 기득권노조만 교섭 독식"…MZ노조 '새벽배송 금지' 비판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8:06:18국민의힘과 이른바 ‘MZ노조’가 이재명 정부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추진과 민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주장 등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김은혜 의원이 8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청년에게 묻는 정책 토론회’에서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사용자 개념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범위 확대로 교섭 창구를 단일화시켜 결국 방대한 조직력을 갖춘 기득권 노조만이 교섭 권한을 독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는 기존 양대 노총과 거리를 둔 서울교통공사 등 기업 8곳의 노조가 만든 MZ노조다. 송 위원장은 “정치적 압력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 확대 및 정규직 전환이 강행될 수 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논란이 된 2017년 인천국제공항 사태와 2018년 서울교통공사 사태의 갈등과 혼란이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서도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진영 쿠팡 노조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당사자 없는 논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한 갑갑함을 너무 느끼고 있다”며 “현장의 택배기사들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더 많은 급여를 비롯해 육아와 간병, 학업, 자기 계발 등의 사정으로 야간에 원해서 일한다”며 “이걸 일방적인 금지로 해결하려 한다면 야간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은 못 지키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모순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과 박수영 의원 등은 이날 ‘대미투자특별법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특별법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대미 투자가 이뤄지는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과 한미전략투자채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포괄적 위임 입법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위원회들이 사실상 정부 기관이 될 것”이라며 “합리적 통제의 사각지대가 생겨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짚었다. -
장동혁 "李정권 6개월은 한마디로 약탈과 파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0:03:4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권에 충성해야 취직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을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주재한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는데 이 정권의 형·누나는 연봉 3억 원짜리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챙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한마디로 약탈과 파괴”로 규정하며 “국민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과 자유를 약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장보기가 무섭고 점심 한 끼 사먹기도 부담스럽다”며 “국민 집도 빼앗아 가고 있다. 수도권 매매·전세·월세 모두 폭등해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졌고 전세·월세든 당장 살 집 구하기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청년 일자리도 빼앗아 갔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더 센 상법까지 마구 통과시킨 결과, 기업 투자는 줄고 해외 자본은 빠져나가고 기업도 한국을 빠져나가 일자리는 사라지고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은 70만 명은 넘었다”고 짚었다. 그는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의 폭주가 더 심해졌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어 민주당이 판사를 임명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눈에 거슬리는 판사들을 말살하려 한다”며 “야당 해산도 공공연히 겁박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인민재판 법정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안보정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려 한다”며 “50년 동안 멈춘 적 없는 대북 라디오를 꺼버렸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더니 대통령은 사과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납북된 우리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대통령은 몰랐다. 국정원 대공조사권을 폐지하고 한미군사훈련도 축소한다고 한다”며 “중국인 간첩들이 군사기지를 찍어가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데도 간첩죄 개정을 막아왔다. 급기야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나왔다”고 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이 겪는 혼란과 대참사는 정권 무능과 실정이 만들었다”며 “국민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재명을 지키려고 법치와 사법을 파괴하고 영구독재를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무도한 행태들이 바로 이재명 정권의 민낯”이라고 했다. -
[목요일 아침에] 위기의 K제조업, 어제를 버려야 산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4 06:00:002015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단상에 섰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2035년에는 독일·일본, 2049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제조 2025’의 시작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었다. 이른바 ‘대이불강(大而不强·몸집은 크지만 강하지 않다)’의 자아 성찰이었다. 싸구려 물건을 조립하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에는 세계 최강의 기술 패권국이 되겠다는 ‘기술 굴기(崛起)’ 선언이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 코리아의 엔진이 식어간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K제조업의 위기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올 7월 “한국 제조업의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다”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향후 10년 후면 거의 다 퇴출당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의 경고는 이미 현실이다. 과거 수주 잭팟을 터뜨리며 한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석유화학 단지는 가동률이 떨어지며 신음하고 있다. 중국이 대규모 증설을 통해 기초 소재를 자급자족하면서 최대 수출 시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기술로 세계를 호령하던 조선 업계조차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와 기술 추격에 긴장하고 있다. 우리가 ‘짝퉁’이라 비웃고 ‘대륙의 실수’라며 깎아내렸던 중국 제조업은 이제 실력으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중국의 질주는 놀랍다 못해 공포스럽다. 한국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착시에 취해 있을 때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막대한 내수 시장을 무기로 중국 제조 2025를 차근차근 실행했다.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저가품을 만들던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소재·부품·장비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벨류체인을 자급자족하는 ‘홍색 공급망(Red Supply Chain)’을 완성했고 첨단기술의 표준을 주도하는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섰다. 조선·디스플레이·배터리·석유화학 등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주력 산업은 이제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턱밑까지 쫓긴 상태다. 중국 첨단 기업들은 AI와 로봇·우주항공 분야에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노란봉투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인세 인상 등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는 반(反)기업법과 각종 규제의 족쇄를 채우기에 바빴다. 주 52시간의 경직된 적용은 신기술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연구개발(R&D) 현장의 불을 꺼뜨렸다. 제조업은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중추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서비스업 발전도 중요하다. 하지만 양질의 일자리와 외화는 여전히 제조업에서 나온다. 제조업 근간이 흔들리면 국가 경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울리는 경보음은 단기적 문제가 아닌 제조업의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음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구조 개혁보다 당장 표를 얻기 쉬운 표퓰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K제조업이 살아나려면 분골쇄신의 각오로 환골탈태에 나서야 한다. 어제의 성공 방정식으로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패권 경쟁의 틈에서 살아남기도 어렵다. K제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길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파괴적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과 사업 재편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의 빅딜은 첫 단추다. 이를 계기로 다른 석화·철강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도 필수다. 전 세계 각국이 자국 제조업 부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쏟아붓고 세금을 깎아주는 시대다. 우리 역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세제 지원,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어제를 버리지 않으면 K제조업의 내일은 없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K제조업, 나아가 한국 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절박함을 가져야 한다. -
[사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오피니언 사설 2025.12.03 00:05:00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한 후 줄어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지켰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줄인 점은 아쉽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국가 경제와 민생의 토대가 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반복해온 예산안 처리 파행 사태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예산안과 달리 경제 살리기 입법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발의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관문에서 병목현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역대급 예산을 풀어도 기업이 뛰지 않으면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성장률 정체도 극복하기 힘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계가 요구하는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하며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 합의 처리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기업 활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까지 적용해 조속히 통과시키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개선 등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 분야만큼은 힘을 합쳐 기업 살리기 법안의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
[여명]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국제 국제일반 2025.12.02 22:39:12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 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젠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미국 투자까지 합치면 총 3500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걸고 미국 투자에 나서는 판에 벌어 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 자체가 낮다. 부동산이 막힌 개인도 마찬가지다. 압도적 장기 수익률, 인공지능(AI) 문명을 설계하는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 탄탄한 투자 대기 수요 등은 우리 증시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 환전 업무를 빌미로 증권사를 단도리친다고,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정작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경계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게끔 법과 규제 등을 정비하는 일이다. 일단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없는 돈’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빚문서 격인 국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는 돈’을 엉뚱한 곳에 뿌려서는 진짜 답이 없다. 최근 1년간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모두 약세를 기록한 데는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게 결정타였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이른다. 거대 여당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예산 집행에 더 예민해져야 한다. 단기 지원 위주의 각종 보조금, 지역 민원성 인프라 예산, 경기진작 효과보다 재정부담이 더 크다는 지역화폐·소비쿠폰 집행 등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자기 브랜드, 민원성 예산을 칼질하는 읍참마속없인 환율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다. 선거를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기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시각도 교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 겉만 번지르르한 립서비스보다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기업은 오지 말라 해도 온다. 그런데도 주 52시간,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소각, 법인세 및 전기료 인상 같은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기업으로선 고국을 등지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 원화 가치 하락이 두려운 이유는 방치하면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자본소득의 가치는 키운다. 알토란 아파트에 달러 자산도 많은 부자들이야 돈을 더 벌겠지만, 유리 지갑이 대부분인 중산층과 서민은 인플레이션 증세에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만 더 내기 십상이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청년층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난마처럼 얽힌 환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용됐던 돈줄부터 바짝 죄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위기는 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혹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만에서 비롯된다. 환율 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난공불락의 난제도 아니다. 정부가 각자도생에 여념이 없는 개인과 기업에 영(令)이 서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설득하려면 솔선수범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
[여명] 환율? 정치인부터 각성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02 18:05:21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생전에 정치인을 ‘나쁜 기수(騎手)’에 빗댔다. 정치인은 안장에 오래 앉아 있는 데만 몰두한 나머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조차 신경 쓰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은 정책을 제대로 만드는 것보다 권력 유지에 더 급급하다는 것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을 두고 벌어지는 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슘페터의 통찰이 가슴에 와닿는다. 12·3 계엄이 발생한 지 1년 만에 우리 경제는 충격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이다. 다만 원화 가치가 급속히 빠져 이제는 달러당 1500원 돌파가 불안할 지경까지 왔다. 문제는 달러화 인덱스가 최근 1년간 하락 추세를 보이는 와중에 원화가 가파른 미끄럼을 타고 있는 점이다. 실제 유로화만 해도 같은 기간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다. 원화 하락이 달러 강세에 따른 증상이기보다 우리만의 특수한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결과물일 수 있다는 뜻이다. 원·달러 환율을 둘러싼 여건을 보면 뭐 하나 호락호락한 게 없다. 기업과 개인 모두 달러화를 신줏단지 모시듯 할 형편이다. 당장 기업만 해도 연간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를 미국에 들이부어야 한다. 조선업의 미국 투자까지 합치면 총 3500억 달러에 이른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걸고 미국 투자에 나서는 판에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꿀 유인 자체가 낮다. 부동산이 막힌 개인도 마찬가지다. 압도적 장기 수익률, 인공지능(AI) 문명을 설계하는 빅테크 중심의 포트폴리오, 탄탄한 투자 대기 수요 등은 우리 증시와 비교 자체가 어렵다. 환전 업무를 빌미로 증권사를 단도리친다고, 국내 주식에 더 투자하라고 국민연금을 압박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를 비롯해 정치인들이 정작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기적으로 확장 재정을 경계하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투자하게끔 법과 규제 등을 정비하는 일이다. 일단 돈을 적재적소에 잘 써야 한다. ‘없는 돈’을 만들겠다며 정부의 빚문서 격인 국채 발행을 남발하고, ‘있는 돈’을 엉뚱한 곳에 뿌려서는 진짜 답이 없다. 최근 1년간 원화가 주요 통화 대비 모두 약세를 기록한 데는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게 결정타였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110조 원에 이른다. 거대 여당이라면 책임감을 갖고 예산 집행에 더 예민해져야 한다. 단기 지원 위주의 각종 보조금, 지역 민원성 인프라 예산, 경기 진작 효과보다 재정 부담이 더 크다는 지역화폐·소비쿠폰 집행 등은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자기 브랜드, 민원성 예산을 칼질하는 읍참마속없이는 환율 쏠림을 되돌리기 어렵다. 선거를 핑계로 삼을 수는 없다. 기업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시각도 교정할 부분이 적지 않다. 겉만 번지르르한 립서비스보다 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기업은 오지 말라 해도 온다. 그런데도 주52시간,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소각, 법인세 및 전기료 인상 같은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니 기업으로서는 고국을 등지지 않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게 된다. 원화 가치 하락이 두려운 이유는 방치하면 수입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은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의 값어치를 떨어뜨리고 자본소득의 가치는 키운다. 알토란 아파트에 달러 자산도 많은 부자들이야 돈을 더 벌겠지만, 유리 지갑이 대부분인 중산층과 서민은 인플레이션 증세에 고스란히 노출돼 세금만 더 내기 십상이다. 별다른 자산이 없는 청년층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난마처럼 얽힌 환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방만하게, 느슨하게 운용됐던 돈줄부터 바짝 죄일 필요가 있다. 정치인들도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진짜 위기는 다 알면서도 방관하는, 혹은 이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 오만에서 비롯된다. 환율 잡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난공불락의 난제도 아니다. 정부가 각자도생에 여념이 없는 개인과 기업에 영(令)이 서려면, 아니 조금이라도 설득하려면 솔선수범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
법인세 1%P 일괄 인상…中企도 세부담 늘어난다[내년 예산 728조 합의]
정치 정치일반 2025.12.02 17:30:33여야가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을 두고 끝까지 합의하지 못하면서 두 법안은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1%포인트씩 인상된다. 법인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은 결국 정부안에 따라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정부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원상 복구다. 현행 세율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상돼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이하 20% △200억~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등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심사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또 다른 쟁점이던 교육세 역시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은 수익 금액 1조 원 이하분에는 현행 0.5%를 유지하되 1조 원 초과분에는 1%로 2배 높아진다. 이를 두고 기업의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이상 기업’의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년 경영 기조를 물었더니 무려 41%가 긴축 경영, 30%가 현상 유지를 답했다”며 “기업을 탓할 수도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상법 등 악법 폭주도 모자라 법인세 인상안까지 얹으며 기업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합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받는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배당소득에는 최고세율이 30%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정부안이 3억 원 초과 배당소득에 일률적으로 35% 세율을 매겼던 것과 달리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구간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 등으로 적용된다. -
노란봉투법 시행 핵심기관인데…신임 중노위원장 “직원 보상 낮아”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17:39:46“비상임 공익위원과 조사관은 노동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한다, (이들이) 공정하고 열심히 하면 응당한 인사나 보수가 뒤따라야 한다.” 박수근 신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동위는 내년 3월 시행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준사법적기관이다. 중노위는 노동위를 총괄하는 상급기관이다. 박 위원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사관이 고생하고 있는데, 인사(평가)는 본부(고용노동부)에 비해 약한 것 같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노동위는) 노동분쟁기관으로서 발전하고 정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노위원장을 경험해 중노위 상황을 잘 안다. 노동위는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행정기관으로서 노동분쟁에 대해 조정과 판정을 한다. 각 지역에 있는 13개 지방노동위는 법원보다 신속하게 노동분쟁을 막고 해결해왔다. 하지만 노동위는 그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도맡고 있다. 지난해 노동위 사건은 약 2만 4000건으로 2021년과 비교하면 36%나 뛰었다. 전체 조사관은 197명인데 조사관 1명이 맡은 사건 수는 평균 97건이다. 3년 전 71건과 비교하면 37%나 뛰었다. 노동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하청 노사 교섭단위를 분리할지 결정하고 원청 사측의 사용자성(하청노조 교섭 여부) 판단을 하는 새로운 역할을 추가로 맡아야 한다. 박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새로운 노사 관계 형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분쟁해결, 초기업단위 교섭 촉진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노동위 인력·지원 부족은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노동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중노위는 노동위에 대한 예산과 인사 권한이 없다. 예산 권한은 국회와 노동부에 있다. 김태기 전임 중노위원장도 지난달 퇴임사에서 “취임 초기 노동위는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 부족이 심각했다”며 “취임 초기 과제는 노동위 인프라 확충이었다”고 말했다. -
김영훈 "노란봉투법 통해 양극화 해소…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2.01 05:30:00“규모가 큰 노동조합, 원청 노조는 ‘연대’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보다 확장할 계기로 생각하고 ‘좋은 원·하청 노사 교섭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동계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경영계 또한 한국의 고용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관계는 ‘사법화’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 또한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크게 강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현장에서는 노사 교섭 틀 안에 하청 노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업장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청 사측 이익을 하청 노조와 나눠야 하는 원청 노조 입장에서는 하청 노조를 견제하거나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이 원청 노조를 향해 ‘연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한 배경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맞춰졌다”며 “정부는 노사 가운데에서 의견을 듣고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사는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정면충돌했다. 개정안은 원·하청 자율 교섭이 어려울 경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원·하청과 하청 간 교섭 층위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했던 자율 교섭이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하청과 교섭 부담이 여전하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계 주장처럼 자율 교섭을 찬성하지만 하청 노조가 각각 나섰을 때 원청에 대한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경제계가 하청 노조에 대해 ‘사용자(교섭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사법으로 문제를 끌고 갈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청 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작동하려면 정부가 ‘기본적인 교섭 룰’을 만들고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형태가 최선이라는 뜻이다. 김 장관은 노동위 역할에 대해 “노사가 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노동위가 신속하게 교섭 단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노동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1호(모범 교섭) 사업장과 같은 방식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일각의 추측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각종 우려 속에서도 현재의 원·하청 관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신뢰라는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설계되더라도 양극단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격차를 좁혀 노동시장 분절화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1년, 열두 달 수많은 하청과 어떻게 교섭하란 것인가’라는 경영계의 하소연은 ‘왜 원·하청 고용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가’로 바꿔 말할 수 있다”며 경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1억 원 규모의 노무비 관련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1억 원의 노무비가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4000만 원대가 됐다”며 “서부발전은 고 김충현 씨에게 바로 5000만 원을 줘도 됐으며 결국 원청이 비용 보다 하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사망 산재는 다단계 하청 구조 하에서 하청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하청 근로자 임금은 원청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사망 산재의 60%는 하청 근로자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원청이 하청에 이른바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내 하청 비중이 약 60%로 다단계 하청이 만연한 조선업에서 노란봉투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조선업 현장을 채운 상황은 과거 조선업 호황 때 임금이 동결된 (하청)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난 게 원인”이라며 “기업은 잘나가는데 외국인이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청년은 실업 상태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조선업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었던 ‘손기술’이 현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청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진짜 조선업에 르네상스가 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5차까지 이어지는 ‘N차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은 효율성이 오르며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이 원청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 이슈 또한 최근 노동계의 화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부터 노사와 정년 연장 논의체(TF)를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연내 정년 연장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대화를 형해화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정년 연장은 오늘 당장 시행되더라도 늦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한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한정해 세대 상생을 위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은 13%는 맞고 87%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호봉제와 정년이 보장되는 13%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세대 상생형’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 임금 체계조차 없는 87%의 노동자와 청년 일자리가 충돌한다는 식의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내년도 노동부 예산으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측에 11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내셔널센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조합원 이익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며 “양대 노총이 지원에 맞게 활동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예산 지원에 대한 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처럼 권한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며 양대 노총 측에 보다 많은 사회적 역할을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철학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을들의 전쟁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써왔는데 소상공인과 임금노동자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연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라며 “노동자는 직장 밖에 나오면 소비자라는 점에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동네 상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각지대를 악용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근절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지불 능력이 없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해법 찾기에 골몰 중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서비스가 시작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000개 줄었다. AI가 전통적 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청년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5일 ‘산업 전환 고용 안전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으며 내년 3월까지 운영될 포럼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위원회에 정부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등 AI 시대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 AI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새 일자리로 이동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벽배송은 우리 사회의 트렌드이고 새벽배송 소비자가 존재하는 만큼 별론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새벽배송의 필요성이 아니라 반복된 심야 노동 제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 제한 논란과 관련해 “심야 노동은 반복되면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야 노동에 대한 추가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벽배송 논란은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3차 회의에서 새벽배송 제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진 후 촉발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새벽배송이 아니라 심야 노동 제한 취지에서 제시한 의견이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새벽배송 금지 논란으로 확대돼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노동권 보장 등 이슈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앞서 국회나 기자간담회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김 장관의 친노조 성향 때문에 새벽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대해 그는 “국제적으로 심야 노동 제한 방식은 시간과 돈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시간으로 제한한다”며 “우리는 심야 노동 제한이 가산수당 50%를 더 얹어 주는 방식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에 심야 노동 인건비 부담을 높이는 방식을 제도화했지만 이 인건비를 감당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심야 노동 근로자의 건강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휴게 시간과 휴일을 확대하거나 연속 근무 일수를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인력이 더 필요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부담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부담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산재 사망자가 늘어난 상황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산재 근절 의지를 밝혔지만 올 1~9월 산재 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영세 사업장과 고령자 산재 사망이 이 같은 증가세를 주도했다. 김 장관은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이나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 산재 증가세는 꺾였다”며 “정부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 사고를 막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소규모 건설 현장,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사고 예방과 점검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임기 내 목표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 기본법’ 또한 서둘러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다는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일터 민주주의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일하는 사람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
[사설] 대미 투자로 기업들 해외 이탈하는데 법인세까지 올리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1 00:05:00여야가 대기업 법인세율을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주요국들이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 기업 감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는 상황에 우리만 역주행하면서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할까 걱정이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30일 법인세·교육세율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끝내 합의되지 않으면 두 법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4개 과표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일괄 인상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어떤 경우든 상위 2개 구간의 법인세율 인상은 기정사실화되는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9번째로 높았다. 경직된 노동시장, 과도한 경제 형벌, 각종 규제 등도 한국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다.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투자한 금액의 2배에 이른다. 이런데도 당정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개정안 강행에 이어 3차 상법개정안 등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입법을 밀어붙일 기세다. 여기다 법인세율까지 올리면 제조업 공동화 우려는 더 커지게 된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할 경우 기업들의 국내 투자 여력이 줄면서 지역 경제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도미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발 무역 전쟁 이후 제조업 육성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사활적 과제로 등장했다. 최근 일본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에도 법인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올해 6월 74조 원 규모의 기업 감세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런 마당에 내년도 확장 재정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들을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것은 단견이 아닐 수 없다.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필리프 아기옹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기업 혁신 의지를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 투자가 살아나야 성장이 가능하고 일자리와 세수도 늘어난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김영훈 노동장관 "노란봉투법 통해 양극화 해소"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8:04:05“규모가 큰 노동조합, 원청 노조는 ‘연대’라는 기본적인 정신을 보다 확장할 계기로 생각하고 ‘좋은 원·하청 노사 교섭 모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노동계의 책임과 권한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하며 경영계 또한 한국의 고용 관계가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노사 관계는 ‘사법화’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 또한 원청 사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크게 강화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현장에서는 노사 교섭 틀 안에 하청 노조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업장마다 법적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원청 사측 이익을 하청 노조와 나눠야 하는 원청 노조 입장에서는 하청 노조를 견제하거나 대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장관이 원청 노조를 향해 ‘연대 정신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한 배경이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는 데 맞춰졌다”며 “정부는 노사 가운데에서 의견을 듣고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사는 25일 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 차를 보이며 정면충돌했다. 개정안은 원·하청 자율 교섭이 어려울 경우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가 원·하청과 하청 간 교섭 층위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했던 자율 교섭이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며 경영계는 하청과 교섭 부담이 여전하다고 볼멘소리를 낸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노동계 주장처럼 자율 교섭을 찬성하지만 하청 노조가 각각 나섰을 때 원청에 대한 교섭력을 획득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또 경제계가 하청 노조에 대해 ‘사용자(교섭 대상)’인지 모르겠다며 사법으로 문제를 끌고 갈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하청 노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이 작동하려면 정부가 ‘기본적인 교섭 룰’을 만들고 노동위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형태가 최선이라는 뜻이다. 김 장관은 노동위 역할에 대해 “노사가 법원으로 가지 않도록 노동위가 신속하게 교섭 단위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노동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등 여러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노란봉투법 1호(모범 교섭) 사업장과 같은 방식을 만들 계획은 없다”며 일각의 추측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각종 우려 속에서도 현재의 원·하청 관계에서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제도는 신뢰라는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설계되더라도 양극단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원·하청 격차를 좁혀 노동시장 분절화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1년, 열두 달 수많은 하청과 어떻게 교섭하란 것인가’라는 경영계의 하소연은 ‘왜 원·하청 고용 관계가 그렇게 복잡한가’로 바꿔 말할 수 있다”며 경영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1억 원 규모의 노무비 관련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1억 원의 노무비가 하청으로 내려가면서 4000만 원대가 됐다”며 “서부발전은 고 김충현 씨에게 바로 5000만 원을 줘도 됐으며 결국 원청이 비용 보다 하청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문제가 이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씨의 사망 산재는 다단계 하청 구조 하에서 하청 근로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 하청 근로자 임금은 원청의 50% 수준에 불과하며 전체 사망 산재의 60%는 하청 근로자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원청이 하청에 이른바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그동안 노동계는 사내 하청 비중이 약 60%로 다단계 하청이 만연한 조선업에서 노란봉투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조선업 현장을 채운 상황은 과거 조선업 호황 때 임금이 동결된 (하청) 숙련공들이 현장을 떠난 게 원인”이라며 “기업은 잘나가는데 외국인이 일자리를 다 차지하고 청년은 실업 상태에 갇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조선업이 세계를 재패할 수 있었던 ‘손기술’이 현장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며 “노란봉투법을 통해 하청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청년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진짜 조선업에 르네상스가 왔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 이슈 또한 최근 노동계의 화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 4월부터 노사와 정년 연장 논의체(TF)를 구성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는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연내 정년 연장이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며 ‘퇴직 후 재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대화를 형해화할 수 있는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 절벽을 생각하면 정년 연장은 오늘 당장 시행되더라도 늦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과한 걱정이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정년 연장은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에 한정해 세대 상생을 위한 타협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한다는 지적은 13%는 맞고 87%는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호봉제와 정년이 보장되는 13%의 대기업 및 공공기관은 ‘세대 상생형’으로 가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 임금 체계조차 없는 87%의 노동자와 청년 일자리가 충돌한다는 식의 프레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내년도 노동부 예산으로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측에 110억 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수긍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내셔널센터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조합원 이익을 넘어서 전체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며 “양대 노총이 지원에 맞게 활동하고 정책을 논의할 수 있다면 사회적 편익 측면에서도 예산 지원에 대한 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처럼 권한이 있는 곳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며 양대 노총 측에 보다 많은 사회적 역할을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철학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반발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을들의 전쟁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자주 써왔는데 소상공인과 임금노동자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연대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라며 “노동자는 직장 밖에 나오면 소비자라는 점에서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동네 상권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는 사각지대를 악용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근절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지불 능력이 없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시대 도래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해법 찾기에 골몰 중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 서비스가 시작된 2022년 11월부터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1000개 줄었다. AI가 전통적 산업의 일자리 감소는 물론 청년 일자리까지 빼앗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25일 ‘산업 전환 고용 안전 전문가’ 포럼을 발족했으며 내년 3월까지 운영될 포럼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국가AI위원회에 정부위원 중 한 명으로 참여하는 등 AI 시대의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김 장관은 “노동부 장관이 AI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AI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노동부는 AI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새 일자리로 이동하는 ‘노동이 있는 대전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e is… △1968년 부산 △1992년 동아대 축산학과 졸업 △2015년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학 석사 △1992년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 △2004년 전국철도노동조합 제20대 위원장 △2006년 전국운수산업노조 초대위원장 △2010년 민주노총 9대 위원장 △2017년 정의당 노동본부장 △2025년 7월~ 고용노동부 장관 -
김영훈 노동장관 "반복된 심야노동 시간 규제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1.30 18:01:47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반복된 심야 노동과 관련한 노동시간 규제를 만들 것”이라며 최근 새벽배송 이슈와 관련한 보완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국내에서 심야 노동에 대한 제한은 가산수당 50%를 얹어주는 것 뿐이며 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해외에서는 심야 노동 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등의 규제가 있다는 점에서 심야 노동과 관련한 시간 규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원·하청 구조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4차·5차까지 이어지는 ‘N차 하청’ 구조를 개선하는 기업은 효율성이 오르며 해당 기업의 노동자는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며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이 원청 생산물의 품질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정 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안은 없다”며 노사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년 연장 방안은 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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