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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다시 GS건설로?
사회 전국 2분전경남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민간사업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4차 공모를 재평가한다. 25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 앞바다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4차 공모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마산만 인공섬에 민간 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지난 2015년 8월부터 2021년까지 총 5차례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앞서 시는 2020년 4차 공모를 진행했으며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이 단독 입찰했으나 최종 선정이 불발됐다. 이에 GS건설 컨소시엄은 시를 상대로 미선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일부 평가위원 심사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GS건설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평가는 대법원 판결 후 1년 6개월 만에 법률 자문을 거쳐 시행되는 후속 조치다. 시는 조만간 외부 전문가로만 평가위원을 구성해 내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GS건설 컨소시엄이 재평가에서 800점을 넘기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 평가 기준은 과거 공모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2020년 당시 GS건설 컨소시엄은 당연직 공무원 위원들의 낮은 평가로 794.59점을 받아 탈락한 바 있다. 다만 4차 공모 재평가 시기가 5차 공모 관련 재판과 겹치는 점은 최대 변수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창원시와 13회에 걸친 협상 끝에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이견으로 선정이 취소됐다. 1심에서 패소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내달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
젤렌스키, 영토 한발 물러섰지만…러시아는 요지부동
국제 국제일반 2025.12.25 16:20:19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을 위해 동부 돈바스 지역을 비무장지대(DMZ)로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쟁의 최대 쟁점으로 꼽혀 온 영토 문제에서 일정 부분 양보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한 언급이지만 러시아가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과 합의한 최신 종전안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 지대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부 돈바스 지역 도네츠크주(州) 북서부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을 철수하고 이 일대를 비무장지대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종전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 지역의 영토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하는 대신 이 지대를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타협안을 제안했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으나 이번엔 영토 포기는 아니더라도 병력 철수까지는 수용하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유럽 최대 원자력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 통제권은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50대 50으로 공동 운영하고 미국 측 지분 처리 방식은 미국이 알아서 결정하라고 역제안했다. 또 평화안에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국가들이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인 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한 발 물러섰음에도 러시아가 종전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러시아가 요구해 온 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의 완전한 영토 양도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영구 금지 조항이 이번 안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NYT)러시아는 현재 도네츠크 지역의 약 4분의 3를 점령하고 있으며, 신규 병력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어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의 정치 분석가 볼로디미르 페센코는 “푸틴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끝낼 의향이 없으며, 현 단계에서 사소한 양보조차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
"강남 아파트가 몇 채야?"…종이 쪼가리인 줄 알았는데 '176억' 카드 정체는
국제 인물·화제 2025.12.25 15:22:04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피카츄 포켓몬 카드를 소유한 미국 유튜버 로건 폴이 내년 2월 이 카드를 경매에 내놓는다. 투자금 회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독자 2350만 명을 보유한 로건 폴은 이 카드를 과거 527만 5000달러(한화 약 77억 원)에 매입하며 ‘가장 비싼 포켓몬 트레이딩 카드 거래’ 기네스 기록을 세운 바 있다. 카드는 피카츄를 처음 디자인한 니시다 아츠코가 제작했으며, 1988년 일본 어린이잡지사 ‘코로코로코믹’ 삽화 대회 수상자 39명에게만 수여된 희귀품이다. 카드감정기관 PSA는 최고 등급인 ‘PSA 10’을 부여했으며, 기네스 기록 역시 PSA 기준을 따른다. 로건 폴은 카드 구매 과정에서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어 존재 여부조차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후 4개월간 협상 끝에 거래를 성사시켰으며, 그는 “주식 등 전통적 투자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록했다”고 장기 투자 성과를 강조했다. 이번 경매는 트레이딩 카드 전문 사이트 ‘골딘 옥션’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낙찰가는 700만~1200만 달러(한화 약 102억~176억 원)로 예상된다. 앞서 골딘 옥션 최고경영자 켄 골딘이 750만 달러에 재구매를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로건 폴은 FOX 비즈니스 방송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포켓몬 시장은 지금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며, 포켓몬과 함께 성장한 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구매력이 커진 점을 강조했다. 그는 “포켓몬 카드 같은 수집품은 지난 20년간 주식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다”고 덧붙이며, 젊은 층에게 대안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편 포켓몬스터는 내년에 30주년을 맞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다시 모을 전망이다. -
장동혁 "헌재·민변의 특검 추천은 꼼수…야당 제안 수용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5 13:42:55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법재판소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검의 핵심은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에 달렸다”며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더불어민주당은 12월 30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며 “그 전에 특검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초로 어물쩍 넘기며 이슈를 묻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12월 30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할 의지가 있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특검을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세운다면 그런 특검은 하나마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들러리 백을 세워 칼 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감춰도 검은 속내는 가려지지 않는다”며 “꼼수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들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 대표는 이날 성탄절을 맞아 서울 서초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장 대표는 예배 후 기자들을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재나 민변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결국 통일교 특검을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헌재와 민변이 추천한 특검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주 안에 민주당에서 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특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강·정책의 기본소득 문구 삭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과 보수 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면서 필요하다면 정강·정책과 당명 개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다만 장 대표는 “당명이나 정강·정책, 당헌·당규 개정은 저희가 먼저 끌고 갈 사안이 아니라 당원께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실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며 “지금까지는 논의를 진행한 바 없다”고 말했다. -
현대차·기아, 탄소감축 목표 국제 승인…英 전기차 보조금 받는다
산업 기업 2025.12.25 10:28:51현대차·기아가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검증하는 글로벌 탄소중립 연합 기구로부터 감축 목표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는 영국 시장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게 돼 제품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지난 4일 '과학 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 글로벌 콤팩트(UNGC), 세계자연기금(WWF) 등 주요 환경 국제기구가 공동 설립한 기구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8월 SBTi에 가입해 감축 계획을 제출한 뒤 약 4개월 만에 심사를 통과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SBTi 승인을 받은 현대모비스에 이어 이번에 현대차·기아까지 감축 계획을 승인 받았다. 현대차·기아는 SBTi에 사업장의 온실가스 직접 배출(스코프 1), 전력 사용 등 간접 배출(스코프 2),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스코프 3) 감축 목표를 모두 제출해 승인받았다. 현대차는 2030년까지 스코프 1·2 배출량을 2024년과 비교해 42% 줄이고 스코프 3은 63% 감축하기로 했고 기아는 2035년까지 스코프 1~3 모두 2024년 대비 63%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대차·기아는 이번 SBTi 인증을 승인 받으면서 영국 시장에서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의 현행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서 한국 차량이 혜택을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라인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늘리고 있다. 영국 집권 노동당은 지난 7월 신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제조사의 SBTi 승인을 포함했다. 전임 보수당 정부가 2022년 6월 폐지한 보조금 정책을 3년 여 만에 재도입하며 조건을 강화한 것이다. 보조금 혜택이 적용되면서 현대차·기아는 영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기아 영국법인은 지난 18일 준중형 전기 세단 EV4 에어와 중형 목적기반모빌리티(PBV) PV5 패신저가 '밴드2'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1500파운드(약 293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5일 타결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따라 현대차·기아의 전기차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영 FTA 개선 협상으로 대영 수출 자동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폴 필폿 기아 영국 법인 대표는 "이번 보조금 지원은 전기차를 더욱 접근하기 쉽고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교통수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기아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운전자가 기아 전기차의 혁신성, 신뢰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
우크라, 20개항 종전안 최신판 공개…영토 할양은 '미해결'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22:45:06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24일(현지 시간) 미국과 논의 중인 20개항의 종전안 최신판을 공개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최근 미국과 협상한 결과를 설명하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양측 입장이 상당 부분 좁혀졌다면서도 영토 할양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문제 등 2가지 쟁점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회담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공개한 20개항의 종전안은 우선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재확인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이 종전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완전하고 의문의 여지 없는 비공격 협정을 규정한다고 돼 있다. 특히 장기적 평화 유지를 위해 우주 기반 무인 감시 시스템을 통한 접촉선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반 사항 조기 통보와 분쟁 해결 보장을 명시한다고 돼 있다.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안보 보장을 받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국가들은 나토 조약의 집단방위 조항인 5조에 준하는 안보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다는 취지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현재 수준인 80만명 규모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이 지난달 처음 제안한 종전안 초안에서는 우크라이나 축소를 요구했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재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법적으로 공식화할 것도 종전안에 담겼다. 유럽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비공격 정책을 모든 필요한 법률과 비준 관련 필수 문서에 공식화할 것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도 보장받는다. 유럽 시장에 대한 단기적 특혜 접근권도 부여받는다고 돼 있다. 전후 재건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는 별도의 투자 및 미래 번영 협정에 따라 강력한 글로벌 개발 패키지를 제공받게 된다. 또 경제 회복, 피해 지역 재건,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기금을 설립할 예정이다. 목표는 우크라이나가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8000억 달러(약 1160조 원)를 동원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가속하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자유무역 접근권을 부여할 경우 러시아에도 유사한 조건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강과 흑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러시아가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항행·운송의 자유를 포함하는 별도의 해상 협정 등이 체결될 수 있다. 드니프로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지점인 킨번 곶은 비무장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비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사회 측면에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학교,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증진하고 인종차별과 편견을 근절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약속한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종교적 관용과 소수 언어 보호에 관한 EU 규정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해결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주의 위원회를 설립해 전범 교환, 아동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 억류자 및 인질 송환, 분쟁 피해자의 고통을 해결하는 조처를 하기로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종전안에 협정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지난해 5월까지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따라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지난해 3월에 치렀어야 하는 대선이 무기한 중단됐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영토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선 미국과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도네츠크에서 완전히 군대를 철수하고 돈바스 지역 영토를 할양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에서 전투를 중단하기를 원한다. 미국은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우크라이나가 일부 통제하는 도네츠크에 비무장지대와 자유경제 구역 설치를 제안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영토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은 무력으로 이 합의를 변경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점은 명시됐다. 자포리자 원전도 당사자 간 입장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가 공동 기업을 설립해 동등한 지분을 보유하며 미국이 최고경영자 역할을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제외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지분 50 대 50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해 발전소를 운영, 우크라이나가 생산된 에너지의 절반을, 미국이 나머지 절반을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원한다. 전쟁의 모든 당사국이 이 협정에 동의하는 즉시 전면적 휴전이 발효된다. 이 협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가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보장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유럽, 나토, 러시아, 미국이 이 기구에 함께 참여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게 된다. 이 종전안은 미국을 통해 러시아에 전달된 상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24일 중 이 종전안에 답변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
젤렌스키 "새 종전안에 전선 동결, 비무장지대 협상 담겨"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22:26:17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이 러시아 측에 최근 제시한 종전안에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비무장 지대 협상을 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언론에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종전 협상의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 언론 브리핑 내용은 24일 공개됐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단이 합의한 20개 항목의 최신판에 대해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지역에서 본 합의일 기준 병력 배치선은 사실상 접촉선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 종식을 위한 군대 재배치와 향후 잠재적 특별경제 구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실무 그룹이 소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는 우리가 도네츠크에서 철수하길 원하고 미국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상황"이라며 "그들(미국)은 비무장 지대나 자유경제구역, 즉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곳이자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에네르고다르가 비무장지대가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자유경제구역 등 우크라이나 군대를 철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어떤 계획도 국민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포리자 원전 시설을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공동 관리 방안도 종전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그간 반대해 온 안으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도 "우크라이나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완전히 현실적이지 않은 제안으로 들린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새 종전안이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는 회원국들의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최대 쟁점인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에 대해선 미국과 우크라이나 협상팀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정상급 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영토 문제 같은 사안은 정상급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압박하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는 협정 체결 후 가능한 한 빨리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종전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종전안 내용이 미국을 통해 러시아에 전달됐다며 "미국 측이 러시아와 협의한 후 러시아의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측이 24일 중 답변해주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개 종전안을 제안한 이래 연쇄 회담을 거치며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양보하는 문제 등 핵심 안건에서 여전히 견해차가 크다. -
"다카이치, 내년 3월 미국서 트럼프와 회담 추진"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20:27:50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3월 후반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일정을 일본 정부가 미국 측에 타진했다고 교도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애초 내년 1월 일본 정기국회 전 방미를 제안했으나 일정이 조율되지 않아 3월 후반으로 다시 타진했다. 다만 미국 측과 일정이 맞지 않으면 다카이치 총리의 방미가 4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이번 방미 추진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이후 중일 갈등이 불거졌지만 미국은 깊게 관여하려는 것을 피해 대중 정책을 놓고 양국간 의견을 맞추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시해 당분간은 중국과 마찰을 피하려 한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6일 중국군 전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에 대한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로 중일 갈등이 군사적인 문제로까지 비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 전 가급적 미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동맹의 결속을 확인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안보 분야와 함께 희토류를 비롯한 경제안보 협력, 일본의 방위비 증액, 양국 관세협상 때 합의된 5천500억달러(약 79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 구체화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예상했다. -
달러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 '제로'…대기업 '자본 리쇼어링' 빨라질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2.24 17:57:47정부가 24일 발표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전면 비과세 조치가 포함되면서 국내 대기업들의 ‘달러 본국 송금’이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95%인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 조정해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둔 달러를 국내로 들여올 유인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이다. 외환 당국은 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결정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가 국내 차입보다 해외 배당을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금불산입은 기업이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다. 이 비율을 100%로 높인다는 것은 해외 자회사가 보내온 배당금 전액에 대해 법인세를 전혀 물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외 자회사의 잉여금을 국내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세금 비용이 ‘제로’가 되는 셈이다. 글로벌 기업들의 자금 이동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5%의 과세 부담 해소는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리스크를 해소한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정부의 환율 안정 기조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선제적인 달러 공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외 법인의 유보금을 배당 형태로 국내에 대거 들여와 외환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잠재적인 배당 여력은 막대하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위 10대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수입 배당금 중 익금불산입된 금액은 30조 1026억 원에 달했다. 이는 95% 비율을 적용한 수치로 100% 전액 비과세가 될 경우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잔여 5%에 대한 세금 부담과 현지 재투자 필요성 등을 이유로 배당보다는 현지 유보를 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배당을 통한 본사 자금 회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이번 조치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이중과세 조정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 유보 자금의 국내 이동이 원활해지면 기업의 현금 흐름 관리 선택지가 넓어져 재무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는 국면인 만큼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요 제조 업체들의 경우 현지 공장 건설 비용과 각종 원자재 대금 결제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달러를 해외에 보유해야 할 유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
'성탄절 휴전' 촉구한 교황 "러시아 거부에 큰 슬픔"
사회 피플 2025.12.24 17:56:33레오 14세 교황(사진)이 성탄절을 앞두고 전 세계 분쟁 당사자들을 향해 ‘성탄절 휴전’을 촉구했다. 교황은 이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최근 통과된 말기 환자 조력사 허용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재차 강조했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로마 인근 카스텔간돌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날을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분쟁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이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온 세상에 24시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저를 크게 슬프게 하는 일 중 하나는 러시아가 휴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만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휴전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이점을 준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휴전 요청을 거부해왔다. 미국이 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휴전을 위한 확실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교황은 또 미국 일리노이주 J B 프리츠커 주지사가 12일 말기 환자가 의료적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을 두고 “매우 실망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신인 교황은 지난달 바티칸에서 프리츠커 주지사를 만나 해당 법안에 대해 매우 분명히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여명이 6개월 이내로 남았다고 판단되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시행된다. 정치 현안과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는 교황이 미국의 개별 주 법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가톨릭교회는 생명이 잉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신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조력 자살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생명 종결에 반대해 왔다. -
서울 버스, 1월 13일부터 발 묶인다…연초 교통 대란 오나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6:25:01서울시 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이미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파업의 기로에 섰을 때도 시민의 불편과 시정 운영을 고려해 파업을 미루며 준법운행으로 인내했고 수능일에도 파업을 피하며 희생하고 배려했다”며 “서울시와 사측은 우리의 배려를 차가운 외면으로 되갚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노사는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을 해소하고 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이다. 10월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며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사측인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10%까지 임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이 언론을 통해 주장하는 ‘시급 10% 인상안’은 이미 법원과 고용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측의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면서 “서울시와 사측이 즉각 법원 판결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이행해 체불임금을 지급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임금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에서 주장하는 12.85%의 인상안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임금인상 적정 범위의 2배 규모”라며 “더 이상 소모적인 임금인상률 논쟁을 중단하고 노사가 상생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합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와 사측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내년 초 버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수도권 출퇴근길 교통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환율·물가 들썩이자…소비심리 비상계엄 이후 최대폭 하락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5:40:12생활 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들썩이자 소비자 심리가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1년 만에 가장 폭으로 떨어졌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감소폭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제일 크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두 달 연속 하락했던 CCSI는 11월(+2.6포인트)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는데 이달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소비 심리 하락의 배경으로 생활 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현재경기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폭 확대에 전월보다 7포인트 떨어졌다"며 "향후경기전망 지수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인공지능(AI) 산업이 재평가되는 등 대외 환경 불확실성 관련 우려가 늘면서 6포인트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21을 기록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 지수는 10·15 대책 등으로 지난달 3포인트 하락한 뒤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올 10월(122)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동일했으며 3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2로 전월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
"버티기 힘드네" 고환율·물가에…비상계엄 이후 최대폭 하락한 소비 심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4 13:44:00물가와 원·달러 환율이 들썩이자 소비자 심리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감소폭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2월(-12.3포인트) 이후 가장 크다. CCSI는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뜻이다.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두 달 연속 하락했던 CCSI는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에 힘입어 상승 전환했는데 이달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한은은 소비 심리 하락의 배경으로 생활물가 상승 및 환율 변동성 확대를 꼽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것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오른 121을 기록해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올 10월(122)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2.6%로 전월과 동일했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2로 전월보다 4포인트 증가했다. -
서울시내버스 1월 13일부터 ‘전면파업’…“총파업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5.12.24 12:03:10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 협상에서 사측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통상임금 관련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 해소와 성실한 임단협 교섭을 약속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으나, 서울시와 사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반발했다. -
성탄절 눈앞인데 러 드론 폭격에 네 살 아이 사망, 교황 "성탄절 휴전 촉구"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12.24 10:56:36성탄절을 앞둔 23일(현지 시간)에도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이 이어져 4세 어린이가 숨지고 곳곳에 정전이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의 공습으로 중부 지토미르 지역에서 4세 어린이가 목숨을 일었고, 서부 지역과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도 각각 1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도 최소 5명 발생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대적 공격을 퍼부었고 최소 13개 지역이 공격받았다"면서 "모두 집에서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하고 싶은 성탄절을 앞두고 이뤄진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살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스의 자회사 생산시설이 심각한 손상을 입고 가동이 중단되는 등 서부 에너지 시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 지역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국경을 접한 폴란드에서는 영공 보호를 위해 전투기가 출격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우크라이나 각지에서는 전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모든 지역에서 긴급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서부 리비우와 테르노필 등지에서는 주민 거의 전부가 전기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레오 14세 교황이 성탄절을 앞두고 전 세계 분쟁 당사자들을 향해 '성탄절 휴전'을 촉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교황은 23일(현지 시간) 로마 인근 카스텔 간돌포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의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평화의 날을 존중해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인 분쟁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이 귀 기울여 주길 바라며, 온 세상에 24시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저를 크게 슬프게 하는 일 중 하나는 러시아가 휴전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만 4년 가까이 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휴전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이점을 준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휴전 요청을 거부해왔다. 미국이 협상 중재에 나섰지만, 휴전을 위한 확실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종전협상을 벌인 대표단에게서 상세 보고를 받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사와의 생산적 협의가 이뤄졌고 이제 여러 초안 문서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현재 종전협상에서 논의되는 문서는 4개로 다자 안보보장,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보장, 전후 경제성장 방안 등이 포함된 20개 조항으로 돼 있다고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한 매슈 휘태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주재 미국 대사가 설명했다.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지난 19일부터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대표단과 연쇄 회동했다. 미국은 신속한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초안 수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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