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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세 입학' 뒷북 공론화 나선 교육부…교육감·학부모 미팅에도 반발만

교육부, 폐지 가능성 시사했으나 의견 수렴 이어가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서 학제개편 두고 이견

차관-유치원 학부모 간담회에서도 질타 쏟아져

반대서명 20만명 돌파…공론화 과정서 갈등 커질듯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한 교육계 반발이 확산하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정책 폐기 가능성까지 시사했으나 교육부는 일단 의견 수렴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공론화 절차까지는 밟아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학부모·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워낙 큰 만큼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3일 17개 시·도교육감과 화상회의를 통해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회의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최근 논란을 의식한 듯 학제 개편도 안건으로 추가했다. 정책 추진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지난 1일 유아교육 관련 단체 대표자 6명과, 전날엔 학부모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교육감들에게 만 5세 초등 입학이 국가 책임제 강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라는 입장과 함께 이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려는 단계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모두 발언을 통해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부모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덧붙였다.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불통’을 꼬집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통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야겠다"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받는다. 교육부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을 위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유치원 학부모들의 간담회에서도 학부모들은 5세 입학 방안이 유아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박 부총리가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 이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다"고 발언했지만 이날도 의견 수렴을 이어나가면서 당장 정책을 폐기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전날 박 부총리 발언이 '초등 만 5세 취학 정책을 폐기한 것은 아니냐'는 말에 "폐기라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 차관은 "대국민 수요조사는 9월 정도부터 시작할 생각이고, 대안은 전문가 토론회, 국회 협의 이런 것을 통해 구체화해서 의견을 듣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내년 상반기 정도 내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

공론화 과정에서 학부모와 교육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육·보육·학부모 단체 42곳으로 구성된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3일 낮 12시30분께 '초등 조기입학 반대' 범국민 서명 닷새 만에 20만12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5일까지 릴레이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오는 12일까지 만 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해 서울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론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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