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430억 달러(약 190조원). 중국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맞서기 위해 천문학적인 보조금이 포함된 반도체 지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5년에 걸쳐 보조금 또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자국 반도체 생산과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의 대부분은 중국 내 제조 공장 건설과 반도체 장비 구매에 쓰인다.
미국의 고강도 수출통제로 첨단 반도체 개발이 막힌 중국 반도체 업계가 대대적인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레거시(범용)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최첨단 기술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는 당초 전략에 제동이 걸린 만큼 레거시 반도체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시장에서 ‘물량’으로 지배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레거시 반도체는 첨단 미세공정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스마트폰뿐 아니라 가전제품과 군용 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되는 필수적인 반도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금수 조치에 대응해 28㎚(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상 반도체 생산에 집중하면서 이 시장에서 중국발 ‘과잉생산’이 이뤄지고 결국 중국의 시장 지배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은 “28㎚ 반도체에 의존하는 모든 국가와 산업에 대해 중국이 강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다. 고율 관세를 통해 미국 시장의 문턱을 넓힌다고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레거시 반도체의 영향력이 강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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